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생태계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1.5도를 돌파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기후재앙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고, 기후 재앙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지구의 날이 반세기를 넘어 5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에도 지구생태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56년전, 석유시추시설에서의 폭발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서 지구의 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는 원인도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의 탐욕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윤을 쌓아온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결과이다. 화석연료자본주의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화석연료자본과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국가에 기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관료, 자본가들이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하고자 한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쟁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화석연료자본과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화석연료패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 EU 등의 선진국 정부, 산유국가 포함 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총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화석연료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안보를 내세우며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크게 떠들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태계파괴를 낳는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건설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전쟁 주범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탄과 반대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헌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 또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4월 기온이 30도에 이르러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한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는 그것의 수단과 계기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성장과 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생명과의 공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만이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함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