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을 향한 벌금 폭탄, 사회적 연대로 맞서자

장애인 운동을 향한 벌금 폭탄, 사회적 연대로 맞서자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 행동’을 향해 가해진 사법 탄압, 활동가 47명에게 쏟아진 총 5,120만 원의 벌금 폭탄에 맞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투쟁을 택한 것이다.

오늘의 노역 투쟁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에 대한 권력의 적나라한 탄압 결과다. 지난 5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일관해 왔다. 기성 정치권 역시 장애인 운동을 혐오화·악마화·표적화하며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하고 왜곡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탄압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의 폭력성에 있다. 매일 아침의 출근길은 자본의 이윤을 생산하는 임노동의 출발선이자, 이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비정한 경계선이다. 오직 자본의 이윤 창출에 복무할 때에만 '존엄한 시민'으로 호명되는 이 왜곡된 정상성의 시간에, '감히 장애인이 나타나 이동할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가해진 체제 차원의 보복이자 탄압인 것이다.

이번 투쟁은 권달주, 박경석 두 활동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다. 47명의 활동가와 5,120만 원이라는 숫자로 가시화된, 전체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질식시키려는 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투쟁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구치소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겪게 될 인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노동당은 권력의 사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몸을 던져 저항하는 전장연의 노역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두 활동가의 안전과 건강을 깊이 염원하며, 국가폭력과 자본의 질서에 맞서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시민과 노동자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맞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6. 9. 21.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