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90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4.28 | 추천 0 | 조회 3705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감금된 체 일하다 화재로 숨진 188명의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당시 사용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혹시라도 심슨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화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피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야 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함께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재는 해가 갈수록 주요 산업재해 발생은 일용직이나 하청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력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고독하게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핵심이 빠진 법을 만들어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들을 남겨놓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부터 매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 태영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등 무려 5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겨우 2억여원이었다. 이번 태영건설 특별 감독 결과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영진이 안전보다는 비용 정감과 품질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2천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화, 보완되야 할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의 산업 재해에 대하여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전문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과 이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이보다 우선되야 할 일은 산업재해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1. 4. 28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4.28 | By 노동당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노동당 | 2021.04.21 | 추천 0 | 조회 361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 병역의무에 따른 박탈감을 이용해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민주당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서 20대 남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남녀평등복무제 등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 전환 등 토론의 여지가 있는 사항도 있으나, 손쉽게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07년에도 고조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거대 보수 양당이 군 가산점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이 문제는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소중한 청춘의 한 시기를 빼앗기고, 인권유린 수준으로 심각하게 자유를 구속당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은 20대 남성의 박탈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군 구조개혁 등을 감안하면 모병제 전환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병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거나, 제대군인에게 청년기초자산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기간 동안의 기회상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1999년 위헌결정이 난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었고, 당시 7급 및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성 5명과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1명이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눈 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 징병제 폐지 등의 방향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차분히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2021. 4.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1 | By 노동당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노동당 | 2021.04.20 | 추천 0 | 조회 3038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 핵 재앙을 막기 위해 모든 핵을 폐기하자. 일본 정부가 어제(13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오염수의 방사능수치는 기준 대비 10배 이상이며,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 방출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유입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우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중국 역시 외교부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무책임함을 규탄했다. 바다를 통해 태평양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하다. 핵 오염수의 증발방안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의 반발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 이유다. 자국 어민을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규탄행동은 이율배반적이다. 한국과 중국 역시 바다에 삼중수소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행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반핵 정책을 도입할 생각이 없고, 한국은 말로만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띄려면, 우선 자국 내의 핵 정책부터 재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핵 발전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운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 중국 전선을 통해 세계 제일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도 역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반핵은커녕 탈핵정책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일본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우익 정치인들은 2차 대전 패망의 이유를 핵무기에서 찾으면서 핵무기를 향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인한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핵무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다가 후쿠시마의 비극을 맞이했다. 자국 민중들의 희생도 모자라 애꿎은 이웃 국가의 인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민폐국가가 되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2021. 4.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0 | By 노동당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4.20 | 추천 0 | 조회 1647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개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최저임금연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친 문재인 정부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과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와 1.5%인데,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 불과 0.3%포인트 밖에 높지 않다. 2018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잊을 정도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의 피해는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에 최저임금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정부는 코로나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뉴질랜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 등 정부시책에 협조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백신 조기도입에 실패하면서 K방역 성공이라는 성과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사회 불평등 증가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 때의 그것과 비교해서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보아서 전혀 불가능한 관측도 아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의 공익위원들의 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문제 많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자. 2021. 4. 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0 | By 노동당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노동당 | 2021.03.26 | 추천 0 | 조회 1576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 강경한 경제제재와 더불어 긴장을 조성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2+2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긴 침묵을 깨고 김여정과 최선희가 미국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모두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강경한 이념적 발언이 발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블링컨의 방한을 맞이하여 김여정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3일간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양국의 외교수장 간의 회의는 성과는 없고, 거친 설전만 주목을 받았다. 첫날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1시간 넘게 벌어진 공방의 포문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열었다. 중국도 작심하고 반격하면서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거친 발언들이 난무했다. 블링컨의 발언의 요점은 “미국의 외교의 근간은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인데, 중국이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블링컨이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은 것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룰’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미 국무장관 발언의 결론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따르라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아이러니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에 미국은 오히려 UN 중심의 국제시스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운운하는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의 발언도 블링컨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세상에 그런 불변의 법칙은 없다. 1등과 2등이 반드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가 그 대표적인 분야다. 저물어가는 패권의 끝자락을 부여잡으려는 몸부림이며, 교묘한 요설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금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국제무대 데뷰에서 이처럼 강경하고 이념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도입된 기존의 압박정책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계속 행사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혹시 미국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질서와는 다른 다극적인 국제정세 때문에 신냉전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쉽사리 관철되기 힘든 국제정세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동도 2차 대전 직후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도덕적 위신과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나라들을 거칠게 압박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에서는 이들 나라의 협조를 낙관하는 근거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 기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오바마의 패착이 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강경한 이념적 발언을 통해서 미국 국내정치에서는 값싼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낼 것이다. 아직은 미국이 대외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내심은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 반발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블링컨은 그동안 사용하던 ‘한반도 비핵화’ 라는 용어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단교도 악재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 국교 단절을 선언한지 이틀 만에 북한으로 철수하면서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대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反北) 음모의 산물이다” 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이 진정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라면 현상유지를 통해서 관련 당사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특히 블링컨의 강경한 이념적 발언은 위험천만하다. 2021. 3.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3.26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20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