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이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난 창문과 출입구 계단 등을 통해 물이 유입되었다. 반지하라서 사고 당시 바깥에 차올라 있던 물 때문에 안에서 물을 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중 1인은 발달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돌봄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120시간, 하루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다”며 “(서비스 시간을 산정하는)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가족과 함께 살면 점수를 더 못 받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해 6월초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일곱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살해하는가 하면, 말기 감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모두 가족 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및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토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러한 비극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이와 같은 비극적 죽음이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의 하루 강수량은 10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한 시간 동안 141.5㎜가 쏟아져 80년 만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반지하의 맞은편 집에 살던 다른 가족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제거해 가까스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장애인 가족이었다.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부터 덮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하 현장 방문은 왜 이런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또 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건만, 진지한 대책마련은 뒷전이었다. 20%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민생탐방 홍보 쑈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이는 듯 하다. 사고 현장 방문 후 대통령실은 현장 방문 사진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윤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는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쑈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10% 지지율도 과분할 것이다.

2022. 08.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몰고 온 어떤 죽음

자본주의는 개별 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과 그에 따른 더 많은 권력을 위해 상품을 매개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사회체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군수자본과 에너지자본은 수요와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떠나지 못한 우크라이나 노동자 민중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있다.

자본의 세계적 경쟁은 더 싼 상품을 위한 더 싼 임금경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저임금 다단계하청 비정규노동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은 자본으로 넘어가 사회적 재난을 불러 일으킨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640여만명이 죽었으며,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은 100여만명으로 가장 많이 죽었다. 자본주의 대량상품 생산체제가 초래한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희생자도 결국 노동자 민중인 것이다.

반지하방으로 들이닥친 폭우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한 간부가 노모만 남겨두고, 딸과 발달장애인 언니와 함께 참변을 당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반지하방에 사는 하청노동자와 그의 딸과 발달장애인 언니의 죽음은 비현실적인 우리 사회 양극화의 자화상이다.

세계의 생산력으로 보자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3일만 일해도 인간답게 먹고 살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구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자본의 경쟁으로 인한 전쟁은 끊임이 없다. 또한 그 불평등과 재난은 모두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 돈룩업 등의 영화에서 보듯이 자본에 의한 불평등과 재난을 우리 모두의 생생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부, 발달장애인인 그의 언니,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그의 어린 딸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2022. 8. 10.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라

-농성장 무단 침탈 아닌 성실교섭이 답이다

쿠팡물류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조차 외면하는 쿠팡의 기습적 농성장 침탈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6월 22일 폭염대책 마련과 성실교섭,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쿠팡 잠실본사에서 동탄물류센터로 도보행진을 하며 폭염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은 도보행진과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본사로비로 돌아온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으며 당일 10시 30분까지 회사의 교섭안을 받지 않으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쿠팡은 로비에 둔 노동자들의 노트북, 배낭 등의 개인물품도 돌려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다.

회사의 제안은 교섭을 조건으로 본사농성 해제를 요구해 사실상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만두라는 기만술에 불과했다. 부당해고, 폭염대책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쿠팡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쿠팡의 기만적 교섭안을 거부하고, 실내 온도 35도에 육박하는 비인간적 일터 개선을 요구하는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쿠팡에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되묻고 싶다. 한국 물류산업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쿠팡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쿠팡은 보수경제지를 동원하여 이미 냉난방 시설은 갖춰져 있으며,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선전을 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동탄물류센터에서만 올해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실제 물류센터는 환기시설과 냉방시설의 부재로 인해 실내 온도가 35도에 육박한다.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휴식시간 보장, 실내 에어컨 설치, 노동조합 인정이 주된 요구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의무사항이다. 이것조차 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노동당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지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과 함께 대거 출현한 물류산업의 실체는 신산업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노동자에겐 노동권 없는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쉼없이 돌아가는 물류컨베이어 벨트에 맞춰 제대로 된 휴식도 보장되지 않은 채 기계처럼 일해야했던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쿠팡은 기만적 교섭안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기반한 폭염대책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당 노동당은 쿠팡의 탄압보다 더 큰 연대로,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22. 07. 25
노동당

아예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그러나 분노가 치민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절규에 또 다시 불법 엄단만을 되풀이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어찌 이리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가? 최소한의 균형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왜 이 폭염에 고공농성과 1미터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목숨을 걸고 절규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큼은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영향, 불법 파업, 엄정 대응을 얘기하기 전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수년 간 조선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20~30년 일한 숙년노동자의 임금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다. 불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면 호황일 때 삭감되거나 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불황일 때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더니 호황일 때는 왜 사용자의 주머니만을 채우는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는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의 파업 파괴를 위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원청 관계자가 하청 대표에게 노동자간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고 파업 무력화를 강요하고 있다. 원청으로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폭력으로 짓밟으려 할 뿐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장기파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 산업은행이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단 한 번도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규는 불법이 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에게 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 당신에게 이 노동자들의 절규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당신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이란 이런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엄정 대응 되뇌지 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에 나선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계급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주의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