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가 있었기에 노동당을, 대안을 알렸습니다
특당비 후원에 동참한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노동당 경기도당과 소경준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특당비와 후원에 동참해주신 당원동지들, 고맙습니다.

ㅡ 노동당 후보 소경준, 경기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일동

강대영, 강민우, 강원섭, 곽한일, 권지윤, 길수경, 김기풍, 김동성, 김동욱, 김미정, 김성만, 김수진, 김옥경, 김우진, 김은태, 김재섭, 김해근, 김호중, 나경원, 나도원, 남한나, 박상범, 박인재, 박정호, 선우원철, 신상하, 양규헌, 어용선, 위진호, 유용남, 윤창수, 이건수, 이광찬, 이남형, 이동화, 이명수, 이문철, 이미숙, 이미정, 이보경, 이영임, 이종범, 이종회, 이종희, 이진희, 장인수, 장재익, 장혜경, 적야, 정서문, 정일욱, 조시은, 최경순, 최고라, 최김재연, 최미진, 최해송, 최환석, 하승우, 홍권식, 홍성우, 황은권

ㅡ 노동당 경기도당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2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시 : 2026년 06월 17일(수) 19:00

□ 장소 : 온라인

□ 참석 : 나도원(위원장, 구리남양주), 정동헌(부위원장, 수원오산화성), 김동성(고양파주), 김호중(안산), 엄정흠(평택안성) 이상 5인

□ 사고 : 0

□ 불참 : 홍성우(경기중부) 이상 1인

□ 배석 : 0

[보고]

보고1. 중앙보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출마자 득표 결과

- 자료로 보고함.

보고2. 지역보고

보고2-1.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2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로 보고함.

보고2-2. 지역위원회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 제9회 지방선거 소경준 선대본 평가보고

- 문서대로 경기도당 위원장이 발제 후 지역위원장들의 선거 평가를 공유함.

- 별지로 <소경준 선본 회계보고>, <경기도당 선거자금 모금과 집행결과>를 보고함 ; 선거 특당비/후원금 당원명단을 공개하며 감사를 표하기로 함.

=>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당은 <노동당 경기도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계획>에 기반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정대로 차기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 제출함.

보고4. 조직/재정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논의결과]

안건1. 청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인준의 건

-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2-1.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사업위원회)를 설치함.

■ 2-2.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으로 소경준 당원을 인준함.

안건2. 경기도당 하절기 사업 추진의 건

- 다음과 같이 2026년 하절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청년 사업

○ 노동당 경기도당 청년간담회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 일시 : 2026.07.11(토) 15시

- 장소 : 추후 공지

■ 4대보험 전면 시행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캠페인

○ 노동당 경기도당 정당연설회 + 노동상담

- 지역위원회 일정과 연계하여 진행함.

■ 경기도당 웹소식지 <월간경기/웹진‘이음’> 특집

○ <웹진‘이음’> 10주년 기념 특집을 편집팀에서 준비함.

기타.

기타1. 권리찾기유니온 연대요청의 건

- 소정 수량과 금액 연대를 결정함.

- 도서관 구비 신청 운동을 제안함.

기타2. 향후 주요일정

- 향후 주요일정을 확인함.

○ 차기회의 : 2026년 07월 15일(수) 19시

※ 회의자료 : [경기도당] 통합2기2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노동당

일시 : 2026.06.15.(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김성봉, 정상천, 이종희, 안창준

보고1] 당원 현황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6/26(금) 반올림 후원주점에 참여하기로 함

- 6/20(토) 이주노동자 활동기금마련 후원주점에 노동위 참여 가능 여부 확인하기로 함

보고3]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선전홍보국 관련 업무 논의

: 교육기획위원회 간사인 선전홍보국장이 7월 중으로 당원기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단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6월 중으로, 2026년 지방선거 관련 자료 중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당 홈페이지 기타 자료에 보관하기로 함

보고4]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보고 없음

보고6]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지방선거 평가 구성틀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항목 중 ‘들어가며(목적/목표) 부분’에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당의 평가를 담기로 함

: 6/20(월)에 초벌 논의가 진행되도록 초초안 작성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함

- 선거 평가 관련 기타 사항

: 선거 때 진행된 ‘온라인 공동행동’은 집담회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 선거 준비에 필요한 매뉴얼 준비와 후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동당식 선거학교’ 준비가 필요함을 공유함. 이와 별도로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의 필요성도 공유함

안건2]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일정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를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논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안건3] 기타 안건 논의

- 없음

차기 회의는 6/22(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50&execute_uid=3950

6월 11일 어제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제39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가 열렸습니다. 노점상 생존권 쟁취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를 요구하며 열린 이 날의 전국노점상대회에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가 함께해 노점상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이백윤 대표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은 불평등”이고, “그 불평등의 현장 가장 첨예한 자리에 노점상 동지들이 서 있다”라고 노점상 투쟁의 의의를 조명했습니다. 이백윤 대표는 “손수레 하나 끌고 나와 하루 몇만 원 벌어보겠다는 사람에게 국가가 내미는 건 지원도 보호도 아닌 단속과 과태료”라며,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노점상 단속은 멈추지 않았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싸우는 동안에도 국가는 손수레를 뒤엎고 생계를 짓밟았다”라고 노점상 범죄화와 단속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백윤 대표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범죄 취급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내란 청산”이고, 노점상의 싸움은 불평등에 짓밟히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말하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과 반인권적 특사경 제도 폐지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연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짜 주적” 불평등과의 싸움 가장 앞에 선 노점상 동지들과 노동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빈곤이 범죄가 되는 세상을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연대로 함께 바꿔냅시다.

[이백윤 공동대표 발언 전문]

지방선거 때 전국을 돌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은 불평등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부자 열 명이 가진 재산이, 나머지 절반 국민 전체가 가진 것보다 네 배가 넘습니다. 서울대 의대 입학생 세명 중 두명이 강남 부잣집 자식들입니다.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땅값, 집값, 주식으로 자산이 불어나는데,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 벌어 오늘 밥 먹는 현실입니다. 그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고, 통계청 자료가 이걸 역대 최고 불평등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이게 주적 아니고 뭡니까? 누가 진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불평등의 현장, 가장 첨예한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노점상 동지 여러분입니다.

거리에서 손수레 하나 끌고 나와 하루 몇만 원 벌어보겠다는 사람에게, 국가가 내미는 건 지원도 보호도 아닌 단속 딱지와 과태료입니다. 그 공권력이 시민들에게 "노점상이 불법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 어디에도 노점상을 불법이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만들어 마치 범죄자 다루듯 단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지방정부 곳곳에서 내란 잔재 세력들은 노점상 단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싸우는 그 시간에도, 저들은 손수레를 뒤엎고 생계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란 청산이 뭡니까?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 감옥 보내는 게 내란 청산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범죄 취급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내란 청산입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만들고, 반인권적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게 사회대개혁의 본질입니다.

1988년 6월 13일, 올림픽 앞에서 쓸어버려야 할 존재 취급을 받던 노점상들이 들불처럼 일어섰습니다. 전투경찰의 최루탄에도, 백골단의 폭력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먹밥을 만들어 날랐고, 생판 처음 보는 학생과 시민들이 달려와 밤을 새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점상 동지들이 처음으로 ‘연대’라는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노점상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불평등에 짓밟히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철거민도, 장애인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가난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그 연대의 힘이 88년에 독재 정권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 힘이 윤석열을 깜방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오늘, 다시 여기 모였습니다.

불평등이라는 진짜 주적과 싸우는 가장 앞자리에, 오늘도 노점상 동지 여러분이 있습니다. 노동당도 그 옆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워 반드시 이깁시다! 투쟁!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246억,
쿠팡에 맞선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쿠팡에게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정부는 쿠팡 과징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쿠팡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치(직전 3개년 매출의 3%)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오히려 미국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쿠팡의 행태를 고려하면, 쿠팡에게는 최대한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쿠팡이 그동안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접속한 쿠팡 회원 1천 1백만여명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을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DB에 저장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윤 수취 전략인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 수집‧활용해왔던 것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탈과 시장 독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무단‧불법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쿠팡 과징금을 통해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블랙리스트를 무단 작성‧운영하고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쿠팡이 작성한 1만 6천명 규모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산재 은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무단으로 활용하여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는지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 규모를 보고 안도하면서 대관팀을 동원해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면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노동당은 쿠팡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탈하고 산재 은폐를 지시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김범석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6.11.

노동당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즉각 철회하라

- 폰프리스쿨이라는 망언을 내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6월 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인일보를 통해 “폰프리스쿨”을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폰프리스쿨은 경기도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안민석 당선인의 공약이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에 발의된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이런 투쟁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한 우리에게 이번 폰프리스쿨 발언은 뜬금없는 것을 넘어 모욕감을 주기까지 한다.

안민석 당선인은 본인 입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 칭해왔다. 어떤 “민주진보” 후보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신세대 교육이라고, AI 교육이라고 자신의 교육관을 선언하는 동시에 정작 스마트폰 사용은 막는다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미 스마트폰은 기본권이 되었고,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의 참여를 막고, 위기 상황에서 녹음과 촬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안전의 보장까지 빼앗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 당선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민주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청소년들, 특히 각종 위기 상황에서 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수자 청소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가? 안 당선인은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금지하고 학생을 억압하면 어떻게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망언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리가 필요하다면, 학교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안 당선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토론” 말이다. 일률적 금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에게 폰프리스쿨이라는 망언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6.06.09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일시 : 2026.06.8.(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이종희, 안창준

보고1] 회계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6 지방선거 기금 미납액 처리 방식은 2026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전 상집의 의견을 준비하기로 함

보고2]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6 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 현수막을 게첨하기로 함. 디자인은 중앙당이 제작 및 게첨은 경남도당에서 맡아 처리하기로 함

보고3]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지방선거 지원 활동으로 보고를 갈음함

보고4]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강사진과 협의하여 7월 중 당원기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보고6]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주요 일정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은 7/18(토) 2026년 4차 전국위원회 회의 후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차기 회의부터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대신 상집/확집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6/15(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45&execute_uid=3945

투표용지 부족은 모든 낡은 정치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다

- 선거시스템 개편과 정치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온다

투표용지 부족이 초래한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낡은 시스템의 민낯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빚은 사태를 실무자의 착오로 본질을 왜곡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국정조사, 특검 정도로 봉합할 수 없다. 서울 잠실만이 아니라 전국 6개 시도 총 50여 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축적해온 낡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유지해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자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당은 우선적인 조치로 3가지를 촉구한다.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이 아니라 나머지 8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모두 사퇴하라. 또한,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모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도 모두 사퇴하라.

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만이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선관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및 형사 처벌을 진행하라.

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 국회, 법원이 선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선출과 감시, 통제 등의 모든 권한을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라. 

참정권을 빼앗은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번 사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공간 배치와 지원 부족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제도의 미비 등은 이미 제도로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발 더 나아가 사표 심리 자극, 최악이 아닌 차악 선택의 강요 등은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낡은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조는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거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그런데 낡은 정치제도는 과반은커녕 승자독식으로 민의를 왜곡하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양당 독점 기득권 정치의 강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511명이 찬반도 묻지 않고 양당이 독식하며 무투표 당선되어 참정권을 봉쇄했다. 지방선거 직전 정당보조금으로 기득권 양당이 114억원의 현금다발을 손에 쥐고 세금을 강탈하여 독식했다. 과도한 창당 요건, 중앙당 중심의 수직적 구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낡은 정치 시스템을 뒤집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노동당은 요구한다. 

결선투표제와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정당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라. 

과도한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하고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라.

2025년 12월부터 광장이 요구했던 것은 ‘더 깊은 민주주의’다. 노동당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정치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 6. 8

노동당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8개 지역에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분투했습니다. 비록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후보들은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시민들을 만나 거대 보수양당이 공모하고 있는 부자우선성장주의의 부정의함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제전환정치를 널리 확산하고, 신호등연대와 무지개연대를 통해 단단한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소중한 결실도 맺었습니다.

노동당은 거대 보수양당의 독점적 승리에 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시민의 일상과 일터, 지역 사회에서 더 자주 노동당의 정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이 지지받는 이유가 ‘인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느리지만 분명한 노동당의 정치’에 있다고 믿기에,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양산하는 부자우선성장주의 정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당의 정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노동당은 부채･실업･비정규직에 저당잡힌 청년, 착취와 차별로 빈곤에 내몰리는 불안정비정규노동자,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 주거와 생계 위협에 직면한 빈곤노인, 배제와 격리로 권리가 박탈된 장애인, 배타적 시선과 혐오를 차별로 낙인찍힌 성소수자, 일터의 착취와 삶터의 불안에 내몰리는 이주민, 소멸과 개발논리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농민, 절대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배제된 절대적 빈곤인 등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후보들, 그리고 체제전환정치의 연대(신호등연대, 무지개연대)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노동당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과 함께 노동당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분투하신 당원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는 십여일, 사전 선거운동 기간까지 더하면 백일 가까이 몸과 마음 아끼지 않고 수고하셨을 동지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 전합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리가 싸워왔던 노동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들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조건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선거 투쟁에 임해주신 동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함께 신호등연대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자우선성장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존엄과 평등을 외쳤습니다. 진보정당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 또한 선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인들에게 선거란 과분한 응원과 매서운 채찍질을 동시에 경험하는 계기입니다. 과분한 응원은 자양분 삼고 매서운 채찍질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진보정당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간절한 소명을 지치지 말고 실천해 갑시다.

선거 투쟁에 온 힘으로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대표단도 지선을 계기로 더 넓고, 더 담대하게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불평등,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주적입니다. 부자들의 잔이 흘러넘치면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낙수는 노동자·서민들에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들의 꿈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노인들의 존엄은 무너졌습니다. 투기소득은 불어났고, 노동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쥐고 주식과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며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그 불안과 절망. 바로 불평등이 우리 몸에 새긴 상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서는 미래조차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거대 보수 양당 정치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한국사회의 민낯입니다.

노동당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서울강북 윤정현, 울산동구 이장우, 인천에 최효와 정성용, 창원성산 안혜린, 경기파주 소경준, 부산진구 김상희, 충북청주 유진영, 전북전주 임소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평등과 싸워온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려 정치를 선택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보수양당 정치를 극복할 독자적 진보정치, 녹색당·정의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불평등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물리쳐야 할 주적입니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노동당과 신호등연대 후보들에게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장애인 투표권을 가로막는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이던 지난 5월 29일,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활동지원사 및 지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차별과 혐오, 모욕성 발언을 동원하며 투표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 보조인 동반 규정)을 위반한 처사다.

이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자유로IL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노동당 소경준 파주시의원 후보(나선거구/교하,운동2,운정5)도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파주시선관위는 이후 간담회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도 지난 5월 29일 매우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가족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는 기표소 진입을 막아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 정도를 캐묻는 등 투표를 가로막고 1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상급 선관위와 전화 통화까지 거친 후에야 겨우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장애인 유권자의 어머니는 장애인 투표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투표 과정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안전권까지 모두 침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포천 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층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를 점검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청소도구와 빈 박스 등이 쌓여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출입문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진입 또한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제주 조천읍, 계단밖에 없는 인천의 13곳의 사전투표소 사례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접근 차체를 가로막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10년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는 2016년 결성 이후 10년째 같은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투표용지 및 투표 보조 도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차별구제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관위 매뉴얼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해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더라도 ‘손 떨림’ 등 신체적 제약이 증명될 때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투표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이 독점한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을 뿐이다.

파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투표 방해 잔혹극은 단지 현장 투표 요원의 일탈이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선관위와 관련법 개정을 외면하는 양당 독점정치가 만들어 낸 구조적인 차별이자 권리 박탈이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양당 독점 정치로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겐 꽃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에겐 절대 꽃일 수 없다. 이들에겐 온전히 참정권을 누리지 못한 채 지배만 당하는 '독'일 뿐이다. 노동당은 투표가 어려운 모든 시민에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투표 하고 싶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6. 6. 2

노동당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 김충현 노동자 1주기에 부쳐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 죽는 나라 용납 못한다’며 한 말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진상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 김충현 노동자 이전에도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안타까운 죽음들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심지어 이번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다. 법원도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 지난 지금 변한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김충현 대책위와 합의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행·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무비 지급·관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합의사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노동절에서조차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이야기하며 산재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 수차례 말잔치를 이어왔다. 어떤 실천은 없이 과거팔이만 하는동안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착취당하고 죽고 있다. 

김충현협의체는 정부가 만든 협의체다. 김충현협의체 합의 이행은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계속되는 죽음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조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지금 당장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는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에 함께하며,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6. 6. 2.

노동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충격과 슬픔 빠져 힘드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경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56동 세척작업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5월 27일 서울 수서역 노후 하수관로 공사 매몰 사고에 이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소방 및 구조당국이 잔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사고 처리와 수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로켓 추진체 관련 고위험 물질을 다루다 발생한 유사한 대형 폭발 사고가 반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장이었음에도 또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대형 폭발 사고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참사 이후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중대재해가 있었음에도 인화성, 휘발성 화학약품을 다수 사용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다시 일어난 이번 대형 폭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가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분쟁과 충돌로 군수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는 요즘,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형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빌며,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 6. 1.

노동당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 정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선거판은 언제나 똑같았다. 맹목적인 ‘성장주의’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재림했고, 지역을 똑같은 토건 사업과 기업 유치 공사장으로 복사해 붙여넣으며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그 낡은 성장주의가 남긴 현실은 참혹하다. 성장은 모두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은 기후 파국까지 남은 시간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마당에 소수만 누리는 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2026년 오늘의 지방선거 역시 과거의 과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답습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기후·노동·생태·돌봄 등 공공성 관련 공약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이를 통렬히 증명한다.

거대 양당 독점정치에게 지역은 시민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 아니다. 오직 서민의 삶을 지우는 자신들의 표밭이자 자본 증식의 수단일 뿐이다. 실현 불가능한 ‘말풍선 공약’이 유령처럼 선거판을 떠도는 사이, 진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청년, 비정규 노동자, 빈곤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그리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상위 10% 부자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0%를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90%의 시민들은 그들의 부를 채우기 위한 '빚투'의 도구로 동원되며 불평등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부자들만을 위한 주식·부동산 투기판 속에서 노동, 돌봄, 기후,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의제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낡은 성장주의 카르텔을 멈춰 세워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더이상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의 돌봄 공백과 기후재난 앞에서, 2026 지방선거는 민생의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와 독점을 강화하는 기생정치, 그리고 소수만 풍요로워지는 미친 개발의 투기판을 이제는 엎어야 한다.

‘차별 없는 노동’, ‘존엄한 돌봄’, ‘지속 가능한 생태’가 상식이 되는 사회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거가 지워버린 가치와 사람들이 해방되는 정치가 절실하다. 소외된 의제와 시민들은 정치권이 시혜처럼 던져주는 얄팍한 공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배제된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의 직접적인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해방구’를 열어야 한다.

이 해방구는 말만 앞서는 ‘대변의 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정치의 시간을 만들 것이다.

노동당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노동당이 약속한 노동·생태·돌봄의 지역정치는 이번 지방선거라는 한때의 축제를 넘어, 시민들이 숨 쉬는 지역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과 소외된 의제를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6. 1

노동당

노동당, 한국마을연합과 정책협약식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노동당과 한국마을연합이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노동당과 한국마을연합은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자치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기로 공식 협의했다. 이 날 정책협약식에는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장혜경 정책위의장, 정상천 사무총장과 이종희 총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한국마을연합에서는 김영숙 이사장, 사무국장 박소영, 이혜경 인천마을넷 주민자치지원단장이 자리했다.

이 날 노동당은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지방정부와 마을공동체의 협력과 지원 체계 ▲마을공동체의 문제해결 역량 등 3개 영역 구축을 골자로 하여 한국마을연합의 요구안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한국마을연합 요구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입장이 다른 2개 요구안을 제외한 총 22개 요구에 대해서만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가한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은 “주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 중심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 날 정책협약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마을연합은 “대구에서는 마을도서관만들기부터 시작하여 공동육아, 먹거리, 돌봄영역으로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라며 지역의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지방정부 성향에 따라 활동 근거가 사라지거나 지원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동을 줄이기 위해 국가단위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마을기본법 제정 활동을 진행중이다”라고 한국마을연합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혜경 인천마을넷 주민자치지원단장 또한 “인천에서는 지역 기업체에서 은퇴한 노동자들이 주민자치 등의 활동에 결합하고 있다”라며 인천지역의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지역의 주도적 정치세력들은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주민자치를 도구화하는 지역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단장은 “주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직접정치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정책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노동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동네방네 구석구석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을 당의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로 설정,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지방재정 강화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노동당은 기계적 분권보다 실질적 자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의 주요 과제로 집중하고자 하는 공공돌봄과 공공교통의 실현도 자치의 강화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노동당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정상화 투쟁을 지지한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표준 시장 단가 현실화, 불합리한 장비 사용 제한 개선, 적정 임금 보장, 안전관리 강화’ 등 7대 요구를 내건 이번 파업은 비정상적인 하도급 구조와 불법적인 저가 계약이 만연하여 항시 위험에 노출된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투쟁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표준시장단가와 적정성 심사 구조하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장비임대료가 0원에 수렴되는 비정상적인 저가 계약이 이어져 왔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장기실업에 내몰렸으며, 임대업체들 또한 안전관리비와 정비비를 줄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다. 한술 더 떠 건설사들의 경비 절감이라는 힘은 저가 장비의 확산과 과도한 운영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가 되었다. 

공동파업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며, 건설현장의 위험이 시민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다짐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나서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안전, 나아가 시민들이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의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아라. 정치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노동당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6. 5.29.

노동당

양당 독점을 넘어 노동당과 함께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서로를 악마화하고 기후와 노동, 평등, 민생을 내팽겨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로 인해 깊은 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513명(12.11%)이 무투표 당선되어버렸다. 내란청산과 민주주의의란 말이 무색하게 단 한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해 굳건한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종되고 무너진 민주주의에서 거대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위해 힘자랑 싸움질은 멈추지 않지만 하나같이 성장과 발전엔 이구동성입니다. 성장이 모두의 풍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노동당은 독점, 자본, 이윤, 개발, 차별, 분권보다 다양성, 노동, 생명, 생태, 공공, 평등, 자치를 말합니다.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을 위한 ‘통합돌봄센터’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공정임대료제로 주거권과 권리로서 교통･에너지 기본권 보장으로 지역주민의 안정되고 편리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간과 시장 주도로 부자를 위한 성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의 가치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중앙정부-지방정부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성폭력,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연령･장애유무･인종･국적 등의 차이가 차별과 배제, 혐오로 이어지지 않고 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토호세력의 성장을 위한 개발에 동원되는 분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모든 행정의 민주적 참여 결정권이 보장되는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선택지만 강요하는 양당 독점 체제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하던대로’가 아니라 노동당의 ‘다르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사회대전환을 이룰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밑거름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큰 목소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게 철저히 유리한 정치와 법제도를 개혁해 정치의 주체가 시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윤정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장우, 인천광역의회 비례대표 최효, 인천광역시의원 정성용, 전주시 비례대표 임소희, 파주시의원 소경준, 청주시의원 유진영, 부산진구의원 김상희, 창원시의원 안혜린 후보는 더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지역에서 펼칠 것입니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신호등 연대를 구성하고 진보단일후보로 나섰습니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표로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28일 

노동당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

- 구의역 김군 10주기를 맞아

10년 전 오늘인 2016년 5월 28일,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은 뜯지 못한 컵라면을 가방에 담겨둔 채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와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추모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승강장 안전문 벽면에 추모 포스트잇을 붙이며 고인을 기리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법제화를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원칙적인 2인 1조 작업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만의 해결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근무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2020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21년 평택항 이선호, 2022년 SPL(SPC그룹) 제빵공장 20대 여성 하청 노동자,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까지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중대재해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6일 후인 6월 2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가 된다. 김군과 김충현은 같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1인 업무,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 방패막이 삼아 공중분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10년 전 사고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내놓았던 사회적 요구를 다시 외친다. 

죽음을 부르는 구조적인 위험의 외주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보다 돈을 택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외주화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당시 김군은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에 시달렸다. 10년이 흘렀지만,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의 63.8%가 하청 노동자라는 통계는 여전히 비정규직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노동자 죽이는 괴물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2인 1조 지침은 현장의 인력 부족 앞에서 무력화되기 일수이다. 언제든 무력화되는 서류가 아니라 2인 1조 법제화로 돈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총 등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발상에 발을 맞추는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는 10년이란 세월을 탕진해버렸다.

돈보다 생명이고 이윤보다 생명이다. 구의역 김군 10주기를 맞아 법제도 개혁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나홀로 업무로 인한 중대재해 참사에 마침표를 찍자.

2026. 5. 28

노동당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

오늘 5월 27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신각에 모여 ‘진짜 사장’인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수당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부터 ‘착취의 주범’이 아닌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최저임금 관행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65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월 2,156,880원)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합법적인 굶주림’이자 부족한 생계비를 빚으로 해결하도록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이다. 나아가 지역별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노동기준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요란하게 확약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민낯은 어떠한가. 지자체들은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 ‘원청 교섭 요구시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자체 노무 자문 결과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교섭 거부를 지시했다. 공공기관들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동원해 노조 차단용 법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중앙부처들 역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방패 삼아 교섭을 미루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독소적인 해석지침을 앞세워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말로만 '모범사용자'일 뿐, 실상은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며 더많은 착취를 일삼는 가장 악랄한 사장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전국 2,349개 선거구에서 총 4,241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접 원청이자 진짜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를 얻기 위해 거리를 누비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 중 그 누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원청교섭 보장을 진정성 있게 공약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자본을 위한 ‘가짜 성장’과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허구적 발전’만을 읊어대고 있다.

노동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반노동적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진짜 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에 임하라!

하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즉각 제도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및 수당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라!

하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하반기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허울뿐인 식물기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 제도를 수립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존엄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다. 공정임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동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권력 추구자들은 노동자들의 이 엄중한 경고를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

노동당은 분명히 말한다. 성장이 모두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의 곳간만 가득 채우는 성장과 발전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를 대전환하는 대안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2026. 5. 26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