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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파업이 지속되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정면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권책임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반노조·반노동 여론을 도구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뻔한 속셈이다.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파업할 권리는 노동 3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 탄압과 왜곡선전이 가능한 데에는 현행 법체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을 개인사업자들의 불법적 담합이라 규정하며 탄압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근거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노동자 쟁의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약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470억 원, 택배노동자들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노동자 파업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고,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월 40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 화물업계 내 팽배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중간착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 장시간 과로노동의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화물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에는 침묵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주들의 손실은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운하는 국민경제에는 진정성도, 실체도 없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일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며, 노동자의 착취는 외면하고 기업주의 이윤 수호에 앞장선 국가권력과 맞서는 싸움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에 다시금 귀족노조와 경제위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오늘 노동과 자본이 벌이는 계급투쟁의 전선이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함께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2022.12.05
성명]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육군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고인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인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결정은 육군 당국의 성소수자 차별로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처사이며, 사망의 원인을 군 당국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이전까지는 전역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더니,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육군은 복무 중 사망은 맞지만 순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은 권고 이후 7개월간 시간을 끌다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육군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법원은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이 강제전역 처분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군 당국은 이미 한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집요하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육군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당찬 군인이었던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그러한 신뢰를 차별과 배신으로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 이후까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육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군 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과 맞서 싸웠던 고인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2022.12.05
성명]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반노동 폭거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의료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공익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대상업종 확대 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물리적, 제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반헌법, 반노동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펴나갈 것이다.

2022 11.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2022.11.30
[성명]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11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15,000개의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조합원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단일호봉체계 마련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공적 목적과 다양성에 기반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의 확고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교과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사무, 행정, 급식, 돌봄, 청소, 상담과 치유, 방과후과정 및 여러 교육지원, 한밤중에 홀로 지새는 당직근무까지 학교 안에서 학교와 교육을 유지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체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안 여러 노동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을 받고 있다. 근속이 오래될수록 격차는 커진다. 연대회의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직군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려고 있는 것이다. 7만 공무원 인건비 4조 9천억에 비해 17만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5조인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임금 차별의 증거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뿐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근속이 오래될수록 차별은 심화 된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을 탓하며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동에서의 위험도 차별만큼 크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발병률은 한국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지난 9월 기준)를 보면, 검진자 2,979명 중 1,643명(27.3%)이 ‘이상소견’을 보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여성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폐암 발병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등 직업적 질환에 상시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높고 위험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유초중고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32명보다 4.5배, 군대의 75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기에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단히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당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교육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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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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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상임집행위원회 37차 회의결과

상임집행위원회 37차 회의결과



일시 : 2022.12.05. (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나도원 이종회 정상천


보고1] 주요일정 및 상집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지역/의제조직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4] 조직현황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6] 기타 보고

-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및 밥값연대 신문광고 참여기로 함

- 12/12, 오후2시 LG헬로비전 3차 총파업, 집단단식농성 선포 투쟁 결의대회 참가하기로 함



안건1]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를 위한 동조 단식 참여 및 문화제 주최 논의의 건

- 12/8일, 18시30분, 단식농성장 천막 앞(국회 앞)에서 노동당 주최로 진행하기로 함

- 나도원 공동대표, 이종회 공동대표 1일 단식 참여하기로 함



안건2] 기타 논의 안건

- 2023년 1월2일, 13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좌파단위 공동 시무식 및 신년회를 진행하기로 함

- 당원의 입/탈당 시 인사문자를 보내기로 함.



차기회의 : 12월12일(월), 16시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1489&mod=document&pageid=1




2022.12.06
노동당 DMZ 평화기행 신청 받습니다.
노동당 DMZ 평화기행 참가신청 https://forms.gle/v18D8F9SpyeotYLa8

한반도 DMZ 생태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당원 동지들과 당원이 아니더라도 참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2.12.18 (일) 10:00

장소 : 경의중앙선 문산역 (1번 출구)

주최 : 생태평화위원회 국제평화통일위원회 고양당원협의회 공동 주최


<행사일정>

10:00 문산역 출발 (도보시작)

12:00 점심식사

13:00 임진각 답사

14:00 문산역으로 (다시도보)

16:00 해산


* 참가비 : 1만원 (점심식사 등 현지 갹출)

* 준비물 : 개인 간식과 물

* 도보시간 : 오전2시간 오후2시간


문의 : 이건수 010-2009-5293, 차윤석 010-9037-3478


2022.12.05
[공고]2022년 충북도당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공고

2022년 노동당 충북도당 당직선거 후보 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2022.12.02
상임집행위원회 36차 회의결과

상임집행위원회 36차 회의결과



일시 : 2022.11.28(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나도원 이종회 정상천



보고1] 주요일정 및 상집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부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지역/의제조직 주간 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4]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기타 보고

- 12월2일(금), 철도 총파업 출정식(미확정)에 당이 참가하는 것으로 함.

(서울시당과 상황을 공유하기로 함)



안건1] 당대회 제출 핵심 정치의제 논의의 건

- 12/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집안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안건2] 기타논의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방식은,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회의 규정에 따라 대면 참석 또는 전원 온라인 회의를 기본으로 하고, 대면회의 시 불가피하게 참석 불가능한 경우에 처한 위원들의 온라인 참석을 인정함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제안한 정세토론회 공동주최건은 제안된 시기와 당의 산적한 일정이 겹치는 상황, 토론회 발표 내용이 당내 합의 과정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함.




차기회의 : 12월05일(월), 14시, 중앙당사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1475&mod=document&pageid=1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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