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반노동 폭거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의료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공익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대상업종 확대 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물리적, 제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반헌법, 반노동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펴나갈 것이다.

2022 11.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11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15,000개의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조합원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단일호봉체계 마련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공적 목적과 다양성에 기반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의 확고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교과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사무, 행정, 급식, 돌봄, 청소, 상담과 치유, 방과후과정 및 여러 교육지원, 한밤중에 홀로 지새는 당직근무까지 학교 안에서 학교와 교육을 유지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체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안 여러 노동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을 받고 있다. 근속이 오래될수록 격차는 커진다. 연대회의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직군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려고 있는 것이다. 7만 공무원 인건비 4조 9천억에 비해 17만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5조인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임금 차별의 증거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뿐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근속이 오래될수록 차별은 심화 된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을 탓하며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동에서의 위험도 차별만큼 크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발병률은 한국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지난 9월 기준)를 보면, 검진자 2,979명 중 1,643명(27.3%)이 ‘이상소견’을 보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여성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폐암 발병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등 직업적 질환에 상시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높고 위험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유초중고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32명보다 4.5배, 군대의 75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기에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단히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당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교육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은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컨테이너 차주의 노동시간은 시행 전 292.1시간에서 시행 후 276.5시간으로 줄었고, 월평균 수입도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의 성과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던 시멘트 업종에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가 실행되어야 하는 증거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물류 유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여당의 강고한 반대 앞에서 적용 확대가 멈춰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몰제 3년 연장은 현재의 문제를 3년 뒤로 미루자는 근시안적인 대안이기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해도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과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년 후에 또다시 갈등과 투쟁이 재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 정부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던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탄의 사용처는 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뿐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사우디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은 겉으로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교역이 13% 늘었다. 저마다의 이익을 좇는 형국이다.

지난달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실제로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 11.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