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 이외에도 대중, 대북 외교안보에 관련된 주제들도 폭 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들 간에 대북 핵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인 Quad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한국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를 둘러 싼 러시아-중국-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갈등과 대립의 한가운데 놓인 한반도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번 바이든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길을 찾기 보다는 한반도를 신냉전과 세계 패권을 둘러 싼 갈등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자국 중심 신냉전체제 구축 행보, 북한의 핵무장 노선 강화라는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이 모두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다툼에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질서를 가져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경제적 이익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전과 평화보다 우선일 수 없다.

2022.05.2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사무실 점거에 부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점거의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활동가가 단식 31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시민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우려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에 비해, 이미 계속 여론 조사를 통해서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미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안 통과의 당락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보수세력의 공격을 받기 쉽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 민주당의 주된 기류이다.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로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점거투쟁은 정치의 본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을 요구했다. 제정의 시기를 지방선거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이해관계일 뿐, 차별과 혐오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그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요구를 부정한 채 여야의 허구적 권력쟁탈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법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전국일주, 국회 앞 농성은 차별금지법에 평등과 존엄을 바라는 시민의 희망을 담는 계기였다.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혐오정치인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실현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이다.

대통령 임기 초 청문회 정치가 시작되며 다시 시민의 시간을 조국의 시간으로, 민주당의 시간으로 돌려놓으려는 민주당은 들어라.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의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닌, 이미 평등의 길을 걸어온 시민의 속도에 민주당이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은 박광온 의원 사무실 점거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2. 05. 11.

노동당 경기도당

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부쳐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취임사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취임준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과연 이러한 국정 취지가 잘 지켜질 것인지는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줄 첫번째 기회인 내각 구성은 그동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영남 출신의 5060 남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 면면을 살펴봐도 철저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 사회의 엘리트들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공정을 강조하며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공정과 특권을 누려온 내각의 면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4년여간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는 무려 18억원에 달한다. 자신의 고위 관직 경력을 이용한 전관예우 특혜를 통한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한덕수 후보자가 이 사회의 공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생각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행보와 인수위의 각종 정책 방향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노동 정책들은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완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의 급격한 후퇴른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맞서 싸우며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한 정당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 행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들이 보다 평등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2. 05.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성명]

결국 체제전환이 답이다!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에 부쳐

2021년 9월 2일 새벽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또다시 침탈했고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구속했다. 똑같은 사유로 2022년 5월 4일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다음은 또 누구인가?

안정적 집회 개최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협의는 경찰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도,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도 한 마디로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일터로 출근한 노동자들 중 하루 평균 6~7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일터에서는 불법과 위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 발생주기는 빨라질 것이고 위험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감염병 발생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에 의한 지구생태 파괴에 있다. 불안한 일터,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평범한 서민이고 노동자이며 중소자영업자들이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체제, 평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체제,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지구생태를 파괴하는 체제,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자본권력이 하나인 체제. 이제 끊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