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성명]

또 다시 거리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

지난 20여년간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권 보장, 지입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해 온 화물노동자들이 또 다시 거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5일부터 지역별 총파업을 시작으로 1차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 등과 함께 물류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위험의 장시간 운행, 불합리한 운임제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20여년간의 투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겨우 시행되기 시작한 안전운임제가 2022년 일몰제로 제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그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생존을 위해 과로, 과적, 과속 등 위험의 질주에 내몰렸고, 산재보험 전면적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또다시 물류를 멈추는 총파업에 투쟁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노동존중 정부라 얘기해왔지만 임기가 반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디에서도 노동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다. 물류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물류산업의 왜곡된 다단계 착취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투쟁!

2021년 11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주범 전두환의 죽음에 부쳐!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리고 5.18광주민중학살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오늘 오전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에 축? 사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우리들의 생각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은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숨진 박정희의 뒤를 이은 군사독재의 후예로서 12.12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5.18광주민중 학살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군사 파쇼 정권의 주범이다. 전두환이 집권한 5공시절 삼청교육대를 통한 살인과 폭력,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을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납치살해, 행방불명자를 만들어 낸 군사독재 정권의 수괴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찬탈한 학살의 주범에게 책임을 묻고 단죄하지 못하고 천수를 다하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한다. 광주민중학살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도 마다한 전두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애도의 마음 이전에 분노의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두환의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한 국가장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살아있는 우리도 역사 앞에 참담한 죄인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전두환이 살아있는 동안에 5.18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공소권 없음을 말하지 말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속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정말로 신이 있다면 지금 전두환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의 목숨을 되살려 광주시민과 5천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민중의 심판에 따라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라는 것을 신 앞에 엄숙히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의 주장과 다른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만약 우리의 주장과 다른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역사적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1월 23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당원 일동

종부세 폭탄론으로 드러난 집부자들의 약탈동맹

- 막대한 시세차익 거두고, 세금조차 안 내려는 후안무치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대출한파 속 종부세 폭탄에 납세자 ‘발 동동’

역대급 종부세가 온다. 내 종부세는 얼마?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불안을 부채질해서야...

종부세액 1년 새 3배, 그래도 ‘세금폭탄’ 아니라는 정부

이게 조선일보 등 집부자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시작된 22일에 일제히 싣기 시작한 기사의 제목이다. 집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우익 언론들이 총궐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이다. 그러나 집부자 언론들이 ‘3배’라는 수치는 강조하지만, 숨기는 게 있다. 바로 그 집들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 집인지 하는 사실과, 요 몇 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집값이 뛰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말이다.

집 두 채로 종부세가 10배 올랐다고 엉구럭 부리는 경우를 보자. 실상은 집 값이 15억에서 25억으로 10억원 오른 것에 비해 세금은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집값 10억 오르는 동안 세금은 겨우 270만원 오른 것이다.

한마디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내기 싫다는 뻔뻔한 집부자들의 작태를 보수우익 언론들이 온갖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서 열렬히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실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 98%는 해당 안 되는 1.7% 극소수만 내는 세금

그나마 다주택자와 법인이 89% 부담.

시가 16억원 이상만 해당하고, 시가 16억은 고작 20만원

1주택자 3명 중 2명은 공제 대상, 3명 중 1명은 최대 80% 공제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해당 인원이 94만 7천명에, 부담세액은 조 7천억이다. 전체 세액 중 89%인 5조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납부대상은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선 경우만 해당한다.

3.5%를 부담하는 1주택자는 13만 2천명으로 작년 18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들은 4명 중 3명이 공시가격 17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며,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16억원의 집을 가져도 고작 20만원만 납부한다.

1주택자 중에는 4만 4천명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로 공제대상이며, 이들 중 33.1%는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그야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커다랗게 숭숭 뚫린 세금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랜다는 핑계를 대며, 집부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아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은 그 자체가 투기세력이자 서민들의 자산을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약탈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너 나 할 것 없이 부동산을 통해서 서민의 자산을 약탈하는데 깊숙이 관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선은 결국 약탈동맹의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서 약탈동맹 내부의 패권을 다투는 두 경쟁세력이 치열하게 쟁투하는 무대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권을 백날 바꾸어야 약탈동맹의 간판만 바뀔 뿐이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날이겠지만, 5월 1일 메이데이와 함께 매년 11월 13일에 즈음하여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서 인간 세상이 노동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날이다.

“백성은 토지를 논밭으로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들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 이러한 습성이 굳어져서 마땅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농사와 농민들을 수탈하는 아전들의 횡포를 경계하며 쓴 글의 일부분이다. 산업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농민의 자리에 노동자를 넣으면 오늘날의 실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디 아전(공무원) 뿐일까? 봉건영주(재벌기업) 그리고 귀족(건물주)과 같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이런 짓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방역책임자가 바로 김부겸이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서 김부겸도 마땅히 구속시켜야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

11월 7일 잠실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 2만 9천명이 빽빽히 모여서 소리치고 응원을 했다. 11월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3만 1백명이 모였다. 야구장, 축구장, 심지어는 실내인 백화점, 오페라극장도 대규모로 모임이 가능한데, 유독 민주노총 집회만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민초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눌러 앉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계엄령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집행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모범국이라고 자랑질하는 정부의 처사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기 아니었나?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는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정책이 초래한 실패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자영업자,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통은 참담하다. 많은 이들이 삶의 근간을 이뤘던 터전에서 쫓겨났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했나? 섣부른 방역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때면, 오로지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했을 뿐이다.

작년에 비해 정규직은 9만 4천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애초에 약탈동맹 내부에서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가리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약탈동맹 내부에서 선출될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누가 신경 쓰겠는가?

쥐 잡아먹는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고양이는 고양이다. 쥐가 고양이의 색깔을 따져 무엇 하겠는가? 생쥐의 나라 고양이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얼룩무늬이든 고양이 대통령에 불과하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