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비평
  • 8월 30일 언론비평 | "권력을 공격하면 조선일보 기자도 압수수색을 당한다!” 등

    8월 30일 언론비평 - 권력을 공격하면 조선일보 기자도 압수수색을 당한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조선일보 사회부 이명진 차장 자택으로 찾아와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 차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며 “기자 압수 수색은 禹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 이제까지 ...

  • 8월 29일 언론비평 | "군사외교 전략 없이 우왕좌왕 하는 정부여당"

    8월 29일 언론비평 - 군사외교 전략 없이 우왕좌왕 하는 정부여당 <동아일보>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대북 규탄성명… 韓中정상회담에서 사드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 사드의 핵심은 미국의 MD체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다. 미국의 이해를 한국이 대변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

  • 8월 27일 언론비평 | "핵에 핵으로 맞서는 평화는 없다"

    8월 27일 언론비평 - 핵에 핵으로 맞서는 평화는 없다 <조선일보>“北 20년 核질주 동안 우리 생존 계획은 뭐였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핵탄두 개발, 소형화·경량화,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어 SLBM까지 확보, 북핵 미사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국민을 지킬 방위 전략을 장기적·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이...

논평&성명
  • [논평] 주 35시간 상한법 제정과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해야

    [논평] 주 35시간 상한법 제정과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해야 - 금속노사의 목표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 의견접근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6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5일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600원(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한 법정 시급 6470원), 사내하청노...

  • [논평] 법질서를 유린한 노동부 행정지침

    [논평] 법질서를 유린한 노동부 행정지침 - 고용율 70% 공약지킨다며 정규직 노동자 해고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려는 꼼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공약과 유사한 ‘474(4% 성장, 70% 고용율, 국민소득 4만불)’공약을 내세웠다. 2014~16년 3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그 기반을 닦겠다고 했...

  • [논평] 재소자 인권이 국민인권의 척도다!

    [논평] 재소자 인권이 국민인권의 척도다! - 심각한 과밀문제 해소하고 가석방을 늘려야 지난 8월 19일, 20일 부산교도소에서 연이어 재소자가 사망했다. 한 사람은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 수용된 지 2일만에 고열증세로, 또 한 사람은 9일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2011년부터 매년 27~30여명의 재소자들이 사망했고, 2016년 8월까지 25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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