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강연 -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대안

21일 오후 7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 날의 강연에는 한신대 강사이자 <국민연금 가치선언>의 공저자인 제갈현숙 선생님이 강연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강연을 진행하신 제갈현숙 선생님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 비판과,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제갈현숙 선생님은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프레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재정중심론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연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갈 선생님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또한 사회보험 부담방식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방식이며, 세대간 갈등 증폭을 통한 공적연금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거대 적립금이 당연한 전제 또는 연기금의 목표 그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실물자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연기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갈 선생님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 국가의 소극적 공공복지지출, 심각한 노인 빈곤을을 지적하며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 방안으로 1)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기금 투자, 2)보험료 부과대상 자본•자산소득으로 확대 및 일반조세 재정투입 비중 증가, 3)부담 능력에 비례하는 공평한 재정 책임 분담을 제시했습니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급변하는 인구 구성과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기금소진론’과 세대 갈등을 앞세워 추진되는 윤 정권의 국민연금 개악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적 연금 강화의 길을 고민할 수 있었던 값진 강연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제갈현숙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