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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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노동당 \| 2025.06.09 \| 추천 1 \| 조회 477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재시도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안인데 이번에 다시 재시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 개악안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우리 노동당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무산된 작년 개악안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다. 4~8%의 정률제를 적용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제한한 것 정도가 작년과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간의 정액제 본인부담금 1~2천원에 비하면 최대 10~20배 인상된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일 경우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데,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이런 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으므로 이는 결국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되면 오히려 총의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급자 중 99% 가량은 의료기관을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며 과다이용자는 1%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1% 정도는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거니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과다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껏 1% 가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부담을 훨씬 증가시키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1% 정도라도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거의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수급자 이전에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측면도 크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매일 방문하여 행위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급자일 경우 경증질환인데도 입원을 권유하는 것 역시 의료비 총액을 늘리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태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나 주치의 제도 등 1차의료의 역할보다는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태가 의료기관 과다이용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KDI보고서에서조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든 건강보험이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행위량을 적절히 제어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1차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럼에도 1% 가량의 과다이용 사례를 핑계로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의료급여에 대해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빈곤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식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혐오와 차별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을 공격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주장한다.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만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작동된다.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 또한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노동당 \| 2025.06.06 \| 추천 6 \| 조회 600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6월 5일 낮,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원 11인과 함께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금지법안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혐오표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철회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보수 개신교층을 필두로 한 혐오세력의 반대 민원과 사회적 합의의 미흡이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이와 같은 이유로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또한 비슷한 단계를 밟았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묻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할 수 없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락한 채 입법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당시 ‘성적 지향’을 비롯한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삭제한 채 나와 폐기되었다. 2021년에 또다시, 앞선 내용을 비롯한 23가지 사유를 포함하여 발의되었을 때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혐오세력의 도마 위에 오른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지속해서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다뤄야 할 법률안에서, 보호해야 할 약자와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은 약자를 선별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는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으로 죽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인 실정이다. 이들을 제외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이며, 혐오세력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다. 하물며 정보통신법은 보수 개신교층과 그들의 언론이 선동하듯이,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범위의 혐오를 막을 수 없다. 정보통신법이 제한하는 차별의 범위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그칠 뿐, 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성적지향’보다도 쉽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별정체성’은,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180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재계나 교계 등의 반대로 약자의 최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들의 정치는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고 “나중에” 보장하겠노라 말하는 정치는 우리의 “지금”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이름으로 묻는다. 민주당과 조인철이 말하는 편협한 “국민”의 범위에 성소수자 시민은 어디 있고, 어찌하여 간데없이 사라져 있나. 성소수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하듯이, 차별받았어야 했으나 '실수로' 보호할 뻔한 오해의 대상일 뿐인가. 다수의 반대 앞에서는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권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다. 2024년 4월 10일에 출범한 뒤 이번 정보통신법까지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성적지향’을 언급한 적 없는 제22대 국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소수자 관련 공약도 약속하지 않은 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들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광장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모두’의 대상에 광장을 메웠던 성소수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성적지향’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 철회를 취소하라. 개신교와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말라. 나아가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제의되었던 23개 사유를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제정하라. 이것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광장의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노동당 \| 2025.06.06 \| 추천 3 \| 조회 416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25년 6월 7일 내일, 대전역 동광장 앞 소제동 일원에서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혐오정치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정권 동안, 대전을 위시한 충청권 역시 반(反)인권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시 산하 인권센터를 수탁받았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충북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됐다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뿌리고 간 혐오정치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지금,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열어젖힌 파면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인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충청권의 성소수자 시민들이 인권위기의 큰 파고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충청권의 인권위기와 대전시의 방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보여줬던 대전의 성소수자 운동을 기억합니다. 대전시 대전여성영화제 검열 사건과 대한기독교감리회 남재영 목사 출교 사건 등 지역의 인권 현안에 축제의 이름으로 연대했고, 가자 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퀴어와 연대한다는 입장을 두 해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기간에 팔레스타인 퀴어 연대 성명을 발표한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가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광장은 축제이자 투쟁이고, 모두가 눈치보지 않고 나답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터이기도 합니다. 고립감과 인권위기를 넘어, 서로의 연대를 노래하는 대전퀴어문화축제 현장에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 2025.06.05 \| 추천 13 \| 조회 892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마치며 윤석열 탄핵으로 실시된 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당도 함께 참여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대선후보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권영국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선거운동의 과정 전체를 생각한다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운동의 2기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으며,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배제된 이들의 삶은 여전합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만났던 김형수, 고진수, 박정혜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에 빈소를 방문했던 고 김충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처럼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또한 여전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5인 미만이나 3.3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130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년들이나 힘든 삶에 시달리는 가난한 중장년 및 노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제대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부족했습니다. 단지 호명하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함께 하려는 노력이 미흡했으며 그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만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었습니다. 실망도 자족도 하지 않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민중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졌던 이번 선거운동처럼 앞으로도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쌓아나가겠습니다. 민주당에 독립적이며 응원할 것은 하되 비판할 일은 당당히 비판하는,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사회운동과 함께 하고 체제전환과 사회변혁의 담대한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름없는 다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6.05. 노동당 Date 2025.06.05 \| By 노동당
	[대선 투쟁을 마치며]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노동당 \| 2025.06.04 \| 추천 14 \| 조회 897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 대선 투쟁을 마치며,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조기대선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당은,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로 투항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독자적 진보변혁정치운동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여러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치르는 대선에서 불편한 상황,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조건에서도 우리 당의 당원들은 인내와 대승적 판단으로 공조와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의연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원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수많은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혐오적 언사가 난무하는 적대적 공생정치가 이제는 시민들을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도 성장, 자본의 이윤으로 귀결되는 성장만을 부르짖을 뿐 공존과 공생의 가치는 실종된 친자본 기득권 정치의 건재함도 확인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득표를 확인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감수해야 합니다. 진보정치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투표로 이어질 만큼 크고 단단하지 못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소중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진보정치에 투표한 34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응원과 기대를 주셨던 많은 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를 염원하는 전국의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것, 그 열의와 의지가 크고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회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당원동지들과 전국의 동지들이 있기에 독자적 진보정치는 걸음마 단계가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허한 평가와 굳센 결의로 우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속 전진합시다. 다시 한 번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6.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6.04 \| By 노동당
	[추모성명]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노동당 \| 2025.06.02 \| 추천 6 \| 조회 827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오늘 낮 2시 35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선반작업 중 기계에 손과 머리가 빨려들어가는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51세의 하청노동자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당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더 이상 이런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했다. 투쟁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를 바꾸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이런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은 5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태안사업본부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청대표이사도 산안법도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오늘 또 하청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지우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높은 산재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해놓지 않고 일을 시켜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로 인한 죽임이 차고 넘친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 노동자의 피가 섞인 전기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를 죽인 기업살인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어쩌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한국사회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예방과 더 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던 한국서부발전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아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노동당은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6.0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노동당 \| 2025.06.02 \| 추천 3 \| 조회 616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 권영국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노동당 당가의 첫 구절이다. 이 노랫말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일(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일이다. 그간 진보정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의 힘과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대선 또한 초기에는 진보3당 연대나 선거참여에 대한 회의론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진보3당과 주요 산별노조 및 각종 사회운동단체가 주축이 된 선거연대가 성사되고 TV토론을 거치면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참여단위들 간의 공동선거운동 등 연대의 기운도 높아졌다. 독립된 노동자민중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젖히고 있다. 이 길은 우리들만의 길이 아니다. 그간의 한국정치에서,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과 함께 걷는 길이다.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실제로 담당하는데도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 광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대선 기간에도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 또는 ‘나중에’를 감수해야 했던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도시빈민 등 모든 차별의 피해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유세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떤 노인 분이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후보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라고. 이런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한다. 당선에 관계없이 아니 설사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더라도, 권영국을 지지하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표이다. 오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표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표인 것이다. 누가 감히 사표라고 하는가. 권영국에게 투표하자. 이미 투표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영국 투표를 권유하자. 다시 길을 열자. 미래로 가자.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평등의 나라로!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노동당 \| 2025.06.02 \| 추천 4 \| 조회 465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 리박스쿨과 자손군 사태에 대한 입장 최근 내란세력과 한 몸인 극우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선 리박스쿨과 그 댓글 조작부대인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 드러났다. 극우세력인 리박스쿨의 존재 이유는 독재 찬양, 인권 파괴, 약자 혐오 등을 통해 극우세력의 확장과 독재의 창궐이다. 온라인 선봉대인 자손군은 김문수를 제외한 대선 후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선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삶이 팍팍한 청년을 동원해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혐오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약자를 혐오하며 극우를 사회 곳곳에 심으려고 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투입시켜 역사왜곡과 혐오 조장이라는 뉴라이트 세뇌교육의 길을 열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늘봄학교를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초등하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 파괴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추진 당시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단체는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를 비롯해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쳤고 결국 극우세력의 침투로 교육을 파괴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시즌2인 김문수 후보만을 위한 댓글 조작부대(자손군)를 동원한 선거 개입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광장의 요구는 내란세력 척결을 넘어 평등과 존엄, 연대로 사회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손군의 행위는 혐오와 억압, 착취로부터 평등과 존엄을 요구한 광장 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여론조작과 왜곡이 판치는 대선은 평등과 존엄을 지우려고 했다. 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진보의 길을 막으려는 극우의 발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박스쿨 유튜브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사라졌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김문수와 리박스쿨의 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탄핵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지우는 대선판은 그 자체로 정치재난이다. 우리의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김문수와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에 맞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진보의 성장이 평등과 존엄을 키우고 극우의 소멸을 완성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로 차별과 불평등이 소멸해야 극우도 소멸한다. 대선 투표일인 내일의 결정이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낼 수는 없다. 차별과 불평등, 혐오로 고통받은 모든 민중과 함께 외친 평등과 존엄의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한 대선은 사회대전환의 길을 여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논평]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노동당 \| 2025.05.30 \| 추천 3 \| 조회 502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에 함께하자 단계적 폐쇄에 들어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 내일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노동당은 한국 첫 정의로운 전환 현장 투쟁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은 2억 2,336만 톤으로 33%에 이르며, 이 중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든 일터의 문을 닫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고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 정부 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선별적으러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내놓는 고용 대책이라고는 전직 지원, 창업 지원 수준의 턱없이 모자른 것뿐이며, 그나마도 원청사인 발전공기업이 이를 불허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부정의한 산업전환’은 지역사회의 파국 또한 불러온다. 충남의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는 7,577명으로 추산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5·6호기 폐쇄 시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전국지니계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또한 발전소 폐쇄 이후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불러오고, 불평등 역시 심화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관점 없는 부정의한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민영화를 불러온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충남에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SMR(소형모듈화핵발전소)을 건설하자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에 반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이 사라진 자리를 핵발전이 대체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90% 가량이 민간자본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자리를 민간재생에너지가 채우는, 사실상의 전력민영화가 이뤄지게 된다. 일터의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과 지역소멸, 그리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여 에너지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 선포,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 1차 총력투쟁과 9월 기후정의행진과 하반기 2차 총력투쟁 및 총파업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단순한 이들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테다,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노동당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자.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2025.5.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567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에 부쳐 또 한 번의 불법파견 승소를 환영한다. 25명의 농성투쟁 1,766일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의 파견법 위반 공소 제기, 민·형사 소송 1심 승소 판결까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오직 HD현대 자본만 억지 주장 되풀이로 시간을 끌며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도 규탄 받아야 한다. 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만이고, 1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결과를 떠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재판에 누구보다 기가 막혔던 사람들은 바로 십수 년째 재판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지연된 피해구제는 구제가 아니다. 앞선 수많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사건처럼 HD현대는 대법원 상고로 끝까지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치졸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은 단순히 재판 결과로 치부될 수 없다. 법조차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투쟁의 정당성은 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조합, 연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정당한 승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1 \| 조회 619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성용과 최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들은 폭염과 혹한에도 조금의 휴식도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의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인천분회장, 인천부분회장을 맡았던 그들은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쿠팡은 노동조합을 찍어누르기 위해 가장 열성적인 활동가였던 이들을 해고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핑계를 만든 뒤,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기술로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해고당하자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힘이 빠졌고, 동료 노동자들은 쿠팡의 본보기식 해고에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반쪽 짜리 판결을 내렸다. 최효의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성용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다 자본가의 해고할 권리를 높게 치는 이 나라의 법정에서도 최효의 해고만큼은 눈감아주기 어려웠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나, 대형로펌의 법기술로 지은 쿠팡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안다. 법원이 어떻게 보든, 정성용, 최효의 해고는 모두 명백히 부당하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모든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물류센터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나야할 이유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반쪽짜리 판결을 발판 삼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렸듯, 노동자민중의 역사의 법정에서 정성용, 최효의 부당해고를 선언하겠다.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투쟁해 쿠팡의 반노조 노동착취의 성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불안정 노동자가 마음 놓고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574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먹거리 기본권 실현 지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처참하다. 농민 가구는 100만 가구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절반 이상인 52.6%가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가인구 감소속도도 가팔라서 이대로 가면 농업 전체가 붕괴할 지경이다. 농가 소득 또한 순수한 농업소득은 평균 957만원으로 천만원도 채 되지 못한다. 각종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합쳐서 농가당 5천만원 정도이지만 부채 또한 4500만원 가량이며 전업농일수록 부채 규모도 크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식량 자급률도 좋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은 49% 가량이며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농지 문제 또한 생각보다 심각하다. 농지법의 예외조항이나 상속 등과 맞물리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서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임차농 즉 과거의 소작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개발 등을 노린 농지가격 상승으로 임차료도 증가했으며,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 효율적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또한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생산기반이 약화되었다. 농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그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간의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히고 각종 국제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현재의 국제정세 및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등과 맞물려서 농산물의 글로벌 공급망은 변동성 내지 불안정성이 심해졌다. 즉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하므로, 일정한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대부분은 농촌이므로, 농업을 되살리는 것은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서 농업은 늘 후순위였다. 직불금 등 농가소득을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농업정책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기존 관점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민은 기후위기의 주요 피해자이며, 이후 기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업 면적의 감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직불금 등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대폭 늘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연관된 각종 농업재해 또한 재해보상이나 농업재해보험료 관련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을 위해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를 억제하고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여 친환경 농업이나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공익적 활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취약게층에 대한 공공급식 등을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중간유통마진 등을 줄여야 한다.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농업소득과 적정 소비자 가격이 만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공공이 주관하는 직거래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다. 또한 순수농업소득만으로는 부족한만큼 농민수당 인상 및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농촌 지역에 대해 돌봄이나 1차의료, 대중교통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소멸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 및 농촌지역 예산 또한 확대하고, 지금처럼 보조사업 위주로 기업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농민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개헌 논의가 있을 경우,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농민의 생산지원에 대한 권리 및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등 일종의 농민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및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을 되살리는 것이 사회대전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대책없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방치하는 현재의 반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 성명]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노동당 \| 2025.05.30 \| 추천 5 \| 조회 815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 유시민은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유시민은 지난 5월 28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 김문수와 설난영을 거론하면서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설난영이 보기에 김문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였다”,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라는 성차별적 망언들을 쏟아냈다. 유시민의 망언은 ‘여성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남편에 종속된 위치로 보는 가부장제’, ‘대학서열화에 기반해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엘리트주의’, ‘생산직노동자들에 대한 평가절하’ 등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세력의 현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산층 중심 정당의 위상을 표방한 민주당의 실체는 ‘반노동, 성차별,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입으로만 민주진보를 외치며 기득권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은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민주화세력=내로남불=위선적인 세력’으로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유시민이 보여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뼛속 깊은 평가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현재적 인식과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시민의 망언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식 비공식노동의 이중의 굴레를 살아 내온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여성차별과 직결된다. 모든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그 어떤 노동도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의 입은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왔다. 이번 망언을 비판하며 다시 묻는다. 그들이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이준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민주당류가 말하는 진보에는 여성과 노동이 없다. 유시민은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편협한 인식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2025.05.3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노동당 \| 2025.05.29 \| 추천 2 \| 조회 611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 익산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죽은 20대 딸의 시신과 약 20일을 같이 보낸 60대의 어머니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 원래 큰딸까지 세 모녀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큰딸이 지난해 1월 취업을 하며 생계‧의료급여가 끊어졌다. 지자체에서는 큰딸과 따로 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바로 월세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큰딸은 1년 후 결혼해 분가를 했고, 그때부터는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졌던 어머니와 남겨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기준 자체도 낮고 까다롭지만,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지자체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가구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깎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주도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만들면 일제히 집세도 같이 올라가는 사회다.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어 누구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누구는 관짝 같은 방에 몸을 누인다. 어떻게든 집세를 줄여보고자 전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지하에서 실제로 사람이 병과 재해로 죽고 있다. 실내에서 물이 얼어버리는 쪽방에 대각선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소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집주인들에게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토부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의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째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공주택을 늘리고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고, 돈 때문에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초래되는 죽음이 존재한다. 의식주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조차 힘들어서 통계에 드러나지 않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길거리 위에서의 죽음이 있다. 21세기의 빈곤은 주거지역과 한참 떨어진 지역공단과 물류센터의 허브에 있다. 콜센터, 폰가게, 식당 주방에 있다. 2교대와 3교대 근무에, 조조할인 시간에 교통카드를 찍고 2시간을 출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역버스에 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고도 돈이 없어 재취직한, 선풍기가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경비실 안에, 하루 종일 리어카에 주워 담는 파지 사이에 있다. 노동해도 가난한, 혹은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몸을 누이는 쪽방촌과 고시원, 반지하, 성매매집결지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빈곤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고된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노동이든 존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빈곤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누구나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사회, 아프면 병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당은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안전, 기회, 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정책으로 제안한다. 주거, 의료, 돌봄 등을 필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 누구나 방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 돈이 없어도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궁극적으로 빈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 가자. 가자, 평등으로. 2025.5.29. 노동당 Date 2025.05.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추모논평]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2 \| 조회 669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 구의역 참사 9주기 추모논평 9년 전, 누군가에겐 평범한 출퇴근길이 꿈을 가진 한 청년에겐 마지막 퇴근길이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김 군은 구의역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문에 끼여 사망했다. 김 군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었다. 꿈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한 하청도급 업체의 잘못이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문 수리를 인력 부족을 핑계로 김 군 1명에게 작업을 떠넘긴 것이다. 김 군의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김 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 바다에 빠져 숨진 청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청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실습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 법률은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보장해야 한다. 꿈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야간노동과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게 만드는 악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다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년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5.28. 청년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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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노동당 \| 2025.06.09 \| 추천 1 \| 조회 477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라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재시도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5일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안인데 이번에 다시 재시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 개악안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우리 노동당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무산된 작년 개악안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다. 4~8%의 정률제를 적용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제한한 것 정도가 작년과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간의 정액제 본인부담금 1~2천원에 비하면 최대 10~20배 인상된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일 경우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데,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이런 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으므로 이는 결국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되면 오히려 총의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수급자 중 99% 가량은 의료기관을 주 2회 이하로 이용하며 과다이용자는 1%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한 1% 정도는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거니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과다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도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껏 1% 가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부담을 훨씬 증가시키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1% 정도라도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거의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수급자 이전에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측면도 크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매일 방문하여 행위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급자일 경우 경증질환인데도 입원을 권유하는 것 역시 의료비 총액을 늘리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태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나 주치의 제도 등 1차의료의 역할보다는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태가 의료기관 과다이용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KDI보고서에서조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든 건강보험이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행위량을 적절히 제어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1차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럼에도 1% 가량의 과다이용 사례를 핑계로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의료급여에 대해 정률제 개악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빈곤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식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혐오와 차별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을 공격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처럼 주장한다.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만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작동된다.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 또한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빈곤층에 대한 갈라치기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노동당 \| 2025.06.06 \| 추천 6 \| 조회 600 더는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라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6월 5일 낮,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원 11인과 함께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금지법안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혐오표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철회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보수 개신교층을 필두로 한 혐오세력의 반대 민원과 사회적 합의의 미흡이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이와 같은 이유로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또한 비슷한 단계를 밟았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묻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할 수 없는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락한 채 입법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당시 ‘성적 지향’을 비롯한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삭제한 채 나와 폐기되었다. 2021년에 또다시, 앞선 내용을 비롯한 23가지 사유를 포함하여 발의되었을 때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혐오세력의 도마 위에 오른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지속해서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다뤄야 할 법률안에서, 보호해야 할 약자와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은 약자를 선별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는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으로 죽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인 실정이다. 이들을 제외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이며, 혐오세력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다. 하물며 정보통신법은 보수 개신교층과 그들의 언론이 선동하듯이,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범위의 혐오를 막을 수 없다. 정보통신법이 제한하는 차별의 범위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그칠 뿐, 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성적지향’보다도 쉽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별정체성’은,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180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재계나 교계 등의 반대로 약자의 최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들의 정치는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고 “나중에” 보장하겠노라 말하는 정치는 우리의 “지금”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이름으로 묻는다. 민주당과 조인철이 말하는 편협한 “국민”의 범위에 성소수자 시민은 어디 있고, 어찌하여 간데없이 사라져 있나. 성소수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하듯이, 차별받았어야 했으나 '실수로' 보호할 뻔한 오해의 대상일 뿐인가. 다수의 반대 앞에서는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권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다. 2024년 4월 10일에 출범한 뒤 이번 정보통신법까지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성적지향’을 언급한 적 없는 제22대 국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소수자 관련 공약도 약속하지 않은 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들을 내세운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광장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모두’의 대상에 광장을 메웠던 성소수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성적지향’을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 철회를 취소하라. 개신교와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말라. 나아가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안에서 제의되었던 23개 사유를 포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제정하라. 이것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광장의 성소수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노동당 \| 2025.06.06 \| 추천 3 \| 조회 416 빨간 빛깔 무지개가 비치는 광장에 나와, 너 -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25년 6월 7일 내일, 대전역 동광장 앞 소제동 일원에서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혐오정치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정권 동안, 대전을 위시한 충청권 역시 반(反)인권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시 산하 인권센터를 수탁받았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폐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충북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됐다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뿌리고 간 혐오정치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지금,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열어젖힌 파면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파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인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충청권의 성소수자 시민들이 인권위기의 큰 파고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충청권의 인권위기와 대전시의 방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보여줬던 대전의 성소수자 운동을 기억합니다. 대전시 대전여성영화제 검열 사건과 대한기독교감리회 남재영 목사 출교 사건 등 지역의 인권 현안에 축제의 이름으로 연대했고, 가자 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퀴어와 연대한다는 입장을 두 해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 기간에 팔레스타인 퀴어 연대 성명을 발표한 성소수자 자긍심 축제가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광장은 축제이자 투쟁이고, 모두가 눈치보지 않고 나답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터이기도 합니다. 고립감과 인권위기를 넘어, 서로의 연대를 노래하는 대전퀴어문화축제 현장에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5.06.0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06 \| By 노동당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노동당 \| 2025.06.05 \| 추천 13 \| 조회 892 의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마치며 윤석열 탄핵으로 실시된 21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당도 함께 참여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대선후보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권영국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선거운동의 과정 전체를 생각한다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운동의 2기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으며,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배제된 이들의 삶은 여전합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만났던 김형수, 고진수, 박정혜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에 빈소를 방문했던 고 김충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처럼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또한 여전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5인 미만이나 3.3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1300만 무권리 노동자들의 삶도 그대로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년들이나 힘든 삶에 시달리는 가난한 중장년 및 노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도 제대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부족했습니다. 단지 호명하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함께 하려는 노력이 미흡했으며 그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만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었습니다. 실망도 자족도 하지 않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민중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졌던 이번 선거운동처럼 앞으로도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쌓아나가겠습니다. 민주당에 독립적이며 응원할 것은 하되 비판할 일은 당당히 비판하는,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사회운동과 함께 하고 체제전환과 사회변혁의 담대한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름없는 다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6.05. 노동당 Date 2025.06.05 \| By 노동당
	[대선 투쟁을 마치며]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노동당 \| 2025.06.04 \| 추천 14 \| 조회 897 34만 5천 명의 소중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 대선 투쟁을 마치며,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당대표 이백윤입니다. 조기대선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당은,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로 투항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독자적 진보변혁정치운동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여러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치르는 대선에서 불편한 상황,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조건에서도 우리 당의 당원들은 인내와 대승적 판단으로 공조와 협력에 기여했습니다. 의연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당원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수많은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혐오적 언사가 난무하는 적대적 공생정치가 이제는 시민들을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도 성장, 자본의 이윤으로 귀결되는 성장만을 부르짖을 뿐 공존과 공생의 가치는 실종된 친자본 기득권 정치의 건재함도 확인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득표를 확인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감수해야 합니다. 진보정치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투표로 이어질 만큼 크고 단단하지 못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소중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진보정치에 투표한 34만 5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응원과 기대를 주셨던 많은 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를 염원하는 전국의 많은 동지가 있다는 것, 그 열의와 의지가 크고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회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당원동지들과 전국의 동지들이 있기에 독자적 진보정치는 걸음마 단계가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허한 평가와 굳센 결의로 우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속 전진합시다. 다시 한 번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6.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5.06.04 \| By 노동당
	[추모성명]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노동당 \| 2025.06.02 \| 추천 6 \| 조회 827 언제까지 김용균들을 죽일 것인가 오늘 낮 2시 35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선반작업 중 기계에 손과 머리가 빨려들어가는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51세의 하청노동자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당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더 이상 이런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했다. 투쟁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를 바꾸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이런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은 5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태안사업본부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청대표이사도 산안법도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오늘 또 하청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예방조치 의무를 지우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높은 산재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해놓지 않고 일을 시켜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로 인한 죽임이 차고 넘친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 노동자의 피가 섞인 전기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 노동자를 죽인 기업살인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어쩌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한국사회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예방과 더 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던 한국서부발전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아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노동당은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06.0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노동당 \| 2025.06.02 \| 추천 3 \| 조회 616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투표를 - 권영국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노동당 당가의 첫 구절이다. 이 노랫말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일(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일이다. 그간 진보정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의 힘과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대선 또한 초기에는 진보3당 연대나 선거참여에 대한 회의론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진보3당과 주요 산별노조 및 각종 사회운동단체가 주축이 된 선거연대가 성사되고 TV토론을 거치면서 권영국 후보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참여단위들 간의 공동선거운동 등 연대의 기운도 높아졌다. 독립된 노동자민중정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젖히고 있다. 이 길은 우리들만의 길이 아니다. 그간의 한국정치에서,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과 함께 걷는 길이다.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실제로 담당하는데도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 광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대선 기간에도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 또는 ‘나중에’를 감수해야 했던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도시빈민 등 모든 차별의 피해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유세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떤 노인 분이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후보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해’라고. 이런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한다. 당선에 관계없이 아니 설사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하더라도, 권영국을 지지하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표이다. 오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표이다. 즉 사람을 살리는 표인 것이다. 누가 감히 사표라고 하는가. 권영국에게 투표하자. 이미 투표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영국 투표를 권유하자. 다시 길을 열자. 미래로 가자.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평등의 나라로!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노동당 \| 2025.06.02 \| 추천 4 \| 조회 465 극우의 파괴에 맞서 사회대전환을 길을 열자 - 리박스쿨과 자손군 사태에 대한 입장 최근 내란세력과 한 몸인 극우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선 리박스쿨과 그 댓글 조작부대인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 드러났다. 극우세력인 리박스쿨의 존재 이유는 독재 찬양, 인권 파괴, 약자 혐오 등을 통해 극우세력의 확장과 독재의 창궐이다. 온라인 선봉대인 자손군은 김문수를 제외한 대선 후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선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삶이 팍팍한 청년을 동원해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혐오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약자를 혐오하며 극우를 사회 곳곳에 심으려고 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투입시켜 역사왜곡과 혐오 조장이라는 뉴라이트 세뇌교육의 길을 열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늘봄학교를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초등하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 파괴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추진 당시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단체는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를 비롯해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쳤고 결국 극우세력의 침투로 교육을 파괴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시즌2인 김문수 후보만을 위한 댓글 조작부대(자손군)를 동원한 선거 개입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광장의 요구는 내란세력 척결을 넘어 평등과 존엄, 연대로 사회대전환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손군의 행위는 혐오와 억압, 착취로부터 평등과 존엄을 요구한 광장 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여론조작과 왜곡이 판치는 대선은 평등과 존엄을 지우려고 했다. 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진보의 길을 막으려는 극우의 발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박스쿨 유튜브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사라졌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김문수와 리박스쿨의 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탄핵광장의 평등과 존엄을 외면하고 지우는 대선판은 그 자체로 정치재난이다. 우리의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김문수와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에 맞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진보의 성장이 평등과 존엄을 키우고 극우의 소멸을 완성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로 차별과 불평등이 소멸해야 극우도 소멸한다. 대선 투표일인 내일의 결정이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낼 수는 없다. 차별과 불평등, 혐오로 고통받은 모든 민중과 함께 외친 평등과 존엄의 사회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호 5번 권영국과 함께 한 대선은 사회대전환의 길을 여는 세상이 될 것이다. 2025. 6. 2 노동당 Date 2025.06.02 \| By 노동당
	[논평]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노동당 \| 2025.05.30 \| 추천 3 \| 조회 502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에 함께하자 단계적 폐쇄에 들어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 내일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노동당은 한국 첫 정의로운 전환 현장 투쟁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전력생산은 2억 2,336만 톤으로 33%에 이르며, 이 중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가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든 일터의 문을 닫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고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 정부 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의 참여를 선별적으러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내놓는 고용 대책이라고는 전직 지원, 창업 지원 수준의 턱없이 모자른 것뿐이며, 그나마도 원청사인 발전공기업이 이를 불허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도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부정의한 산업전환’은 지역사회의 파국 또한 불러온다. 충남의 발전소 14기가 폐지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는 7,577명으로 추산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만 6,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5·6호기 폐쇄 시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전국지니계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또한 발전소 폐쇄 이후 2031년 총소득이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불러오고, 불평등 역시 심화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관점 없는 부정의한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민영화를 불러온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충남에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SMR(소형모듈화핵발전소)을 건설하자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에 반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이 사라진 자리를 핵발전이 대체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90% 가량이 민간자본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자리를 민간재생에너지가 채우는, 사실상의 전력민영화가 이뤄지게 된다. 일터의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과 지역소멸, 그리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산업을 전환하여 에너지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5.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시작으로 6월 총력투쟁 선포, 9월 전력수요 피크시기 1차 총력투쟁과 9월 기후정의행진과 하반기 2차 총력투쟁 및 총파업으로 이어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단순한 이들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탄소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테다,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노동당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자. 가자, 공공재생에너지로, 가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삶으로! 2025.5.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567 HD현대는 대법 상고 말고 당장 직접 고용하라! -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에 부쳐 또 한 번의 불법파견 승소를 환영한다. 25명의 농성투쟁 1,766일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의 파견법 위반 공소 제기, 민·형사 소송 1심 승소 판결까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오직 HD현대 자본만 억지 주장 되풀이로 시간을 끌며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재판부의 '지연된 정의'도 규탄 받아야 한다. 오늘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만이고, 1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결과를 떠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재판에 누구보다 기가 막혔던 사람들은 바로 십수 년째 재판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지연된 피해구제는 구제가 아니다. 앞선 수많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사건처럼 HD현대는 대법원 상고로 끝까지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치졸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은 단순히 재판 결과로 치부될 수 없다. 법조차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투쟁의 정당성은 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조합, 연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결정한다. 정당한 승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1 \| 조회 619 법원의 쿠팡물류센터 노조간부 부당해고 인정, 우리는 모든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성용과 최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들은 폭염과 혹한에도 조금의 휴식도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의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인천분회장, 인천부분회장을 맡았던 그들은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쿠팡은 노동조합을 찍어누르기 위해 가장 열성적인 활동가였던 이들을 해고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핑계를 만든 뒤,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기술로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해고당하자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힘이 빠졌고, 동료 노동자들은 쿠팡의 본보기식 해고에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반쪽 짜리 판결을 내렸다. 최효의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성용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다 자본가의 해고할 권리를 높게 치는 이 나라의 법정에서도 최효의 해고만큼은 눈감아주기 어려웠다. 비록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나, 대형로펌의 법기술로 지은 쿠팡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안다. 법원이 어떻게 보든, 정성용, 최효의 해고는 모두 명백히 부당하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모든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물류센터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나야할 이유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반쪽짜리 판결을 발판 삼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어내렸듯, 노동자민중의 역사의 법정에서 정성용, 최효의 부당해고를 선언하겠다.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투쟁해 쿠팡의 반노조 노동착취의 성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불안정 노동자가 마음 놓고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5.05.30 \| 추천 2 \| 조회 574 농업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먹거리 기본권 실현 지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처참하다. 농민 가구는 100만 가구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절반 이상인 52.6%가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가인구 감소속도도 가팔라서 이대로 가면 농업 전체가 붕괴할 지경이다. 농가 소득 또한 순수한 농업소득은 평균 957만원으로 천만원도 채 되지 못한다. 각종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을 합쳐서 농가당 5천만원 정도이지만 부채 또한 4500만원 가량이며 전업농일수록 부채 규모도 크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식량 자급률도 좋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은 49% 가량이며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농지 문제 또한 생각보다 심각하다. 농지법의 예외조항이나 상속 등과 맞물리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서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임차농 즉 과거의 소작도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개발 등을 노린 농지가격 상승으로 임차료도 증가했으며,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 효율적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또한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생산기반이 약화되었다. 농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그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간의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히고 각종 국제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현재의 국제정세 및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등과 맞물려서 농산물의 글로벌 공급망은 변동성 내지 불안정성이 심해졌다. 즉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하므로, 일정한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대부분은 농촌이므로, 농업을 되살리는 것은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서 농업은 늘 후순위였다. 직불금 등 농가소득을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농업정책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사회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기존 관점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농민은 기후위기의 주요 피해자이며, 이후 기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업 면적의 감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직불금 등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대폭 늘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연관된 각종 농업재해 또한 재해보상이나 농업재해보험료 관련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농지의 적정 규모화 등을 위해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를 억제하고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여 친환경 농업이나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공익적 활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취약게층에 대한 공공급식 등을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중간유통마진 등을 줄여야 한다.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농업소득과 적정 소비자 가격이 만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공공이 주관하는 직거래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다. 또한 순수농업소득만으로는 부족한만큼 농민수당 인상 및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농촌 지역에 대해 돌봄이나 1차의료, 대중교통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소멸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 및 농촌지역 예산 또한 확대하고, 지금처럼 보조사업 위주로 기업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농민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개헌 논의가 있을 경우,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농민의 생산지원에 대한 권리 및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등 일종의 농민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및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을 되살리는 것이 사회대전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대책없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방치하는 현재의 반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 5. 30 노동당 Date 2025.05.30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 성명]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노동당 \| 2025.05.30 \| 추천 5 \| 조회 815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민주세력'의 망언 - 유시민은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유시민은 지난 5월 28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 김문수와 설난영을 거론하면서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설난영이 보기에 김문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였다”,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라는 성차별적 망언들을 쏟아냈다. 유시민의 망언은 ‘여성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남편에 종속된 위치로 보는 가부장제’, ‘대학서열화에 기반해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엘리트주의’, ‘생산직노동자들에 대한 평가절하’ 등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세력의 현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산층 중심 정당의 위상을 표방한 민주당의 실체는 ‘반노동, 성차별,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입으로만 민주진보를 외치며 기득권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은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민주화세력=내로남불=위선적인 세력’으로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유시민이 보여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뼛속 깊은 평가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현재적 인식과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시민의 망언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식 비공식노동의 이중의 굴레를 살아 내온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여성차별과 직결된다. 모든 노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그 어떤 노동도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의 입은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왔다. 이번 망언을 비판하며 다시 묻는다. 그들이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이준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민주당류가 말하는 진보에는 여성과 노동이 없다. 유시민은 ‘반여성, 반노동, 엘리트주의’의 편협한 인식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즉시 사죄하라! 2025.05.3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5.30 \| By 노동당
	[논평]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노동당 \| 2025.05.29 \| 추천 2 \| 조회 611 등잔 밑의 빈곤을 보라 –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 익산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죽은 20대 딸의 시신과 약 20일을 같이 보낸 60대의 어머니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 원래 큰딸까지 세 모녀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큰딸이 지난해 1월 취업을 하며 생계‧의료급여가 끊어졌다. 지자체에서는 큰딸과 따로 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취업한다고 바로 월세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큰딸은 1년 후 결혼해 분가를 했고, 그때부터는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졌던 어머니와 남겨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기준 자체도 낮고 까다롭지만,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지자체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가구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깎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주도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지원을 만들면 일제히 집세도 같이 올라가는 사회다.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어 누구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누구는 관짝 같은 방에 몸을 누인다. 어떻게든 집세를 줄여보고자 전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지하에서 실제로 사람이 병과 재해로 죽고 있다. 실내에서 물이 얼어버리는 쪽방에 대각선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소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집주인들에게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토부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으로의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째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공주택을 늘리고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고, 돈 때문에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초래되는 죽음이 존재한다. 의식주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조차 힘들어서 통계에 드러나지 않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길거리 위에서의 죽음이 있다. 21세기의 빈곤은 주거지역과 한참 떨어진 지역공단과 물류센터의 허브에 있다. 콜센터, 폰가게, 식당 주방에 있다. 2교대와 3교대 근무에, 조조할인 시간에 교통카드를 찍고 2시간을 출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역버스에 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고도 돈이 없어 재취직한, 선풍기가 탈탈거리며 돌아가는 경비실 안에, 하루 종일 리어카에 주워 담는 파지 사이에 있다. 노동해도 가난한, 혹은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겨우 몸을 누이는 쪽방촌과 고시원, 반지하, 성매매집결지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빈곤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고된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노동이든 존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빈곤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누구나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사회, 아프면 병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당은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안전, 기회, 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정책으로 제안한다. 주거, 의료, 돌봄 등을 필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 누구나 방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 돈이 없어도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궁극적으로 빈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로 가자. 가자, 평등으로. 2025.5.29. 노동당 Date 2025.05.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추모논평]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노동당 \| 2025.05.28 \| 추천 2 \| 조회 669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 구의역 참사 9주기 추모논평 9년 전, 누군가에겐 평범한 출퇴근길이 꿈을 가진 한 청년에겐 마지막 퇴근길이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김 군은 구의역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문에 끼여 사망했다. 김 군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었다. 꿈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한 하청도급 업체의 잘못이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문 수리를 인력 부족을 핑계로 김 군 1명에게 작업을 떠넘긴 것이다. 김 군의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빙자한 노동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김 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 바다에 빠져 숨진 청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청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실습하다 목숨을 잃은 모든 청년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 법률은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보장해야 한다. 꿈을 위해 현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야간노동과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하게 만드는 악습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다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년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5.28. 청년노동당 Date 2025.05.28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