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

- 구의역 김군 10주기를 맞아

10년 전 오늘인 2016년 5월 28일,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은 뜯지 못한 컵라면을 가방에 담겨둔 채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와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추모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승강장 안전문 벽면에 추모 포스트잇을 붙이며 고인을 기리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법제화를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원칙적인 2인 1조 작업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만의 해결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근무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2020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21년 평택항 이선호, 2022년 SPL(SPC그룹) 제빵공장 20대 여성 하청 노동자,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까지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중대재해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6일 후인 6월 2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가 된다. 김군과 김충현은 같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1인 업무,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 방패막이 삼아 공중분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10년 전 사고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내놓았던 사회적 요구를 다시 외친다. 

죽음을 부르는 구조적인 위험의 외주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보다 돈을 택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외주화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당시 김군은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에 시달렸다. 10년이 흘렀지만,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의 63.8%가 하청 노동자라는 통계는 여전히 비정규직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노동자 죽이는 괴물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2인 1조 지침은 현장의 인력 부족 앞에서 무력화되기 일수이다. 언제든 무력화되는 서류가 아니라 2인 1조 법제화로 돈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총 등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발상에 발을 맞추는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는 10년이란 세월을 탕진해버렸다.

돈보다 생명이고 이윤보다 생명이다. 구의역 김군 10주기를 맞아 법제도 개혁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나홀로 업무로 인한 중대재해 참사에 마침표를 찍자.

2026. 5. 28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