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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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라 노동당 \| 2026.05.17 \| 추천 0 \| 조회 195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라 - 사문화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규탄한다 김민석 총리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막대한 초과이윤이 단지 해당 기업의 주주와 뇨동자에게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감면 및 R&D투자 전면 세액감면 등 수십조에 달하는 막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인프라 지원 등이 있었으므로,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k-칩스법의 원형이 된 미국 칩스법에는,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 미리 정해진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최대 75%까지 이를 국가에 되돌려 주는 조항이 존재한다 (업사이드 공유 조항).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다. 미국보다도 훨씬 일방적으로 자본에만 유리한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도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에는 그간 삼성전자 등이 하청 및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탓도 크다. TSMC만이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관된 각종 협력업체들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뿐 하청 및 협력업체는 설비투자나 R&D투자를 위한 여력이 거의 없고, 납품단가는 인하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실정이다. 초과이윤 중 상당 부분을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공동 기금으로 출연해서, 설비투자나 R&D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과이윤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납품단가 인상을 의무화하고, 인상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하청 및 협력업체의 노동자 임금 인상에 쓰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 즉, 초과이윤 환수조항 입법화 및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과 납품 단가 인상 의무화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칩스법의 사례도 있는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입법이나 제도화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자본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자연히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갈 성과급 총액도 줄어든다. 즉 극소수 대기업 정규직만이 기업의 성과를 나눠먹는 내부 불평등의 문제도 완화된다. 한편 일부 주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주주는 본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잔여 청구권자'일 뿐이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으로 보상받는 것이지, 초과이윤을 먼저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세금, 기금 출연, 납품단가 인상, 노동자 성과급 등을 다 나눈 다음 그래도 남았을 때 (말그대로 잔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이미 주가상승으로 보상받은 만큼, 다른 것은 최후의 권리가 되는 것이 잔여라는 명칭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입법화 및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2005년 이후 21년간 발동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긴급조정권으로 노동자만 겁박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도 하지 않은 긴급조정권을 자본을 위해서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고서도 감히 친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친노동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친자본인 것은 아닌지, 현 정부는 스스로 돌이켜보기 바란다. 2026. 5.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5.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우리의 평등은 배제와 혐오의 체제를 부순다 노동당 \| 2026.05.16 \| 추천 2 \| 조회 75 우리의 평등은 배제와 혐오의 체제를 부순다 —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5월 17일은 IDAHOBIT(아이다호빗,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 평등의 날’ 대신 ‘성소수자 차별 혐오 반대의 날’이라는 명칭에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명칭에는 부정적 단어가 다수 들어있을뿐더러, 이중부정으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의 날’이나 ‘성소수자 반대의 날’ 등으로 명칭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5월 17일은 여러 성소수자 단체의 주도로, 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기념의 계기로 돌아가자면, 동성애가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편견 가득한 시선들이 남아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당사자에 대해 ‘단지 정신질환일 뿐’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쏟아내는 모습은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소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만으로는 혐오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질환이나 병으로 여기고 성소수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정신질환 또한 그저 고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해로운 풍토에서 온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신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틀린 존재로 규정하는 태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성소수자 집단의 신경다양인과 장애인의 비율은 비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성소수자의 대다수는 정신과에서 마음 편히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 부정확한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곤 한다. 그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언어는 ‘성소수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라는 저지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어는 성소수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신경다양인과 장애인, 질환자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삶이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에도 쉬이 거론되지 않는 성소수자 주체들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다. 성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성소수자부터, 빈곤하거나 장애를 가진 성소수자, 약물을 복용하거나 HIV에 감염된 성소수자,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집단학살 속에서 살아가는, 혹은 이로 인해 타지에서의 삶을 강요받는 성소수자까지. 물론 우리의 연대는 단지 이들 개인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과 투쟁이 배제된 이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며, 차별의 장벽을 걷어내고 배제되고, 소외되며,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5월 16일 토요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함께 성소수자의 평등을 외치고자 한다. 이날 평등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탄핵 광장의 목소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여전히 거대 보수양당이 굳건히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은 무수한 차별을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이재명 정부는 차별 철폐를 정치적 수사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와 정부가 행동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투쟁은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 길을 열어낼 것이다. 진정으로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투쟁의 길을 걷자. 그 투쟁의 길이 우리 노동당의 행동이 되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성소수자 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9/?bmode=view&idx=171312390&back_url=&t=board&page= Date 2026.05.16 \| By 노동당
	[논평]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년의 외침, 관리되는 위험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는 성평등정치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노동당 \| 2026.05.16 \| 추천 1 \| 조회 200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년의 외침, 관리되는 위험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는 성평등정치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한국 사회 여성혐오가 일부 개인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온 구조적 위협임을 일깨워주었다. 여성들은 자신이 운좋게 살아남은 것일 뿐이라는 감각을 공유했고,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계산해야 하는 삶 자체를 사회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거리와 온라인에서 여성폭력과 차별을 고발했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교제폭력과 스토킹, 직장 내 성폭력과 권력형 성범죄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미투운동은 사회 곳곳의 침묵 구조를 흔들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성혐오와 성착취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얼마나 거대한 폭력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드러냈다. 여성들의 투쟁은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확대등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의 현실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위험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와 보호 요청에도 국가가 여성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제폭력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지를 드러냈다.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미투 피해자가 지속적인 2차 가해와 고립 끝에 세상을 떠난 사건은, 여성들이 폭력을 말한 이후에도 공격당하며 다시 침묵과 배제를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밤길과 일터,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안전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여성의 안전을 CCTV와 순찰, 처벌 강화 등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 여성에게 돌봄과 희생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사회, 일터에서조차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불안정 노동으로 밀어 넣는 사회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성의 안전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안전은 구조적으로 성평등한 사회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시기, 여성혐오와 백래시에 편승해 후퇴된 여성정책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성평등 정책 복원과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젠더 갈등 중재자’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제 폭력 처벌법,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같은 핵심 의제는 미뤄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맞서는 성평등 정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성평등국 설치와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체계 마련, 월경·임신·임신중지·출산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 여성의 노동과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여성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가능한가. 여성의 안전은 단지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성평등 정치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노동당은 동네방네 구석구석 성평등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일하고 이동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Date 2026.05.16 \| By 노동당
	[논평]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우리의 길 노동당 \| 2026.05.16 \| 추천 3 \| 조회 218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우리의 길 - 제9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총 4227명(국회의원 재보궐 제외)을 선출하는 선거에 총 7,274명이 출마했다. 하지만 총 325명에 달하는 무투표 당선자는 여전히 투표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이 침해하는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따. 거대 양당이 쌓아올린 독점의 철옹성은 한 치의 균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탄핵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의 약속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공동선언도 결국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위선이자 기만에 불과했다. 거대 양당 주도로 정착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특혜의 도깨비방망이가 거대 양당의 철옹성을 지탱하고 있다. 그 결과 무투표 당선자은 절대적 다수가 거대 양당 소속이다. 또한 어제 하루 더불어민주당은 59억 원, 국민의힘은 55억 원 이상의 정당보조금 현금다발을 챙겼는데, 이 엄청난 현금다발은 1년에 4번씩이나 챙기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힘만의 권력쟁탈전 속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정치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소외된 목소리는 지워졌다. 민주주의의 갈 길은 아직 멀고도 멀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있다. 기후위기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다. 더욱 심각해지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도 실질임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거대 보수양당은 기득권 부자들을 위한 성장 지상주의와 특혜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라는 낡은 주문만 되뇌일 뿐, 생태와 평등, 공공성에 대한 대안은 단지 구색맞추기를 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장으로, 지역으로, 노동자민중이 삶 속으로 복합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존과 존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윤보다 인간과 생명이 먼저인 사회, 자본의 독점을 깨고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거대 양당이 담을 수 없는 현장 노동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지역 정치의 중심에 세워 ‘더 깊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공성’을 전면화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돌봄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통합･연결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권과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과 에너지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을 위해 민간과 시장 주도로 부자 중심 성장과 개발이 아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개발을 빙자한 파괴를 멈추고 생태와 돌봄의 가치로 전환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양질의 지속적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을 위해 구조적 성차별･혐오･폭력 중지하고 평등과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 살아나는 삶을 위해 기득권 세력에 전유물이 된 분권이 아니라 모든 정보와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고 지역민이 지역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서지 않는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진보정당 신호등연대를 구축하고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진영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 성장만 외치면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환상정치, 이권을 위해 양당에 기생하는 기득권정치를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지역에서부터 환상과 기득권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평등, 생태, 공공성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현실로 만드는 실천을 지금 이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Date 2026.05.16 \| By 노동당
	[논평] 돌봄은 가족의 짐이 아니라 사회의 책무다 노동당 \| 2026.05.15 \| 추천 2 \| 조회 240 돌봄은 가족의 짐이 아니라 사회의 책무다 — 세계 가정의 날에 부쳐, 노동당의 약속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에 모든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5월 15일, 오늘은 세계 가정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화목한 가정'을 칭송하는 의례적 기념일로 흘려보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이름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의 그림자 노동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여성'이었고, 그 노동의 이름은 '돌봄'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삶을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간다. 아이를 키우는 일,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일, 노쇠한 부모를 모시는 일, 장애가 있는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일 등 모든 돌봄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노동을 여성에게 떠넘겨 왔다. 가정이 무너지면 돌봄이 무너지고, 돌봄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낡은 구조와 질서를 끝내야 한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1인 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양화 앞에서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돌봄‘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 내맡겨진 돌봄은 돌봄받는 사람의 존엄도, 돌봄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무너뜨렸다. 그래서 돌봄의 공적 책임은 누구나 말하기 시작했으나 윤석열 정부였던 2024년 3월 통과되고 올해 3월 27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으로는 정부의 국가 돌봄 책임 강화라는 말을 어디 내놓기도 민망함을 넘어 국가도, 책임도, 강화도, 공공도 없는 처참한 수준이다. 2026년 통합돌봄 총예산은 914억이지만 전담 인력 및 인프라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2억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에 시군구당 평균 10억 원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도 대폭 줄어들어 현장에서는 “고사 위기”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법은 만들었으나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돌봄을 이 돈으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법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은 지자체에 포괄적인 돌봄 책임을 부여했지만, 정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대상의 범위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차별지대에 놓여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돌봄이 아닌 배제와 차별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법 이름에 책임은 없고 지원을 가져다 붙였나보다. 물론 그 지원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노동당은 묻는다.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돌봄은 가정의 의무나 여성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공동체의 책무이다. 돌봄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기본권이다. 돌봄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이자 누구에게도 배제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노동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돌봄'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립과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을 시작할 것이다. 의료와 돌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돌봄센터로 연결하여, 아플 때 병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돌봄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생활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과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세계 가정의 날에 우리가 새겨야 할 진실은 자명하다. 다시 말한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에 모든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때, 비로소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 어머니, 딸, 며느리가 홀로 짊어진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성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설 수 있다. 노동당은 선언하고 실천한다. 돌봄은 권리다. 돌봄은 노동이다. 돌봄은 정치다. 2026. 5. 15 노동당 Date 2026.05.15 \| By 노동당
	[논평]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6.05.14 \| 추천 2 \| 조회 242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선포하며 6월 13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00만톤을 넘는 국내 기업 70곳이 전체 배출량의 65.6% 차지한다. 소득 0.1%가 하위 50%보다 76.5배, 상위 10%가 90%보다 38배(전체 30% 차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렇듯 자본과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 예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1%가 NDC(국가감축목표) 기준만큼 줄이면 ¼을 해결할 수 있고, 상위 10%가 평범한 시민 수준으로 줄이면 절반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에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자 우선 정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가치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대책은 점점더 뒤걸음질치고 있다. 현재 90%가 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민간기업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고, 추가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형모듈반응로 개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원자력 안전법 개정과 SMR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산업의 안전규제 해제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핵산업 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과제인 탈석탄에 대해서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기존의 입장조차 후퇴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목표 시점도 없고, 해당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을 졸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기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연기하려 한다. 뿐만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한전KPS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의조차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노조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불이익 협박, 무노조 대표 선출 과정의 부당개입과 하청노동자의 동의 강요 등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한전KPS 사측과 노조의 탄압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을를 뒤집어엎으려 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존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부자들의 성장과 개발로 표상되는 발전이란 말로 온갖 특혜와 정책은 줄지어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해법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을 막아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인류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5. 14 노동당 Date 2026.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노동당 \| 2026.05.12 \| 추천 5 \| 조회 495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 반복되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유예를 규탄한다 4월 23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028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고, 시행하더라도 기사의 40%는 예외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시발전법 개악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막기 위해 20m 철탑 위에 오른 택시노동자 고영기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의 택시발전법 개악안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택시월급제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월급제는 그냥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속받았고, 2019년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한 끝에 겨우 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에 돈을 바쳐야 했고, 또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더 오랜 시간 핸들을 잡아야 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택시발전법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7년째 시행된 적이 없다. 서울에서만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됐을 뿐, 전국 시행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번에 또 2028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실행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의 정치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아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택시노동자는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그나마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도 되는 존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기만을 멈추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당장 결자해지하라. 노동당은 이 문제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분신으로 산화한 방영환 동지의 희생이 우리 당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영기 동지가 오른 통신탑은 택시 자본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방영환 열사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로 이 싸움이 끝날 수는 없다. 노동당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가 승리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전면 시행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5.12.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노동당 \| 2026.05.12 \| 추천 1 \| 조회 473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 국제 간호사의 날에 부쳐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현대 간호학의 개척이자 사회 전체의 위생과 보건 환경을 공공의 책임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억압적인 사회 체제를 바꾸고자 한 간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공식 제정되었다. 이날은 간호사의 사회적 공헌과 노고를 기리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며, 간호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제 간호사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강화를 되새기는 날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규 간호사의 높은 퇴사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고작 평균 2.8개월.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술기와 의료현장 특유의 조직 문화를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4년 6월, 전체 면허 간호사 52만7천여 명 중 활동 간호사 수는 26만9천여 명(51.04%)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간호사 활동률 68.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노동조건이 간호사를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교대근무, 감당 불가능한 환자 수, 보호 장치는 없고 문제 발생시 과도하게 책임져야 하는 업무 구조 속에서 무너지는 간호사들의 건강은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간호사은 전공의보다 더 ‘값싼 인력’, 상대적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은 간호사 고용을 쉽게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윤 추구가 본질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현장에서 이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병원, 그래서 환자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병원현장을 만들기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간호계는 오랫동안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물론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 하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법제화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29일, 해당 내용을 담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나, 실제 변화를 만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일명 ‘지필공’, 즉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사 중심 대책에 비해 간호사의 현장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떠받치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다. 연 1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 투입될 예정이지만, 그 돈 역시 결국 민간병원의 수익 구조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공공병원, 공공병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늘려 인력과 자원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고 재정을 투입한들, 그 인력과 자원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료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줄이고 시장화된 의료산업을 공공 중심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AI산업 투자와 비대면 진료 확대 이전에 1차 의료·공공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것이다.“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 당시 전장을 누비며 위생 체계와 간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공공의료를 강조한 말이다. 노동당은 오늘, 이 말을 다시 새기며 한국 사회 의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현장,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의료와 요양, 돌봄을 공적으로 통합･연결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노동당 \| 2026.05.10 \| 추천 2 \| 조회 694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재난 참사와 산재사망 유가족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님,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님,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침몰 참사 유가족들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독립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알 권리, 아전약자의 보호 등이 포함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기에 이번 법 제정으로 안전을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사과는커녕 혐오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국회 독립조사기구(조사위원회)의 권한 축소, 피해자 권리 축소,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 문제 등 상임위를 통과하며 수정되고 후퇴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민행명안전위원회 운영,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 기준,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안전관리 기준 및 파악 등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실질적 권한 보장의 불확실성, 독립조사기구 구성 및 권한 제한 우려, 안전영향평가제도 형식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기에 우리에겐 과제가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시행령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한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려 부족한 부분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노동당 Date 2026.05.10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노동당 \| 2026.05.07 \| 추천 3 \| 조회 879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부쳐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곧장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력한 비난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명이 이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이라 명명하며 규탄 입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은 팔레스타인 강제점령과 봉쇄, 그리고 집단학살 이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두여달째 지속되고 열흘간 합의된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국제적 규탄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달 30일 세계 언론자유 주간을 맞아 이스라엘에 취재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였고, 지난 5월 2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출항하였다. 한편, 5월 2일 출항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단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의 활동가 해초와 승준 또한 탑승하고 있다. 제주 강정 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오던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팔레스타인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고립될 수 없음을 알리고 행동하여 저항하고자 한다. 특히나 해초는 지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뒤 이스라엘에게 불법적으로 나포 및 억류된 이후, 두 번째 항해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입장과는 상반되게도, 한국 정부가 해초 활동가를 여권법 위반의 혐의로 내몰고 있다. 외교부는 3월에 출국하여 항해를 준비하던 해초에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4월에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해초가 법원에 제출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하며, 불법적으로 여권을 만료시키고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규탄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정부는 어째서 자국 활동가의 떳떳한 저항행동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를 묵살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를 향한 항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일랜드를 포함한 16개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구호선단 활동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구금행위에 대해 경고를 밝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규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즉시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복구하고 구호선단을 보호하여 이들의 저항을 지지하라. 2024년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하였듯이 점령국가 이스라엘과의 군사 및 외교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중단하라. 더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에 함께 하지 말라. 실천 없는 언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규탄 입장이 허울뿐인 주장으로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가 전부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5.7. 노동당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 복구를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과, 노동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uly.kr/AlmXRDC Date 2026.05.07 \| By 노동당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당 \| 2026.05.04 \| 추천 3 \| 조회 1177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 5월 4일, 국제소방관의날에 부쳐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International Firefighters' Day, IFFD)'이다.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진화 도중 다섯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제정된 이 날은, 유럽 소방관의 수호성인 성 플로리안의 축일과 합쳐져 매년 전 세계가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었다.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다. 기후위기 심화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2025년 경상북도 의성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35명에 달하며, 트라우마와 PTSD,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913명 증원, 2030년까지 5년간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소방서에 5~6명 추가되는 수준으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요구해온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10만 소방관 시대'로의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은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목숨을 건 희생만큼 안전과 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 단위와 활동 공간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 수준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관교섭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광역 단위 전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이 자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 정당 가입과 후원, 피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반쪽짜리 국가직'의 완전한 해소도 과제다. 2020년 국가직 전환 5년이 지났지만, 지방비 의존과 불완전한 인사·지휘체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온전한 국가직화를 통한 재정 책임 강화와 인사·지휘 일원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가 시민이 안전한 나라다.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4일 노동당 Date 2026.05.04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동당 \| 2026.05.01 \| 추천 0 \| 조회 1791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5.01 \| By 노동당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당 \| 2026.04.30 \| 추천 3 \| 조회 1386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40년 전 노동자에게 강요된 12시간 이상 노동으로부터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CU 투쟁에서 서광석 열사는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서광석 열사의 투쟁은 140년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자의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선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1780만(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권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친노동이란 포장지만 요란한 친자본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체제 확대 유지에 맞서야 한다 서광석 열사를 짓밟은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등 일부 당근책을 모든 권리인 양 포장한 채 고용유연화를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를 확대하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의 부재가 CU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권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에 치중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불안정노동체제 고착화와 연동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아 2025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였다. 반쪽짜리 개정노조법으로 자본의 노골적인 버티기와 하청노조 탄압을 현장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AI와 주식을 앞세운 성장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지만 근로소득 상승 정책은 빠진 채 저임금 노동자는 방치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확산과 위기의 전가일 뿐이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확대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과 확대, 차별과 불안정이 없는 안정적인 고용-생활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이며 권리이다. 136주년 노동절에서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양보란 이름의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전가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더욱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과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에 노동당은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된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한 말은 2026년 지금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들불이 되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 즉 빈곤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밟고 있는 불꽃은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불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6.04.30 \| By 노동당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노동당 \| 2026.04.28 \| 추천 2 \| 조회 1703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28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4.23 \| 추천 6 \| 조회 2320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3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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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라 노동당 \| 2026.05.17 \| 추천 0 \| 조회 195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라 - 사문화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규탄한다 김민석 총리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막대한 초과이윤이 단지 해당 기업의 주주와 뇨동자에게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감면 및 R&D투자 전면 세액감면 등 수십조에 달하는 막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인프라 지원 등이 있었으므로,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k-칩스법의 원형이 된 미국 칩스법에는,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 미리 정해진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최대 75%까지 이를 국가에 되돌려 주는 조항이 존재한다 (업사이드 공유 조항).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다. 미국보다도 훨씬 일방적으로 자본에만 유리한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도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에는 그간 삼성전자 등이 하청 및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탓도 크다. TSMC만이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관된 각종 협력업체들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뿐 하청 및 협력업체는 설비투자나 R&D투자를 위한 여력이 거의 없고, 납품단가는 인하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실정이다. 초과이윤 중 상당 부분을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공동 기금으로 출연해서, 설비투자나 R&D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과이윤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납품단가 인상을 의무화하고, 인상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하청 및 협력업체의 노동자 임금 인상에 쓰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 즉, 초과이윤 환수조항 입법화 및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과 납품 단가 인상 의무화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칩스법의 사례도 있는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입법이나 제도화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자본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자연히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갈 성과급 총액도 줄어든다. 즉 극소수 대기업 정규직만이 기업의 성과를 나눠먹는 내부 불평등의 문제도 완화된다. 한편 일부 주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주주는 본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잔여 청구권자'일 뿐이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으로 보상받는 것이지, 초과이윤을 먼저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세금, 기금 출연, 납품단가 인상, 노동자 성과급 등을 다 나눈 다음 그래도 남았을 때 (말그대로 잔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이미 주가상승으로 보상받은 만큼, 다른 것은 최후의 권리가 되는 것이 잔여라는 명칭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입법화 및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2005년 이후 21년간 발동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긴급조정권으로 노동자만 겁박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도 하지 않은 긴급조정권을 자본을 위해서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고서도 감히 친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친노동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친자본인 것은 아닌지, 현 정부는 스스로 돌이켜보기 바란다. 2026. 5.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5.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우리의 평등은 배제와 혐오의 체제를 부순다 노동당 \| 2026.05.16 \| 추천 2 \| 조회 75 우리의 평등은 배제와 혐오의 체제를 부순다 —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5월 17일은 IDAHOBIT(아이다호빗,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 평등의 날’ 대신 ‘성소수자 차별 혐오 반대의 날’이라는 명칭에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명칭에는 부정적 단어가 다수 들어있을뿐더러, 이중부정으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의 날’이나 ‘성소수자 반대의 날’ 등으로 명칭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5월 17일은 여러 성소수자 단체의 주도로, 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기념의 계기로 돌아가자면, 동성애가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편견 가득한 시선들이 남아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당사자에 대해 ‘단지 정신질환일 뿐’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쏟아내는 모습은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소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만으로는 혐오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질환이나 병으로 여기고 성소수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정신질환 또한 그저 고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해로운 풍토에서 온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신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틀린 존재로 규정하는 태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성소수자 집단의 신경다양인과 장애인의 비율은 비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성소수자의 대다수는 정신과에서 마음 편히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 부정확한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곤 한다. 그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언어는 ‘성소수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라는 저지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어는 성소수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신경다양인과 장애인, 질환자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삶이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에도 쉬이 거론되지 않는 성소수자 주체들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다. 성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성소수자부터, 빈곤하거나 장애를 가진 성소수자, 약물을 복용하거나 HIV에 감염된 성소수자,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집단학살 속에서 살아가는, 혹은 이로 인해 타지에서의 삶을 강요받는 성소수자까지. 물론 우리의 연대는 단지 이들 개인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과 투쟁이 배제된 이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며, 차별의 장벽을 걷어내고 배제되고, 소외되며,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5월 16일 토요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함께 성소수자의 평등을 외치고자 한다. 이날 평등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탄핵 광장의 목소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여전히 거대 보수양당이 굳건히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은 무수한 차별을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이재명 정부는 차별 철폐를 정치적 수사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와 정부가 행동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투쟁은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 길을 열어낼 것이다. 진정으로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투쟁의 길을 걷자. 그 투쟁의 길이 우리 노동당의 행동이 되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성소수자 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9/?bmode=view&idx=171312390&back_url=&t=board&page= Date 2026.05.16 \| By 노동당
	[논평]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년의 외침, 관리되는 위험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는 성평등정치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노동당 \| 2026.05.16 \| 추천 1 \| 조회 200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년의 외침, 관리되는 위험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는 성평등정치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한국 사회 여성혐오가 일부 개인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온 구조적 위협임을 일깨워주었다. 여성들은 자신이 운좋게 살아남은 것일 뿐이라는 감각을 공유했고,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계산해야 하는 삶 자체를 사회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거리와 온라인에서 여성폭력과 차별을 고발했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교제폭력과 스토킹, 직장 내 성폭력과 권력형 성범죄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미투운동은 사회 곳곳의 침묵 구조를 흔들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성혐오와 성착취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얼마나 거대한 폭력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드러냈다. 여성들의 투쟁은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확대등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의 현실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위험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와 보호 요청에도 국가가 여성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제폭력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지를 드러냈다.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미투 피해자가 지속적인 2차 가해와 고립 끝에 세상을 떠난 사건은, 여성들이 폭력을 말한 이후에도 공격당하며 다시 침묵과 배제를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밤길과 일터,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안전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여성의 안전을 CCTV와 순찰, 처벌 강화 등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성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 여성에게 돌봄과 희생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사회, 일터에서조차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불안정 노동으로 밀어 넣는 사회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성의 안전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안전은 구조적으로 성평등한 사회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시기, 여성혐오와 백래시에 편승해 후퇴된 여성정책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성평등 정책 복원과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젠더 갈등 중재자’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제 폭력 처벌법,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같은 핵심 의제는 미뤄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맞서는 성평등 정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성평등국 설치와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여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체계 마련, 월경·임신·임신중지·출산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 여성의 노동과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다. 여성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가능한가. 여성의 안전은 단지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성평등 정치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노동당은 동네방네 구석구석 성평등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일하고 이동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Date 2026.05.16 \| By 노동당
	[논평]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우리의 길 노동당 \| 2026.05.16 \| 추천 3 \| 조회 218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우리의 길 - 제9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총 4227명(국회의원 재보궐 제외)을 선출하는 선거에 총 7,274명이 출마했다. 하지만 총 325명에 달하는 무투표 당선자는 여전히 투표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이 침해하는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따. 거대 양당이 쌓아올린 독점의 철옹성은 한 치의 균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탄핵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의 약속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공동선언도 결국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위선이자 기만에 불과했다. 거대 양당 주도로 정착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특혜의 도깨비방망이가 거대 양당의 철옹성을 지탱하고 있다. 그 결과 무투표 당선자은 절대적 다수가 거대 양당 소속이다. 또한 어제 하루 더불어민주당은 59억 원, 국민의힘은 55억 원 이상의 정당보조금 현금다발을 챙겼는데, 이 엄청난 현금다발은 1년에 4번씩이나 챙기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힘만의 권력쟁탈전 속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정치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소외된 목소리는 지워졌다. 민주주의의 갈 길은 아직 멀고도 멀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있다. 기후위기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다. 더욱 심각해지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도 실질임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거대 보수양당은 기득권 부자들을 위한 성장 지상주의와 특혜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라는 낡은 주문만 되뇌일 뿐, 생태와 평등, 공공성에 대한 대안은 단지 구색맞추기를 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장으로, 지역으로, 노동자민중이 삶 속으로 복합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존과 존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윤보다 인간과 생명이 먼저인 사회, 자본의 독점을 깨고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거대 양당이 담을 수 없는 현장 노동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지역 정치의 중심에 세워 ‘더 깊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공성’을 전면화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돌봄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통합･연결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권과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과 에너지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을 위해 민간과 시장 주도로 부자 중심 성장과 개발이 아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개발을 빙자한 파괴를 멈추고 생태와 돌봄의 가치로 전환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양질의 지속적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을 위해 구조적 성차별･혐오･폭력 중지하고 평등과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 살아나는 삶을 위해 기득권 세력에 전유물이 된 분권이 아니라 모든 정보와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고 지역민이 지역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서지 않는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진보정당 신호등연대를 구축하고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진영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 성장만 외치면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환상정치, 이권을 위해 양당에 기생하는 기득권정치를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지역에서부터 환상과 기득권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평등, 생태, 공공성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현실로 만드는 실천을 지금 이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Date 2026.05.16 \| By 노동당
	[논평] 돌봄은 가족의 짐이 아니라 사회의 책무다 노동당 \| 2026.05.15 \| 추천 2 \| 조회 240 돌봄은 가족의 짐이 아니라 사회의 책무다 — 세계 가정의 날에 부쳐, 노동당의 약속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에 모든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5월 15일, 오늘은 세계 가정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화목한 가정'을 칭송하는 의례적 기념일로 흘려보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이름 뒤에는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의 그림자 노동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여성'이었고, 그 노동의 이름은 '돌봄'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삶을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간다. 아이를 키우는 일,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일, 노쇠한 부모를 모시는 일, 장애가 있는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일 등 모든 돌봄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노동을 여성에게 떠넘겨 왔다. 가정이 무너지면 돌봄이 무너지고, 돌봄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낡은 구조와 질서를 끝내야 한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1인 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양화 앞에서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돌봄‘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 내맡겨진 돌봄은 돌봄받는 사람의 존엄도, 돌봄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무너뜨렸다. 그래서 돌봄의 공적 책임은 누구나 말하기 시작했으나 윤석열 정부였던 2024년 3월 통과되고 올해 3월 27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으로는 정부의 국가 돌봄 책임 강화라는 말을 어디 내놓기도 민망함을 넘어 국가도, 책임도, 강화도, 공공도 없는 처참한 수준이다. 2026년 통합돌봄 총예산은 914억이지만 전담 인력 및 인프라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2억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에 시군구당 평균 10억 원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도 대폭 줄어들어 현장에서는 “고사 위기”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법은 만들었으나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돌봄을 이 돈으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법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은 지자체에 포괄적인 돌봄 책임을 부여했지만, 정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대상의 범위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차별지대에 놓여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돌봄이 아닌 배제와 차별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법 이름에 책임은 없고 지원을 가져다 붙였나보다. 물론 그 지원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노동당은 묻는다.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돌봄은 가정의 의무나 여성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공동체의 책무이다. 돌봄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기본권이다. 돌봄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이자 누구에게도 배제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노동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돌봄'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립과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을 시작할 것이다. 의료와 돌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돌봄센터로 연결하여, 아플 때 병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돌봄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생활임금과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과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세계 가정의 날에 우리가 새겨야 할 진실은 자명하다. 다시 말한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에 모든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때, 비로소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 어머니, 딸, 며느리가 홀로 짊어진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성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설 수 있다. 노동당은 선언하고 실천한다. 돌봄은 권리다. 돌봄은 노동이다. 돌봄은 정치다. 2026. 5. 15 노동당 Date 2026.05.15 \| By 노동당
	[논평]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6.05.14 \| 추천 2 \| 조회 242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선포하며 6월 13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00만톤을 넘는 국내 기업 70곳이 전체 배출량의 65.6% 차지한다. 소득 0.1%가 하위 50%보다 76.5배, 상위 10%가 90%보다 38배(전체 30% 차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렇듯 자본과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 예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1%가 NDC(국가감축목표) 기준만큼 줄이면 ¼을 해결할 수 있고, 상위 10%가 평범한 시민 수준으로 줄이면 절반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에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자 우선 정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가치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대책은 점점더 뒤걸음질치고 있다. 현재 90%가 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민간기업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고, 추가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형모듈반응로 개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원자력 안전법 개정과 SMR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산업의 안전규제 해제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핵산업 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과제인 탈석탄에 대해서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기존의 입장조차 후퇴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목표 시점도 없고, 해당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을 졸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기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연기하려 한다. 뿐만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한전KPS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의조차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노조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불이익 협박, 무노조 대표 선출 과정의 부당개입과 하청노동자의 동의 강요 등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한전KPS 사측과 노조의 탄압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을를 뒤집어엎으려 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존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부자들의 성장과 개발로 표상되는 발전이란 말로 온갖 특혜와 정책은 줄지어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해법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을 막아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인류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5. 14 노동당 Date 2026.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노동당 \| 2026.05.12 \| 추천 5 \| 조회 495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 반복되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유예를 규탄한다 4월 23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028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고, 시행하더라도 기사의 40%는 예외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시발전법 개악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막기 위해 20m 철탑 위에 오른 택시노동자 고영기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의 택시발전법 개악안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택시월급제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월급제는 그냥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속받았고, 2019년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한 끝에 겨우 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에 돈을 바쳐야 했고, 또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더 오랜 시간 핸들을 잡아야 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택시발전법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7년째 시행된 적이 없다. 서울에서만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됐을 뿐, 전국 시행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번에 또 2028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실행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의 정치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아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택시노동자는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그나마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도 되는 존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기만을 멈추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당장 결자해지하라. 노동당은 이 문제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분신으로 산화한 방영환 동지의 희생이 우리 당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영기 동지가 오른 통신탑은 택시 자본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방영환 열사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로 이 싸움이 끝날 수는 없다. 노동당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가 승리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전면 시행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5.12.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노동당 \| 2026.05.12 \| 추천 1 \| 조회 473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 국제 간호사의 날에 부쳐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현대 간호학의 개척이자 사회 전체의 위생과 보건 환경을 공공의 책임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억압적인 사회 체제를 바꾸고자 한 간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공식 제정되었다. 이날은 간호사의 사회적 공헌과 노고를 기리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며, 간호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제 간호사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강화를 되새기는 날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규 간호사의 높은 퇴사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고작 평균 2.8개월.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술기와 의료현장 특유의 조직 문화를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4년 6월, 전체 면허 간호사 52만7천여 명 중 활동 간호사 수는 26만9천여 명(51.04%)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간호사 활동률 68.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노동조건이 간호사를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교대근무, 감당 불가능한 환자 수, 보호 장치는 없고 문제 발생시 과도하게 책임져야 하는 업무 구조 속에서 무너지는 간호사들의 건강은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간호사은 전공의보다 더 ‘값싼 인력’, 상대적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은 간호사 고용을 쉽게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윤 추구가 본질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현장에서 이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병원, 그래서 환자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병원현장을 만들기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간호계는 오랫동안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물론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 하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법제화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29일, 해당 내용을 담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나, 실제 변화를 만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일명 ‘지필공’, 즉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사 중심 대책에 비해 간호사의 현장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떠받치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다. 연 1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 투입될 예정이지만, 그 돈 역시 결국 민간병원의 수익 구조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공공병원, 공공병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늘려 인력과 자원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고 재정을 투입한들, 그 인력과 자원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료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줄이고 시장화된 의료산업을 공공 중심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AI산업 투자와 비대면 진료 확대 이전에 1차 의료·공공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것이다.“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 당시 전장을 누비며 위생 체계와 간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공공의료를 강조한 말이다. 노동당은 오늘, 이 말을 다시 새기며 한국 사회 의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현장,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의료와 요양, 돌봄을 공적으로 통합･연결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노동당 \| 2026.05.10 \| 추천 2 \| 조회 694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재난 참사와 산재사망 유가족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님,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님,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침몰 참사 유가족들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독립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알 권리, 아전약자의 보호 등이 포함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기에 이번 법 제정으로 안전을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사과는커녕 혐오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국회 독립조사기구(조사위원회)의 권한 축소, 피해자 권리 축소,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 문제 등 상임위를 통과하며 수정되고 후퇴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민행명안전위원회 운영,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 기준,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안전관리 기준 및 파악 등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실질적 권한 보장의 불확실성, 독립조사기구 구성 및 권한 제한 우려, 안전영향평가제도 형식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기에 우리에겐 과제가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시행령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한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려 부족한 부분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노동당 Date 2026.05.10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노동당 \| 2026.05.07 \| 추천 3 \| 조회 879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부쳐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곧장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력한 비난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명이 이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이라 명명하며 규탄 입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은 팔레스타인 강제점령과 봉쇄, 그리고 집단학살 이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두여달째 지속되고 열흘간 합의된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국제적 규탄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달 30일 세계 언론자유 주간을 맞아 이스라엘에 취재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였고, 지난 5월 2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출항하였다. 한편, 5월 2일 출항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단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의 활동가 해초와 승준 또한 탑승하고 있다. 제주 강정 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오던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팔레스타인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고립될 수 없음을 알리고 행동하여 저항하고자 한다. 특히나 해초는 지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뒤 이스라엘에게 불법적으로 나포 및 억류된 이후, 두 번째 항해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입장과는 상반되게도, 한국 정부가 해초 활동가를 여권법 위반의 혐의로 내몰고 있다. 외교부는 3월에 출국하여 항해를 준비하던 해초에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4월에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해초가 법원에 제출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하며, 불법적으로 여권을 만료시키고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규탄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정부는 어째서 자국 활동가의 떳떳한 저항행동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를 묵살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를 향한 항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일랜드를 포함한 16개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구호선단 활동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구금행위에 대해 경고를 밝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규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즉시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복구하고 구호선단을 보호하여 이들의 저항을 지지하라. 2024년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하였듯이 점령국가 이스라엘과의 군사 및 외교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중단하라. 더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에 함께 하지 말라. 실천 없는 언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규탄 입장이 허울뿐인 주장으로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가 전부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5.7. 노동당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 복구를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과, 노동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uly.kr/AlmXRDC Date 2026.05.07 \| By 노동당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당 \| 2026.05.04 \| 추천 3 \| 조회 1177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 5월 4일, 국제소방관의날에 부쳐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International Firefighters' Day, IFFD)'이다.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진화 도중 다섯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제정된 이 날은, 유럽 소방관의 수호성인 성 플로리안의 축일과 합쳐져 매년 전 세계가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었다.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다. 기후위기 심화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2025년 경상북도 의성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35명에 달하며, 트라우마와 PTSD,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913명 증원, 2030년까지 5년간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소방서에 5~6명 추가되는 수준으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요구해온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10만 소방관 시대'로의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은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목숨을 건 희생만큼 안전과 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 단위와 활동 공간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 수준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관교섭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광역 단위 전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이 자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 정당 가입과 후원, 피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반쪽짜리 국가직'의 완전한 해소도 과제다. 2020년 국가직 전환 5년이 지났지만, 지방비 의존과 불완전한 인사·지휘체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온전한 국가직화를 통한 재정 책임 강화와 인사·지휘 일원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가 시민이 안전한 나라다.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4일 노동당 Date 2026.05.04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동당 \| 2026.05.01 \| 추천 0 \| 조회 1791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5.01 \| By 노동당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당 \| 2026.04.30 \| 추천 3 \| 조회 1386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40년 전 노동자에게 강요된 12시간 이상 노동으로부터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CU 투쟁에서 서광석 열사는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서광석 열사의 투쟁은 140년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자의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선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1780만(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권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친노동이란 포장지만 요란한 친자본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체제 확대 유지에 맞서야 한다 서광석 열사를 짓밟은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등 일부 당근책을 모든 권리인 양 포장한 채 고용유연화를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를 확대하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의 부재가 CU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권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에 치중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불안정노동체제 고착화와 연동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아 2025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였다. 반쪽짜리 개정노조법으로 자본의 노골적인 버티기와 하청노조 탄압을 현장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AI와 주식을 앞세운 성장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지만 근로소득 상승 정책은 빠진 채 저임금 노동자는 방치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확산과 위기의 전가일 뿐이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확대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과 확대, 차별과 불안정이 없는 안정적인 고용-생활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이며 권리이다. 136주년 노동절에서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양보란 이름의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전가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더욱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과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에 노동당은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된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한 말은 2026년 지금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들불이 되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 즉 빈곤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밟고 있는 불꽃은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불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6.04.30 \| By 노동당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노동당 \| 2026.04.28 \| 추천 2 \| 조회 1703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28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4.23 \| 추천 6 \| 조회 2320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3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