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오늘 낮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린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지켜본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 알맹이 없는 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다. 그간 불분명한 태도로 논란이 되었던 연임 문제나 공소취소 건과 관련해서, ‘연임은 없다’ 및 ‘공소취소 부분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전보다는 전진된 태도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지금보다 훨씬 일찍 나왔어야 하는 입장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억강부약’이라는 수사와는 달리, 그간 이재명 정부의 실제 행동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착한 것이나, 부동산 값을 잡기는커녕 집값만이 아니라 전월세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AI니 주가니 환상만 잔뜩 부풀리면서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권리 향상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반노동 친기업의 입장에서만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미 미국에서조차 AI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및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무분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럴듯한 환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그간의 정부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는 낳고 있는가 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방향 그 자체를 전환해야 함에도, 두리뭉실하게 말로만 넘어갈 뿐 실제로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다보니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도 제법 있다. 호르무즈 파병이 대표적이다. ‘전투병 파병은 없다’고 했지만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및 범위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전투병이든 뭐든 미국의 침략전쟁과 관련있는 내용이라면 이 또한 침략전쟁 참전이며 파병이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대하는 전쟁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끌려갈 이유가 없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정책으로 ‘억강부약’을 실현해야 한다. ‘억강’이 아니라, 오히려 대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파병에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한다. 세입자나 저소득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실제로 ‘부약’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부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8.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