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

노동당 대변인실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은 다시 밝힌다.

적십자의 공공성을 모독하고 의료민영화를 찬양하는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인요한 인준 거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한적십작사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과 인준 거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지지한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인요한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요한은 적십자의 최대 가치인 인도주의와 공공의료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한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다시 한번 노동당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적십자사의 핵심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의료를 훼손한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의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아울러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온 폐쇄적인 밀실 추천과 선출 과정이 만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개혁하라.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혁하라.

노동당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무수히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지난 25일 전남 해남에서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농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폭염 속에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미흡과 사업주의 책임이 지적되지만, 비슷한 죽음은 반복된다. 이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위험이 집중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에 한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8~2022년 산업재해 사망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위험은 내국인 노동자의 2.3~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책임을 고용허가제에서 찾는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에 제도화된 노예제에 더 가깝다.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노동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노예제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기 어려운 구조,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놓인 체류자격,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최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역시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지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8월 1일,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포천의 이주노동자 노동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통계와 기사로만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복되는 죽음은 더이상 개별 사업장의 불운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청년위원회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년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8.5도 밀폐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마루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주최한 이 자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연대 발언자로 함께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 분진복을 입고 일하는 실내공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폭염안전 5대 수칙 어느 것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온도가 38도를 넘어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타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카카오톡 문자가 주의사항의 전부입니다. 정부의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고유미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누락이 아니다"라며,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로 부리고,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3.3 계약의 모순이 이 죽음의 배경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폭염의 피해가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실내공사를 정부 폭염대책에 포함할 것 ▲건설현장 실내공사에 적용 가능한 고열·폭염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 ▲3.3 계약 형식만으로 노동자를 생명과 안전의 보호 밖에 두지 말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며 노동청에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 발언문]

폭염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실내공사 노동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국민도 아닙니까. 노동자도 아닙니까.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폭염대책에는 밀폐된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38도가 넘어도 작업이 계속되고, 온열질환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만 공유됩니다.

이것은 행정적 누락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생긴 일도 아닙니다. 어떤 노동은 보호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고, 어떤 노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둬도 된다고 여겨온 결과입니다. 공사 기한을 정하고 작업 속도를 지시하며 이로써 이윤을 남기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 책임은 계약관계 뒤로 사라집니다.

법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적혀 있고 정부가 폭염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노동자인지를 계약 방식으로 가르고 책임 주체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 법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는 재해가 아닙니다. 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누가 언제 작업을 멈출 수 있으며,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할지는 모두 제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의 피해가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윤은 독점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노동 현장에서 더울 땐 쉬면서 일하자는 전국민 대상의 권고는 노동을 멈추는 순간 생계 걱정이 시작되는 노동자들에게는 복장 터지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오늘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실내공사를 정부의 폭염대책에 포함시키십시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실내공사에 대한 고열·폭염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십시오. 하나마나한 소리로 들리는 주의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3이라는 계약 형식으로 노동자를 생명과 안전의 보호 밖에 두지 마십시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사장님의 선의나 각기 다른 현장의 사정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큰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시행일 : 2026년 07월 27일

당 대변인 임명

○ 강동진

- 다른제주연구소 연구위원

- 노동당 정책위원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당 대변인 사임

○ 정연용

고유미 이백윤 대표 (직인 생략)

일시 : 2026.07.28.(화) 10: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유용현, 이종희, 장혜경, 신희철

※ 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단위

- 상임집행위원회 성원, 정책위원회 의장, 노동연대상담소 소장, 물류노동자조직화사업단 단장,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직국장, 총무국장

보고1] 단위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상임집행위원회의 3대(교통, 돌봄, 노동) 운동 상황 보고에 대하여

: 각 운동 영역에 다른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당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차별적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 당이 가지는 각 운동의 정치적 의미가 잘 정리되어 공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노동연대상담소 활동 보고에 대하여

: 노동상담 역량의 강화 방향이든, 노동연대 방향의 강화든, 그 외에 다른 방향이든 노동연대상담소의 성격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간혹 중앙당에 문의해 오는 노동상담 요청이 당과 연결되도록 초기 노동상담이 중요함을 공유함. 이를 위해 중앙당 당직자와 희망당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노동상담교육 진행을 검토하기로 함

안건1] 확대집행위원회의 활동 방향 및 운영방식 논의의 건

-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함

-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됨

: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가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함

: 확대집행위원회의의 역할이 실효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은 당 운영 구조 전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당규의 개정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함

- 결론적으로, 현재의 확대집행위원회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각 단위의 사업/활동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의견교환과 연계 방안,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해보기로 함. 또한, 상집의 판단에 따라 당의 핵심 현안을 확대집행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이후 필요 시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없음

차기 회의는 8/25(월), 10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998&mod=document&pageid=1

일시 : 2026.07.27.(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토대로 점검을 진행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2026 사회주의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 7/31(금)까지 세션별 설명, 발제 및 토론자를 정리하고 홍보를 진행하기로 함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아시아빈민대회 일정 중 10/16 공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로 함

- 사회대전환연대회에서 진행하는 ‘6.3 지방선거 이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당 발제자로 사무총장이 참석하기로 함. 발제문 작성 후 사전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9/17) 장소 섭외를 노동당에서 맡기로 함

안건1] 당 대변인 임명 및 사임 승인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기후정의위원회 요청 사항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기후정의실천단 활동 시기와 기후정의행진 준비 과정에서 ‘참가 당원 조직’ ‘기후 정세 당원 교육 조직’ 등의 조직 및 소통 담당을 조직국에서 맡기로 함

- 당의 대외적인 기후정의 관련 활동을 중앙당에서 담당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여건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후정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후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당의 대응력을 높이기로 함

안건3]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당의 성명 초안은 사무총장이 작성하기로 함

: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한 당원토론용 자료 제작은 부대표가 담당하고, 당부별 토론회 조직은 대표단과 조직국이 진행하기로 함

: 추가 사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한 이슈(사안)별 당원토론회’는 진행하기로 함

: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뉴스 모니터링은 조직국에서 주요하게 담당하고 축적용 공간(텔레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함

안건4]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형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토론의 건

-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함

-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들

: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및 지선을 시간의 지평으로 상정하는 데 공감을 형성함

: 차기에 당을 대표할 젊은 활동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지역과 인물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당의 특이점 확보에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지역이나 인물의 강화가 중앙당의 역할 없이 가능할지 의문임. 최소한의 역할은 계속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추상적인 방향성 설정보다, 지난 선거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과 인물 이야기가 필요함. 또한, 단기간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실행이 가능한 상태 조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 8/10(월), 8/12(수)에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함

안건5] 지방선거 출마자 워크숍 프로그램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안건6] 기타 안건 논의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당 논평/성명 발해에 필요한 주제 점검 방식 논의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8/6 히로시마 원폭일, 8/12 청소년의 날, 8/15 광복절, 8/22 물의 날이 8월 사회적 일정으로 공유됨. 이 중 청소년의 날에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회(준)에, 8/22 에너지의 날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후정의위원회에 성명을 요청하기로 함

- 월별 당부 활동 보고 내용 및 양식 검토

: 월별 보고 내용을 간소화하여 ‘당부별 주요한 회의결과’, ‘이달의 주요 활동 및 다음 달 주요 활동’은 필수사항으로. ‘지역/의제 영역에서의 주요한 현안’, ‘제안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처리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8/18(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97&execute_uid=3997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추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을 후보로 낸 국민의힘 또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매우 상식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의 상급심에서도 이 판결의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느끼는 바이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당 지도부 등 상당수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397억 원 반환 정도로도 국민의힘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 정도의 돈은 국민의힘에게 거의 타격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이외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선거보조금은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도의 돈이다. 15% 등 일정 기준 이상을 넘겼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이다. 보수양당의 후보들은 어차피 대부분 15%를 넘겨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데도,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냥 주는 공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배분 방법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무조건 보조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 또한 주로 의석수에 따라 분배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한다. 올해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에 258억 원, 국힘에 237억 원이라는 공돈이 지급되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265억 원, 국힘 242억 원으로 이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선거보조금만이 아니라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기준으로 민주당은 238억 원, 국힘 223억 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결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고 선거가 없는 해에도 경상보조금은 꼬박꼬박 지원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370~380억 원의 돈을 챙기는 것이다.

특히 정당의 운영경비 등 나름 실제로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비용 보전은 별도로 받으므로 사실상 공짜 수입인 선거보조금을 선거 때마다 받으면서 양당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현금 또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397억 원 반환 정도는 사실상 국힘에 거의 타격이 없다. 물론 당장은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선거보조금 한두 번 받으면 바로 해결된다.

애초에, 선거비용 보전을 하는데도 이와 별도로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득표율 등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교섭단체 절반 우선 배분 등 보수양당이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 배분 방식이거니와, 정당에 대해 아무런 추가 의무 부과없이 경상보조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가령 독일 등 상당수의 외국은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줄 경우 그만큼의 당비를 정당 스스로 모금해야 한다. 당비 모금액과 매칭함으로써 정당 스스로 노력하게끔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다.

선거보조금은 전면 폐지하고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선거비용 보전 기준 대폭 인하에 쓰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경상보조금 또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나머지 절반은 정당 스스로 당비 모금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 역시 폐지하고 득표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더불어 정당의 귀책 사유로 당선무효 등이 되었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만이 아니라 선거보조금 또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정치자금법 개혁 없이, 397억 원 반환 정도로는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내란옹호정당인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정말로 망하거나 약화시킬 생각이 없다. 정말 진심이라면 스스로 기득권 또한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핑계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 보수양당 모두의 공통된 진짜 목적이다. 현재의 보수양당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7. 28

노동당 대변인실

지혜복은 A학교로

-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 취소가 선고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은 이제 A학교로 복직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15일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당연한 결과로 끝을 맺은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오직 지혜복 선생님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성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들의 투쟁이었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투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였는가.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을 행정응원요청이라는 이름하에 연행해갔고,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진보 교육감이 해야 할 행동인가?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성평등한 학교, 성폭력 없는 학교는 지혜복 선생님만이 요구한 학교가 아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그 누구도 약자라고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교인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8대 요구안이 수용되어야 한다. 부당전보, 부당해임은 취소되었지만,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기필코 승리할 때까지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도 힘차게 연대 해 나갈 것이다.

2026. 07.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0.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07월 18일(일) 14:00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의장단 : 김강호, 윤정현

- 서기 : 이종희

- 검표 : 고범철, 정상천

*보고 -> 성원 확인 -> 개회 -> 안건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보고 (14:05)

- 당원 현황 보고

- 회계 보고

- 중앙당 회계 처리 내역 검사 결과 보고서

- 전차 회의결과 보고

-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정책위원회 활동 보고

- 연대활동 보고

- 2026년 지방선거 기금 당부별 납부 현황 보고

- 기타 보고

1. 성원 보고

총원 : 40명

사고 : 0명

재적 : 40명

의사정족수 : 21명

재석 : 25명 (15:00)

개회 선언 15:00

2. 회순 결정

- 안건 처리

안건1] 공직선거 후보자 사후 승인 요청의 건

안건2] 2026년 지방선거 평가서 채택의 건

안건3]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일정 확정의 건

3.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공직선거 후보자 사후 승인 요청의 건

발제 : 정상천 사무총장

- 만장일치로 가결

안건2] 2026년 지방선거 평가서 채택의 건

발제 : 이백윤 대표

- 평가서를 3부분으로 나눠 축조 심의로 진행함

- ‘Ⅰ. 들어가며’ ‘Ⅱ. 노동당의 주요 활동 평가’ 파트는 만장일치로 가결

- ‘Ⅲ. 종합평가(총평)’ 파트는 24명의 찬성으로 가결

- ‘2026년 지방선거 평가서 원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 ‘Ⅳ. 보고’ 파트는 만장일치로 가결

안건3]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일정 확정의 건

발제 : 정상천 사무총장

- 만장일치로 가결

4. 폐회

16시 45분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979&mod=document&pageid=1

일시 : 2026.07.21.(월) 15: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2026 사회주의대회 준비과 관련하여,

: 프로그램의 세부 시간 조정과 박노자 교수 강연관련 소통을 사무총장이 진행하기로 함

: 재정 점검 및 대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사무총장과 총무국장이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함

: 영상 송출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장비 점검은 조직국장이 준비하기로 함

: 참가자 조직은 조직국장이 2025 사회주의대회 참가자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회 안내와 참가를 조직하고, 해당 결과를 당부별로 정리하여 전달하기로 함(8/15까지)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전망 토론회 관련 당 발제자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안건1] 홍보미디어기획단 해산의 건

- 문서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안건2] 전국위원회 후속 조치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함

-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 2026년 4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9/15(목) 또는 9/16(금)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당부위원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참가자가 많은 날로 확정하기로 함

: 이유는 9월 명절과 10월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당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합동 회의 일정은 10/17(토)로, 2026년 5차 전국위원회 일정은 10/31(토)로 변경하여 당내 토론 시간을 확보하기로 함

안건3] 당내 당부 활동의 공유 및 소통 강화 방안 토론의 건

- 당부별 활동 보고의 복원 필요성에 대하여,

: 당이 진행해온 ‘주간 업무 보고’와 ‘당부별 월간 활동 보고’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함

: 사무처장단 방에서 진행되는 자발적인 주간 활동 보고는 권장하고, 주간 활동 보고가 어려운 당부는 중앙당의 주간 활동 일정을 당부 소통방에 공유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 ‘당부의 주요한 회의결과, 지역의 주요 현안, 당부가 진행하는 사업 등’이 담기는 월간 보고를 다시 복원하기로 하고, 당부 상황을 고려하여 보고 양식을 준비하기로 함. 보고 양식 초안은 사무총장이 준비하기로 함

- 중앙집행위원회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 정치 토론 성격의 안건 정기화, 지역 당부간 소통 시간 배정, 중집 전 논의 또는 토론 안건의 사전 수집 등 여러 토론을 진행함

: 차기 회의에서 추가전인 논의를 진행하여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함

안건4] 당 대변인실 정비 방안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정연용 대변인의 사임 의사가 확인되었고, 강동진 당원의 대변인 활동 의사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함

- 8월 중순 경, 대변인실 강화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5] 기타 안건 논의

- 서울대 로스쿨 권력형 성폭력 피해 학생을 겁박하는 관악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에 공동주최로 참여하기로 함

- 중앙당 여름 휴가는 8/3(월) ~ 8/17(월)까지 사용하기로 함

-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는 10/6(화)에 맞춰 공고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9/14에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방식 등에 대해 당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워크숍을 9/12(토) ~ 13(일)에,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함.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추후 준비하기로 함

- 중앙당 재정 확보 방안이 담긴 2026년 예산(안)에 따라, 당 차량을 8월 중으로 처분하기로 함

- 의제조직 간담회를 9월 중에 진행하기로 함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법률활동가 당원 모임으로 변경하여 10월에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7/27(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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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 성과급도 명백한 노동쟁의 대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성과급은 너무나 명백한 임금이며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와 성과 공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할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자본가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명백한 임금인 성과급조차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애초에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결국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자본에 유리하게 좁히려는 시도이며, 이미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에 지시한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노동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026. 7.22.

노동당

: 경기당기 제2026-05-1호 결정문에 대한 이의 신청

○ 노동당 중앙당기위 사건번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6-07-01호

◯ 제소인 : 오**, 김**

◯ 피제소인: 이**

○ 결정 일자: 2026. 07. 14

○ 공지 일자: 2026. 07. 16.

【경기도당 당기위 결정문】: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 제소를 기각한다.

【주 문】 피제소인에게 경고를 처분한다.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90일을 부과한다.

【이 유】

2026년 1월 2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251017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사건 피제소인의 제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1월 7일 당게시판에 공지된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5-11-1호결정문에 제소인의 성명을 김**이라 처리한 것을 ***로 전체 마스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026년 1월 27일 오후8시 34분 당원 텔레그램당원소통방(이하 당원소통방이라고 함)에 이** 제소인은 “실제로 원가해자와 2차 가해자 무리들에게 사이버스토킹 및 살해위협이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건인데 이렇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실 거면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운운은 왜 하셨어요?......정말...소름이 끼칠 만큼 다들 조용하시네요. 확인하고 의논씩이나 할 건일까요? 지금이라도 전체 마스킹 하셔야죠”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런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일 ***로 전체 마스킹을 했고 2026년 2월 6일 노동당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이**피제소인의 위 글에 대해 2026년 1월 29일 오후 6시 9분경 오**제소인이 “살해위협이라니... 정말 심각한 일이군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있는건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 대해 2026년 2월 1일 오후7시 43분경 이**피제소인은 “원가해자 및 2차 가해자들이 피해당사자 및 조력모임원에게요.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오**제소인이 “헉 그러면 죽으라고 말한다거나 하는 건가요”라고 되묻는 댓글을 달았다. 오후7시 48분경 이**피제소인은 “**동지, 공식 소통방인 만큼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은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오후7시 48분경 오**제소인은 살해위협이라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행간을 읽는 문제가 아니라. **님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건이라 놀라서 여쭙는 것이긴합니다만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인건가요” 이에 대해 이**피제소인은 “사이버스토킹에 기반한 살해위협에 대해 한국 경찰 및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까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피해당사자인 만큼 불필요한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말씀은 삼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오**제소인이 다시 “사이버스토킹은 최근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었고, 그것과 별개로 살해위협은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 아닌가요. 그건 사법기구에서도 충분히 다루는 것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 이**피제소인은 “드릴 말씀이야 많지만 한 문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가해 작작 하세요”라고 했고, 오**피제소인이 “어째서 2차 가해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자, 이** 피제소인은 “원가해자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언급을 무시한 분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오**피제소인은 “제가 누군가와 친분이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의 언급을 무시했다는 것인데 그건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저에 대해 나온 것이니만큼 저는 이 공간에서의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니, 이**피제소인은 “그 말씀 무르시는 편이 안위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원하시는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오** 제소인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 맞을텐데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2026년 2월 1일 오후8시 29분경 오** 제소인은 “저의 당활동에 치명적인 평판 저하를 초래하는 추측성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이 없다면, 제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해명요구에 대해 저의 안위를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해둘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위 상호간의 댓글을 보면 이**제소인은 오**제소인의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야 많지만 한 문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가해 작작 하세요”라고 모역적인 표현을 했고, 또 “원가해자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언급을 무시한 분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그 말씀 무르시는 편이 안위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원하시는지요?”라고 오**피제소인이 협박이라고 느낄만큼 단정적으로 아주 공격적 표현을 하였다고 본다.

이런 당원소통방 논쟁 이후 2026년 2월 2일 오후12시24분경 김**제소인(개명전 김**)이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사건과 관련한 진실공방이나,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면 ”당원소통방에서 언쟁“할 문제가 아니라 ”따로 말씀 나누어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질문드립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2026년 2월 4일 오전10시32분경 “**동지의 여러 말씀에 따르면, 살해위협에 대해 한국 경찰 및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결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지께도 안전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조력자분들에 대한 살해위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생존자분의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더라도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또 진심으로 염려되는 지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및 **동지를 비롯한 조력자동지들에게 당기위, 중앙당 차원 및 당원들에게 살해위협에 대한 어떠한 조력 요청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였으니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다면 부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에 이** 피제소인은 “왜 이 와중에 ‘오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 말씀에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것인지요?.... 이 이상 말씀 덧대기는 그만둬주시기 바랍니다.....원가해자와 절친하셔서 관련 옹호 연서명도 돌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제소인은 “어떤 옹호 연서명을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만”.....아, 성폭력피해자분과 조력자동지들에게 대하여 현재 진행중형인 살해협박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부당하게 겪은 피해에 대한 탄원서를 모은 것을 “옹호 연서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댓글 달았다. 이에 이**피제소인은 “ 어쨌든 원가해자와 절친하신 걸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이걸 아는 입장에서 일련의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겠는지요, 자중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여기서 김**제소인의 질문에 대한 이**피제소인의 답변이 “원가해자와 절친하셔서 관련 옹호 연서명도 돌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질문과 다른 답변으로 김**제소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본다.

위 당원소통방에서 2026년 1월 27일자부터 2월 4까지 이**피제소인은 다른 당원들에게도 공격적인 표현을 하였다. “저와 원가해자 피해자분의 피해사실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고, 걱정의 외피를 쓴 2가 가해를 중단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확인과 자기점검들이라는 식으로 제가 동지께 호명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위원이 2차가해라니 도대체....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내 폭력사건해결보다 동지 본인의 안위보신이 우선이신 점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피해생존자분과 조력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사건해결 및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모색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법적 해결만은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으리라는 전제는, 도대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입니까?....”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에 대한 이의신청는 당원소통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의 전체 맥락파악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당 당기위20251017 성폭력 사건과 무관할 수는 없고, 원피해자의 회복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했고, 사건에 대한 조력자의 몰입상태를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간의 소통의 문화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많은 당원이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인 당원소통방은 당의 가치와 목적을 실천하고자 모인 당원들간의 정보 공유, 생각의 나눔, 의견교류 등을 함께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간에 존중하고 공감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묵살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당원소통방의 구성원에게 불편함과 모욕을 주는 방식의 발언은 소통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오**제소인과 김**제소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피제소인의 발언의 전체 맥락성 공격적인 자세와 모역적인 표현으로 느낄만큼 정도가 과(過)했다. 이**피제소인은 당원소통방에서 서로 존중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당원의 의무) 제6호, 당규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규정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번 당원소통방 사건은 원사건과 무관할 수 없으나 당원간 소통의 과정에서 보다 존중과 동지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앙당기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07.14.

노동당 중앙당기위원 김상희 엄정흠 유금문 이지현 최윤행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6년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시 : 2026년 07월 13일(수) 19:00

□ 장소 : 온라인

□ 참석 : 나도원(위원장, 구리남양주), 정동헌(부위원장, 수원오산화성), 김동성(고양파주), 김호중(안산), 엄정흠(평택안성), 홍성우(경기중부) 이상 6인

□ 사고 : 0

□ 불참 : 0

□ 배석 : 소경준(청년위원장) 이상 1인

□ 참관 : 박세연(노동위원회(준) 준비위원장) 이상 1인

[보고]

보고1. 중앙보고

○ 2026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2. 지역보고

2-1.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2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로 보고함.

2-2.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회의결과(중간감사)

- 문서 삽입.

2-3. 지역위원회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추가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준) 26-6 회의결과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 연대/사업보고

3-1. <노동당 경기도당 청년간담회> ㅡ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 문서 삽입.

3-2. 가!평넷 6차 집행위원회 결과

- 문서로 보고함.

보고4. 조직/재정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 2026년 01~06월 결산자료(상반기 회계총괄표, 상반기 수입지출총괄표, 예결산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함.

[논의결과]

안건1. 경기도당 당직선거 공고안 검토의 건

- 안건을 발제하고 토론함.

- 전국위원/대의원 선출정수 및 전국위원 선거구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

- 선거공고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함.

※ 참고 : 경기도당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기

■ 노동당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길수경(위원장), 이수진, 홍성우

임기 : 2025.12.31. ~ 2027.12.30.

■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김성수(위원장), 김응훈, 서이슬

임기 : 2026.04.22. ~ 2028.04.21.

■ 노동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정동헌(위원장), 김호중, 남한나, 엄정흠, 장혜경, 홍성우

임기 : 2026.01.28. ~ 2028.01.27.

안건2. 경기도당 지방선거 평가보고서 심의의 건

- 안건을 발제하고 토론함.

- 토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함.

<3. 선거 준비와 진행에 대한 평가 – 지역 차원의 평가>에서 다음을 삭제함.

-“2) 반면에 선거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 (중략)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4-2. 계획 실행 평가>에 다음과 같이 문구를 추가, 표현을 수정함.

- 선거운동 결합에 지역위원회별 편차가 있었고,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음.

- 당 조직들과 공동선거운동을 계획하였고, 노동위원회와 3.3노동자운동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음. 특히 성소수자위원회는 기자회견 기획, 선거운동 지원 등으로 소경준 후보를 적극 지원해주었음.

<4-3. 대안 탐색 – 총평>에 다음 문구들을 삽입함.

- ‘유의미한 득표’ 역시 노동당의 장기 비전과 떼어놓을 수 없으므로 당적 비전의 구체화가 필요함.

- 기성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가능한 출마지역과 선거구를 미리 선정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면에서는 당의 비전을 지방선거에서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역공약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당의 비전을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선거 시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당차원의 장기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앞 생략) 그러므로 각 단위 간의 공동 논의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당 골간조직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함.

기타. 기타 현안과 주요일정

기타1. 당 회의체 및 당원소통방 명칭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당원 소통방 → [노동당] 경기도당 당원소통방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0기00차 운영위원회 → 노동당 경기도당 0000년 00차 운영위원회

기타2. 당 주요일정

- 일정을 확인함.

○ 차기회의 : 2026년 08월 06일(목) 19시

※ 회의자료 :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86&execute_uid=3986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 반복되는 '최저의 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시급 380원(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다. 물가는 치솟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수십조 이익이 대기업과 해당 사업체 노동자에 한정하여 분배되는 현실에서, 시급 380원 인상은 임금 불평등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눈 감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의 임금 산정이 아니라 ‘생활 가능 임금’ 설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생활 가능 임금’으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월평균 43만원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노동자들이 생활 가능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최저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 주식투기로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라. 27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사용자 편향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손질하라. 나아가 860만에 달하는 ‘3.3 노동자들’과 39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즉각 적용하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6. 7. 15.

노동당

일시: 2026년 7월 10일(금) 10:00 / 장소: 중앙당사

참석: 위원장 백승연, 위원 김민호

불참: 위원 이원수(개인사정)

배석: 총무국장 이종희

보고1) 전차회의결과보고

- 구두보고, 자료대체

보고2) 26년 중앙당 중앙선관위 회계결과보고

- 구두보고, 자료대체

안건1) 2026년도 노동당 2분기 회계감사의 건

• 당 재정은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음.

• 당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함.

• 특별당비등 납부가 가능하도록 당원들에게 독려가 필요함.

기타안건)

- 차기회의는 26년도 3분기로 10월경 추후 정하기로 함.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82&execute_uid=3982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7월 15일, 민주노총은 원청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에 맞선 저항이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한 지난 20년의 투쟁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확장하는 투쟁이다.

개정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진짜사장인 원청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마저 비웃으며 교섭 테이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나아가 생존권까지 쥐고 있는 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럼에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정부가 만든 온갖 법제도를 동원해 원청교섭으로 가는 온갖 장애물을 설치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도 AI산업전환을 위해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으로 대체하는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진짜사장의 교섭 회피를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비롯한 온갖 제도를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원청 기업은 즉각 교섭에 응하라: 진짜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 교섭 해피를 방조하지 마라: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원청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정 지침과 낡은 해석을 전면 폐기하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엄중히 강제하라.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7.15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원청교섭 쟁취'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공공운수노조의 농성투쟁,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 건설노조의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의 7말8초 파업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 하청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현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더 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노조파괴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투쟁과 만나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상시해고제 도입을 위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착취와 억압에 놓인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모든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모든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권위주의로 점철된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규탄한다

 2026년 7월 1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비단 말장난이 아니라 전문가 공모까지 시작되었다. 도대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드라마에서 나온 대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과몰입이 권력과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차라리 강아지가 하늘을 날아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권보호국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강압적이고 권위주의로 가득찬 폭력집단을 만들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끔찍한 아이디어는 첫 발언 당시에도 각종 단체와 다른 지역 교육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민석 교육감의 이번 교권보호국 설치는 그저 반성 없는 억지 부리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인해도 교권보호국은 폭력단체로 보인다.
 교권은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학부모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살해한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고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제도가 그 범인이다. 이 제도는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를 좌절시킨 그 제도다. 교육감과 보수 학부모 단체, 보수 교육 단체에게만 좋은 제도 말이다. 이러한 현 제도를 고치고 무너진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교권보호국을 통해 폭력으로 살려낸 교권은 교권이 아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찌꺼기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나치의 SS, 소련의 NKVD, 독재정권의 백골단, 그리고 현 미국의 ICE가 어떤 짓을 행했는지 잘 안다. 그리고 교권보호국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들으며 기시감을 느낀다. 폭력과 권위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이유로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폭력과 권위를 내세웠다는 부분에서 지탄받아야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신설은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최악의 행동이다. 경고한다. 지금 당장 교권보호국 설치를 철회하라. 아니면 역사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심판할 것이다.

2026.07.11

노동당 경기도당,청소년위원회(준)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려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여러 생각을 공유합니다.

토론회 정리는 이백윤 공동대표가 담당했습니다.

1. 보고안건
1) 전차회의보고
- 문서로 대체함

2) 재정보고
- 사무처장이 보고함
- 5월, 6월 결산을 보고함. 1월~4월까지 결산보고가 참고자료로 제출됨.
- 강북구청장 선거재정을 보고함.
- 강북구청장 선거재정보고를 선관위에 완료함.
=> 다음 선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선거재정을 기록을 남기기로 함.

3) 조직보고
- 사무처장이 보고함.
- 6월 조직보고를 진행함.

4) 지역위원회 보고
- 각 지역위원장이 구두 보고함.

2. 심의안건
1) 강북구청장선거 평가안
- 시당위원장이 발제함.
- 6/22 선거운동본부에서 1차 토론을 진행함.
- 차기 선거에서도 참고할수 있도록 선거관련 모든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함.
- 평가안으로 당원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7/15경
=> 수정의견 나온 것을 반영해 평가안을 의결함.

2) 지역정치활동 매뉴얼 준비팀 구성의 건
- 시당위원장이 발제함.
- 제출된 기획안을 토대로 8월 중 1차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 제출된 기획안을 의결함.

3) 서울시당-지역위원회 간담회 사업의 건
- 시당위원장이 발제함.
- 선거평가 및 지역위 상황등을 주제로 시당과 지역위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3. 차기회의
2026년 8월 3일 – 18시30분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984&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