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