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 성북지역위원회 위원장

성북지역위원회는 강북도봉지역위원회와 함께 북부노동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부노동연대는 해당 지역위들의 서울 북부 지역 정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성북당협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더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노동단체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미 수년간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과 북부두레생협을 이끌며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지만, 노동단체로의 발걸음은 나아가지 못한 채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운동의 필요에 따라 2015년 6월 28일,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를 시작하여, 2016년 3월 29일에는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공식 창립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동구학원 정상화 투쟁과 같은 지역 현안 사업장에 대한 연대활동을 전개하며 "성북지역 노동 문제 현황과 과제" 집담회를 개최하고,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 1만원" 월례 캠페인을 중심으로 2020년 2월까지 29차례에 걸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는 "지원센터"라는 명칭에서 비롯된 오해를 해소하고, 성북 지역을 넘어 서울 북부(도봉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북부노동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노원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 철회, 강북구 아파트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와 후속 사업, 성북구 노동인권 증진 조례 제정 운동,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여 "근로가 아닌 노동" 캠페인과 제1회 인권강연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북부노동연대가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노동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넘어선 지역노동단체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거나, 노동 의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당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구심점을 이루기 위해선 지역노동단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의미에서 출발한 북부노동연대는 올해로 설립 8년차를 맞이하여 성북지역위, 강북도봉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원 규모나 상근 인력 확보 등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대표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하고, 지역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회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상적인 수준의 지역 운동이 아닌, 구체적으로 노동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들이 북부노동연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석 |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활동가

2022년 8월 18일, 일부 종교·보수 단체가 주축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 청소년 성관계를 옹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서울시의회에 조례의 폐지를 청구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1월 26일, 학부모, 교사 청소년 단체가 함께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출범했다. 폐지안은 2023년 2월 서울시의회에 수리된 뒤, 3월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이에 공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12월 18일에 인용되었다.

특히 종교·보수 단체와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같이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2023년 7월 18일에 일어난 ‘서이초 사건’과 같은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조례가 “학생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강조되어서 ‘교권’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았는데, 이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의 학생 인권 관련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학생 인권의 보호가 교사 인권을 침해한다는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으로서 바라본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교실을 위한 하나의 큰 분기점이었다. 더 이상 학생들은 교사에게 체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교실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이전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점점 변화하게 되었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좀 더 평등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교육의 공간이 될 기회를 얻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사가 맞는 교실에서는 학생도 맞는다.”라고 한다.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교육 현장은 인권이 지켜지는 교육 현장일 수 없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들의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교사의 인권 침해와 같은 교육 현장들의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교사의 노동권. 말로만 ‘교권’을 이야기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문제에는 무관심한 교육부와 정치. 특히, 교육이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경쟁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린 문제가 있다. 이런 교실에서는 그 누구의 인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조례의 폐지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겨 혐오를 재생산할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일이다.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주체성을 부정하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목적이 과연 교사의 인권 보장에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분명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낮추고 교사의 인권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없다. 진정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구성원이 교육의 민주적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며,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실을 만드는 것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한 길이다. 폐지해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니다. 인권이 아닌 혐오를 폐지하라!

금문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활동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대중에게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일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은 문화예술·권익옹호·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이루어진 3대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의 몸을 재활하고 수선하여 기존 직무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용당하며 집회 및 캠페인 활동에 편중되었다”며 24년도 일자리를 모두 폐지했다. 서울시가 내건 공모에 따라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알린 중증장애인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모두 해고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시혜와 동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노동이 아닌 복지의 영역일 뿐이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밖으로 쫓겨난 중증장애인에게 허락된 공간은 시설과 집구석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뿐이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19.8%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평균 월 37만 9622원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장애인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뿐이다. 중증장애인의 73.1%, 경증장애인의 66.4%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의 비율이 매우 높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록 주 16~20시간을 일하며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다시 계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재활과 생산성이라는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넘어서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권리중심일자리는 유형(有形)의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 필요한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 그 사회적 가치 생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활이나 훈련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존재 그대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투쟁을 통해 쟁취한 일자리라는 점이다. 2019년 실적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지원가 故설요한 동지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시를 대상으로 투쟁을 진행했고, 2020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권리중심일자리가 시행되었다. 이후 경기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등 각 지역에서 권리중심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 돌봄 그리고 존엄성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파괴하는 오세훈 시장에 맞서 중증장애인들은 ‘복직’을 위해 어쩌면 기나긴 싸움이 될지 모르는 해고 투쟁을 결의했다. 느리지만 꾸준히 버스와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서울의 다양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만나며 의제를 알려 나가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해고 투쟁이 오세훈 시장의 ‘차별 도시’ 서울에 맞서 싸우는 전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24년의 시작》

- 정치는 난무한데, 민중의 권리와 생존권은 보이지 않는다 -

전장호 | 서울시당 위원장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총선을 품고있는 2024년은 초입부터 ‘정치’가 활발합니다.

‘제3지대’, ‘양당정치 타파’, ‘혁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등등 수많은 말들이 재탕, 삼탕되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양당정치의 폐해를 외치며 제3지대를 자처하지만, 그 양당의 당권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이합집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양당은 이들에게 배신자, 분열주의를 덧씌워 연일 비난을 쏟아냅니다. 서로 다름을 어필하고 있지만 결국 보수 양당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한껏 누리던 그들만의 말잔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힘을 모아 총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이번엔 상당히 솔깃하고 의미 있어 보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이 사회의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는 특별한 재주가 있고 국민들에게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것에 너무나 능수능란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분란을 조장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에도 생존권에 고통받는 민중의 삶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되는 역사의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의석 확보 계산에 맞춘 선거연합과 원칙 없는 야권 총단결만 남은 비례연합 주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낮은 임금에 힘없이 퇴근하는 노동자의 한숨 소리를, 복지 예산 축소와 공공성 후퇴 정책에 직격탄을 맞는 민중들의 절망스런 눈빛을, 일자리가 없어 단시간 노동을 전전하며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보아야 합니다.

총선이 있는 2024년입니다. 어느 해보다 대중이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행동으로 노동당의 정치를 보여야 합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민중이 주체인 정치이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실천임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 모든 생산은 민중의 삶을 위해!

신임 서울시당 임원단 인사말

완전 월급제를 이행하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라. 한 택시 노동자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짜내어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외쳤다.

방영환. 이기고 돌아온 택시 노동자,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려던 투사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투쟁에 묵묵히 나섰던 사회주의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선선한 바람에 밀려 무더운 여름이 슬슬 떠날 채비를 하던 2023년 9월 26일 아침이었다.

...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새로운 서울시당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방영환 당원이 우리에게 준 숙제가 생겼다. 어쩌면 서울시당이 나아갈 방향을 방영환 당원이 정확히 짚어준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이 목표인 노동당이다. 서울시당은 서울시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현실로 만들 힘을 키울 것인지 답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방영환 열사 투쟁 이후 서울시당은 당원들과 하나하나 준비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11일(토) 오후 1시 서울 독립문 공원 앞에서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이는 지난 10월 12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대회’에 이은 세 번째 공동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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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폭거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투쟁은 물러설 수 없는 모두를 위한 투쟁이며,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이 지켜질 때까지 이뤄질 현재 진행형의 투쟁이다.

지난 10월 29일, 강북구청 앞에서 징소리며 북소리, 장구소리가 시끌시끌하게 울려퍼졌다. 제1회 강북구 직접정치주민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소리였다. 1년 넘게 준비했던 주민대회라는 큰 행사가 드디어 그 판을 제대로 벌이는 시간이었다. ... 활동 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분도 계셔서 주민대회를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될 강북구 주민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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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구청에 잉여 예산이 많다고 했다. 직접정치주민대회에서는 그렇다면 그 돈을 구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안을 조사하여 투표하여 요구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강북구청 신축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 잉여 예산이 남더라도 주민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강북구의 의지의 표명이나 마찬가지이다. 내년의 대회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구청을 추동해야 하니, 어떻게 더 시끄럽게 움직이고 주민들을 만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현장 스케치 | 대안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윤정현 | 서울시당 부위원

지난 10월 29일, 강북구청 앞에서 징소리며 북소리, 장구소리가 시끌시끌하게 울려퍼졌다. 제1회 강북구 직접정치주민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소리였다. 1년 넘게 준비했던 주민대회라는 큰 행사가 드디어 그 판을 제대로 벌이는 시간이었다. 직접정치주민대회는 600여 주민의 요구안을 모아서 청소년, 노인,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경제위기, 기후위기, 돌봄 및 교육, 행정 개선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중에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 10대 요구안을 심의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10대 요구안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요구안이 무엇인지 심의하고, 이를 구의회와 구청에 제안하기 위하여 2달여간 온/오프라인으로 4천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 투표를 통해 10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답게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요구안은 '노인 식사지원 동별거점 마련'이었다. 그런데, 투/개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의외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노인 문제에 투표하고, 노인들은 자녀출산금 지원안에 투표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요구안은 '자녀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이었다. 주민대회의 진행 과정에서 서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의 연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강북구 주민대회 준비는 21년 가을쯤 진보당에서 정의당, 노동당 지역위원장에게 제안하며 시작되었다. 진보당에서 전국적으로 시작한 주민대회 운동을 진보당 위원장이 강북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에서 이미 만나고 있었던 진보 정당의 지역위원장들에게 제안한 것이다. 노동당은 제안의 주체보다는 내용에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 시작했다. 사실 2년에 걸친 준비 과정에서 진보당 강북구 지역위원회의 인력과 시간이 아니었다면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는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노동당은 현재 지역위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노동당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간신히 해낼 수 있었다. 다행히도 특정 정당이 아니라 주민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도 계셨고, 활동 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분도 계셔서 주민대회를 진행하는 주체가 진보당이 아니라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될 강북구 주민일 수 있었다. 처음 사업의 기획을 특정 단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얼마나 주체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영향력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기회였다.

서울 25개 구는 그 인구 구성과 환경의 특성이 다 다르다. 또한,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의 우선순위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직장으로, 학교로, 활동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다르다. 강북구의 문제가 오직 강북구에 사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접정치주민대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강북구가 구청에 잉여 예산이 많다고 했다. 직접정치주민대회에서는 그렇다면 그 돈을 구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안을 조사하여 투표하여 요구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강북구청 신축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이에 준비위원 명으로 강북구청에 던진 공문에는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 따로 할 말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이 왔다. 잉여 예산이 남더라도 주민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강북구의 의지의 표명이나 마찬가지이다. 내년의 대회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구청을 추동해야 하니, 어떻게 더 시끄럽게 움직이고 주민들을 만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이슈 | 정권의 사회공공성 퇴행과 노동자의 투쟁

2). 모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신희철 | 서울시당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11일(토) 오후 1시 서울 독립문 공원 앞에서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고 파업을 마치고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10월 30일부터 공공 어린이집 민간전환 반대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선 총회 투쟁 이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지부, 그리고 1박 2일 파업 투쟁을 앞둔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등 3차 공동파업 사업장 포함 6천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대회’에 이은 세 번째 공동파업이었다. △의료영리화 강행 △간호인력 충원 외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공공 돌봄 후퇴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 △지하철 공익적자 방치 △안전인력 구조조정 등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에 맞선 투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이 “투쟁을 중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발표했다. 정권은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왜곡하고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정책,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멈출 수 없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공단을 상대로 한 요구안 대부분을 관철했고, 부산지하철노조는 직무성과급제와 구조조정과 같은 사측의 개악안을 철회시켰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인력 충원, 어린이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노력, 교대근무 근로조건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노력 등을 이끌어냈다.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사측에 의해 파행으로 가던 노사관계의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고,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진짜 사장 원청을 끌어내며 집중 교섭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투쟁은 물러설 수 없는 모두를 위한 투쟁이며,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이 지켜질 때까지 이뤄질 현재 진행형의 투쟁이다.

이슈 | 정권의 사회공공성 퇴행과 노동자의 투쟁

     1). 공공교통의 문제와 택시, 방영환 열사

전장호 | 서울시당 위원장

완전 월급제를 이행하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라. 한 택시 노동자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짜내어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외쳤다.

방영환. 이기고 돌아온 택시 노동자,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려던 투사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투쟁에 묵묵히 나섰던 사회주의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선선한 바람에 밀려 무더운 여름이 슬슬 떠날 채비를 하던 2023년 9월 26일 아침이었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이미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을 법인 택시 사업주들이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택시 노동자에 대한 초과 착취를 유지하기 위해 위법과 편법을 선택했다. 노조 결성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하고, 주 40시간 노동에 대가로 100만 원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폭행과 폭언, 배차 불이익으로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럼에도 방영환 열사의 저항 투쟁은 227일간 지속되었다.

공범은 또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청이 그들이다. 방영환 열사의 수 차례의 민원과 진정에도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의 근로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청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을 지켜라’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당한 요구는 결국 그가 분신으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2023년 한국 사회를 보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정기관,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 도대체 언제까지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처음부터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시스템은 없었다. 자본의 이윤 축적을 보조하는 정부,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노동조합을 감시하는 고용노동부. 저들의 시스템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에 홀로 저항한 한 택시 노동자를 그 시스템이 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새로운 서울시당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방영환 당원이 우리에게 준 숙제가 생겼다. 어쩌면 서울시당이 나아갈 방향을 방영환 당원이 정확히 짚어준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이 목표인 노동당이다. 서울시당은 서울시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현실로 만들 힘을 키울 것인지 답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방영환 열사 투쟁 이후 서울시당은 당원들과 하나하나 준비할 것이다.

분향소에서부터 서울고용노동청까지 온몸을 차가운 바닥에 눕히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던 중, 노동청이 해성운수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래 방영환은 틀리지 않았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온기에 다시금 미소 짓게 했다.

- 들어가며 |  신임 서울시당 임원단 인사말

서울시당 소식지 창간호에 부쳐 신임 서울시당 임원단 동지들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전장호 | 서울시당 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전장호입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와 함께 투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당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이룬 것 없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녀온 여행은 돌아보면 뭔가 많은 것을 보고 먹고 즐겼다는 느낌이 들지만, 미처 그렇지 못한 여행은 왠지 우왕좌왕과 분주함, 그리고 더 힘들었다는 기억만 남깁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지난 두 달이 그렇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서울시당 위원장을 고민하며, 계획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제일 먼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을 꺼내서 당원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일터를 오가는 걸음에도, 투쟁하는 이들의 어깨에도, 열사의 영정 위에도 찬 서리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따듯한 연대, 그리고 단결만이 차가운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신희철 | 서울시당 부위원장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부위원장 신희철입니다.

그간 성북지역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습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구청과 구의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과 현장에서, 또 서울시에서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동지 여러분과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활동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에서 상임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상근 혹은 반상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노동과 지역’ 측면에서 제 경험과 고민을 당과 나눌 것입니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band.us/@laborsolidarity), 북부노동연대(www.facebook.com/bukbuworkers)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정현 | 서울시당 부위원장

날씨는 차가워져 가지만, 서울시당은 오랜 웅크림을 끝내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서울시당은 다시 당원들에게 손을 내밀며 손잡고 함께 일어나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부위원장 윤정현입니다. 강북도봉지역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실 당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은 촛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불을 밝혀서 노동당 서울시당의 색으로 더욱 크게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당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준 | 서울시당 부위원장

서울시당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선준입니다. 이번 호부터 창간 준비호로 시작하는 서울시당 소식지의 편집도 맡게 되었습니다. 올 9월, 서울시당 임원단이 구성되고 나서 처음 드리는 인사를, 소식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원단은 서울시당의 활기를 되찾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복합 위기 시대에 서울시당으로서는 안팎으로 이 투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서 소식지를 다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게 시작한 이 서울시당 소식지가 당원동지들과 당 밖에서 많이 읽혀서 서울시당의 정책과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당은 2024년부터는 장기적인 정치사업을 통해 시당 활동의 축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의 정책을 생산하고 시당 사업을 외화 하기 위한 정책선전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당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시당이 장기적인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대중들과 공유해 나가는 데에 당원동지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늦은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삶에 충실한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투쟁!!

12월 27일~29일 실시된 사회주의·좌파 대통령 후보 선출 투표가 있었습니다.

기호 1번 이백윤 동지가 69.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사회주의의 가치를, 노동당의 가치를 잘 알려 주실 거라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이갑용 후보, 현린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3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와 백기완 선생님, 박은지 전부대표 동지에게 인사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 해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성운수 방영환 지부장 동지 역시 해고 투쟁 3년째입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 동지들은 계약 만료 시점에 무더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의 여러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동지들이 해고된 진짜 이유는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장들이 민주노조가 싫은데, 자기가 왕인데, 협상하자고 하찮은 노동자들이 대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해 왔고, 올해도 부당한 해고가, 부당한 노동 행위가 있는 투쟁사업장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동지들도 함께 투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즉각 복귀시켜라 투쟁!!”

1월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당대표 신년사

- 대선에 출마하며(사회주의·좌파 대통령 후보 이백윤)

- 다수를 위한 일(공모전 작은책상대상 수상자/ 작은책 기사)

- 12월, 1월 주요 일정

<노동당 대표 신년사>

자랑스러운 노동당 당원동지들, 노동당을 지지·성원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노동당은 지난해에도 낡고 썩어버린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체제전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좌파 결집을 통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확장의 길을 찾아 멈춤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들이 하나둘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선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였고, 사회주의 대중정당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피를 기름 삼아 굴러가는 자본주의, 민중의 뼈를 장작 삼아 돌아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불평등고착사회, 생태파괴사회, 돈-귀신에 물들어버린 돈-지옥사회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현장운동과 올곧은 정당운동이 양 날개로 만나야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각각의 바큇살이 한 몸을 이루어 움직일 때 비로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능할지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가는 진보정치를 재구성할 대안정치의 새 구심형성을 위한 단결이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차악 선택을 강요받고 또 매번 배신당하는, 그래서 불행한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떨어뜨리려는 선거 말고 누구를 키우는 선거”를 제안하는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도 출범했습니다. 서로 연결된 정치기획은 분명한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지난 정기당대회 결정에 따라 준비해온 결과물로 1월과 2월에 임시당대회를 잇따라 열어 사회주의 정당을 일신·확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과감한 정책,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5대공공무상정책을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운동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청년을 정치시장 구매자로 호명하는 세대론이 아니라 진정한 세대·계급론을, 모두가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한 녹색사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사상은 언제나 너무 이상적인 상상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볼온시되던 사회주의·노동·계급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드린 신년사의 일부입니다. 지난 3년, 부침도 겪었지만 우린 다시 일어섰습니다. 입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문 열고 나아가 더 많이 만나고, 문 열고 들어가 보수독점정치를 깰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기틀을 세웁시다.

그래서 정치혁명·경제혁명·사회혁명을 시작합시다.

2022년1월3일

노동당 대표 나도원

대선에 출마하며

사회주의·좌파 대통령 후보 이백윤(변혁당 충남도당위원장)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을 맡기고 꾸역꾸역 일을 하다 보면 문득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가끔은 공구를 집어던져 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야 맞교대 라인생활에서 얻어진 답답하고 응어리진 마음이 쉽사리 풀릴 까닭이야 없지만, 한참 동안 영문 모를 부아가 치솟아도 결국 한숨 한번 내쉬고 체념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12년 동안 100% 비정규직 공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아차 직원도 아니고, 동희오토라는 회사에 다니는 데 동희오토 직원도 아닌 2차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언제든지 쓰다 버려도 되는 사람, 차별 받아도 되는 2등 시민이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원청이 책임지라’고 외쳤고 저는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정규직 2등 시민이었고, 저와 같은 2등 시민들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바꿀 정치운동을 시작했고 이렇게 대선후보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대선에서 보수정치는 정의와 공정을 화두로 삼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힘을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었습니다. 가끔 나오는 평등은 ‘능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공정’은 곧 ‘경쟁’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을 아귀다툼 생존게임으로 만들어놓고 공정한 룰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입니다.

쓰다만 이력서 100장을 곁에 두고 쓸쓸히 죽어간 파트타임 알바노동자에게, 한겨울 전기장판 하나로 살아가는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이 사회 맨 가장자리에서 버티는 수많은 ‘을’들에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 많은 말의 잔치 안에, 정작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삶을 바꿀 해결책이 빠져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경제성장률이 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생산이 80조원 늘어날 동안, 10대 재벌대기업은 영업이익으로 100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청년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대한민국,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은 오늘도 재벌 금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잇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사과 한마디 없던 재벌회장은 오늘도 멸공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삶은 대체 언제까지 ‘생존’이어야만, 그리고 ‘연명’이어야만 합니까.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연대로, 공존과 존엄과 생명으로 저들의 말잔치를, 착취를, 차별을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꽃피울 사회주의입니다. 소수가 손에 쥔 권력이 아닌 모두의 권력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지역과 일터에, 우리가 발 딛은 모든 곳에 ‘사회주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체제변혁과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본주의 적당히 고쳐쓰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손잡는 가짜 진보가 아니라, 삶을 바꿀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당장 가능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자고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으로 평생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삶을 바꿔냅시다.

재벌과 기간산업 국유화로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규직인 나라를 만듭시다.

기후총파업으로 자본이 만든 기후위기를 끝냅시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재벌 투기부동산과 임대사업자 주택을 환수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공주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기후위기를 끝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유예 없는 평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발 딛은 곳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민주적·생태적 사회주의운동을, 과감한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이제 시작합니다.

다수를 위한 일

공모전 작은책상(대상수장자) 김유진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어느 날, 느닷없이 부고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다.

‘○○구청 ○○○팀장 배우자 상. ○○○장례식장…’

모처럼 만의 연휴에 날아든 부고가 부담이 됐지만-문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들을 받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지만 직속상관이라 잠깐이라도 장례식장에 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한편으로는 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의 소식을 달랑 문자 한 줄로 접하는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팀장의 배우자이자 같은 지자체 직원이었다는 사실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팀장이 왜 배우자에 관해서는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걸까? 숨겨야 하는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잊을 만하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 타인의 사생활에 그다지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니라 이런 나 자신이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그분의 사연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그분은 십 년 전쯤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동원됐다고 한다. 그 이후 많이 괴로워했고, 그 마음을 술에 의지해 견뎌 내다 시설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며, 그러고도 나아지지 않아 다시 술에 손을 대다 결국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얘기를 접한 순간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살처분 영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오동통 하얗게 살찌워진, 수도 없이 많은 돼지들이 산 채로 구덩이 속에 무참히 던져지던 장면들이…. 얘기를 듣고 머리를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얼얼해졌다.

구제역 살처분 현장. 사진_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다수를 위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겐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문득 얼마 전 업무를 하며 목격했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오르던 지난여름 어느 날, 동료 직원과 나는 야간에 관내 노래방과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정부 방침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할 시 행정처분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와 경고장을 붙이러 다녔다. 그날따라 비가 세차게 내렸다. 주변은 그야말로 주차가 지옥인 곳이었고, 우리는 인근에 차를 댄 후 미리 준비해 온 종이 위에 찍힌 관내 가게들 위치와 주소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스무 군데가 넘는 장소를 걸어서 이동했다. 한 손으로 우산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지도를 짚어 가며, 포스터를 붙인 가게에는 지도상에 가위표를 쳐 가며 스무 군데가 넘는 장소를 이동해 다니는 일은 중노동에 가까웠다. 나중에는 지도가 비바람에 너덜너덜해져서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대로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더 쪼그라들게 만든 건, 평소라면 한창 활개를 치고 있어야 할 가게들에서 마주한 정적과, 어둠과, 그리고 마치 죽음을 예견하는 듯 스멀스멀 코끝으로 올라오던 그 퀴퀴한 냄새들이었다. 눈앞의 가게들은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한 군데 문을 연 가게를 발견했다. 조금 전 무거웠던 마음이 불 켜진 가게를 마주하자 순간 환해지려다 이내 걱정이 앞섰다. ‘정말 영업을 하는 거면 어쩌지? 그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복잡해진 마음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는 문을 슬며시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가게 안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로 보이는 몇 명이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용기 내 질문을 던졌다.

“여기, 영업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휴업하려고 가게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와 내 동료를 번갈아 보더니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목에 두르고 있던 공무원증을 내보이며 구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힘든 사정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다. 차마 그냥 등 돌리고 나올 수가 없어“네….”,“많이 힘드시겠어요.”,“그러시죠.”,“그 심정 이해 갑니다….”같은 말을 건네며 이십여 분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말하는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바쁠 텐데 시간 내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 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돌아서 나오는 마음이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했던 나는 기계적으로 남은 포스터들을 마저 붙이고 별다를 것 없이 그날 하루를 마감했다.

얼마 후 뉴스에서 생활고로 자살한 자영업자 소식을 들었다.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무겁던 공기와 노래방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그분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전염병이 전파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게들의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방침이, 열심히 살아오던 소시민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잘 모르겠다.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동물들과 어떤 이들의 목숨이 이토록 가벼워져도 되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다수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글을 써 본다. 혼란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받아 보고자. 혹은, 답을 알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져 보고자.

우리는 정말 다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12월, 1월 주요일정]

-12/1(수) 서울공투본 준비모임 2차회의

-12/3(금)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

-12/3(금) 충북 공투본 출범식

-12/6(월) 아시아나 케이오 선전전

-12/6(월) 시당운영위

-12/7(화) 인천공투본 출범식

-12/8(수) 토란 1인시위

-12/8(수) 경기도공투본 출범식

-12/9(목) 민주노총 서울본부 투쟁사업장 연대버스 해성지회, 연세세브란스병원, 세종호텔 집회

-12/9(목) 문예위, 서울시당 공동주최 전국위 안건 토론회

-12/15(수) 아시아나케이오 문화제

-12/18(토) 서울공투본 출범식, 대선후보 토크콘서트

-12/20(월) 유성공장 대선 간담회

-12/21(화) 변혁당 비업무용 부동산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소하리 기아차 대선후보 정당연설회

-12/24(금) 발전노조, 사회주의 좌파 대선후보 간담회

-12/24(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 집회

-12/27(월) 강북당협 송구영신 현수막 게첩

-12/27~29 사회주의 좌파 대선후보 투표

-12/28~30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 해넘이 문화제, 행진

-12/31(금) 공해투 해복투위 집회, 행진

-1/1(토) 성북당협 송구영신 현수막 게첩

-1/3(월) 좌파합동시무식, 마석 모란공원

-1/5(수) 세종호텔 공대위 회의 참석,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회의 참석

-1/8(토) 전국위원회 회의

-1/10(월) 시당운영위 회의

-1/11(수) 사회주의·좌파 대통령선거후보 출마 기자회견

-1/11(수) 아시아나케이오 문화제

이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 후보로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20대 대선은 야만적인 자본의 시대에 파열음을 내고 노동자 세상의 돌파구를 여는 대선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이재명 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이 언명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은 꽃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를 양분해온 보수-수구 양당 후보들 중 누구를 흔쾌히 선택할 수도, 누가 되든 암담한 미래가 바뀌리라 기대할 수도 없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빈부격차와 불평등 심화, 부동산 사태와 서민경제 몰락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반노동-친재벌, 반서민-친부자 지향을 천연덕스럽게 천명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또한 최악입니다. 모두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상위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듯한 공약을 냈다가 선거가 끝나면 파기해 버리는 유구한 전통은 오로지 유권자를 현혹하여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노동자 서민, 청년과 소수자를 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사표론과 정체성 다른 진보후보 단일화론은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윤석열•이재명 후보단일화를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유권자가 고민과 혼란을 멈출 수 있도록 보수-수구 양당과 후보들이 결단할 때입니다. 양당을 아무렇잖게 오가는 김종인 씨도 발 벗고 나서기 바랍니다. 양당의 상징색을 합치면 태극문양이 되니 보기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불평등고착사회, 생태파괴사회, 돈-귀신에 물든 사회를 바꾸고자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어 곳곳에서 지역공투본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근본부터 바꿀 사회주의 기치와 함께 문 열고 나가 많은 인민을 만나고, 문 열고 들어가 보수독점정치를 깨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떨어뜨리려는 선거 말고 누구를 키우려는 선거, 해봅시다. 당사자 직접정치, 해봅시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늘 배제당하는 다수 인민은 우리의 길을 개척할 테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과감하게 후보단일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11기 3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대표 모두발언 (2021.12.14.)

■ 김강호 강원도당 위원장 인사말

강원도당 당원동지들께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월이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날씨도 추워지는 요즘 여전히 힘든 시기입니다만 모쪼록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당도 많은 변화와 시도가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하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아 여러 단위들과 함께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통투쟁본부”를 출범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는 5개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선공동기구”를 통하여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 보수정치권에 대항하는 진보좌파 단일후보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은 당의 강령과 정책.그리고 당원들의 공감대를 기본으로 당당하게 상황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난 9월11일 2021 정기당대회에서 구성된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당은 새로운 당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강령과 당헌을 정비하는 당대회를 새해 1월15일에 개최하여 당의 도약을 위한 재창당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이러한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용과 형식에서 확장되어가는 노동당의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노동당 강원도당도 2022년 사업을 잘 준비하여 당의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022 지방선거의 비례와 지역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노동당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중앙당과 강원도당 활동을 당원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 등을 활용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가능한 당원모임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원도내 지역 현안에 더욱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논평.현수막.연대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환경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당 강원도당은 새해에도 당원동지들과 함께 힘들여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노동당 강원도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바꾸어 나갑시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자."
"15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노동이 실종된 대선입니다. 실종이 아니라 퇴행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이재명도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자기 홍보에 이용할 뿐 진정성 없이 오락가락할 뿐입니다. 양도세 완화 등 표만 되면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서라도 집부자 기득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퇴직금, 휴식, 노동시간, 연월차, 연장노동 등 각종 근로기준법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중대재해처벌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이 수두룩합니다.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막상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숨마저 차별받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동당 강원도당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의미로 12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 현수막을 강원도 곳곳에 걸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쌍용 C&E’가 영월에서 수 십년 동안 석회석을 파먹은 것도 모자라서 산업폐기물을 영월에 들여오려고 합니다. 폐쇄하는 석회석 광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산업폐기물을 묻겠다는 겁니다. 구멍 숭숭 뚫린 석회석 카르스트 지형에 산업 폐기물 독극물은 바로 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한강으로 유입됩니다.

배은망덕한 쌍용 C&E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원주횡성당협이 영월당원 김용희 동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막장 대한민국, 노동당 강원도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바꾸어 나갑시다.

■ 고용노동부-쌍용 C&E 규탄 기자회견

12월 24일 11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 실천 투쟁단,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고용노동부-쌍용 C&E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쌍용 C&E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가 될 것인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외면하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쌍용 C&E 규탄한다!

작업현장 노동자 죽음과 절규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강력 규탄한다!

■ 노동당 11기 당대표 나도원 취임사

■ 노동당 기획강연 '체제전환'

- 11부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

  이갑용 노동당 고문

일시: 10월 21일(목) 오후 4시

영상:

- 노동계급정치

  김형균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공동 대표

일시: 10월 28일(목) 오후 3시

영상:

■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

시행일 : 2021년 11월 26일

대변인 : 김성수, 이건수 

- 김성수

전) 2019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현) 노동당 대변인

- 이건수

현) 강원도당 원주당원협의회 위원장

현) 노동당 대변인

시행일 : 2021년 12월 15일

대변인 : 강용준

<약력>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현)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 11월 10일(수)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출범식

■ 11월 18일(목) 충남 공투본 출범식

■ 12월 3일(금) 충북 공투본 출범식

■ 12월 7일(화) 인천 공투본 출범식

■ 12월 8일(수) 경기 공투본 출범식

■ 12월 18일(토) 서울 공투본 출범식

■ 사회주의좌파공투본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일정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대선 경선 후보 소개]

[기호2 이갑용 출마사]

[기호3 박성철(현린) 출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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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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