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조차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시장화와 민영화를 넘어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하자

지난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6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추진되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선별복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일 뿐이다.

6차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본격화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10-20% 내외를 기타 다른 사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화 문제 이전에,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의 1/3수준인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월 평균 127시간(197만 7,390원), 하루 평균 4.2시간에 불과하다. 부족한 활동급여의 10-20%의 급여 수준으로 무슨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공백만 늘어날 뿐이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만큼의 임금을 상실하게 되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삭제하는 정책일 뿐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그 시작부터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사회서비스들이 무분별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도입되었고, 영리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화와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주도의 서비스 시장이 확장·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왔을 뿐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책임을 회피해왔을 뿐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만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바우처를 매개로 한 사업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제공기관의 운영을 포함한 활동지원수가만을 매년 발표할 뿐 서비스 질과 제공기관을 관리할 그 어떤 계획도 없다. 시간당 15,570원이라는 2023년 활동지원수가는 제공기관의 운영비와 노동자의 임금일 뿐 국가의 책임은 단 1원도 들어있지 않다. 15,57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영비와 임금을 결정하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제공기관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만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더 많은 권리들을 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약 20여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권리의 폐허다.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고도화가 아닌 공공성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23년 3월 15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군사적 긴장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는 한반도

- 한미동맹을 재고하고, 평화의 길로 가자.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는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를 실시하고,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이에 대해 상응하는 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고, 지난 3일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하였고, 6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에서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항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자체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등 과잉대응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행되어오던 의도적인 도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미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각종 전략핵무기는 물론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토가 핵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반도를 지켜주리라는 보장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의 전략자산이 동원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핵 투발수단만 다양해지며, 한반도가 핵전쟁의 전장이 될 위험만 더욱 커질 뿐이다.

이와 같이 실효성 없는 확장억제연습이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군사협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상존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서둘러 환영 입장을 밝힌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소미아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국의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다.

동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한미동맹이 남한의 안보를 되려 위협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주체적 관점에서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를 해야 할 때다.

전쟁이 없으면 동맹 역시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전쟁에서 평화로 관점을 이동해보면 답은 나온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10일, 상호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의 맹주로 수 십년 간 으르렁대던 사이였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니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전쟁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사주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후부터다. 그동안 평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처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면 전쟁이 필요 없다. 예맨과 시리아에서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엇갈리며 지원해 오던 이란과 사우디가 상호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제 예맨과 시리아의 내전도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문제를 풀면 파급효과 역시 선순환한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에서만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 한중수교 및 한러수교는 이루어졌지만,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될 이유가 없다. 남북 간에는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냉전 때처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은 평화공존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굴레에 빠져나오고, 미국의 대중포위망 형성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다.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멈추어라

동북아에서 긴장 조성을 멈추어라

한미동맹을 재고하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라.

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023. 03.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3·11 후쿠시마 핵폭발 12주년을 맞이하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폭발이 일어난지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폭발은 12년 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1, 3, 4호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이며, 미국의 스리마일과 소련의 체르노빌 핵폭발에서 보듯이 인간이 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고이다.

이 사고로 히로시마 핵폭탄의 168개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돼 일본 동북지방 일대를 오염시켰으며,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에서 보듯이 100만년이 지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는 등 현재 진행형이다.

12년이 지났지만, 녹아 붙은 핵연료덩어리(데브리)는 반출은 커녕 시료채취도 못 하고 있다. 데브리가 있는 한 파괴된 핵발전소의 폐로는 꿈도 못 꿀 일이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제1호기 격납용기가 향후 대형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냉각수조 내 핵연료의 인출작업도 3.4호기는 완료되었지만 1호기는 2027년부터, 2호기는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소위 ‘제염’했다면서 제염토양을 농지, 잔디광장,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사업에 재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는 ‘핵발전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뒤집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차세대 핵발전소 개발 및 신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핵마피아들도 윤석열 정권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의 꼼수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핵마피아들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2024년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 시도를 획책하는 것이 부산 고리2호기이며, 이에 맞서 ‘부산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3월 11일 송상현 광장에서 전국적인 탈핵집회를 공동개최한다. 또한 곧이어 영광과 울진에서도 수명연장 신청이 들어갈 예정인데, 울진은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문제까지 겹쳐 있다.

각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해 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터라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수원은 2월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을 획책하는 것이다.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기본 계획, 즉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최소한 중간저장시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라는 허울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중국 동부해안, 남한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80~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통해 1년에 8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무기 1000기 분량의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두 핵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핵폭발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핵발전소는 평상시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도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사고가 발생하면 재앙의 화근이 되곤 하지만,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자체가 핵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동북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폭발처럼 한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와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핵사고 공조체계조차 없다. 핵발전이 핵무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곧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만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없다. 결국 동북아 어느 나라도 탈핵에 적극적이지 않다. 각국에서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깊숙한 내부에서는 핵무기를 향한 패권주의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윤석열 정권은 핵진흥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23. 03.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에너지값 폭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년 연초 최대의 화젯거리는 단연 난방비 폭등이었다. 올해 1월 기준 가정 난방비가 1년 사이 34% 올랐으며,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작년 대비 각각 36.2%, 29.5% 상승했다. 연료 물가 전반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최다 상승폭이며, 특히 전기 요금의 경우 42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기록적인 에너지 요금 상승에 올 겨울 강력했던 한파가 맞물려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추가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상반기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운동 일각에서도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경제학에 근거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는 일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은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지, 에너지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를 넘어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은폐한다. 따져 물어야 한다. 정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기후위기의 책임을 역진적으로 묻는 일률적 요금 인상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자. 옥스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탄소배출량 중 소득 상위 10%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 반면, 하위 50%의 누적탄소배출량은 전체량의 7%에 불과했다. ‘더 많이 배출·소비한 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논리에 비추어봤을 때,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역시 차등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계층별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2020년 전기저널에 게재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 증가 시 전기요금의 가격탄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전력가격 변동에 둔감하며, 저소득층일수록 민감하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로 전가된다는 뜻이다. 즉 일률적인 요금인상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역진적으로 묻는다는 점에서 문제이며, ‘모두에게 공평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서민에게만 고통 전가, 에너지 자본은 노다지

작금의 에너지 위기, 서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지만 누군가에겐 이윤을 뽑아낼 기회이다. 2005년 천연가스 수입이 민간 시장에 개방된 이후, 전체 가스 수입량 중 민간 직수입 비중이 최근 3개년 20%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듯 전체 가스 수급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민간 직수입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기업인 가스공사와는 달리 민간 직수입자들은 비축의무가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비축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가스 가격이 쌀 때 대량으로 구매하고, 비쌀 때 대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에너지 자본의 가스 매매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타격을 주며, 이는 고스란히 공공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국내 정유 4사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12조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기본급의 수 배에서 십수 배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그야말로 ‘노다지’를 캤다.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동시기에 산업용 가스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감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을 인하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가정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산업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재벌 퍼주기’이다. 에너지 위기를 틈타 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부담을 맞바꾼 것이다.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이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이며, 민간 에너지 자본이 공공 영역을 착취해 이윤을 올리고 있음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와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를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등 ‘민영화 근거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각국이 민영화된 에너지 부문을 재국유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공공에너지체제를 만들어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흑자를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자본의 책임을 묻고, 서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장기적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만 부과하자는 방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있다.

에너지 위기의 해결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는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이며, 존엄과 직결된 필수재의 제공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책무이다. 즉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이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오로지 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서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 인상이 아닌, 산업용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재벌퍼주기를 멈추어야 한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에너지값 폭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높은 과세를 통해 이윤을 환수해야 하며 에너지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스 민간 직수입 금지’와 ‘민자발전소 국·공유화’ 조치를 통해 민간에 개방된 에너지 시장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국가책임 공공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

삼중의 에너지 위기 해결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시발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지목하곤 한다. 전세계적 에너지 수급 차질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터진 상황 자체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 연결된 세 가지의 문제로 드러난다. ‘높은 에너지 수요’와 ‘낮은 에너지 자립도’,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지체’이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3%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는 현저히 낮다.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인한 화석연료체계의 극복이 요원하다.

세계 8위라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를 보자. 2021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은 14억 8천만 석유환산톤(toe)으로, 전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요’는 자본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직결되어 있고, 자본의 높은 에너지 소비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모순인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필요의 충족’이 아닌 ‘이윤의 극대화’이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간 경쟁 과정에서 사회적 수요 이상의 과잉생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생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실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의 에너지가 생산 과정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윤을 위한 과잉생산체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체제로,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모든이의 존엄한 삶과 민주적 결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한국경제를 바꿔야 함을 말해준다. 바로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민주적 공공경제로의 전환’이다.

한국의 매우 낮은 에너지 자립도는 매우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연관된다. 2022년 한전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7.5%밖에 안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에 그친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같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에너지의 경우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삶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본의 새로운 돈벌이 영역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체제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미온적이다. 석탁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녹색 에너지’라는 궤변을 덧붙여가며 핵발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2% 목표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21.6%로 끌어내리고 있다. 노골적인 친자본 정권답게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시하면서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한 성장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발전을 중심축으로 핵발전을 보조축으로 유지되는 현 한국의 에너지체제는 자본주의와 화석연료체제의 결합물인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에너지값 폭등, 낮은 에너지 자립도, 기후위기라는 3중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공공적·생태적인 에너지 전환, 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이윤이 아닌 인간, 경쟁이 아닌 연대, 멸종이 아닌 생명!’이라는 현 인류의 시대정신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본과 이윤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모든이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값 폭등 서민 전가 반대-에너지 공기업 재정 지원-에너지 기본권 실현! 에너지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수-에너지 산업 공영화(국·공기업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의 전환!’ 이것이 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다.

자본주의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우며 이 대안을 노동자·민중과 함께 구현해나갈 것이다.

2023.3.10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