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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붙여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하였다.
모든 정치인에게 공과는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의 그 어떠한 공도 그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짓밟은 군부 정권의 수뇌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가려 줄 수 없다.
말년에 그의 아들을 통해 광주 영령들과 유가족 및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여도 그가 자신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 절대 다수는 그를 군사반란 수괴, 5.18 학살 주요 책임자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의 득실을 따져 결정해서는 안될 국가장 문제를 너무도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럽다.
보통사람임을 자임하고 본인의 생애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간 그에게 한 명의 시민으로 조용한 영면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학살 주범들을 대상으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학살의 배후에서 진정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내기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보다 국민들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고인 모두가 원하지 않을 국가장은 취소하고 학살의 진상을 밝혀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고인의 영면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2021 .10.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2021.10.27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하는 세종호텔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하는 세종호텔

- 고통분담 외면하고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대양학원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 등 외국어 시험을 보게 한 세종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호텔 경영진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근무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할 때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소위 ‘공정’ 논리가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며 사측이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12월에 50명을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 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수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서 200여 명이었던 노동자가 현재는 50여 명만 남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 이번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이사 6년 임기 중 3번의 희망퇴직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이 4번째다. 정상화가 되면 수익이 보장되는 출장웨딩 영업도 위약금까지 내가며 해지하고, 영업해야 할 업장 예약도 받지 않았다. 노조는 식음부서 폐업이나 정리해고를 위해서 영어시험 등 엉터리 기준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7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정부지원금 활용과 식음사업장 영업정상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고 주장해왔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준다면, 일정 부분의 임금삭감을 포함한 고통분담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세종호텔 소유주인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며, 대양학원 소유의 시가 1천억원 상당의 충남 당진 목장을 매각하여 경영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이다. 대양학원은 세종투자개발을 통해서 일 년에 8억이나 되는 임대료를 챙겨왔다. 그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운영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갔던 대양학원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고통분담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잘 짜놓은 각본과 소위 ‘공정’을 가장한 시험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대한민국의 현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들 애써 눈감았던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현실, 바로 그것이다.

이 현실을 바꾸는 길은 짜여진 각본과 소위 ‘공정’논리를 거부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만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게임의 판을 바꾸자.

2021. 10.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10.20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화물연대 파업은 SPC 그룹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항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식품 등 대형 식품 브랜드들을 보유한 SPC 그룹의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매출 증가와 이로인한 막대한 물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임 동결과 사측의 증차 거부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여 시작되었다.

SPC그룹 사측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 2년여간 교섭을 진행하며 여러 합의사항들을 만들어 왔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그동안의 합의들을 파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2020년, 2021년 SPC GFS와 운송사, 화물연대 3자가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의 이행을 지연시키다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모든 합의의 이행 거부를 선언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에 더해 SPC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SPC 사측의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파업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 뿐 아니라, SPC 브랜드들의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구시대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한 SPC 그룹의 책임이다. SPC그룹은 기업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의무를 거부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을과 을의 싸움, 노노갈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SPC 그룹의 책임회피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욱 장기화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과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울 뿐이다.

SPC 그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노노갈등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탈퇴 협박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09.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2021.09.27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을 부추기는 보수우익의 검은 속셈

어제(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을 올려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10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8년 만의 일이며, 지난 1분기에 kWh당 3원을 낮추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원을 낮춘데 비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재앙과 탄소중립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아 시민들의 전기 소비 자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칙을 허무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모두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싸며, 1인당 전기요금도 가장 값싼 국가 1~2위를 다툰다. 한국이 기후악당국가로 불리는 이유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전기 절약은 기후재앙을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전기요금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등 보수신문들은 탈핵정책에 딴지를 거는 빌미로 악용하는 가짜뉴스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탈핵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기사는 명백히 가짜뉴스다. 전기요금 조정은 발전원가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한전은 지난 2분기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핵정부’라는 미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발전소가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4기가 더 늘어나는데도, 탈핵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으니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

보수언론들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극진히 살피는 척 쑈를 하면서 핵발전소와 전기요금 인상이 마치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과 동북아 신냉전을 추구하는 반평화세력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 중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수요의 62%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결국 겉으로는 전기요금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보수우익신문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이다.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골목상권까지 빼앗는 플랫폼 독점기업을 혁신기술로 포장하며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범죄로 보는 보수우익신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본색을 교묘히 숨기고 있을 뿐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며,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하나이다.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모두 핵발전 강국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은 결국 핵폭발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핵발전소 폐쇄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신문들은 모두 반북책동에 열중하고, 핵잠수함 및 전술핵무기 도입 등을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의 자체적인 핵능력으로 핵무장을 갖추는 것이다. 근래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틈타 반중 정서를 퍼뜨리며 미국편에 줄 설 것을 요구하고, 신냉전을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보수우익 신문들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신뢰하는 메이저 언론의 본래 면목이 이렇다.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의 결정이 아니라도 한국은 한류, 가전제품, 코로나방역 등 이미 전 세계인으로부터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다.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포장하는 보수우익 언론들의 농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정도는 지니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2021. 09.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9.24

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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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편지를 띄우며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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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대표단 선거유세, 대선*지선 정책공약 토론회

<서울, 경기, 인천 대표단 선거유세, 대선*지선 정책공약 토론회>

*일시 : 10월 30일(토) 오후 2시

-2시 : 대표단 선거유세, 대선*지선 정책공약 토론회(홍대입구역 청년문화공간 주 바실리오홀 3층)

http://www.yju.or.kr/ju/map.yju

-4시 30분 : 정당연설회(홍대앞)

*유세와 토론회 홍미단 영상팀에서 생중계합니다. 생중계준비를 위해 강연장은 12시 30분부터 개방합니다.





2021.10.26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1 하반기 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1 하반기 보궐선거 후보등록 결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노동당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노동당 의제할당 대의원 일반명부 1인(보궐) 후보 : 조재연

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위원

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이론국장

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 이후 선거 일정

10월 23일(토) ~ 10월 31일(일) 선거운동 기간

11월 01일(월) ~ 11월 05일(금) 투표기간


1) 투표 방법 : 온라인 투표(http://vote.laborparty.kr)

2) 투표 기간 : 2021년 11월 01일(월) ~ 11월 05일(금) 18:00(투표율 1/3 미만일 경우 1일 연장)



2021년 10월 22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2021.10.22
10기 71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10기 71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10.21.(목)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현린 나도원 차윤석

불참 : 송미량


보고1] 주요일정보고

보고2] 전차회의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업무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업무보고

보고5] 광역당부 활동보고


[논의결과]


안건1] 진행사업 점검의 건

1. 전국동시당직선거 진행 점검 함

- 공고 : 대표단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부산 울산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자정치행동 충남 충북 제주

- 미공고 : 대전 전북 경남

- 공고불필요 : 광주 기본소득정치연대


2.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위원회 개최 일정 논의 함

- 중집 임시간담회 : 11/06(토) 14:00 중앙당사/줌ZOOM병행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준비위원회 중간보고 및 대선 일정 등

- 중집 : 11/20(토) 14:00 중앙당사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검토

- 전국위원회 : 11/27(토) 14:00 중앙당사


3. 대선 지선 후보 선출 일정 논의

- 위 중집 임시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안건2] 기타

- 고 배정학 동지 홈페이지 추모관에 모시기로 함

- 강령 당헌 당규 개정 관련하여 공지를 통하여 당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656&execute_uid=656

2021.10.22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공지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공지


1.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1년 10월 19일, '노동당 제2021-09-30 제소 건'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을 2021년 10월 20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 제소 건'으로 전환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1년 10월 21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 제소건'과 관련하여, 이 제소 건의 제소인과 대리인이 노동당 당규 '제5호 성차별 . 성폭력 .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에 의거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1-10-20 제소건'과 관련하여, 이 제소 건의 피제소인들 모두에게 피제소인들에 대한 심의 절차 종결 시까지 피제소인들과 제소인, 대리인과의 공간 분리 및 접근 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 금지 포함)를 결정합니다.

나. 공간 분리 및 접근 금지는 노동당의 공식, 비공식적인 공간에 한하지만, 이 제소 건에 관하여서는 노동당 외의 공간에도 적용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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