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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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노동당 \| 2022.12.13 \| 추천 3 \| 조회 1452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에 맞서 반격을 시작하자 16일간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살인적 장시간·과로 노동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운임제 완전 폐기를 운운하며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은 노동자를 굴복시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대하려는 속셈일 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반노동 반인권의 구태정치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절박한 요구를 내걸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하게 ILO 국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처하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기만적 처사이다. 같은 법을 두고 노동자에겐 온갖 불법적 혐의를 제기하고,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불법적 탄압엔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정하는 현실 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이 넘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300만원 남짓한 화물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을 감당하지 않고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사실 말이다.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수십 년을 고통받아온 노동자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반대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삼아 자본의 부당한 착취를 방조한 거 아닌가? 유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자본의 편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전가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뜻과 다르게 단독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파업 복귀를 종용하는 정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조차 잘라버린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정당하다.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이 될 수 없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보수적 사회여론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16일간의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고물가·저임금 경제위기를 살아내는 노동자민중에서 숨통을 트여 주었다. 자본의 편에서 공공안전예산을 감축하고, 경제위기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힘을 내주었다. 비록 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16일간의 파업투쟁 동안 화물노동자와 어깨 걸고 싸웠던 노동자민중이 그 싸움을 받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시 반격을 준비하자. 뜨거운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도크점거파업과 혹한의 겨울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까지,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계속된다. 안전운임제 쟁취의 그날까지 노동당은 함께할 것이다. 2022.12.13. 노동당 Date 2022.12.13 \| By 노동당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1) 노동당 \| 2022.12.05 \| 추천 4 \| 조회 1528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파업이 지속되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정면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권책임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반노조·반노동 여론을 도구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뻔한 속셈이다.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파업할 권리는 노동 3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 탄압과 왜곡선전이 가능한 데에는 현행 법체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을 개인사업자들의 불법적 담합이라 규정하며 탄압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근거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노동자 쟁의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약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470억 원, 택배노동자들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노동자 파업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고,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월 40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 화물업계 내 팽배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중간착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 장시간 과로노동의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화물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에는 침묵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주들의 손실은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운하는 국민경제에는 진정성도, 실체도 없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일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며, 노동자의 착취는 외면하고 기업주의 이윤 수호에 앞장선 국가권력과 맞서는 싸움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에 다시금 귀족노조와 경제위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오늘 노동과 자본이 벌이는 계급투쟁의 전선이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함께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Date 2022.12.05 \| By 노동당
	성명]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2.12.05 \| 추천 0 \| 조회 1468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육군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고인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인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결정은 육군 당국의 성소수자 차별로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처사이며, 사망의 원인을 군 당국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이전까지는 전역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더니,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육군은 복무 중 사망은 맞지만 순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은 권고 이후 7개월간 시간을 끌다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육군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법원은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이 강제전역 처분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군 당국은 이미 한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집요하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육군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당찬 군인이었던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그러한 신뢰를 차별과 배신으로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 이후까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육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군 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과 맞서 싸웠던 고인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Date 2022.12.05 \| By 노동당
	성명]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11.30 \| 추천 2 \| 조회 1401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반노동 폭거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의료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공익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대상업종 확대 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물리적, 제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반헌법, 반노동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펴나갈 것이다. 2022 11.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1.30 \| By 노동당
	[성명]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노동당 \| 2022.11.24 \| 추천 2 \| 조회 1419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11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15,000개의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조합원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단일호봉체계 마련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공적 목적과 다양성에 기반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의 확고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교과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사무, 행정, 급식, 돌봄, 청소, 상담과 치유, 방과후과정 및 여러 교육지원, 한밤중에 홀로 지새는 당직근무까지 학교 안에서 학교와 교육을 유지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체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안 여러 노동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을 받고 있다. 근속이 오래될수록 격차는 커진다. 연대회의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직군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려고 있는 것이다. 7만 공무원 인건비 4조 9천억에 비해 17만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5조인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임금 차별의 증거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뿐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근속이 오래될수록 차별은 심화 된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을 탓하며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동에서의 위험도 차별만큼 크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발병률은 한국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지난 9월 기준)를 보면, 검진자 2,979명 중 1,643명(27.3%)이 ‘이상소견’을 보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여성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폐암 발병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등 직업적 질환에 상시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높고 위험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유초중고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32명보다 4.5배, 군대의 75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기에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단히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당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교육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Date 2022.11.24 \| By 노동당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1) 노동당 \| 2022.11.24 \| 추천 4 \| 조회 1427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은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컨테이너 차주의 노동시간은 시행 전 292.1시간에서 시행 후 276.5시간으로 줄었고, 월평균 수입도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의 성과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던 시멘트 업종에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가 실행되어야 하는 증거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물류 유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여당의 강고한 반대 앞에서 적용 확대가 멈춰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몰제 3년 연장은 현재의 문제를 3년 뒤로 미루자는 근시안적인 대안이기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해도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과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년 후에 또다시 갈등과 투쟁이 재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1.24 \| By 노동당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노동당 \| 2022.11.14 \| 추천 0 \| 조회 1710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 정부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던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탄의 사용처는 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뿐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사우디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은 겉으로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교역이 13% 늘었다. 저마다의 이익을 좇는 형국이다. 지난달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실제로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 11.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1.14 \| By 노동당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노동당 \| 2022.11.04 \| 추천 4 \| 조회 1787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 NLL 이남으로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의미하는 것 한·미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과 해안포 100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 근래 드문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오전 7시 4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다. 미국이 추후에 전략적 대응을 할 경우 미 본토를 향해 전략핵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서해와 동해상에서 총 4회에 걸쳐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여발의 포병사격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동해상으로 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속초에서 57km, 울릉도에서 167km 떨어진 곳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NLL 남쪽 21km 지점이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NLL 이남으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연달은 무력 시위는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기 8시간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며 한·미를 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과거에 북한은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였으나, 최근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한·미가 전략핵을 물론 전술핵에 대응한 어떠한 훈련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이는 남한의 어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안 인근에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오자 NLL 이북 해상으로 슬램-ER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남북이 모두 NLL 너머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고받음으로써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또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의 다음 번 대응은 서해상 연평도 인근에서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서해 어민은 물론 남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공포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이 전략핵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전술핵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에 파견된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쓸모없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변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긴장만 높아지고 헛된 희생만 되풀이 될 뿐이다. 꿩이 덤불 속에 대가리를 감춘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2. 11. 0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1.04 \| By 노동당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2.10.31 \| 추천 -1 \| 조회 2213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지난 주말 발생한 커다란 참사가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슬플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노동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월호 이전의 사회와 세월호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 모두의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보다 많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이 예상됐으며 이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질서 유지를 책임졌어 야 할 관할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반성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안전 관리 예산을 늘리고 경찰, 소방의 안전 사고 예방 인력을 확충하여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2022. 10. 3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0.31 \| By 노동당
	반노동기업 SPC의 산재사망, 예견된 참사였다 노동당 \| 2022.10.17 \| 추천 5 \| 조회 2403 반노동기업 SPC의 산재사망, 예견된 참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5일 SPL 평탱공장의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상 이는 예견된 참사이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측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며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SPL/SPC 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공정에서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전부터 해당 공정에서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에게 진행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에 여성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묵살되었다. 이러한 의혹들이 이번 참사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닌, SPL의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산업재해임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 SPL은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 착취로 논란을 빚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SPC그룹의 반노동 행태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SPC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권, 모성보호권, 노동조합할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탄압으로 일관했던 SPC그룹의 반노동 행태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참사가 발생한 SPL 공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이라 밝힌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사전예방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2항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20대 여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생명마저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멈춰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SPL/SPC 산재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끝까지 함께 연대하며,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를 건냅니다. 2022. 10. 17. 노동당 Date 2022.10.17 \| By 노동당
	최근 북한의 전술핵 훈련의 의미 노동당 \| 2022.10.12 \| 추천 1 \| 조회 1766 최근 북한의 전술핵 훈련의 의미 - 한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군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느껴졌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의 7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은 한·미 혹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는 점도 유념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다. 통상 북한은 미군이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훈련을 실시할 때는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목표로 해서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해상연합훈련 맞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동해상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9월 30일은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10월 4일 북한이 IRBM(미국에서는 ICBM으로 보고 있다)을 발사한 이후 연합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항로를 돌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고 10월 6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을 또 다시 진행했다. 북한의 전술핵 탄도미사일 훈련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정확히 이 기간과 겹치며, 더욱이 북한 전술핵의 주요목표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증원전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항과 항구를 타격목표로 설정한 것은 미국의 증원전력을 목표했다는 뜻이며, 중거리 미사일은 괌이나 하와이 등에서 한반도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기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종 시나리오별로 매우 촘촘한 전술핵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미군의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오히려 북한군의 좋은 훈련도구로 사용되는데 그쳤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전략핵무기인 ICBM 등을 사용하여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전술핵 능력을 증대시키더니 이제는 실전에 대비한 훈련까지 마쳤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까지 모두 갖춘 것이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전략핵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전술핵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에 파견된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의 이런 핵위력 시위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사실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술핵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미군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항공모함이 급히 회항하여 훈련 한 번 더 했을 뿐이다. 대응할 뾰족한 방법도 없으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해 보았자 오히려 북한에게 훈련의 목표로 이용만 당할 뿐이다. 북한이 전략핵은 물론 전술핵까지 모두 완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국의 핵대응 정책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이번 북한의 전술핵 종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미 대북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계속 삼는 한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화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군축회담일 것이다. 갈피 못 잡고 좌충우돌하더니, 약속을 밥 먹듯 뒤집더니,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허송세월하더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 2022. 10. 1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0.12 \| By 노동당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노동당 \| 2022.09.21 \| 추천 1 \| 조회 1619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되레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치장 어제(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핵발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방폐장 확보 없이 핵발전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점을 EU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지연시킨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신한울 3,4)과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원전 10기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EU의 경우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국한해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든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녹색금융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넷째, 해외수출 또는 해외투자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EU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대상으로 고려 중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투자유치 운운은 환경부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거꾸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치장하는데 이용해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당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9개월 만에 환경부 방침이 뒤집어졌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환경부는 내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여론수렴은 시늉에 불과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조만간 정권 퇴진 요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2022. 09.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9.21 \| By 노동당
	[성명]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노동당 \| 2022.09.20 \| 추천 2 \| 조회 1757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대표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그동안 보여준 극우적인 언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자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활동터전이었던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달에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과 점거농성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며 손해배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격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가장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또한 화물·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고, 하청·파견·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도 있다. 자신들의 '근로조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용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생계가 파탄 나는 등 폐해가 극심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난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김문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대화상대가 아니라 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출세를 위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 09.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9.20 \| By 노동당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이유 노동당 \| 2022.08.22 \| 추천 1 \| 조회 1907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이유 - 무능하고 뻔뻔하다.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김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난하고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담대한 구상’의 골자는 이미 공개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10여년 전에 이미 파탄이 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비난을 한 터이다. 실제로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비핵화조치와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명분으로 내세운 안보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의 거부는 벌써부터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놀라운 것은 뻔히 북한의 거부가 예상되는데도,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더군다나 북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장조처는 빼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실패한 과거의 사례를 재탕하면서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담대한 구상’의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제안 중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장 큰 규모의 대북 지원 계획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각종 유엔 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족쇄를 푸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전논의조차 없이 발표를 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요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를 내고 8월 8일부터 시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자신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들 과연 북한이 호응할까? 무능하거나 뻔뻔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북 제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따라서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능력이 없다면 어리석은 정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제안을 했다면 이는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척 연극을 하지만, 뒤에서는 대결정책을 펼치는 뻔뻔스런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안이 ‘담대한’ 이유는 상대의 호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나 보다. 무능하고도 뻔뻔한 정부다. 2022. 08. 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8.22 \| By 노동당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당 \| 2022.08.10 \| 추천 4 \| 조회 2184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이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난 창문과 출입구 계단 등을 통해 물이 유입되었다. 반지하라서 사고 당시 바깥에 차올라 있던 물 때문에 안에서 물을 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중 1인은 발달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돌봄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120시간, 하루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다”며 “(서비스 시간을 산정하는)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가족과 함께 살면 점수를 더 못 받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해 6월초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일곱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살해하는가 하면, 말기 감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모두 가족 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및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토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러한 비극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이와 같은 비극적 죽음이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의 하루 강수량은 10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한 시간 동안 141.5㎜가 쏟아져 80년 만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반지하의 맞은편 집에 살던 다른 가족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제거해 가까스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장애인 가족이었다.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부터 덮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하 현장 방문은 왜 이런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또 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건만, 진지한 대책마련은 뒷전이었다. 20%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민생탐방 홍보 쑈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이는 듯 하다. 사고 현장 방문 후 대통령실은 현장 방문 사진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윤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는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쑈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10% 지지율도 과분할 것이다. 2022. 08.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8.10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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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노동당 \| 2022.12.13 \| 추천 3 \| 조회 1452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에 맞서 반격을 시작하자 16일간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살인적 장시간·과로 노동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운임제 완전 폐기를 운운하며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은 노동자를 굴복시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대하려는 속셈일 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반노동 반인권의 구태정치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절박한 요구를 내걸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하게 ILO 국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처하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기만적 처사이다. 같은 법을 두고 노동자에겐 온갖 불법적 혐의를 제기하고,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불법적 탄압엔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정하는 현실 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이 넘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300만원 남짓한 화물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을 감당하지 않고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사실 말이다.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수십 년을 고통받아온 노동자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반대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삼아 자본의 부당한 착취를 방조한 거 아닌가? 유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자본의 편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전가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뜻과 다르게 단독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파업 복귀를 종용하는 정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조차 잘라버린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정당하다.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이 될 수 없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보수적 사회여론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16일간의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고물가·저임금 경제위기를 살아내는 노동자민중에서 숨통을 트여 주었다. 자본의 편에서 공공안전예산을 감축하고, 경제위기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힘을 내주었다. 비록 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16일간의 파업투쟁 동안 화물노동자와 어깨 걸고 싸웠던 노동자민중이 그 싸움을 받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시 반격을 준비하자. 뜨거운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도크점거파업과 혹한의 겨울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까지,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계속된다. 안전운임제 쟁취의 그날까지 노동당은 함께할 것이다. 2022.12.13. 노동당 Date 2022.12.13 \| By 노동당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1) 노동당 \| 2022.12.05 \| 추천 4 \| 조회 1528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파업이 지속되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정면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권책임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반노조·반노동 여론을 도구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뻔한 속셈이다.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파업할 권리는 노동 3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 탄압과 왜곡선전이 가능한 데에는 현행 법체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을 개인사업자들의 불법적 담합이라 규정하며 탄압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근거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노동자 쟁의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약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470억 원, 택배노동자들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노동자 파업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고,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월 40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 화물업계 내 팽배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중간착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 장시간 과로노동의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화물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에는 침묵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주들의 손실은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운하는 국민경제에는 진정성도, 실체도 없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일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며, 노동자의 착취는 외면하고 기업주의 이윤 수호에 앞장선 국가권력과 맞서는 싸움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에 다시금 귀족노조와 경제위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오늘 노동과 자본이 벌이는 계급투쟁의 전선이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함께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Date 2022.12.05 \| By 노동당
	성명]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2.12.05 \| 추천 0 \| 조회 1468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육군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고인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인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결정은 육군 당국의 성소수자 차별로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처사이며, 사망의 원인을 군 당국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이전까지는 전역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더니,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육군은 복무 중 사망은 맞지만 순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은 권고 이후 7개월간 시간을 끌다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육군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법원은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이 강제전역 처분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군 당국은 이미 한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집요하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육군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당찬 군인이었던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그러한 신뢰를 차별과 배신으로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 이후까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육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군 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과 맞서 싸웠던 고인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Date 2022.12.05 \| By 노동당
	성명]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11.30 \| 추천 2 \| 조회 1401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반노동 폭거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의료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공익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대상업종 확대 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물리적, 제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반헌법, 반노동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펴나갈 것이다. 2022 11.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1.30 \| By 노동당
	[성명]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노동당 \| 2022.11.24 \| 추천 2 \| 조회 1419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11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15,000개의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조합원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단일호봉체계 마련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공적 목적과 다양성에 기반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의 확고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교과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사무, 행정, 급식, 돌봄, 청소, 상담과 치유, 방과후과정 및 여러 교육지원, 한밤중에 홀로 지새는 당직근무까지 학교 안에서 학교와 교육을 유지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체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안 여러 노동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을 받고 있다. 근속이 오래될수록 격차는 커진다. 연대회의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직군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려고 있는 것이다. 7만 공무원 인건비 4조 9천억에 비해 17만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5조인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임금 차별의 증거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뿐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근속이 오래될수록 차별은 심화 된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을 탓하며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동에서의 위험도 차별만큼 크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발병률은 한국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지난 9월 기준)를 보면, 검진자 2,979명 중 1,643명(27.3%)이 ‘이상소견’을 보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여성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폐암 발병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등 직업적 질환에 상시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높고 위험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유초중고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32명보다 4.5배, 군대의 75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기에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단히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당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교육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Date 2022.11.24 \| By 노동당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1) 노동당 \| 2022.11.24 \| 추천 4 \| 조회 1427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은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컨테이너 차주의 노동시간은 시행 전 292.1시간에서 시행 후 276.5시간으로 줄었고, 월평균 수입도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의 성과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던 시멘트 업종에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가 실행되어야 하는 증거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물류 유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여당의 강고한 반대 앞에서 적용 확대가 멈춰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몰제 3년 연장은 현재의 문제를 3년 뒤로 미루자는 근시안적인 대안이기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해도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과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년 후에 또다시 갈등과 투쟁이 재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1.24 \| By 노동당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노동당 \| 2022.11.14 \| 추천 0 \| 조회 1710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 정부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던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탄의 사용처는 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뿐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사우디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은 겉으로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교역이 13% 늘었다. 저마다의 이익을 좇는 형국이다. 지난달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실제로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 11.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1.14 \| By 노동당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노동당 \| 2022.11.04 \| 추천 4 \| 조회 1787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 NLL 이남으로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의미하는 것 한·미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과 해안포 100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 근래 드문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오전 7시 4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다. 미국이 추후에 전략적 대응을 할 경우 미 본토를 향해 전략핵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서해와 동해상에서 총 4회에 걸쳐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여발의 포병사격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동해상으로 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속초에서 57km, 울릉도에서 167km 떨어진 곳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NLL 남쪽 21km 지점이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NLL 이남으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연달은 무력 시위는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기 8시간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며 한·미를 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과거에 북한은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였으나, 최근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한·미가 전략핵을 물론 전술핵에 대응한 어떠한 훈련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이는 남한의 어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안 인근에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오자 NLL 이북 해상으로 슬램-ER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남북이 모두 NLL 너머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고받음으로써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또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의 다음 번 대응은 서해상 연평도 인근에서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서해 어민은 물론 남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공포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이 전략핵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전술핵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에 파견된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쓸모없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변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긴장만 높아지고 헛된 희생만 되풀이 될 뿐이다. 꿩이 덤불 속에 대가리를 감춘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2. 11. 0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1.04 \| By 노동당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2.10.31 \| 추천 -1 \| 조회 2213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지난 주말 발생한 커다란 참사가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슬플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노동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월호 이전의 사회와 세월호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 모두의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보다 많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이 예상됐으며 이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질서 유지를 책임졌어 야 할 관할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반성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안전 관리 예산을 늘리고 경찰, 소방의 안전 사고 예방 인력을 확충하여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2022. 10. 3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0.31 \| By 노동당
	반노동기업 SPC의 산재사망, 예견된 참사였다 노동당 \| 2022.10.17 \| 추천 5 \| 조회 2403 반노동기업 SPC의 산재사망, 예견된 참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5일 SPL 평탱공장의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상 이는 예견된 참사이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측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며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SPL/SPC 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공정에서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전부터 해당 공정에서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에게 진행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에 여성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묵살되었다. 이러한 의혹들이 이번 참사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닌, SPL의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산업재해임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 SPL은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 착취로 논란을 빚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SPC그룹의 반노동 행태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SPC그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권, 모성보호권, 노동조합할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탄압으로 일관했던 SPC그룹의 반노동 행태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참사가 발생한 SPL 공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이라 밝힌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사전예방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2항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20대 여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생명마저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멈춰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SPL/SPC 산재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끝까지 함께 연대하며,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를 건냅니다. 2022. 10. 17. 노동당 Date 2022.10.17 \| By 노동당
	최근 북한의 전술핵 훈련의 의미 노동당 \| 2022.10.12 \| 추천 1 \| 조회 1766 최근 북한의 전술핵 훈련의 의미 - 한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군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느껴졌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의 7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은 한·미 혹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는 점도 유념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다. 통상 북한은 미군이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훈련을 실시할 때는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목표로 해서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해상연합훈련 맞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동해상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9월 30일은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10월 4일 북한이 IRBM(미국에서는 ICBM으로 보고 있다)을 발사한 이후 연합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항로를 돌려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고 10월 6일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한·미 연합훈련을 또 다시 진행했다. 북한의 전술핵 탄도미사일 훈련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정확히 이 기간과 겹치며, 더욱이 북한 전술핵의 주요목표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증원전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항과 항구를 타격목표로 설정한 것은 미국의 증원전력을 목표했다는 뜻이며, 중거리 미사일은 괌이나 하와이 등에서 한반도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기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종 시나리오별로 매우 촘촘한 전술핵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미군의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오히려 북한군의 좋은 훈련도구로 사용되는데 그쳤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전략핵무기인 ICBM 등을 사용하여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전술핵 능력을 증대시키더니 이제는 실전에 대비한 훈련까지 마쳤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까지 모두 갖춘 것이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전략핵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전술핵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에 파견된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의 이런 핵위력 시위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사실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술핵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미군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항공모함이 급히 회항하여 훈련 한 번 더 했을 뿐이다. 대응할 뾰족한 방법도 없으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해 보았자 오히려 북한에게 훈련의 목표로 이용만 당할 뿐이다. 북한이 전략핵은 물론 전술핵까지 모두 완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국의 핵대응 정책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이번 북한의 전술핵 종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미 대북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계속 삼는 한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화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군축회담일 것이다. 갈피 못 잡고 좌충우돌하더니, 약속을 밥 먹듯 뒤집더니,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허송세월하더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 2022. 10. 1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0.12 \| By 노동당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노동당 \| 2022.09.21 \| 추천 1 \| 조회 1619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 -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되레 핵발전소를 녹색으로 치장 어제(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핵발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첫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방폐장 확보 없이 핵발전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점을 EU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지연시킨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신한울 3,4)과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원전 10기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EU의 경우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국한해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든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녹색금융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녹색분류체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넷째, 해외수출 또는 해외투자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EU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대상으로 고려 중인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투자유치 운운은 환경부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거꾸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치장하는데 이용해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당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9개월 만에 환경부 방침이 뒤집어졌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환경부는 내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여론수렴은 시늉에 불과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조만간 정권 퇴진 요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2022. 09.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9.21 \| By 노동당
	[성명]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노동당 \| 2022.09.20 \| 추천 2 \| 조회 1757 경사노위는 노동자 탄압을 위한 들러리 도구인가? -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대표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그동안 보여준 극우적인 언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자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활동터전이었던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달에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과 점거농성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며 손해배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격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가장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또한 화물·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고, 하청·파견·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도 있다. 자신들의 '근로조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용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생계가 파탄 나는 등 폐해가 극심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난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김문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대화상대가 아니라 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출세를 위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 09.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9.20 \| By 노동당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이유 노동당 \| 2022.08.22 \| 추천 1 \| 조회 1907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이유 - 무능하고 뻔뻔하다.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김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에 실린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난하고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담대한 구상’의 골자는 이미 공개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10여년 전에 이미 파탄이 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비난을 한 터이다. 실제로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비핵화조치와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명분으로 내세운 안보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의 거부는 벌써부터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놀라운 것은 뻔히 북한의 거부가 예상되는데도,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더군다나 북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장조처는 빼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실패한 과거의 사례를 재탕하면서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담대한 구상’의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제안 중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장 큰 규모의 대북 지원 계획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각종 유엔 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족쇄를 푸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전논의조차 없이 발표를 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요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를 내고 8월 8일부터 시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자신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들 과연 북한이 호응할까? 무능하거나 뻔뻔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북 제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따라서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능력이 없다면 어리석은 정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제안을 했다면 이는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척 연극을 하지만, 뒤에서는 대결정책을 펼치는 뻔뻔스런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안이 ‘담대한’ 이유는 상대의 호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나 보다. 무능하고도 뻔뻔한 정부다. 2022. 08. 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8.22 \| By 노동당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당 \| 2022.08.10 \| 추천 4 \| 조회 2184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이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난 창문과 출입구 계단 등을 통해 물이 유입되었다. 반지하라서 사고 당시 바깥에 차올라 있던 물 때문에 안에서 물을 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중 1인은 발달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돌봄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120시간, 하루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다”며 “(서비스 시간을 산정하는)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가족과 함께 살면 점수를 더 못 받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해 6월초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일곱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살해하는가 하면, 말기 감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모두 가족 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및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토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러한 비극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이와 같은 비극적 죽음이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의 하루 강수량은 10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한 시간 동안 141.5㎜가 쏟아져 80년 만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반지하의 맞은편 집에 살던 다른 가족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제거해 가까스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장애인 가족이었다.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부터 덮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하 현장 방문은 왜 이런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또 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건만, 진지한 대책마련은 뒷전이었다. 20%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민생탐방 홍보 쑈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이는 듯 하다. 사고 현장 방문 후 대통령실은 현장 방문 사진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윤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는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쑈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10% 지지율도 과분할 것이다. 2022. 08.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8.10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