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ˑ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수)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ˑ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및 당일 공동주최, 함께 하신 동지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함께 하신 노동당 서울시당 전장호 위원장, 성소수자위원회 케이 위원장, 당일 연대 성명서를 발표한 노동당 청년위원회 및 성북지역위원회 김의열 당원 등 동지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후속으로 설연휴 이후 현수막 부착, 일인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잉수사 중단, 성신여대 고소 전면 취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1 : 후속보도자료 및 당일 기록 영상
- 후속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he-n1iE8Y1RX3Po-wPOFrQAJtC7BEGmJP-8lG4INdc/edit?usp=drivesd
- 당일 기록 영상(스튜디오R) : https://youtu.be/qa8odWzwnQg
*참고2 : 공동입장서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
지금 당장, 학생 고소 철회와 과잉수사 중단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내 민주주의 탄압과 이를 확대시키고 있는 성북경찰서의 과잉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이 사안은 일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신여대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색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성신여대 학생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조사와 압박 속에서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재학생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침묵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며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북경찰서가 왜 이토록 과도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수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안의 근본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다. 성신여대가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태의 출발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추진이라는 중대한 학사 정책을 학교가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있다. 학생들은 이에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학교는 문제 제기에 답하기보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색출해 고소했다. 학생들을 자의적으로 특정하여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고, 그 결과 고소당한 학생 중 3명은 최근 유기정학 처분까지 받았다. 이는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징계와 처벌로 억누르고자 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학교의 모순적인 태도다. 학교측은 이미 경찰에 의해 학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학생 개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래 학교 내부 조사 이후 학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에 보낼 예정이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만약 학교가 끝내 책임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밝힌 입장은 그저 면피용 거짓 약속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부당함에 맞선 학생들의 행동이 언제든 고소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성신여대는 물론 대학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은 징계와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단히 연대하며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 성신여대는 모든 학생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하라.
* 강행된 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형사 처벌이 아닌 학내 구성원 간의 민주적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 성북경찰서는 과잉수사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책임자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2026년 2월 11일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
*참고3 : 당일 노동당 청년위원회 연대 성명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3755&mod=document&pagei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