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95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노동당 | 2022.09.21 | 추천 0 | 조회 180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되레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치장 어제(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핵발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방폐장 확보 없이 핵발전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점을 EU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지연시킨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신한울 3,4)과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원전 10기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EU의 경우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국한해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든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녹색금융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넷째, 해외수출 또는 해외투자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EU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대상으로 고려 중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투자유치 운운은 환경부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거꾸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치장하는데 이용해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당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9개월 만에 환경부 방침이 뒤집어졌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환경부는 내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여론수렴은 시늉에 불과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조만간 정권 퇴진 요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2022. 09.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9.21 | By 노동당 [성명]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노동당 | 2022.09.20 | 추천 1 | 조회 273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대표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그동안 보여준 극우적인 언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자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활동터전이었던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달에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과 점거농성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며 손해배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격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가장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또한 화물·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고, 하청·파견·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도 있다. 자신들의 '근로조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용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생계가 파탄 나는 등 폐해가 극심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난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김문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대화상대가 아니라 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출세를 위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 09.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9.20 | By 노동당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이유 노동당 | 2022.08.22 | 추천 1 | 조회 346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이유 - 무능하고 뻔뻔하다.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김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난하고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담대한 구상’의 골자는 이미 공개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10여년 전에 이미 파탄이 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비난을 한 터이다. 실제로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비핵화조치와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명분으로 내세운 안보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의 거부는 벌써부터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놀라운 것은 뻔히 북한의 거부가 예상되는데도,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더군다나 북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장조처는 빼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실패한 과거의 사례를 재탕하면서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담대한 구상’의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제안 중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장 큰 규모의 대북 지원 계획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각종 유엔 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족쇄를 푸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전논의조차 없이 발표를 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요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를 내고 8월 8일부터 시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자신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들 과연 북한이 호응할까? 무능하거나 뻔뻔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북 제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따라서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능력이 없다면 어리석은 정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제안을 했다면 이는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척 연극을 하지만, 뒤에서는 대결정책을 펼치는 뻔뻔스런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안이 ‘담대한’ 이유는 상대의 호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나 보다. 무능하고도 뻔뻔한 정부다. 2022. 08. 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8.22 | By 노동당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당 | 2022.08.10 | 추천 4 | 조회 721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이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난 창문과 출입구 계단 등을 통해 물이 유입되었다. 반지하라서 사고 당시 바깥에 차올라 있던 물 때문에 안에서 물을 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중 1인은 발달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돌봄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120시간, 하루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다”며 “(서비스 시간을 산정하는)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가족과 함께 살면 점수를 더 못 받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해 6월초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일곱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살해하는가 하면, 말기 감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모두 가족 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및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토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러한 비극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이와 같은 비극적 죽음이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의 하루 강수량은 10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한 시간 동안 141.5㎜가 쏟아져 80년 만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반지하의 맞은편 집에 살던 다른 가족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제거해 가까스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장애인 가족이었다.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부터 덮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하 현장 방문은 왜 이런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또 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건만, 진지한 대책마련은 뒷전이었다. 20%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민생탐방 홍보 쑈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이는 듯 하다. 사고 현장 방문 후 대통령실은 현장 방문 사진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윤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는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쑈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10% 지지율도 과분할 것이다. 2022. 08.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8.10 | By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논평]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몰고 온 어떤 죽음 노동당 | 2022.08.10 | 추천 2 | 조회 502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몰고 온 어떤 죽음 자본주의는 개별 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과 그에 따른 더 많은 권력을 위해 상품을 매개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사회체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군수자본과 에너지자본은 수요와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떠나지 못한 우크라이나 노동자 민중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있다. 자본의 세계적 경쟁은 더 싼 상품을 위한 더 싼 임금경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저임금 다단계하청 비정규노동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은 자본으로 넘어가 사회적 재난을 불러 일으킨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640여만명이 죽었으며,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은 100여만명으로 가장 많이 죽었다. 자본주의 대량상품 생산체제가 초래한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희생자도 결국 노동자 민중인 것이다. 반지하방으로 들이닥친 폭우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한 간부가 노모만 남겨두고, 딸과 발달장애인 언니와 함께 참변을 당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반지하방에 사는 하청노동자와 그의 딸과 발달장애인 언니의 죽음은 비현실적인 우리 사회 양극화의 자화상이다. 세계의 생산력으로 보자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3일만 일해도 인간답게 먹고 살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구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자본의 경쟁으로 인한 전쟁은 끊임이 없다. 또한 그 불평등과 재난은 모두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 돈룩업 등의 영화에서 보듯이 자본에 의한 불평등과 재난을 우리 모두의 생생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부, 발달장애인인 그의 언니,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그의 어린 딸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2022. 8. 10.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2.08.10 | By 노동당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라 노동당 | 2022.07.25 | 추천 3 | 조회 543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라 -농성장 무단 침탈 아닌 성실교섭이 답이다 쿠팡물류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조차 외면하는 쿠팡의 기습적 농성장 침탈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6월 22일 폭염대책 마련과 성실교섭,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쿠팡 잠실본사에서 동탄물류센터로 도보행진을 하며 폭염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은 도보행진과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본사로비로 돌아온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으며 당일 10시 30분까지 회사의 교섭안을 받지 않으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쿠팡은 로비에 둔 노동자들의 노트북, 배낭 등의 개인물품도 돌려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다. 회사의 제안은 교섭을 조건으로 본사농성 해제를 요구해 사실상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만두라는 기만술에 불과했다. 부당해고, 폭염대책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쿠팡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쿠팡의 기만적 교섭안을 거부하고, 실내 온도 35도에 육박하는 비인간적 일터 개선을 요구하는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쿠팡에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되묻고 싶다. 한국 물류산업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쿠팡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쿠팡은 보수경제지를 동원하여 이미 냉난방 시설은 갖춰져 있으며,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선전을 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동탄물류센터에서만 올해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실제 물류센터는 환기시설과 냉방시설의 부재로 인해 실내 온도가 35도에 육박한다.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휴식시간 보장, 실내 에어컨 설치, 노동조합 인정이 주된 요구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의무사항이다. 이것조차 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노동당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지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과 함께 대거 출현한 물류산업의 실체는 신산업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노동자에겐 노동권 없는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쉼없이 돌아가는 물류컨베이어 벨트에 맞춰 제대로 된 휴식도 보장되지 않은 채 기계처럼 일해야했던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쿠팡은 기만적 교섭안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기반한 폭염대책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당 노동당은 쿠팡의 탄압보다 더 큰 연대로,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22. 07. 25 노동당 Date 2022.07.25 | By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아예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그러나 분노가 치민다. 노동당 | 2022.07.19 | 추천 2 | 조회 591 아예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그러나 분노가 치민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절규에 또 다시 불법 엄단만을 되풀이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어찌 이리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가? 최소한의 균형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왜 이 폭염에 고공농성과 1미터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목숨을 걸고 절규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큼은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영향, 불법 파업, 엄정 대응을 얘기하기 전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수년 간 조선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20~30년 일한 숙년노동자의 임금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다. 불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면 호황일 때 삭감되거나 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불황일 때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더니 호황일 때는 왜 사용자의 주머니만을 채우는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는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의 파업 파괴를 위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원청 관계자가 하청 대표에게 노동자간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고 파업 무력화를 강요하고 있다. 원청으로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폭력으로 짓밟으려 할 뿐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장기파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 산업은행이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단 한 번도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규는 불법이 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에게 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 당신에게 이 노동자들의 절규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당신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이란 이런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엄정 대응 되뇌지 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에 나선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계급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주의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2.07.19 | By 노동당 쿠팡은 ‘노조 할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노동당 | 2022.06.24 | 추천 5 | 조회 500 쿠팡은 ‘노조 할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 쿠팡물류센터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2년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지회) 노동자들이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쿠팡지회는 쿠팡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방시설 확충을 통한 폭염대책 마련 △ 유급 휴게 시간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및 가해자 처벌 △임금 인상 및 고용 안정 △ 부당해고 철회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쿠팡지회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폭염과 과로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라는 것,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저 사측이 법과 제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15차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렸을 때, 이 위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아마존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7명의 작은 규모의 소셜커머스 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쿠팡풀필먼트’를 설립해 ‘로켓배송’이라는 이름의 빠른 배송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91%가 증가한 13조 2,500억으로 늘어났고 2021년 매출 역시 전년대비 54% 증가한 22조에 달한다. 고용규모 역시 2020년 4분기부터 삼성과 현대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 1월말(국민연금가입자 기준)에는 6만 5,138명으로 조만간 현대의 고용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쿠팡 자본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죽음이 존재한다. 2020년 5월, 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52명 집단감염과 연이은 과로사를 계기로 드러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은 2.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일용직이거나 3/9/12개월의 쪼개기 계약직이다. 총 2년의 쪼개기 계약의 단계마다 다수의 노동자가 탈락하고 20%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닌 상품 중심으로 지어진 물류센터는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여름에는 실외보다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 높은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뛰다시피 일하는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 외에는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일터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지만 본사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일터를 바꾸기 위해 2021년 6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해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쿠팡자본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이윤을 만드는 현실을 바꿀 생각도,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작년 8월부터 15차례나 계속된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안에 대한 교섭의지가 없음을 드러냈고 중노위의 중재도 거부했다. 그 와중에 노동조합 핵심간부 3명에 대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중 한명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고 한 명은 2년을 일한 교섭위원이다. 이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쿠팡지회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하루를 일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당은 쿠팡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24일 노동당 Date 2022.06.24 | By 노동당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노동당 | 2022.06.24 | 추천 3 | 조회 387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염원하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23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조선업 침체기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2만 5천여 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30% 이상의 임금 삭감을 조선산업 위기라는 이유로 자행했다.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수십년간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역 경제마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정상화와 단체협약 채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노갈등 유발 행위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외부로는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 피해액이 막심하다는 얘기를 하며 안에서는 구사대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농성장에 대한 물리적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20여개 하청 업체들과의 개별 교섭을 통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체 하청업체들과 원청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집단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파업탄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022. 06.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6.24 | By 노동당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노동당 | 2022.06.22 | 추천 1 | 조회 304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동작전으로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내놨다. 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논거는 ‘철지난 낙수효과론’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747 공약’으로 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 게다가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한국투자증권의 분석)하는 대신, 줄어든 세수에 따른 재정 부담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안 보는 노동자민중이 감내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기조가 대세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벌감세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친자본 정책’이다. 이뿐이 아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일정하게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기 내용도 담겼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30대 대벌의 사내유보금은 981조 원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한다. 이 사내유보금에 일정한 과세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마저 없앤다는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벌감세 종합세트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재벌 청부 입법’이다. 실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재벌에게는 각종 특혜를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시간 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과의 공조 하에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이 한편에서는 9천여원(시급) 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청부입법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눈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국가책임 일자리,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노동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며, 재벌체제를 청산과 한국경제의 민주적·공공적 재편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노동당 Date 2022.06.22 | By 노동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성명> 쿠팡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06.21 | 추천 4 | 조회 640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성명> 쿠팡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한다 -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에 냉난방기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쿠팡 인천센터 소속 정성용 분회장과 최효 부분회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쿠팡의 정성용 분회장에 대한 해고 통보는 국가가 기간제법 제2장 4조 2항에 명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쿠팡자본이 그동안 벌어들인 이윤은 그들이 주장하는 뛰어난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냉난방 장치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으며 일한 노동자들의 노동에 있고, 휴게시간의 온전한 보장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있다. 쿠팡의 노동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부당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폭언과 성희롱, 과로사와 산재, 냉난방도 안 되는 환경이 여태껏 방치되었던 이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팡의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뭉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했고 출근선전전과 서명운동, 리본달기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쿠팡은 이에 노조간부 해고로 대응하였다. 쿠팡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여 협상의 자리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쿠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의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과 학생위원회는 쿠팡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쿠팡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한다. 쿠팡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쿠팡은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쿠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2022. 06. 21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Date 2022.06.21 | By 노동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2.06.14 | 추천 1 | 조회 300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를 규탄한다! -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 지지한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첫 총파업으로, 반노동 친재벌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서 의미가 크다.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다단계 착취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적과 과속으로 생명을 담보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비 추가 지출을 화물노동자가 짊어지는 판국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끝나 화물노동자의 분노가 총파업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운운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이다. 특히 주요한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이다. 그러나 현재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올해가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한정된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는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화물 노동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화물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료를 인상하고, 화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입제를 폐지하며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당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준)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더 이상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바꿀 수는 없다. 끝까지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투쟁하겠다. 정부는 화물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 화물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에 확대하라!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2년 6월 14일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Date 2022.06.14 | By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노동당 | 2022.06.10 | 추천 6 | 조회 1049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살자"라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명제조차 온갖 혐오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5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TV토론회에서 "탈시설 예산을 늘리면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니냐"며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어 조선닷컴이 탈시설 운동가를 '탈시설 피해자'로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등, 탈시설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갈라치기가 들끓었다. 그리고 6월,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조례'마저 또다시 혐오와 찬•반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및 협의해온 사항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직접 “전국 최초로 탈시설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탈시설지원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울시에 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외면해왔고, 중증장애인을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키는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시설거주장애인 47.5%가 비자발적 강제입소를 당했다고 응답(2017 국가인권위원회)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2020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거주인 2,021명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답한 거주인 중 36.6%는 '시설 밖 생활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설에 입소할 때는 단한번도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강제”라는 것은 왜곡 선동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강제추방”되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열악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다른 모든 선택지를 제거당한 채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족에게 전가된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족에게 살해당해야 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로 바꾸는 것이며, 장애인을 추방한 채 경쟁과 이윤으로 설계해온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교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서울시는 거주시설 뒤에 숨지 말고 “전국 최초로 탈시설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는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켜라. 2022년 6월 10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2.06.10 | By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조건 지지한다! 노동당 | 2022.06.07 | 추천 0 | 조회 323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조건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 운임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올해 말가지 3년 동안 시행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제도 일몰 7개월을 앞두고도 제도 유지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윤석열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친화적 태도로 노동자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을 과시하며 수구 보수세력의 지지를 모아낼 것이다. 이에 우리 총노동진영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을 확산시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분쇄하는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2022년 6월 7일 Date 2022.06.07 | By 노동당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당 | 2022.06.01 | 추천 5 | 조회 830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5월 23일, 성동구에서 40대 부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60대 부모가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초,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참사가 같은 날 발생했다. 그리고 5월 31일, 또다시 전남 여수에서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과 친척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국가의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매일같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족에게 지워지는 과중한 부담을 견디다 못해 살해당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거나, 혹은 학대와 노예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문제의 대상이거나 보호·돌봄의 대상이거나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는 이 비극적인 참사에 슬퍼하는 시늉을 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국가는 절망적인 비극이 반복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죽음들을 멈추는 방법은 명확하다. 중증·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24시간의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수십 년간 투쟁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올해도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56명이 삭발을 했고,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고, 국가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비극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떠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빌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지원체계를 지금당장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06. 0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6.01 | By 노동당 1234567»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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