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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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논평]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6.05.14 \| 추천 0 \| 조회 73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선포하며 6월 13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00만톤을 넘는 국내 기업 70곳이 전체 배출량의 65.6% 차지한다. 소득 0.1%가 하위 50%보다 76.5배, 상위 10%가 90%보다 38배(전체 30% 차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렇듯 자본과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 예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1%가 NDC(국가감축목표) 기준만큼 줄이면 ¼을 해결할 수 있고, 상위 10%가 평범한 시민 수준으로 줄이면 절반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에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자 우선 정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가치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대책은 점점더 뒤걸음질치고 있다. 현재 90%가 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민간기업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고, 추가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형모듈반응로 개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원자력 안전법 개정과 SMR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산업의 안전규제 해제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핵산업 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과제인 탈석탄에 대해서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기존의 입장조차 후퇴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목표 시점도 없고, 해당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을 졸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기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연기하려 한다. 뿐만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한전KPS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의조차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노조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불이익 협박, 무노조 대표 선출 과정의 부당개입과 하청노동자의 동의 강요 등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한전KPS 사측과 노조의 탄압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을를 뒤집어엎으려 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존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부자들의 성장과 개발로 표상되는 발전이란 말로 온갖 특혜와 정책은 줄지어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해법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을 막아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인류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5. 14 노동당 Date 2026.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노동당 \| 2026.05.12 \| 추천 4 \| 조회 316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 반복되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유예를 규탄한다 4월 23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028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고, 시행하더라도 기사의 40%는 예외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시발전법 개악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막기 위해 20m 철탑 위에 오른 택시노동자 고영기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의 택시발전법 개악안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택시월급제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월급제는 그냥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속받았고, 2019년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한 끝에 겨우 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에 돈을 바쳐야 했고, 또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더 오랜 시간 핸들을 잡아야 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택시발전법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7년째 시행된 적이 없다. 서울에서만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됐을 뿐, 전국 시행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번에 또 2028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실행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의 정치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아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택시노동자는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그나마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도 되는 존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기만을 멈추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당장 결자해지하라. 노동당은 이 문제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분신으로 산화한 방영환 동지의 희생이 우리 당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영기 동지가 오른 통신탑은 택시 자본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방영환 열사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로 이 싸움이 끝날 수는 없다. 노동당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가 승리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전면 시행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5.12.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노동당 \| 2026.05.12 \| 추천 0 \| 조회 297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 국제 간호사의 날에 부쳐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현대 간호학의 개척이자 사회 전체의 위생과 보건 환경을 공공의 책임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억압적인 사회 체제를 바꾸고자 한 간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공식 제정되었다. 이날은 간호사의 사회적 공헌과 노고를 기리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며, 간호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제 간호사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강화를 되새기는 날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규 간호사의 높은 퇴사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고작 평균 2.8개월.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술기와 의료현장 특유의 조직 문화를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4년 6월, 전체 면허 간호사 52만7천여 명 중 활동 간호사 수는 26만9천여 명(51.04%)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간호사 활동률 68.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노동조건이 간호사를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교대근무, 감당 불가능한 환자 수, 보호 장치는 없고 문제 발생시 과도하게 책임져야 하는 업무 구조 속에서 무너지는 간호사들의 건강은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간호사은 전공의보다 더 ‘값싼 인력’, 상대적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은 간호사 고용을 쉽게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윤 추구가 본질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현장에서 이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병원, 그래서 환자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병원현장을 만들기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간호계는 오랫동안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물론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 하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법제화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29일, 해당 내용을 담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나, 실제 변화를 만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일명 ‘지필공’, 즉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사 중심 대책에 비해 간호사의 현장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떠받치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다. 연 1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 투입될 예정이지만, 그 돈 역시 결국 민간병원의 수익 구조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공공병원, 공공병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늘려 인력과 자원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고 재정을 투입한들, 그 인력과 자원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료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줄이고 시장화된 의료산업을 공공 중심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AI산업 투자와 비대면 진료 확대 이전에 1차 의료·공공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것이다.“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 당시 전장을 누비며 위생 체계와 간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공공의료를 강조한 말이다. 노동당은 오늘, 이 말을 다시 새기며 한국 사회 의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현장,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의료와 요양, 돌봄을 공적으로 통합･연결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노동당 \| 2026.05.10 \| 추천 2 \| 조회 449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재난 참사와 산재사망 유가족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님,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님,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침몰 참사 유가족들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독립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알 권리, 아전약자의 보호 등이 포함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기에 이번 법 제정으로 안전을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사과는커녕 혐오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국회 독립조사기구(조사위원회)의 권한 축소, 피해자 권리 축소,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 문제 등 상임위를 통과하며 수정되고 후퇴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민행명안전위원회 운영,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 기준,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안전관리 기준 및 파악 등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실질적 권한 보장의 불확실성, 독립조사기구 구성 및 권한 제한 우려, 안전영향평가제도 형식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기에 우리에겐 과제가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시행령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한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려 부족한 부분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노동당 Date 2026.05.10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노동당 \| 2026.05.07 \| 추천 3 \| 조회 611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부쳐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곧장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력한 비난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명이 이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이라 명명하며 규탄 입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은 팔레스타인 강제점령과 봉쇄, 그리고 집단학살 이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두여달째 지속되고 열흘간 합의된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국제적 규탄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달 30일 세계 언론자유 주간을 맞아 이스라엘에 취재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였고, 지난 5월 2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출항하였다. 한편, 5월 2일 출항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단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의 활동가 해초와 승준 또한 탑승하고 있다. 제주 강정 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오던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팔레스타인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고립될 수 없음을 알리고 행동하여 저항하고자 한다. 특히나 해초는 지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뒤 이스라엘에게 불법적으로 나포 및 억류된 이후, 두 번째 항해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입장과는 상반되게도, 한국 정부가 해초 활동가를 여권법 위반의 혐의로 내몰고 있다. 외교부는 3월에 출국하여 항해를 준비하던 해초에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4월에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해초가 법원에 제출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하며, 불법적으로 여권을 만료시키고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규탄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정부는 어째서 자국 활동가의 떳떳한 저항행동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를 묵살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를 향한 항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일랜드를 포함한 16개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구호선단 활동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구금행위에 대해 경고를 밝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규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즉시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복구하고 구호선단을 보호하여 이들의 저항을 지지하라. 2024년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하였듯이 점령국가 이스라엘과의 군사 및 외교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중단하라. 더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에 함께 하지 말라. 실천 없는 언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규탄 입장이 허울뿐인 주장으로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가 전부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5.7. 노동당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 복구를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과, 노동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uly.kr/AlmXRDC Date 2026.05.07 \| By 노동당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당 \| 2026.05.04 \| 추천 3 \| 조회 887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 5월 4일, 국제소방관의날에 부쳐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International Firefighters' Day, IFFD)'이다.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진화 도중 다섯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제정된 이 날은, 유럽 소방관의 수호성인 성 플로리안의 축일과 합쳐져 매년 전 세계가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었다.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다. 기후위기 심화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2025년 경상북도 의성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35명에 달하며, 트라우마와 PTSD,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913명 증원, 2030년까지 5년간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소방서에 5~6명 추가되는 수준으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요구해온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10만 소방관 시대'로의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은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목숨을 건 희생만큼 안전과 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 단위와 활동 공간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 수준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관교섭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광역 단위 전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이 자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 정당 가입과 후원, 피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반쪽짜리 국가직'의 완전한 해소도 과제다. 2020년 국가직 전환 5년이 지났지만, 지방비 의존과 불완전한 인사·지휘체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온전한 국가직화를 통한 재정 책임 강화와 인사·지휘 일원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가 시민이 안전한 나라다.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4일 노동당 Date 2026.05.04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동당 \| 2026.05.01 \| 추천 0 \| 조회 1506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5.01 \| By 노동당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당 \| 2026.04.30 \| 추천 3 \| 조회 1083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40년 전 노동자에게 강요된 12시간 이상 노동으로부터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CU 투쟁에서 서광석 열사는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서광석 열사의 투쟁은 140년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자의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선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1780만(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권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친노동이란 포장지만 요란한 친자본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체제 확대 유지에 맞서야 한다 서광석 열사를 짓밟은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등 일부 당근책을 모든 권리인 양 포장한 채 고용유연화를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를 확대하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의 부재가 CU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권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에 치중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불안정노동체제 고착화와 연동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아 2025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였다. 반쪽짜리 개정노조법으로 자본의 노골적인 버티기와 하청노조 탄압을 현장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AI와 주식을 앞세운 성장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지만 근로소득 상승 정책은 빠진 채 저임금 노동자는 방치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확산과 위기의 전가일 뿐이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확대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과 확대, 차별과 불안정이 없는 안정적인 고용-생활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이며 권리이다. 136주년 노동절에서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양보란 이름의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전가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더욱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과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에 노동당은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된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한 말은 2026년 지금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들불이 되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 즉 빈곤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밟고 있는 불꽃은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불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6.04.30 \| By 노동당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노동당 \| 2026.04.28 \| 추천 2 \| 조회 1394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28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4.23 \| 추천 6 \| 조회 2008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3 \| By 노동당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2 \| 추천 1 \| 조회 1937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대폭 감형한 재판부 오늘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오늘(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가 함께 할 때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늘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아리셀 참사의 2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Date 2026.04.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김범석, 너 뭐 돼? 노동당 \| 2026.04.22 \| 추천 2 \| 조회 1902 김범석, 너 뭐 돼? - 범죄자 비호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범죄자 김범석을 처벌하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산재사망 은폐･왜곡,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전범 학살자가 비호하는 볼성싸나운 꼴을 봤다. 바로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범석이 살기 위해 자행한 쿠팡의 로비가 가히 역대급일 것이라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인 2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안전단체들이 연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쿠팡은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이미 시민들은 쿠팡에서 2016년부터 밝혀진 산재 사망 노동자가 34명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14일 “쿠팡노동자 故 박현경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22일 “쿠팡노동자 故 최성낙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사송 제기 기자회견”도 있었다. 사과, 반성, 책임은 없이 회피, 은폐, 왜곡으로 산재사망노동자와 그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준 쿠팡과 쿠팡의 수장인 김범석 의장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서는 안된다. 사실상 거절했다는 정부는 더 이상 비공개와 지연으로 사건의 진상을 가리지 말고 쿠팡과 쿠팡을 보호하고자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조사 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쿠팡유가족의 피눈물과 쿠팡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하루빨리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2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6.04.21 \| 추천 1 \| 조회 1998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생태계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1.5도를 돌파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기후재앙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고, 기후 재앙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지구의 날이 반세기를 넘어 5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에도 지구생태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56년전, 석유시추시설에서의 폭발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서 지구의 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는 원인도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의 탐욕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윤을 쌓아온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결과이다. 화석연료자본주의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화석연료자본과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국가에 기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관료, 자본가들이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하고자 한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쟁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화석연료자본과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화석연료패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 EU 등의 선진국 정부, 산유국가 포함 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총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화석연료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안보를 내세우며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크게 떠들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태계파괴를 낳는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건설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전쟁 주범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탄과 반대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헌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 또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4월 기온이 30도에 이르러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한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는 그것의 수단과 계기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성장과 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생명과의 공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만이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함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6.04.2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 \| 조회 1931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 청주시는 예술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973년 창단 이후 50여 년 동안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청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청주 문화예술의 자존심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창단 50년 만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질질 끌면서 교섭 중인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청주시가 고수하는 현 평정제도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강등과 임금삭감의 위협을 통해 예술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제도가 예술노동자의 고용을 흔드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천안시립예술단에서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향악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불가 통보가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한 해촉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평가점수 구조 역시 특정 평가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무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체 단원 70여 명이 사용하는 전용 연습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공간때문에 사비로 외부 연습실을 빌려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개인연습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에 대해, 공연 준비를 위한 개인연습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청주시는 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술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법한 평정제도를 손보고, 개인연습과 연습공간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길이며, 청주 예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위법한 평정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해 온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조합원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모니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권리 보장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258836579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0 \| 조회 2694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 4.20 경남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14일차인 화물연대 투쟁 현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길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화물 노동자가 출차하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투쟁이 죽음이라는 참변으로 돌아온 작금의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교섭을 거부하고 공권력의 뒤에 숨어 대체 차량 투입에만 급급했다. 공권력은 진짜 사장의 교섭 거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리한 진압을 자행했다. 이렇게 자본과 공권력의 합작으로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탄압을 자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강압적 조사 등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는 파멸했지만 화물연대를 탄압하던 자본과 공권력의 작태는 여전히 계엄과 같은 형국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거리 위에서 죽어 나가는 사회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과 경찰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상규명에 나서라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즉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경찰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탄압을 즉시 멈추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탄압을 즉각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2조 개정을 사과하고 즉시 법개정에 돌입하라.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고 기만적인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를 비롯해 이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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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논평]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6.05.14 \| 추천 0 \| 조회 73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선포하며 6월 13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00만톤을 넘는 국내 기업 70곳이 전체 배출량의 65.6% 차지한다. 소득 0.1%가 하위 50%보다 76.5배, 상위 10%가 90%보다 38배(전체 30% 차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렇듯 자본과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 예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1%가 NDC(국가감축목표) 기준만큼 줄이면 ¼을 해결할 수 있고, 상위 10%가 평범한 시민 수준으로 줄이면 절반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에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자 우선 정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가치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대책은 점점더 뒤걸음질치고 있다. 현재 90%가 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민간기업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고, 추가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형모듈반응로 개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원자력 안전법 개정과 SMR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산업의 안전규제 해제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핵산업 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과제인 탈석탄에 대해서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기존의 입장조차 후퇴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목표 시점도 없고, 해당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을 졸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기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연기하려 한다. 뿐만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한전KPS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의조차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노조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불이익 협박, 무노조 대표 선출 과정의 부당개입과 하청노동자의 동의 강요 등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한전KPS 사측과 노조의 탄압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을를 뒤집어엎으려 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존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부자들의 성장과 개발로 표상되는 발전이란 말로 온갖 특혜와 정책은 줄지어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해법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을 막아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인류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5. 14 노동당 Date 2026.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노동당 \| 2026.05.12 \| 추천 4 \| 조회 316 민주당이 외면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 반복되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유예를 규탄한다 4월 23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028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고, 시행하더라도 기사의 40%는 예외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시발전법 개악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막기 위해 20m 철탑 위에 오른 택시노동자 고영기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의 택시발전법 개악안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택시월급제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월급제는 그냥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속받았고, 2019년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한 끝에 겨우 법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택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사납금제 아래에서 택시 기사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에 돈을 바쳐야 했고, 또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더 오랜 시간 핸들을 잡아야 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택시발전법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택시 노동자의 생존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7년째 시행된 적이 없다. 서울에서만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됐을 뿐, 전국 시행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번에 또 2028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실행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의 정치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아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택시노동자는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그나마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도 되는 존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기만을 멈추고,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당장 결자해지하라. 노동당은 이 문제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분신으로 산화한 방영환 동지의 희생이 우리 당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영기 동지가 오른 통신탑은 택시 자본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방영환 열사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로 이 싸움이 끝날 수는 없다. 노동당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가 승리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전면 시행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6.5.12.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노동당 \| 2026.05.12 \| 추천 0 \| 조회 297 진짜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기반은 간호사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의료현장에 있다 - 국제 간호사의 날에 부쳐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현대 간호학의 개척이자 사회 전체의 위생과 보건 환경을 공공의 책임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억압적인 사회 체제를 바꾸고자 한 간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공식 제정되었다. 이날은 간호사의 사회적 공헌과 노고를 기리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며, 간호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제 간호사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강화를 되새기는 날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규 간호사의 높은 퇴사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고작 평균 2.8개월.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술기와 의료현장 특유의 조직 문화를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4년 6월, 전체 면허 간호사 52만7천여 명 중 활동 간호사 수는 26만9천여 명(51.04%)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간호사 활동률 68.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노동조건이 간호사를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교대근무, 감당 불가능한 환자 수, 보호 장치는 없고 문제 발생시 과도하게 책임져야 하는 업무 구조 속에서 무너지는 간호사들의 건강은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간호사은 전공의보다 더 ‘값싼 인력’, 상대적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원은 간호사 고용을 쉽게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윤 추구가 본질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현장에서 이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병원, 그래서 환자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병원현장을 만들기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간호계는 오랫동안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물론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 하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법제화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난 4월 29일, 해당 내용을 담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나, 실제 변화를 만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일명 ‘지필공’, 즉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사 중심 대책에 비해 간호사의 현장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떠받치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다. 연 1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 투입될 예정이지만, 그 돈 역시 결국 민간병원의 수익 구조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공공병원, 공공병상의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늘려 인력과 자원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고 재정을 투입한들, 그 인력과 자원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료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줄이고 시장화된 의료산업을 공공 중심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AI산업 투자와 비대면 진료 확대 이전에 1차 의료·공공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것이다.“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 당시 전장을 누비며 위생 체계와 간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공공의료를 강조한 말이다. 노동당은 오늘, 이 말을 다시 새기며 한국 사회 의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현장,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의료와 요양, 돌봄을 공적으로 통합･연결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노동당 Date 2026.05.12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노동당 \| 2026.05.10 \| 추천 2 \| 조회 449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재난 참사와 산재사망 유가족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님,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 어머니 박미숙님,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침몰 참사 유가족들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독립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알 권리, 아전약자의 보호 등이 포함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기에 이번 법 제정으로 안전을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사과는커녕 혐오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국회 독립조사기구(조사위원회)의 권한 축소, 피해자 권리 축소,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 문제 등 상임위를 통과하며 수정되고 후퇴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민행명안전위원회 운영,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 기준,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안전관리 기준 및 파악 등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실질적 권한 보장의 불확실성, 독립조사기구 구성 및 권한 제한 우려, 안전영향평가제도 형식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기에 우리에겐 과제가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시행령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한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려 부족한 부분이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노동당 Date 2026.05.10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노동당 \| 2026.05.07 \| 추천 3 \| 조회 611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부쳐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곧장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력한 비난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명이 이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이라 명명하며 규탄 입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은 팔레스타인 강제점령과 봉쇄, 그리고 집단학살 이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두여달째 지속되고 열흘간 합의된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국제적 규탄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달 30일 세계 언론자유 주간을 맞아 이스라엘에 취재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였고, 지난 5월 2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출항하였다. 한편, 5월 2일 출항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단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의 활동가 해초와 승준 또한 탑승하고 있다. 제주 강정 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오던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팔레스타인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고립될 수 없음을 알리고 행동하여 저항하고자 한다. 특히나 해초는 지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뒤 이스라엘에게 불법적으로 나포 및 억류된 이후, 두 번째 항해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입장과는 상반되게도, 한국 정부가 해초 활동가를 여권법 위반의 혐의로 내몰고 있다. 외교부는 3월에 출국하여 항해를 준비하던 해초에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4월에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해초가 법원에 제출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하며, 불법적으로 여권을 만료시키고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규탄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정부는 어째서 자국 활동가의 떳떳한 저항행동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를 묵살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를 향한 항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일랜드를 포함한 16개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구호선단 활동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구금행위에 대해 경고를 밝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규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즉시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복구하고 구호선단을 보호하여 이들의 저항을 지지하라. 2024년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하였듯이 점령국가 이스라엘과의 군사 및 외교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중단하라. 더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에 함께 하지 말라. 실천 없는 언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규탄 입장이 허울뿐인 주장으로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가 전부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5.7. 노동당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 복구를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과, 노동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buly.kr/AlmXRDC Date 2026.05.07 \| By 노동당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당 \| 2026.05.04 \| 추천 3 \| 조회 887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 5월 4일, 국제소방관의날에 부쳐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International Firefighters' Day, IFFD)'이다.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진화 도중 다섯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제정된 이 날은, 유럽 소방관의 수호성인 성 플로리안의 축일과 합쳐져 매년 전 세계가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었다.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다. 기후위기 심화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2025년 경상북도 의성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35명에 달하며, 트라우마와 PTSD,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913명 증원, 2030년까지 5년간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소방서에 5~6명 추가되는 수준으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요구해온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10만 소방관 시대'로의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은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목숨을 건 희생만큼 안전과 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 단위와 활동 공간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 수준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관교섭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광역 단위 전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이 자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 정당 가입과 후원, 피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반쪽짜리 국가직'의 완전한 해소도 과제다. 2020년 국가직 전환 5년이 지났지만, 지방비 의존과 불완전한 인사·지휘체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온전한 국가직화를 통한 재정 책임 강화와 인사·지휘 일원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가 시민이 안전한 나라다.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4일 노동당 Date 2026.05.04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동당 \| 2026.05.01 \| 추천 0 \| 조회 1506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5.01 \| By 노동당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당 \| 2026.04.30 \| 추천 3 \| 조회 1083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40년 전 노동자에게 강요된 12시간 이상 노동으로부터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CU 투쟁에서 서광석 열사는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서광석 열사의 투쟁은 140년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자의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선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1780만(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권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친노동이란 포장지만 요란한 친자본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체제 확대 유지에 맞서야 한다 서광석 열사를 짓밟은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등 일부 당근책을 모든 권리인 양 포장한 채 고용유연화를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를 확대하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의 부재가 CU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권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에 치중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불안정노동체제 고착화와 연동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아 2025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였다. 반쪽짜리 개정노조법으로 자본의 노골적인 버티기와 하청노조 탄압을 현장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AI와 주식을 앞세운 성장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지만 근로소득 상승 정책은 빠진 채 저임금 노동자는 방치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확산과 위기의 전가일 뿐이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확대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과 확대, 차별과 불안정이 없는 안정적인 고용-생활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이며 권리이다. 136주년 노동절에서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양보란 이름의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전가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더욱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과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에 노동당은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된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한 말은 2026년 지금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들불이 되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 즉 빈곤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밟고 있는 불꽃은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불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6.04.30 \| By 노동당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노동당 \| 2026.04.28 \| 추천 2 \| 조회 1394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28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4.23 \| 추천 6 \| 조회 2008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3 \| By 노동당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2 \| 추천 1 \| 조회 1937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대폭 감형한 재판부 오늘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오늘(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가 함께 할 때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늘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아리셀 참사의 2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Date 2026.04.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김범석, 너 뭐 돼? 노동당 \| 2026.04.22 \| 추천 2 \| 조회 1902 김범석, 너 뭐 돼? - 범죄자 비호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범죄자 김범석을 처벌하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산재사망 은폐･왜곡,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전범 학살자가 비호하는 볼성싸나운 꼴을 봤다. 바로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범석이 살기 위해 자행한 쿠팡의 로비가 가히 역대급일 것이라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인 2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안전단체들이 연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쿠팡은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이미 시민들은 쿠팡에서 2016년부터 밝혀진 산재 사망 노동자가 34명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14일 “쿠팡노동자 故 박현경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22일 “쿠팡노동자 故 최성낙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사송 제기 기자회견”도 있었다. 사과, 반성, 책임은 없이 회피, 은폐, 왜곡으로 산재사망노동자와 그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준 쿠팡과 쿠팡의 수장인 김범석 의장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서는 안된다. 사실상 거절했다는 정부는 더 이상 비공개와 지연으로 사건의 진상을 가리지 말고 쿠팡과 쿠팡을 보호하고자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조사 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쿠팡유가족의 피눈물과 쿠팡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하루빨리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2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6.04.21 \| 추천 1 \| 조회 1998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생태계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1.5도를 돌파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기후재앙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고, 기후 재앙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지구의 날이 반세기를 넘어 5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에도 지구생태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56년전, 석유시추시설에서의 폭발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서 지구의 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는 원인도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의 탐욕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윤을 쌓아온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결과이다. 화석연료자본주의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화석연료자본과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국가에 기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관료, 자본가들이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하고자 한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쟁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화석연료자본과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화석연료패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 EU 등의 선진국 정부, 산유국가 포함 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총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화석연료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안보를 내세우며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크게 떠들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태계파괴를 낳는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건설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전쟁 주범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탄과 반대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헌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 또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4월 기온이 30도에 이르러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한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는 그것의 수단과 계기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성장과 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생명과의 공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만이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함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6.04.2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 \| 조회 1931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 청주시는 예술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973년 창단 이후 50여 년 동안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청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청주 문화예술의 자존심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창단 50년 만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질질 끌면서 교섭 중인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청주시가 고수하는 현 평정제도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강등과 임금삭감의 위협을 통해 예술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제도가 예술노동자의 고용을 흔드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천안시립예술단에서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향악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불가 통보가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한 해촉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평가점수 구조 역시 특정 평가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무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체 단원 70여 명이 사용하는 전용 연습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공간때문에 사비로 외부 연습실을 빌려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개인연습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에 대해, 공연 준비를 위한 개인연습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청주시는 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술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법한 평정제도를 손보고, 개인연습과 연습공간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길이며, 청주 예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위법한 평정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해 온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조합원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모니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권리 보장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258836579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0 \| 조회 2694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 4.20 경남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14일차인 화물연대 투쟁 현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길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화물 노동자가 출차하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투쟁이 죽음이라는 참변으로 돌아온 작금의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교섭을 거부하고 공권력의 뒤에 숨어 대체 차량 투입에만 급급했다. 공권력은 진짜 사장의 교섭 거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리한 진압을 자행했다. 이렇게 자본과 공권력의 합작으로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탄압을 자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강압적 조사 등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는 파멸했지만 화물연대를 탄압하던 자본과 공권력의 작태는 여전히 계엄과 같은 형국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거리 위에서 죽어 나가는 사회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과 경찰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상규명에 나서라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즉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경찰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탄압을 즉시 멈추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탄압을 즉각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2조 개정을 사과하고 즉시 법개정에 돌입하라.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고 기만적인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를 비롯해 이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