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정몽규 오너의 작년 소득 175억원을 안전을 위해 썼다면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때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가 책임을 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때 공사라도 중단시켰다면 다시 끔찍한 참사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이번 건설사업에서도 행정처분만 14건에 주민민원은 324건이나 접수됐는데도 현대산업개발이 물은 과태료는 고작 22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또 다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건설노동자 6명이 실종되고 주민 수백 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돈이 없어 공기를 단축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코로나 사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잘 나갔는데요,
2020년 현대산업개발 당기순이익은 1200억 원 가량 증가했고요, 사내유보금은 약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주식배당금을 20% 인상해 약 400억 원이나 배당했고요.

물론 이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은 최대 주주인 정몽규 대표였습니다. 정 씨는 2018년 지주사 체제를 구축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지분을 18.56%에서 무려 33.68%로 확대했죠.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푼 배당금의 약 3분의 1, 즉 135억원은 정몽규가 챙겼단 말입니다.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정 씨의 보수도 기존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지난 11월에는 정씨의 첫째 아들 정준선 씨가 4만주를 추가 매입해 경영권 승계의 포석을 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산업개발을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전직 관료들이 사외이사가 돼 든든히 받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안전이라는 아랫돌을 빼 웃돌 정몽규와 재벌의 곳간을 늘린 셈입니다. 반면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에선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 원을 체불해 논란이 됐죠.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2020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연간 평균임금은 고작 3천5백만 원이었어요. 정씨가 지난해 받은 소득(175억)의 0.2%죠. 60%에 가까운 건설노동자들은 노후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매년 600명이 넘게 산재로 숨지는 건설 현장에서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건설노동자도 주민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벌을 사회화하고, 중대재해법을 기업처벌법으로 확 바꾸면 모두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누구도 재벌의 이윤 때문에 희생돼선 안 됩니다. 우리에겐 모두의 삶을 지켜낼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21년 2개월의 훈장 또는 징역

: 17명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21년 2개월 구형에 대한 의견서

2021년 11월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총 2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이들의 죄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동퇴거불응 등입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묻습니다. 이들이 침입했다는 공간은 어디였고, 이들이 퇴거에 불응하면서까지 그 공간에서 버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들어가서는 안 될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침입했다는 공간은 다름 아닌 지방고용노동청 복도나 대검찰청 민원실입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게다가 그 공간에서 이들이 했던 일은, 정부와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 불법파견의 처벌과 비정규직 전환, 故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목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일이고, 이 땅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 동안, 오늘도 누군가는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누군가는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그만큼 정당했고, 절박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검찰이 보다 빨리, 보다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늦게나마 불법파견 판결이나, 부족하나마 산업안정법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거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이들 덕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일 것입니다.

2020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그것도 최고등급인 무궁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들 17명의 노동자들이 했던 일 또한 그렇습니다. 이들 또한 누구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곳, 우리 곁에 살아 있는 전태일들입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구형량마저 전태일 열사의 짧았던 생애의 길이와 일치하는 21년 2개월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21년 2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바쳐 온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총 2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훈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의 보장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징역 선고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전태일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면서, 현재의 전태일에게는 징역을 선고할 순 없는 일입니다.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부디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17인을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동의는 필요없다, 연령제한 폐지하라>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부쳐-

이달 11일 국회의 정당법 개정에 따라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가능한 주체가 ‘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부정하고,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정당법 개정은 틀렸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묻는다. 이달 5일 당신들은 정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했는가? 구하지 못했다면 정당법 개정은 무효다. 청소년을 국회의원과 같이 자율적인 정치적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라.

우리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공무원, 교원 등의 시민을 정당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만 16세, 17세 청소년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부여하는 정당법 22조 24조를 전면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당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이 주도하는 진보적 사회운동과 투쟁의 현장에 연대해왔다. 노동당은 모든 청소년의 당원가입을 환영할 것이며, 나이에 의한 위계를 부정하고 동지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모든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1. 01. 12.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