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불평등•기후위기 심화 - 행정통합 속도전을 멈춰라

2월 24일 오늘 14시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 파괴, 불평등•기후위기 심화 - 행정통합 속도전을 멈춰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극3특”이라는 이름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 날의 기자회견에 이백윤 공동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백윤 대표 발언 전문]

정부와 거대양당이 말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름만 균형발전일 뿐,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국토 재편 프로젝트’입니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앞세워 더 많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내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제도화하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법안의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는 애초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와 주 40시간제 유연화 같은 노동권 예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센 반발 속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이런 ‘노동권 예외지대’를 법안으로 올린 발상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 유치의 미끼로 던지는 선언입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대규모 교통사업 예타 면제, 조세·부담금 감면과 보조금 완화까지, 기후·환경·재정·노동 전 영역에서 규제를 풀어 대기업과 토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5극3특의 진짜 얼굴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 돌봄과 복지는 그 다음 문제로 밀려나 있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각종 특구 지정과 규제 해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집중시키며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킵니다. 주민 공론화와 주민투표도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위로부터 밀어붙이는 졸속 통합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자본에게 편의만을 제공하는 통치 구조 개편일 뿐입니다.

지역이 살아나는 길은 자본에 특혜를 퍼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불안정 노동을 줄이고 주거·돌봄·교통·복지를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입니다.

노동당은 자본 주도 성장 전략인 5극3특 추진과 행정통합 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각각의 반대를 넘어, 전국의 노동자·농민·청년·여성·장애인,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함께하는 전국적 연대로 자본의 국토 재편 프로젝트를 멈춰 세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