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46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하라! 노동당 | 2025.07.25 | 추천 1 | 조회 258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하라! -모자보건법 속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자 지난 7월 1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9년 4월 11일의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다. 당시 21대 국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대체입법에 실패하였을뿐더러,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제대로 된 합의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법과 행정의 측면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는 보장되지 않은 채 입법 공백을 맞닥뜨리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법령에서는 모자보건법을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규정한다. 여성에게서 존재로서의 주체성을 빼앗은 채,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의 여성을 일괄적으로 “모성”이라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객체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정책과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통제이며, 출산이 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이 전부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력이기도 하다. 11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여성/인권 단체가 일컫는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그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약품인 ‘미프지미소’ (이하 ‘미프진’)을 허용하여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후 지난 23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의 법안을 이어받고, 그에 더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기관과 상담 기관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임신 주수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여성의 임신 중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우리 노동당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에 저항하고,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하라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 및 교계의 일각에서는 임신 중지에 대한 반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후기임신중지를 부각시키며, 태아의 생명권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후기임신중지를 할수밖에 없는 여성의 숙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을 오직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객체로 격하하고자 하는 시선이 담겨 있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태아의 생명권과 별개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후기 임신 중지를 선택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임신한 여성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지를 각오한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구조를 뒤엎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22대 국회에게 요구한다. 특히나, 그간 지속적으로 교계와 유착해 온 보수 양당의 국회의원 대다수에게 선언한다. 교계와의 관계과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라.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입법하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입법 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채우는 것만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마땅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은 그 이름과 정의에서부터 차별적인 법령이고, 이처럼 차별적인 시각은 모자보건법을 넘어 법령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까닭이다. 모자보건법 및 개정안의 속 ‘여성’의 범주를 보라. 트랜스젠더와 간성을 포함한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신체 구조로 인해 임신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전원이 아니라, 여성만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복지의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나 임신하는 존재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의 전부가 임신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지정하는 건 불가하다는 것, 정계와 법계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뿌리뽑히지 않았기에, 구태(舊態)의 규격에 맞지 않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14조를 보라. 기존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임신 중지를 가능하게 하였던 법령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4조가 개정안에서 전면적인 삭제를 제안하고 있는 조항일지언정,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내재하는 장애 배제적 성격을 종식할 수는 없다. 장애는 지속적으로 억압과 배제,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간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 국회의원과 정부의 인사에게서 차별금지법은 끝없이 “나중”으로 밀려났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반여성적이고 반평등적인 기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 직전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일관하였다. 그러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시작으로, 더는 여성과 소수자로부터 눈 돌리지 말라. 모두의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노동당은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 여성과 함께, 성소수자와 함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남성적이고 ‘일반’적이고 비장애적인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를 뒤엎고, 모든 피억압자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2025.7.2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7.25 | By 노동당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동당 | 2025.07.24 | 추천 2 | 조회 527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개정하라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행되지 못했던 사안이므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애초의 취지에 비추어볼때 매우 미흡한 안이기에,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논의를 매우 우려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 지난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안 즉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안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1항 개정 등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도 부분적이었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지난 22대 국회 때 통과되었던 안보다도 더 후퇴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통과시킨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내놓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달라진 것과 동일한 행태다. 흔히 노랑봉투법이라고 말해지면서 노조법 3조 개정 즉 손배가압류 제한에 관련된 논의가 많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법 2조 개정 문제 특히 2조 1항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형식상으로만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가 매우 많다.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종 프리랜서 이른바 인적용역사업자라는 이름의 가짜 3.3 노동자를 다 포함하면 7백만명 가량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이미 노조가 있는 화물연대의 지입차주나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가짜 3.3 노동자는 매우 많다. 각종 플랫폼노동자나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송작가, 실내건축 노동자 등 숱한 노동자들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계약을 사실상 강제로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잘못 분류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사업자간 담합행위라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신종 노조탄압 행위도 벌어진다. 지금도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가짜 3.3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동자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하고, 당사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해야지 동일 직종의 다른 노동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포기한다. 실제로는 노동자인데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 즉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며 이것이 노조법 2조 1항 개정의 핵심이다. 강요된 사업자로의 오분류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스스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노조법 2조 1항은 반드시 제대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노조법 2조 2항 즉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책임도 보다 실질적이게끔 명시하고 노조법 3조 즉 손배가압류 제한 역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등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미흡한 수준인 원청과의 교섭 시행도 1년 유예할 뿐 아니라 교섭 방식이나 대상 및 내용 등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형식상은 부분적으로 원청과의 교섭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조법 3조의 손배가압류 건 역시, 지난 22대 국회안보다도 후퇴되었으며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조합원 개인이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유명무실한 수준이 될 위험성이 있다. 자신들이 과거에 스스로 통과시킨 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것이라면 윤석열의 거부권은 왜 비판했는가. 후퇴가 아니라 전진해야 한다. 이전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노조법 2조 1항 개정 즉 모든 노동자는 형식상의 오분류에 관계없이 노조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노동당은 늘 함께 투쟁할 것이다. 투쟁! 2025. 7. 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7.24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배제’의 내각에 성/평등은 어디 있는가? 노동당 | 2025.07.18 | 추천 2 | 조회 632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배제’의 내각에 성/평등은 어디 있는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강선우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하여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모두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이 닳도록 반복해 온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저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 법안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성소수자 의제와 주로 결부되는 법안을 다룰 때, 국회의 거대 보수 양당이 유보적임을 넘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당장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김민석은 교계와 적극적으로 유착하여, 동성애 혐오 발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차별금지법에는 발의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및 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 만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일 뿐이다. 동일한 회기에 발의되었던 생활동반자법 또한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또한 가족임을 인정하여, 권리를 확장해 줄 뿐인 법안에 불과하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당은 끝없이 묻는다.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혐오에 점철된 반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은 ‘사회’ 전체를 사칭하는 일부 개신교 세력의 주장과 달리, 성소수자 시민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영역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장애, 병력(病歷), 임신과 출산 및 학력 등 수많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동반자법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은 채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가정 또한, 성소수자들만의 생활 방식은 아닐 따름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표방하는 ‘배제’의 당론은 언제나 부조리를 방치할지언정 성소수자 시민은 일말의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게끔 구성 되어왔다. 당 내외부에 포진한 개신교 신자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거스르는 목소리는 본인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저히 묵살된다. 혹은, 그들의 ‘먹사니즘’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으로 밀려난다. 이는 단지 성소수자 의제에 국한되는 태도는 아니다. 개신교가 아닌 종교, 기업에 충성하는 근로자이기를 거부하는 노동자, 그리고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 내는 여성들까지. ‘중도 보수’이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권에서는 우리 모두가 배제되고 있다. 그러니 다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에마저 유보적인 답안을 밝힌 것은, 이 배제의 순환 속 목표가 다시금 여성과 청소년으로 돌아온 셈이다. 작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제외하고, 시민사회가 외치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듯이. 여성 피해자가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서, 현행 법은 ‘가해자의 폭행·협박’을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한 강요와 술과 약물 등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우회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는 이렇듯 성폭력의 입증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떠넘기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기준으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한편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이 현재의 이분법적이고 퇴행적인 생물학적 생식 지식을 넘어, 생애를 살아가며 겪는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하기 위한 교육 제도이다. 청소년이 교육기관 및 이외의 장소에서 잘못된 성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과 신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렇기에 필수적이다. 만일 민주당이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에 맞서는 이유가 개신교 신자 때문이라면, 위의 두 법안을 묵살하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분명 민주당 내부의 ‘폭주하는 남성성’을 수호하기 위한 구태일 것이고, 자본주의와 함께 뿌리내려온 가부장제의 답습일 것이다. 또한,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반성의 일언반구 없는 일부 권력 성범죄의 2차가해자 보위를 위함일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과 함께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가 현 여성가족부의,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가 약속한 바에 따르면 미래의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강선우는 부서의 의도와 맞지 않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도, 정부 내각의 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문제 제기의 당사자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선우가 보좌진에게 가한 갑질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해명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였다는 것이 그 일례이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이로부터 눈 돌리고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는 명백히 보좌진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비슷한 피해 사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묵인이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요구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진실되게 참여하라. 또한, 국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위계적인 환경에 경각심을 가지고 직장갑질119가 제안하는 국회 및 정당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에 숨김 없이 임하라. 더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고,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강선우는 즉각 사퇴하라. 강선우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배제적인 입장을 유기하고, 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체 없이 제정하라.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부적절히 임명한 인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이를 포함한 평등의 최소한도가 제대로 수립되는 날까지, 그리고 이후 진정으로 피억압자가 해방되는 날까지. 노동당은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2025.07.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7.18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공공 마을버스 도입으로 업체 입맛대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당 | 2025.07.14 | 추천 1 | 조회 436 서울시는 공공 마을버스 도입으로 업체 입맛대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바로잡아야 한다. - 이제야 드러난 마을버스 운영의 실체, 부분 처방으로는 개선될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한달간 운영한 ‘마을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 활동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서울시가 그동안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실제 마을버스 운행률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보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인허가 당시 제출한 운행계획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었다.마을버스업체들의 배차간격 준수률은 40%미만이며, 등록한 버스운행 횟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출퇴근 시간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마을버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정류소의 풍경이 바로 마을버스 업체들의 농간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 문제도 드러났다. 2022년(495억원), 2023년(455억원), 2024년(361억원), 2025년(415억원) 서울시가 세금으로 마을버스에 지원한 금액이다 평균 400억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접대비로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 업체들의 민낯이 이렇다. 마을버스 업체들에 지원되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해는 결국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서울시는 이제야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리감독만으로 사기업인 민간마을버스 업체의 전횡과 꼼수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준공영제인 서울시내버스의 모습을 보아도 알수 있지 않은가. 또한 마을버스의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해답은 오로지 공공 마을버스 도입이다. 이미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셔틀버스의 형식으로 공공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공마을버스는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낸 지자체의 해결책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충분히 서울시와 지지체 책임하에 충분히 공공마을버스로 운영할수 있는 규모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꾸준히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서민들의 주요한 이동수단인 마을버스의 제도적 개선은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요구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즉시 마을버스 공공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 해야 한다. 서울시와 이용자인 시민 그리고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서울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25년 7월 14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07.14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이분법의 틀을 넘는 이들의 손을 잡자 노동당 | 2025.07.14 | 추천 5 | 조회 453 이분법의 틀을 넘는 이들의 손을 잡자 - 국제 논바이너리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7월 14일은 ‘국제 논바이너리의 날’이다. 사전적으로 논바이너리란 스스로를 여성도 남성도 아닌 다른 성별로 정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논바이너리는 단순히 ‘여성도 남성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성별 이분법 자체에 질문을 던지며, 낡은 사회 규범의 바깥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이가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지정성별과는 반대된다고 보여지는 성별로 정체화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논바이너리 또한 지정성별과는 다른 성별 표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속한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성별 표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가 존엄하게 존중받아 마땅한 성소수자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으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신체 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성별 이분법이 깊이 뿌리 내린 사회에서 성별 정정은 여성 또는 남성만으로 강제된다. 논바이너리들은 성별을 정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성별 정정이나 호르몬 요법을 위해 일부 논바이너리들은 맞지 않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F64.0 진단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억지로 성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말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개인의 존엄성인 성별 표현이 이분법과 고정 관념에 갇혀 자유롭게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 뉴질랜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 선택란에 여성, 남성 그리고 제삼의 선택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난 2024년 11월 1일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어 법원의 결정 없이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 법적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성별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기입하여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성별 표현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필요한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전체 집단에 대한 통계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통계로 수치화되지 않는 것을 넘어 명백히 국가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기도 하다.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도입하여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고 통계화하여 성소수자도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이다. 최근 다양한 매체와 SNS에서 트랜스젠더, 특히 논바이너리에 대한 혐오와 차별 공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시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이미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은 법적 명확성과 정당성, 실행 가능성이 모두 확보된 과제이며 시행에 별도 재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 더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이 죽지 않도록, 존엄히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논바이너리는 성별 이분법을 넘는 존재이다. 구태의 사회 규범과 질서에 맞서 질문을 던지고 실천으로 이를 흔들며, 사회를 더 넓고 평등히 만드는 변혁의 주체로서 행동한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논바이너리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손을 잡고 국가에 의해 지워지는 존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존엄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 7. 14.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7.14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성명] 폭파시켜야 할 것은 여성혐오세력이다! 노동당 | 2025.07.08 | 추천 2 | 조회 591 폭파시켜야 할 것은 여성혐오세력이다! -혐오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7월 7일 본인을 남성연대라고 주장한 익명의 인물이 성신여대에 폭발물 설치 협박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이 대피하고 대대적인 폭발물수색작업이 이루어졌다. 같은날 광주여대 역시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대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집단여성테러가 현존하는 위험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혐오주의 극우단체 ‘신남성연대’는 탄핵정국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을 드러내왔다. 공학전환반대 투쟁중이었던 동덕여대앞에 한달간의 집회신고와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협박에 이어, 이화여대에서는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또 지나가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뿐 아니라, 편의점 여성직원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점차 무작위 여성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본인들의 행위가 마치 청년 일반 남성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있다. 극우세력은 더 이상 청년을 참칭하지 마라. 그들은 청년이 아니라 혐오범죄집단의 일원일 뿐이다. 여성대학교는 성차별적 기존 대학의 구조에서 벗어나, 여성들을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닌 사회의 일주체로 키워내는 교육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동덕여대 투쟁을 통해 우리는 여대라는 공간의 현재적 유의미성, 여성들이 민주주의의 한 주체로 서는 과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등장한 테러위협은 혐오가 어떻게 여성폭력의 실제적 위협,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최근 여대 무용론을 펼치며 여성공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혐오세력의 공격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려했던 혐오세력의 공격과 맞닿아있다. 지지기반 확장을 위해 혐오세력을 부추겨온 정치권은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장애인혐오를 표계산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정치는 결국 힘을 잃는다는 것을 광장에서 확인했다. 이제 혐오세력들이 한국사회에서 발 붙일수 없도록, 이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2,제3의 혐오세력 준동을 막기위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폭발물 테러 협박이라는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온 혐오의 공격에서 학생들을 살리는 법이자, 윤석열정권 내내 성장해 온 혐오의 파도를 걷어내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2025.07.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Date 2025.07.0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민생이 우선이라는 핑계, 이제 지겹다 노동당 | 2025.07.03 | 추천 3 | 조회 1997 민생이 우선이라는 핑계, 이제 지겹다 -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유보 발언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7월 3일 오늘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나온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이 유보적 입장인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후보 시절 수 차례 이어진 “차별금지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반복되는 입장에 더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취지의 답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며, “대통령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를 미리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라면서 사회적 합의의 책임을 국회의 몫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토론했으면 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해당 질문에 대해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추가 질문 받는 것을) 안 할 걸 그랬다. 참 예민하다.”라면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질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 차별과 배제를 동력 삼아 유지되는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부담스럽고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등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런 부담스럽고 예민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고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치의 책무다. 내란 청산은, 검찰 개혁은 “예민”하지 않은 의제라서 공약했는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려 한다면 대통령직은 왜 수행하는가? 연일 ‘빛의 혁명’을 연호하며, 광장이 만든 대통령과 정부라 자임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빛의 혁명’이 무색하게도,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도, 당의 일상적인 입장에서도 광장의 목소리였던 평등과 차별금지법은 간 데 없다. 내란세력을 포용하며 말하는 공허한 ‘통합’과, 인권 삭제의 핑계로 쓰이는 ‘민생’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지겹다. 언제까지 ‘민생이 우선’이라는 거짓말을, ‘민생’ 과제 해결 이후에는 차별금지법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고문을 믿어줘야 하는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장 큰 힘을 받는 집권 초기에도 “예민”해서 못 하겠다는 과제를 과연 나중이라고 추진하겠는가. 차라리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밝히시라.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거짓말, 그리고 혐오정치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일관되게 투쟁해 나가겠다. 2025.7.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7.03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방치된 공공의료, 이제는 정상화 할 때 노동당 | 2025.07.02 | 추천 1 | 조회 1665 방치된 공공의료, 이제는 정상화 할 때 -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충북도가 책임져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최전선은 지방의료원이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하며, 헌신과 사명감으로 국가 방역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외면이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6월 20일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의 80%를 체불했다. 상여금이 실질임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제 지급될지 기약도 없고, 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 충청북도가 공공의료의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곧, 충북도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의료원 역시 경기도가 27억을 지원하면서 체불을 면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의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면 명백한 행정의 방기이며 정치의 무책임이다. 보건의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가치다. 그 가치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연쇄적인 임금체불과 인력 이탈, 진료 공백은 충북의 노인, 어린이, 장애인, 취약계층 등 가장 의료가 절실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충청북도에 묻는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공공병원의 위기를 외면하며 어떻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할 것인가? 충북도는 청주·충주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고, 청주의료원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해야한다, 경영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라! 노동당 충북도당은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해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7월 2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7.0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나와 당신의 고통을 이어 볼까요 노동당 | 2025.06.28 | 추천 5 | 조회 2051 나와 당신의 고통을 이어 볼까요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우리의 연대를 말하기 1969년 6월 28일은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표현이 국가로부터 단속과 연행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에 ‘스톤월 인’ 술집에 들이닥친 공권력의 폭력에 성소수자들이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던 스톤월 항쟁의 날입니다. 이는 전 세계 나라에서 6월마다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전통을 만든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탄압에 저항하고 연대함으로써 누군가의 저항이 아니라 모두의 저항으로 만들어낸 스톤월 항쟁처럼, 우리는 2024년 12월부터 계엄을 선포한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를 외치며 연대하고 투쟁했습니다. 단지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소수자로서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향할 폭력을 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모이고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금지법안은 개신교의 반대를 이유로 ‘성적 지향’ 문구가 빠졌고, 지난 6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발언에 대한 반성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보장해야 할 사람들은 서울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에서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연애’, ‘포궁’ 등의 단어 사용 금지 및 대체를 결정하며 우리의 존재를 지우고, 이화여자대학교는 퀴어영화제가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며 이화여대 내 독립예술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의 2025년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거부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일부 종교의 혐오를 들이대며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이들을 선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어떤가요. 트럼프는 미국 내 이주민을 국가 기구를 이용하여 탄압하며 이주민 반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핵무기 개발을 핑계 대며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사라지고 국가와 자본의 이익에 따라 수많은 삶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나요? HIV 감염인, 성노동자, 성폭력,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그리고 빈곤과 노동의 문제에서 여전히 차별과 혐오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사회 속에서 지워내곤 합니다. 사회가 종교의 가치를 들이대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퀴어 커뮤니티에서 외면하고 배제하더라도 이들은 존재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선을 긋거나 배제하는 데에 붙여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종교적 가치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노동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빈곤한 상황이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가 약한 노동자여서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와 이들의 삶은 단절되어 있나요. 자본주의와 혐오의 논리 안에서 위의 이유와 상관없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이를 향했던 폭력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나에게 돌아오고, 무시했던 차가운 시선은 혐오의 논리에 따라 나를 향합니다. 나는 언제나 빈곤해질 수 있고, 감염될 수 있고, 다양한 노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연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혐오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노동당의 강령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면서, 그 전 시대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켰다. (중략)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차이가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통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소수자 해방도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스톤월 항쟁에서 보았던 저항의 가치를 연대와 투쟁으로 실현해 나갑시다. 나와 타인의 고통과 투쟁의 원인은 서로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며,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잊은 이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게, 인민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에 저항합시다. 2025.06.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6.28 | By 노동당 3.3노동자운동 논평] 3.3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경찰의 과잉 대응, 그리고 삼성화재의 위장 도급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5.06.25 | 추천 4 | 조회 2675 3.3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경찰의 과잉 대응, 그리고 삼성화재의 위장 도급을 규탄한다 최근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던 삼성화재 소속 사고조사원을 ‘보험사 직원 사칭’ 혐의로 체포한 사건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3.3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공권력의 오남용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다. 해당 사고조사원은 삼성화재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을 의심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경찰의 체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지 경찰의 과잉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화재는 사고조사라는 본질적으로 상시적이고 지휘·감독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독립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위장 도급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3.3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조합 활동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 수서경찰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징계 - 3.3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경찰 직무교육 강화 - 삼성화재의 위장도급 중단 및 사고조사원 전원 정규직 전환 -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3.3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3.3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노동은 정규직과 다름없이 존중되야 한다. 공권력의 오남용과 기업의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인권과 고용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 2025년 6월 25일 3.3 노동자운동 Date 2025.06.25 | By 노동당 농업 무시와 노동자 회유를 우려한다 노동당 | 2025.06.24 | 추천 6 | 조회 2569 농업 무시와 노동자 회유를 우려한다 - 농림부와 노동부 장관 인선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 결과가 어제(23일) 발표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우선 전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해당 인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잘 하기를 바라지만 상당 정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도 농림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사태를 방관 내지 소극적으로 동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송 장관은 농업 관련 민생 4법에 대해서도 농업을 망치는 농망4법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작년 겨울의 광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던 남태령 밤샘집회는 바로 이에 대해 항의하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시위대 서울 진입을 막으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 송 장관 유임 결정은 남태령과 광장의 열망에 대한 배반이기도 하다. 단지 전 정권의 장관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새 정부의 농업정책 또한 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번 송 장관 유임이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지점이다. 지금 한국 농업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농민 가구는 100만 가구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감소 속도도 가파르다. 농가소득 또한 순수한 농업소득은 평균 957만 원으로 천만 원도 안 된다. 식량자급률 또한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 임차농 즉 과거의 소작이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면적도 상당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서 농업은 항상 후순위 내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농업이 붕괴되어도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산물의 글로벌공급망은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해졌다.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또한 지역소멸에 대한 주요 대책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농업 무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인선은 새 정부 또한 그간의 잘못된 정책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고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기대보다는 오히려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왔던 사람이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김 후보자가 각종 반노동 정책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낸 적은 거의 없다.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노동 분야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입장을 취해 왔음에도, 이를 바꾸려는 노력 또한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 민주노총 집행부 또한 지난 2021년 8월에 김영훈 등의 민주당 지지 행보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었다. 현재의 한국 노동 문제 또한 심각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른바 3.3 프리랜서 노동자 등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천만 명이 넘는다.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및 각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처지도 매우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인 초기업 단위의 교섭 등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가 무권리 내지 권리 제한 상태임에도, 기업별 노조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동정책 또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지 노조법 2,3조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 현재 한국의 노동 문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방향성 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취해온 입장이나 김 후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보여준 행보를 생각해볼 때, 노동정책 또한 전 정권의 반노동 정책의 일부 완화 및 부분적인 개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몇 가지 부분적인 개선을 핑계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논의를 회피하면서, 노동운동이 현상 유지 수준에 안주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이를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 내지 회유책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당은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가 잘 하기를 바라지만, 이는 우리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는 크지 않고 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클 것이며, 이는 우리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철회하고, 우려에 대해서도 제대로 경청해야 한다. 특히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며 그간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큰 농업이나 노동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 6. 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4 | By 노동당 미국의 ‘군사깡패’ 행각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5.06.23 | 추천 0 | 조회 2585 미국의 ‘군사깡패’ 행각을 규탄한다 -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3곳을 폭격기로 직접 공격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내지 기존의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일종의 ‘군사깡패’ 행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실행한 바 있다. 그간 계속 진행되고 있던 미국-이란 간 핵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협상의 진전을 방해하고 게다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직접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더 확대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IAEA조차, 이란이 핵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즉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가능성일뿐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농축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핵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은 그간의 국제규범 내지 합의된 국제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침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2015년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로 구성된 'P5+1'과 유럽연합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비축 능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했던 이란핵합의 즉 JCPOA를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 스스로가 기존의 핵합의를 파기해 놓고서는, 다시 핵합의를 하자면서 협상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이란을 협상 와중에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말 그대로의 깡패짓일 뿐이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이 이후의 핵협상에서 이란의 최대한의 양보 내지 굴복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하다 말고 상대방을 불법침략 즉 두들겨 패놓고서는 무력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식이 용인된다면, 이는 결국 일방적인 선제공격 내지 침략전쟁도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의 국제규범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아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전에도 2차대전 이후 계속,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자신의 패권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철시키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그간은 그래도 일정한 명분 내지 기존의 국제규범을 나름 인정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선은 지켜왔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그런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혹자는 어차피 국제질서라는 것은 사실상 힘이 지배하는 질서이며, 보편적인 국제규범 내지 그간의 합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신경쓰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일방적인 힘의 지배 즉 약육강식의 패권적 질서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는 국가 내지 각국의 노동자민중이 있는 한 국제질서가 오로지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후의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바로 이것이다. 기존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갈수록 와해되고 있고 미중대립 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국제질서 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우리의 실리나 챙기자는 신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은 이미 국제질서 내지 그간의 세계화 과정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외교정책 또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확산시키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질 수 있고,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질서에서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맞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국제규범이 단지 부분적인 억지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각국의 노동자민중 간의 국제적 연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러한 국제연대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6.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3 | By 노동당 트럼프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이주민을 해방하라 노동당 | 2025.06.21 | 추천 2 | 조회 2396 트럼프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이주민을 해방하라 - 6월 20일, 트럼프의 병력 투입을 인정하고 방기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부쳐 몇 시간 전인 6월 20일, 미국 연방법원이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이주민 단속 반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가 속한 주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연방의 군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시위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군을 필요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LA에는 최대 4,100명의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그대로 주둔하게 되었다. 도시에 주 방위군 배치가 결정된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는 야간 통금령이 내려져 군이 사람들의 일상을 단속했다. 하루 3,000명 체포를 목적으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부당한 체포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주지사의 요청 없이, 나아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이 투입된 일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지난 17일 이주민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단속되며 재차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윤석열의 계엄령 이전에도 계엄과 같은 일상을 살아와야 했던 것처럼, 미국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게도 이 일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은 2003년 설립된 이후부터, 국토 보안 및 공공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미국 내 이주민을 강압적으로 구금하고 추방하고 있다.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끝끝내 죽음으로 내몬다. 자본축적을 위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정작 이주민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적이다. 이처럼 국가기구가 이주민의 일상을 철저히 짓밟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탄압의 강도가 더없이 심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병력 투입 금지령을 철회한 건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것도 아닌 임명직이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특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민들이 일상과 목숨을 위협받는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눈 돌린 채로 이 사건을 주지사와 대통령 간의 알력다툼처럼 조명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파행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저항을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기를 지지하는 폭력적인 결론이기도 했다.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3명의 연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사법 체계를 오용하고,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허용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나 이후의 행적과 직결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용납이고, 방조이다. 국가가 허락한 내부인의 삶만을 생명으로 취급하고, 권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패권적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묵인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니 트럼프는 이곳에서 멈춰야 한다. 법원은 트럼프를 막을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 국가기구는 이주민 탄압을 멈추고, 존재부터 차별적인 ICE를 해체하라. 트럼프가 불러온 차별과 혐오, 그리고 착취의 열풍에 동조하지 말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모든 이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라.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의 생일 모든 주에서 열린 ‘노 킹스’ 집회를 비롯하여, 미국의 노동자·민중이 끝없이 투쟁하고 있다. 노동당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이러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 우리는 이주민의 삶과 자유, 그리고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여느 존재와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또한,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은 이어져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주민 혐오 및 차별이 한국의 일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서도 매일 이주노동자는 고용에서 차별을 겪고, 시민으로 마땅한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며, 추방을 빌미로 협박받고 탄압당한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일상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노동당은 다시금 선언하겠다. 미국의 이주민이 투쟁으로 해방되고, 한국의 이주민이 투쟁으로 해방되고, 전 세계의 이주민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노동당은 그 길에 함께 하겠다. 2025.6.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21 | By 노동당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앞에 개신교적 합의를 내세우지 말라 노동당 | 2025.06.19 | 추천 2 | 조회 2604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앞에 개신교적 합의를 내세우지 말라 지난 6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신기자간담회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과거의 동성애 혐오 및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민석은 불과 2년 전 발화한 혐오 발언에 대한 일체의 사과 없이, 다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와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내세우던 ‘사회적 합의’의 레토릭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책과 법안에 대한 비판을 저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다. 차별금지법의 처벌하는 차별 및 혐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과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정책 비판을 넘어 지속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혐오발언과 차별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 교단 내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은 동성애 및 성확정수술 등이 죄라고 규정하며, 성소수자 행사에 집단적인 훼방 행위를 늘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핵심 당론이 교계의 혐오와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4월 6일,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이야기하고, 여태껏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30일,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교구협의회와의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고 발언한 뒤, 아직도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지난 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개신교층의 반대 민원을 내세우며 ‘성적지향’에 국한하여 혐오표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마저 철회키로 결정했다. 교계는 기독교만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라 주장하는 한편으로 타인의 권리는 교리라는 근거 없고 개인적인 시야로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자의 차별과 편견 섞인 선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다. 우리는 어째서 기울어진 공론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민주당이 제창하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야만 하는가? 특히 며칠 전 도마 위에 오른 김민석의 발언은 “동성애는 모든 인류가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비약이고, 문제로 내세운 저출생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악의적 왜곡이다. 무수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앞세워 개인의 성·재생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창된 선동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로 20년이 넘게 지나도록,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민석처럼 스스로 주류 기독교의 대변인이 되거나, 교계를 앞세워 본인들의 혐오를 전파했다. 민주당의 파행 자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이고, 나아가 혐오발언을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나 가능하다는 TV 토론회의 발언을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기간에 일절 준비도 대응도 하지 않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입법하라. 혐오 정서에 기반한 교계에 매달려 사회의 소수자로부터 등 돌리지 말라. 이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투쟁 위로 수립된 새 정부의 책임이고, 광장과 진보의 이름을 자칭하며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한 원내 소속 정당과 모든 정치인의 책임이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피억압자가 진정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자. 노동당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 이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로 함께 나아가겠다. 2025.6.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9 | By 노동당 97일의 고공농성,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가자 노동당 | 2025.06.19 | 추천 1 | 조회 2336 97일의 고공농성,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가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타결로 고공농성 중이던 김형수 지회장 동지가 97일만에 땅을 밟는다. 거통고 동지들은 다단계 하청과 중간착취 구조가 만연한 조선소를 바꾸고 싶었다.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자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청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2024년 교섭이 끝나지 않아 해를 넘기면서까지 현장에서 200일이 넘게 파업을 이어가야했다. 현장에서 천막 농성을 치고 지키기 위해 구사대와 싸워야 했고, 50일에 가까운 단식 투쟁을 했다. 원청인 한화오션 앞에서 상경 투쟁을 하다 지회장은 징벌방보다 못한 철탑에 갖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100일 가까이 매달려있어야 했다. 일한만큼 받아서 사람답게 살자는 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따라야 하는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전면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이 힘겨운 싸움에 상경투쟁 초기부터 수많은 연대 시민들의 지지와 엄호가 이어졌고, 그 끝에 상여금 인상 등을 쟁취하며 투쟁의 한단락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노조법 개정을 공언했던 이재명 정권이 19일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김형수 동지가 내려오는 길에 함께하여 공권력의 폭력 도발을 꺾어버리자.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사에 교섭 의무를 강제하고,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하자. 살인적인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가압류를 끝장내자. 한편 김형수 동지와 함께 고공농성 3주체로 함께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두 동지가 각각 529일, 127일째 여전히 고공에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 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자. 그 투쟁의 길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5. 06.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6.19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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