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건 뭐 ‘백골징포’도 아니고

[논평] 이건 뭐 ‘백골징포’도 아니고 - 법원, 고인에게 강정 구상금 청구 소송 통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8월 11일로 첫 재판 기일이 잡힌 가운데, 법원이 故 김동도 전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사망자 2명에게 구상금 소송 관...

[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무죄 선고에 부쳐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과 북한 관련 서적들을 소지,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

[논평]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자!

[논평]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자!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필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 후, 사용자단체들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기론’을 들먹이며 호들갑을 떨...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고공농성 100일에 부쳐 7월 19일 오늘은 ‘대량해고 중단!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두 명의 노동자가 울산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4월 11일 오전 5시, 현대...

[논평]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 논의를 기대하며

[논평]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 논의를 기대하며 -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오늘 제69회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 일정을 공개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5부작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 방영(7월 말∼8월 말), 11개 도시를 방문해서 국민대토론회 개최(8월 말∼9월 ...

[후속보도자료] 7/20 (청와대 앞)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 7월 20일(목) 11: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하라! ---------- 문의: 노동당 대변인...

[취재요청] 7/20 (청와대 분수대 광장)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 7월 20일(목) 11: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하라! ---------- 문의: 노...

[후속보도자료]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참가자들 [후속보도자료] "정치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자"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 7월 13일(목) 11:3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정치선거제도 개...

[후속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회견 -------- 6월 23일(금) 09:30 일자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내용>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ILO협약 즉각 비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 문의: 노동...

[취재요청] 6/23 (일자리위원회 앞)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회견 -------- 6월 23일(금) 09:30 일자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내용>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ILO협약 즉각 비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

6월 14일 언론 사설 비평 | 민주노총이 한국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6월 14일 언론 사설 비평 민주노총이 한국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 5대 배제원칙 통과 기준표 만들라! “표절 의혹에 편향성 논란…'김상곤 교육' 철저 검증해야”(중앙), “'직업적 도덕성'과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조선), “김상조 임명 강행, 親文 일색 '시민단체 정부'”...

6월 13일 언론 사설 비평 | 공공부문 일자리가 국민혈세 축내는 곳이라고?

6월 13일 언론 사설 비평 공공부문 일자리가 국민 혈세 축내는 곳이라고? - 불법 사드배치 주민대응, 효순‧미선 15주기에 미군 공연 항의는 당연한 일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조선)에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검문’, ‘민노총과 노동당이 "왜 하필 미 장갑차...

6월 12일 언론 사설 비평 | 정권 바뀌었는데 코드인사 말라고?

6월 12일 언론 사설 비평 정권 바뀌었는데 코드인사 말라고? - 정권 바뀌면 코드인사 하는 거 아닌가?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조선), “‘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동아), “흠결·코드 人事 해놓고 봐 달라는 文 대통령 協治 인식”(문화)이라고 비판한다. 5대 배제원칙에 속하는 인사...

6월 10일 언론 사설 비평 |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6월 10일 언론 사설 비평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 사드 없으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심상찮은 미국 朝野 분위기 걱정스럽다”(조선)에서 ‘미국은 주한 미군과 한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내서 배치’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을 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왜 평택 이남만 방어하지? 트럼프가 10억 달러 내라고 ...

6월 9일 언론 사설 비평 | 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6월 9일 언론 사설 비평 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 사드 알박기 해놓고 그냥 인정하라고?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중앙),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는 靑 인식 심각하다”(조선), “北 또 미사일… 사드 환경평가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