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동지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힘은 매우 작지만, 당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당을 노동자민중의 희망이자 정치적 대안으로 세워나가는 험난하지만 신명나는 길, 그 가야할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 30일에 진행된 정책위의장 선거 투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 유권자 수 : 94명 

유효 투표자 수 : 92명

투표자 수 : 90명

투표율 : 97.82%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 당선자 : 장혜경

- 찬성 : 88명(98.87%)

- 반대 : 1명(1.12%)

- 무효 : 1명

2026년 10월 3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 생략)

대통령은 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위험한 발언에 반대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어제와 오늘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조치가 역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기보다, 일부 사례만을 과장해서 실제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우리 노동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이런 발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대부분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주장부터가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민의 총소득 중 국내외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와 주거비로 지출하는 49.2%보다 훨씬 적다. 물론 E8 비자로 들어온 계절노동자 등은 그 특성상 송금 비중이 높지만 이는 계절노동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송금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송금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쓰지 않는다면, 한국의 농어업이나 중소제조업은 아예 일할 사람 자체를 구하기 어렵고 해당 산업은 붕괴 내지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비중을 줄이고 싶다면 오히려 해당 산업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법이다. 임금 등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도 그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굳이 이주노동자를 쓸 유인을 없애야 한다.

사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임금이 동일해도 숙련도 등의 문제로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쓰려는 고용주도 있을 수 있다. 즉 단지 임금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돈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오히려 조선소 등의 경우 숙련도도 더 떨어지는데도, 기존 노동자들의 숙련에 제대로 보상하기 싫으니까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E7 비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다. 이주노동자라도 고숙련이면 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오히려 숙련보다 저임금을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을 제어해야 한다. 이주노동이든 아니든 숙련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나 노동조건에도 더 나은 것임을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그런데도 숙련된 이주노동자조차 관리직 등 더 높은 자리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현재의 현실이 더 심각한 차별 아닌가?

숙련 문제가 아니라도 차별은 심각하다. 현재 노동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 등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곳을 떠나기 어려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우리가 필요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말 이주노동자의 비중을 줄이고 싶다면, 이미 말했듯이 오히려 제대로 된 노동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가 저임금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쓰려는 유인부터 없애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문제도 비슷하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가 필요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이 다른 방법으로는 저임금 내지 무임금의 가족 노동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통해 값싼 가족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급격한 혼인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그간 해온 것이다.

필요해서 받아들여놓고, 이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대학진학률이나 취업률,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다문화가족은 이른바 한국인 가족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특정한 일부 사례만을 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상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사례만을 들면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다문화가족이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려는 것인데, 이는 극우적 경향을 더 가속시킴으로써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에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런다고 극우들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환상을 버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0. 29

노동당 대변인실

초광역특구법 발의 민주당 규탄 노동당 대표 정치연설회 개최

노동당은 10월 28일(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발의 민주당 규탄 노동당 대표 정치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노동당이 시작한 대표 정치연설회 '트럭타go메가stop'의 첫 일정으로, 고유미·이백윤 공동대표와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10월 20일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64개 조문에 규제특례 320여 개가 담겼습니다. 주 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4년, 외국인투자기업 무급휴일·파견 확대 같은 노동특례에 더해 재벌 지주회사 규제 완화, 부담금·세금 감면과 특별보조금, 기업의 토지 수용, 환경영향평가 기한 제한까지 들어 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 메가성장특위가 만들었고, 당 대표는 이를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연설회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 이유입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재벌은 고르기만 하면 되고, 계산서는 노동자와 시민 앞으로 날아온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재벌당"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는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한 대선 공약과 거꾸로 가는 노동특례를 짚으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노동개악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면 첨단산업 육성이냐"고 물었습니다.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말하면서도 연내 처리를 공언하는 정부여당을 두고 "사회적 대화가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동특례 몇 개를 빼고 나머지 300여 개 특례를 통과시키는 '거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 시민들을 만나며 이 의원들이 어떤 법을 냈는지 알리고, 공공의 땅과 물, 전기, 세금이 들어가는 산업은 공공이 결정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민주적 공공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는 날에는 국회 앞에 서고,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공동 기자회견 참석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지속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넘기고, 돌봄서비스는 민간 시장에 맡겨 왔습니다. 그 결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봄노동자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돌봄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누리는 권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 의존하는 돌봄 공급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돌봄받는 사람의 삶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노동당은 돌봄을 이윤 추구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경제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을 개인의 희생에 맡기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각자도생의 삶을 거부하고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 10월 29일 국제 돌봄·지원의 날을 맞아 -

10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지원의 날’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이래 돌봄은 사람을 길러내고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다음 세대로 이어온 가장 근본적인 노동이었다. 그러나 자본은 이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여성에게 무급으로 떠넘겼고, 그만큼 더 많은 이윤을 얻었다. 돌봄은 노동이라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자본의 착취 구조에 편입되었다.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 4천억 원으로 명목 GDP의 22.8%에 이른다. 1인당 가치는 여성이 1,646만 원으로 남성(605만 원)의 2.7배로 나타난다. 이 노동이 멈추면 사회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노동은 생산으로 측정되지 않고, 그 노동의 가치는 절하된다.

돌봄을 가족과 여성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사회화 요구에 국가가 내놓은 답은 공공이 아니라 시장이었다.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거치며 돌봄은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 되었고, 그 시장은 다시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채워졌다. 돌봄의 시장화는 이제 지구적 현상이다. 선진국의 돌봄 공백은 글로벌 남반구에서 건너온 이주여성의 저임금 노동으로 메워지고,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의 돌봄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쓰면서도 공급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왜곡된 구조 위에 서 있다. 정부 예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돌봄 시장에 돈을 대는 데 머물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돌봄노동자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권리 모두 삭제된다.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돌봄을 ‘연계’하는 체계가 생겼을 뿐 돌봄을 직접 ‘공급’하는 일은 여전히 시장의 몫이다. 공공돌봄의 거점이 되어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해산된 뒤 재설립 논의조차 지지부진하고,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위축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국가적 총력지원체계’를 약속한 정부가, 정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라는 자신의 공약은 잊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인간이 경쟁 속에서 홀로 자립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거부한다. 모든 인간은 생애 전체에 걸쳐 타인의 돌봄과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며, 서로를 돌본 결과로 생존한다. 돌봄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렇기에 ‘가치 있는 생산노동’과 ‘가치 없는 재생산노동’이라는 위계를 끊어내고, 돌봄을 시장과 가족에서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되돌려야 한다. 공공이 돌봄을 직접 공급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며,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지역 주민이 함께 돌봄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노동·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를 향해 싸울 것이다.

국제 돌봄·지원의 날을 맞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매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며 이 사회를 유지하는 돌봄노동자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평가절하되고 보이지 않던 돌봄을 이제 사회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각자도생의 삶을 거부하고,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돌봄·연대사회로 나아가자.

2026.10.29.

노동당 대변인실

현실을 보자. 외국인노동자들이 없다면 순대를 먹을 수 없다는 글도 있고, 실제 건설현장, 농촌현장, 중소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건설도 농사도 생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이 있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소비하는 것도 못하게 해외여행을 금지해야 하며, 유학생들에 대한 송금도 금지해야 한다. 그건 우리나라의 부가 외국으로 직접 유출되는 것 아닌가?

수십년전 독일에 갔던 파독광부와 간호사들...그리고 중동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우리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그분들의 송금으로 대한민국을 일궈온 경험이 있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같은 짓은 하지 말자!

일시 : 2026.10.27.(화) 14:00 ~ 15:30

장소 : 중앙당사, Zoom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장혜경, 유용현, 신희철, 정성용

보고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2] 단위활동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물류노동자조직화사업단 관련, 현장팀 워크샵 통해 물류조직화사업 평가 및 검토 진행하였음을 구두 보고함.

안건1] 공공경제 담론형성활동 관련 점검

- 공공경제 지역모델링 작업은 구체 소지역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역과의 소통 및 확정하는 과정을 밟기로 함.

- 녹색당이 제안한 민중예산 관련하여, 향후 운동으로 실물화하는 것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 과정을 밟기로 함.

안건2] 영덕 지역 투쟁거점 형성 제안 마련

- 영덕 핵발전소 부지를 투쟁 거점화 하는 방안이 제안됨.

- 상집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의 소통 및 추가 검토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 11월 25일(수) 14:00

[회의자료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4282&mod=document&pageid=1

1. 지자체 및 투자출연기관 민원콜센터 현황

2. 2025년 운영실적

3. 인원 및 민간위탁/직영 현황, 민간위탁 시 기관/콜센터/상담사 소통창구 운영 현황

4. 휴식시간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현황

5. AI, QA평가, 업무테스트, 휴게실, 노동조합 현황

*붙임 : 세부 보고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석

10월 27일,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과 환경, 농민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공자원을 투입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은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동원한다는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 방향과 공공서비스, 시민들의 삶까지 기업의 투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법안이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하려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노동자와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해 온 발전전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당은 초광역특구법의 철회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일시 : 2026.10.26.(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이태원 참사 4주기 청년추모문화제 참석과 관련하여 청년위원회 논의를 요청했음을 확인함

- 청년위원회의 청년정치비전 발표 준비와 관련하여, 청년위 소속 당원과 중앙당, 정책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보고 없음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점검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중앙당은 11/4 12:00, 구청역에서 진행하기로 함.

- 지역 현수막 게첩, 동시다발 1인시위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로 함(조직국)

- 진보정당 농성투쟁(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출됨

: 집중 거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 민주당 대상 활동, 각 당부 몰입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국회 본회의 시점에 맞추자

: 천막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점답게 집중시키는 기획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렵다

: 최근 상황으로 미루어 타 당의 여력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 제안된 11월 초에 시작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재논의한다.

안건2] (가칭) 메가프로젝트 저지와 공공경제를 위한 포럼(반메가포럼) 기획(안)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담당자를 부대표로 하고, 정책위원회와 우선 논의하여 녹색당 등과 추가 소통을 진행하면서 추진하기로 함

- 공공경제 지역 모델링 사업은 추진하게 될 경우, 이 포럼에서 함께 다룰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함.

안건3] 11월 주요 일정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제출된 11월 주요 일정에 여성폭력 추방 행진(11/28) 일정을 추가하여 대변인실과 소통하기로 함

안건4] 기타 안건 논의

- 합동회의 후속 토론 관련 논의

: 상집에서 차주부터 소주제별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논의에 상정할 안을 성안하기로 함.

: 향후 당 논의 일정을 구상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서 타임 테이블을 논의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11/09(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결과]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4278&execute_uid=4278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미래를 맡기는 초광역특구법 반대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SK의 두 재벌 총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들을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웠다. 기업이 잘돼야 모두가 잘산다며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행정절차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이러한 산업전략을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이튿날인 21일에는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특례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와 규제특례를 마련한다는 구상은 같다. 이는 단순한 재벌 특혜를 넘어, 한국 자본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재벌의 산업전략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삼아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걸고, 그 목표를 위해 사회 전체가 희생과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금의 정치에서 30년 전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은 모든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였다.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나라가 잘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사오정과 이태백, 삼포세대와 흙수저, 헬조선과 각자도생이라는 말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현실과 계층 이동에 대한 절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고 불안정해졌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는 끊임없이 후퇴했고, 삶의 위험과 부담은 갈수록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국가경쟁력은 한결같이 높여야 할 목표였지만, 정작 그 경쟁력으로 누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우리 사회에 남겨진 절망적인 말들이 보여주고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오래된 목표를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세계적인 AI 산업 경쟁에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와 토지 이용, 노동과 환경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제특례를 허용하려 한다. 두 법안은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규모 기업투자를 위해 공공자원을 집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같다. 결국 기업이 어떤 산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력과 물, 토지와 재정이 어디에 쓰일지 결정되고, 노동과 환경, 지역경제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이 기업의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재벌 특혜나 규제완화를 넘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자본의 산업전략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다.

지난 30년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정책에서 상수가 되어야 할 것은 재벌의 투자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이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회가 생산한 부를 함께 누리며, 생태적 한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여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하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는 그 목표에 따라 결정해야 할 변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순서를 거꾸로 세우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정해 놓고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삶, 자연환경을 그에 맞춰 바꾸려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일부 독소조항만이 아니다.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에 맞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재편하려는 방향 자체가 문제이기에,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다. 지난 30년의 경험을 돌아보고도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자본에 맡겨두는 한 국가의 미래도 자본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재벌의 경영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민주적 결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6. 10.27.

노동당

추미애와 오세훈, 다른 그림 찾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중증장애인 880명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기초안에서 올해 127억 원이 편성된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지만 127억 원은 올해 경기도 예산(약 40조 원)의 0.03%에 불과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만들어 가던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해고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말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 1월 1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오 시장은 이 일자리를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비정상"이라 몰아세우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익옹호 활동을 시위 동원으로 낙인찍었다. 올해 9월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재의를 요구하며 같은 논리를 되풀이했다. 공교롭게도 그 조례는 추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되살리겠다는 일자리를 경기도에서는 없애겠다는 것인가. 2026년의 추미애와 2023년의 오세훈, 무엇이 다른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최중증장애인들이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식개선 활동을 하며 노동의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 자립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또한 이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직접 투쟁해 만들어 온 일자리며, 경기도에서도 치열한 투쟁 끝에 2021년 26명으로 시작해 올해 880명 규모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가 없앤 일자리의 두 배가 넘는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는다. 일주일에 16~2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 퇴직금은 꿈도 못 꾸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모두 잃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물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자격도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2027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늘리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추세훈”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2026. 10. 27.

노동당 대변인실

이럴 바엔 근로감독 및 조사는 왜 했는가

- 쿠팡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재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었던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았다. 쿠팡 경영진의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기업의 책임을 밝히겠다던 조사가 오히려 그 책임을 덜어주는 결과로 끝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김범석 의장이 고인의 과중한 노동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노동부는 산재 발생이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은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는 의무와 재해의 원인 및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의무는 별개다. 사망한 노동자의 과중한 노동을 보여주는 기록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산재 발생을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폐 시도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 다른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미흡했다.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압박받거나 회사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부터 살폈어야 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쿠팡의 산재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당시 감독관들이 쿠팡 측에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부검 전에 수사를 종결하는 등 기업을 비호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노동부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그동안 노동부는 무엇을 했고 당시 감독 과정에서 왜 산재은폐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산재은폐를 감독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기관이 스스로 내놓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쿠팡의 이른바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명단이 회사 내부에서 관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대책위는 노동부가 2021년 회사 내부의 취업방해 역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판단이 달라졌다면 노동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별도로 문제가 제기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해당 명단이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 실제로 사용됐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오늘 유가족과 쿠팡대책위원회,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다리고 있다. 산재은폐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자신들에게 제기된 은폐 가담 의혹마저 외면한 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가족과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산재은폐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하고, 쿠팡 경영진과 은폐 가담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노동당은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10. 23

노동당 대변인실

시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오세훈은 이미 유죄다
-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은 메신저·통화 기록, 송금 내역, 캠프 실무 총괄의 관여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의뢰, 검증, 대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인정했다. 오세훈 또한 명태균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은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체 35건 중 3건만 제출되었다며 원본성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일부 중거와 왜곡된 정황만을 가지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7일 윤석열의 여론조사 사건을 담당했고 마찬가지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의 주권은 그 어떤 권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시기는 시민의 권리가 극대화 되는 시기다. 오세훈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선거시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여기에 명태균과 같은 선거브로커를 이용했고 오세훈의 돈이 아닌 불법선거자금이 동원되었다. 시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행위, 이것이 사실이고 범죄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즉각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한 정황증거를 엄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선거시기 브로커를 이용하고 불법자금을 동원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버티는 관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10.23.

노동당 서울시당

환경비상시국 촛불집회 참석

10월 22일(목) 오후 6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녹색당이 주관한 이날 집회에 이백윤 공동대표가 참석해 초광역특구법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집회는 이재명정부가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메가프로젝트, 핵발전소, 송전망,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개발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열렸습니다. 10월 1일 출범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의 정신을 이어, 현장마다 따로 싸우던 운동을 묶어 더 큰 생태·평등의 촛불로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낸 초광역특구법은 기업이 메뉴를 고르고, 노동자와 주민과 자연에게 계산서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름은 특구법이지만 내용은 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법에 새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시민들이 기업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화되면 "삶터를 지키는 주민은 지역 이기주의로, 노동시간을 지키자는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발목 잡는 사람으로 몰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도 노동자와 시민, 자연에 청구한 이 계산서를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초광역특구법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일시 : 2026.10.21.(수) 14:00 ~17:15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회의 결과]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이영주 당원의 복직 투쟁 1인시위에 중앙당 구성원들이 주 1회 순회 참여하기로 함

- 세종호텔 투쟁 희망뚜벅이 일정 중, 10/29(금)에 부대표, 31일(토)에 이백윤 공동대표 참여하기로 함

- 10/31(토) 배정학 동지 9주기 추모제에 추모 영상을 보내기로 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보고 없음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의제조직 간담회 후속 조치로, ‘1 당원 1 의제조직 가입’ 독려 제안을 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안건1] 당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합동회의 후속 조치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제출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당일 참가자들의 피드백 의견은, 1)사전질문지 내용이 추상적이었고, 결론에 가까운 내용을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는 의견, 이러한 논의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2)중앙정치 역량 강화, 지역 정치 강화, 당의 컨텐츠 강화, 대중과의 소통 매개, 중앙과 지역의 연계 등 당이 만들어가야 할 많은 과제가 제기되었다. 향후 토론은 그 중 몇 가지 과제를 추려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자 3)지역 시도당의 상태와 조건을 구분하여 방안 수립해야 한다. 4)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치를 통해 극복하자는 제안이라면 그 수위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5) 합동회의에서 다룬 논의 내용을 당원토론으로 더 이어가야 한다.

-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합동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후속 토론의 절차와 상집이 제출할 방안을 차기 상집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안건2]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응 점검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함

: 수도권 시도당 정당연설회 계획을 조직국에서 확인하기로 함

: 10/30(금)까지 메가프로젝트 관련 ‘10문 10답’ 내용을 만들기로 함

: 전국적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진행할 1인시위 피켓 시안을 지역 당부에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함

: 反메가포럼 기획안을 차기 상집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지역의 메가 관련 투쟁 상황 현황을 조직국에서 지역 당부에 확인하기로 함

안건3] 당 대표 정치 연설회 기획(안)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되, 일정별로 준비 사항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함.

- 영상 제작이 가능한 당원들과의 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로 함

안건4] ‘행동하는 당원’ 사업 기획(안) 토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함

- 해당 사업의 의미에 공감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출됨

: 활동의 성과가 당의 역량으로 축적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 성과지표라는 표현 대신, 활동의 성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가 필요함

- 해당 사업은 고유미 공동대표가 맡아서 추진하기로 함

안건4] 기타 안건 논의

- 기타 안건 없음

 차기 회의는 10/26(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4270&execute_uid=4270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학교내 성폭력 묵인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규탄한다 -

 우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그리고 성폭력과 2차가해를 묵인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기득권에게도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비수가 사회의 심장에 꽂혀야만 정신을 차릴 셈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범죄에 둔감하다. 그리고 그 사건이 청소년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법과 제도가 약자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는 강자들을 위한 것이다. 사회 여론도 그렇다. “당할 만 해서 당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그러한 당신들의 작은 무관심과 안일함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당신들의 정당화와 위선이 세상을 멍들게 하고 있다.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폭력, 특히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르‘쳤어야’ 하는 학교라면 더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하게도 어떤 종류의 폭력이더라도 응당 방지하고 분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보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학교의 본분을,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집단의 본분을 져버렸다.

그들의 입장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잘 알겠다.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200년은 더 묵은 시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 입장문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이번 일은 강력히 규탄받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책임자들에게 전례없는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어야 한다. 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곳에 뿌리박힌 친-성폭력적 사고를 분쇄하고 피해자들이 더는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2026. 10. 2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일시: 2026년 10월 22일(금) 10:00 / 장소: 중앙당사

참석: 위원장 백승연, 위원 김민호 이원수

배석: 총무국장 이종희

보고1) 전차회의결과보고

- 구두보고, 자료대체

보고2) 기타보고

• 2년동안 임기를 마무리하는 인사나눔
• 새로운 선임 된 예결산위원 공유

안건1) 2026년도 노동당 3분기 회계감사의 건

• 당 재정은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음.
• 연말이니 세액공제 조직화 공지하는 것이 좋겠음.

기타안건)

- 차기회의는 새로 선임된 예결산위원들과 함께 26년도 4분기 회의날짜를 잡기로 함.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4267&mod=document&pageid=1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인가

- 초광역특구법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의 예외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별도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조항은 빠져있지만 그 외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즉 노동시간 문제 이외에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환경 파괴 및 노동유연화 등 오직 기업을 위한 기존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률 즉 이번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초광역특구법은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야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갖 독소조항들이 많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이, 이후 한국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설사 노동시간 예외조항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진다고 해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노동 확대 및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예외 등 온갖 개악 조항들이 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이른바 ‘원포인트 대화’조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 쪽에서는 대화를 한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는 관계없이 개악안을 그대로 발의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원포인트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단지 노동 관련 개악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법정 절차 면제나 단축 등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심각하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산업 대부분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는만큼,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토지 강제수용이나 국유자산 장기 대부사용 등 온갖 특혜를 기업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제도와 공공자원을 몰아주어도 되는 것인가.

특히 이런 막대한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해당 기업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상당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지역의 고용 창출 즉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토지를 공급하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양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성과는 불확실하다면, 기업의 투자계획을 국가가 무조건 뒷받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 노동당은 일부 독소조항 삭제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초광역특구법 발의 자체를 철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