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노동권·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지역사회 전환 약속 - 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체결

노동당, 노동권·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지역사회 전환 약속

- 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체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동권·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지역사회 전환을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기로 공식 약속했다. 이 날 정책협약식에는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와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날 노동당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노동정책 설계 ▲돌봄·의료·교통·교육공공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 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노동행정 이양 중단 및 노동권·공공성 훼손 특별법 추진 중단 ▲산업단지정책에 노동자참여 보장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중대시민재해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실현·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권과 공공성은 아주 중요한 두 축”이고, “민주노총의 요구와 우리 당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노동당이 현실과 현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며 노동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하겠다”라고 정책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김 부대표는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라던 이재명 정권에서 노조활동 열심히 했더니 공권력이 투입돼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고, 노조법 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조차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며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하나 노동권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또한 “최근 정부가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자체별 예산 규모가 2~3억에 불과한 등 돌봄 공공성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노동당은 권리로서의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당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라고 노동당의 정책을 소개, 노동권과 공공성 확대가 노동당의 지방선거 주요 의제임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세력청산과 사회대전환을 실현할 선거지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분명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해 송구하다”라면서도 “정책협약식을 통해 공유한 정책들은 오랜 시간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이 함께 고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 날 정책협약식에 대해 “진보정당과 맺는 정책협약식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보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협약의 내용을 함께 실천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당은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넗은 공공성”을 핵심 기조로 지방선거에 대응 중이며, ▲공공병원 확대 -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건강·돌봄센터 설치 ▲공공주택 비율 확대·공정임대료제 도입 ▲공공 책임의 교통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생태적 삶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산업폐기물 처리사업 공영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안전한 일터-주 4일제 노동-생활임금 보장 ▲성평등국 설치로 성평등 실현 ▲평등조례·인권조례로 평등과 인권 실현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로 실질적 지역자치 실현 등 10대 공약을 통해 노동권 강화와 공공성 확대, 사회적 평등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