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절차 중단! 건설계획 철회!

1월 20일 어제, 16일에 걸친 탈핵희망전국순례가 막을 내렸습니다.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시도하는 정부에 맞서 영광과 고리의 핵발전소, 그리고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6일을 걸은 순례 행렬은 어제 청와대 앞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절차 중단! 건설계획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마무리됐습니다. 순례를 마치는 어제의 기자회견에 고유미 공동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졸속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를 앞세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억지로 유지하고,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을 심겠다는 이 결정은 결코 기술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선택입니다.

정부는 핵이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기만이며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은 서울에서 하고, 위험은 지역에 떠넘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핵발전이라는 거대한 불평등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묻습니다. 국가에게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 권리가 있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지운 채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정을 과연 ‘공공의 정책’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노동당이 요구하는 탈핵은 자본의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입니다. 우리는 위험은 사회화, 지역화하고 이윤은 사유화하는 국가, 시민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박탈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국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생동하는 생태 평등 사회를 향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