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모자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용인할 것인가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모자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용인할 것인가

- 청소년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폭력 규탄한다

12월 1일 오늘 아침,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과 함께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학생인권후퇴 저지 긴급행동에서 경찰 및 서울시 중구청 공무원에 의한 폭력진압이 발생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집회용품을 찢고 부쉈고, 청소년이 다수인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밀쳤으며, 발목과 팔을 꺾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부상의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찰들은 주변에 펜스를 세우고 방패를 든 채 부상자들을 둘러싸고 막았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깔아뭉갠 서울시와 경찰, 중구청 공무원을 규탄한다. 

하지만 폭력의 책임자는 일선 경찰과 공무원보다 더 위에 있다.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진압할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늘의 일도 오세훈 이래 폐지되어온 수많은 시설기관과 복지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이 폭력의 책임은 집회 원인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있다. 이 집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폐지조례안 강행 때문이다. 이미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채 대법원에서 판결 중임에도 주민발의안이라는 꼼수를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학원 영업을 자정까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까지 발의하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을 넘어, 투쟁하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폭력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모든 청소년이 획일적인 정상성 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모습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날이 올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12.1

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