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오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노동당 | 2024.03.28 | 추천 1 | 조회 17956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호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노동부와 서울시에 이어 법원마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외면했다. 3월 28일,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에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생전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항거 했다. 그가 생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서울시는 침묵했었고 노동부는 방영환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방영환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또다시 죽음으로 외친 방영환의 절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승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폭행죄, 집회 방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5년 보다도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여전히 방영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인정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는 형량을 감해줄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다. 검찰에게 즉각 항소 할 것을 요구한다.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추가 죄까지 더해 더욱 엄중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한 판결을 앞에 두고, 혐오와 차별이 득세하는 총선 국면이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이번 선고날은 3월28일, 공교롭게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날과 겹쳤다. 앞으로 13일간 서민과 노동자, 약자를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쏟아질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은 없을 것이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거대양당은 또다시 노동조합 혐오정치에 열을 올릴 것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단 13일의 감언이설, 언제까지 반복되게 둘 수 없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사법적 폐단은 바꾸지 않았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당은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승오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동훈그룹의 불법행위가 처벌되고,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완전월급제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월 28일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8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노동당 | 2024.03.27 | 추천 0 | 조회 10637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개혁신당이 지지율 결집을 위해 꺼낸 묘수는 돌고 돌아 ‘반여성’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와 비동의 간음죄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나섰다. 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이니,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평등 사회 실현은 한국사회 ‘개혁’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개혁을 자처하니 한국사회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개혁신당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할당은 여성을 할당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도록 하며, 여성이 얻은 성취를 폄하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망상적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비동의 간음제 반대 주장은 개혁신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비동의 간음제가 통과되면 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동의 여부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동의 여부 증언을 토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이나 성폭력 등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이미 개념화했다. 또한 국제연합(UN) 소속의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까지 했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가 개혁신당에게는 그리도 어려운 개혁이가보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준과 사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핑계로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노동당은 투쟁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선출했다. 남한나 후보는 남성 중심의 건설현장에서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아줌마, 아가씨로 불리는 대신 이름과 호칭을 부르는 운동을 주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건설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성차별의 경험을 안고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켜온 뚝심 있는 후보 남한나는 노동당의 자랑이다. 개혁신당의 거짓 개혁 대신, 노동당과 함께 평등의 개혁정치에 함께 나서자. 2024.03.27.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7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노동당 | 2024.03.26 | 추천 3 | 조회 1909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자녀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셋째를 낳으면 세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이 면제된다는 소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드디어 정신차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도, 다자녀 기준도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격차 역시 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교육격차를 매개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학력의 격차가 다시 가구별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고리 중심에 대학이 있다. 정치인들이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인 양 소란을 피우는 것이 오늘의 풍경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가 아닌 불평등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핵심에 학벌사회가 있다. 노동당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교육비를 절감해주겠다는 치사한 ‘딜’을 제시하는 대신, 학벌사회를 철폐하고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이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단, 사회적 지위와 계층 등을 막론하고 차별받지 않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동훈도, 이재명도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는 너무도 게으르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한동훈의 정책 제안에 이재명의 화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를 불법적 존재라고 적대하지만. 국가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시민이 존엄할 권리 보장'은 방치하는 양당정치의 적나라한 면면일 테다. 인구감소라는 허구적 위기 대신, 불평등이라는 실질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은 교육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어야겠다. 동시에 입시경쟁교육체제를 대학-중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입시경쟁에 돌입하지만, 학생의 80%는 경쟁체제에서 탈락하는 실패의 교육이 아닌, 모두가 성숙하고 존엄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돌봄과 평등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2024.03.26.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6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3) 노동당 | 2024.03.25 | 추천 9 | 조회 2522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대안이 될 수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사실상 친민주당임에도, 민주당 성향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일부 진보층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등 개인비리로 인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윤석열의 국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둘 다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의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린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의 대표자들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조국 일가보다 더 심각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비리 혐의가 있다. 이들에 비하면 조국 일가는 ‘일반잡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은커녕 오만과 독선 등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에, 보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심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조국 일가의 개인비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심판과 개혁이 제대로 된 심판과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우지만, 조국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 특수부의 권한을 그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더 강화시켰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다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고 윤석열이 이에 저항하면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즉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검사장 직선제 등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향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개혁은 편가르기나 청산이 아니다. 그간 그리고 지금도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편가르기와 청산에만 몰두해왔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윤석열의 카르텔청산, 한동훈의 운동권청산, 조국의 검찰독재청산까지 모두 그러하다. 저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나의 ‘사소한’ 잘못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다. 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개혁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기득권을 또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당은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개혁이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공익고발 및 이의신청권 강화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권리를 더 강화시킨다. 여성건설노동자든 하청노동자든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더 보장하는 방법이다. 더 나쁜 놈을 청산하고 내가 대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개혁이다. 청산의 정치야말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의 정치가 아니라,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뭐든 차별없게,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노동당에 투표하자.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하자. 2024. 3. 2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5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노동당 | 2024.03.22 | 추천 3 | 조회 1760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 정치 무능이 사회를 재난으로 내몬 ‘정치재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대정원 확충은 큰 방향에서 옳다. 왜냐하면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른바 ‘쏠림’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충은 정원 확충에 뒤따르는 지역별 교육령걍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 즉,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형민간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의사는 부자집에서 나온다. 즉, 계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보장해도,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삶의 질이 높은 수도권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특정 과로의 쏠림현상이다. 성형외과 등 수익률이 높은 과로 의사들이 쏠리는 대신, 인구절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 소아과, 과로 등의 부담이 높은 외과 등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대정원 확충은 위의 세 가지 쏠림현상을 극복할만한 구체적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는 2천 명이라는 숫자 외에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의사증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확충된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이를 대비할 계획과 방안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대정원 확충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저한 의료격차, 점점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역량, 이익 중심 구조가 만들어낸 쏠림현상의 강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이미 사회적 합의가 탄탄한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왜 이리도 무식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과거의 소위 ‘개혁’의 선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개혁’이라는 것들은 소위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구호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 상과 이를 실현할 제도적 경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 진료거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개혁을 비판하며 실상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복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맞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개혁이나 현 사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이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듯 무능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내몰고, 또는 방치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재난상황에 이르렀다. 노동당은 이를 ‘정치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치재난을 극복할 대안의 정치, 구체적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해온 지역과 현장의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특히 이번 의사 진료거부을 맞이하여, 숫자 외에는 구체적 대안과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는 차별화된 국가책임 공공의료의 선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야기한 양당에 맞서 대안과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자. 2024. 0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2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4.03.22 | 추천 2 | 조회 1671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를 비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하다’라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비난하면서 국토부도 이에 발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정과세와 형평성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일부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0.99%, 캐나다 0.87%, 영국 0.77% 등 OECD 주요 8개국 평균은 0.54%인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는 명목세율 때문이라기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3%, 토지 65.5%로서 실제 가격의 2/3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크다. 조세는 실제 가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공정과세와 형평성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바, 그 당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명목세율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실효세율을 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일 뿐,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한참 낮추면서 그 비율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지난 2020년에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해당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현실화율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겠다고 한다. 임의로 현실화율을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법률을 무시한 것이며 조세법정주의 위반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맡고 있다고 해서 현행 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리면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는 잇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상승 때문이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 가격에 부합하고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실효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일 뿐이다. 일시적인 조세부담 증가는 지금도 시행되듯이 전년 대비 지나친 상승은 제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당장 부담이 좀 늘어난다고 기본 원칙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인가? 또한 늘어난 조세가 정 부담된다면 지분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도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실제 현금 부담은 없으면서 공유지의 지분을 늘림으로써, 추후 재개발 등이 진행될 때 공공주택 확대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기에 훨씬 유리해진다. 장기적인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저출생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거래세 위주의 현행 부동산 조세체계는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현 정부가 틈만 나면 주장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아니던가?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며,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하는 국면에서는 세부담도 크지 않다. 또한 노인 등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지분 납부 방식 등을 도입하면 된다. 지분 납부를 통해 노인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를 일정하게 공공화시키면서 이를 청년 세대의 주거권 확보에 사용하면 이는 세대간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사람들에게 표 좀 얻자고 조세의 기본 원칙이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 조세법정주의 및 현행 법률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현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성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2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과 투쟁의 정치 1번지 (1) 노동당 | 2024.03.20 | 추천 4 | 조회 1754 노동과 투쟁의 정치 1번지 노동당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해고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삽시간에 집단해고 되며 자살률이 급증했던 ‘조용한 학살’을 기억하는가? 코로나19로 닥친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불안정 노동층은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불안정 노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것은 빚이다. 그간 일하지 못해 빚으로 삶을 연명해왔다면, 이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한다. 과거 파트타임으로 불리었던 쪼개기 노동은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노동자를 개별사업자로 둔갑시켜 노동3권이 박탈하는 자본의 기획이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 배달의 민족은 반인권적 노동규율을 강요하며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수탈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는 3월 20일, 노동당 비례대표 기호 1번 남한나 후보의 출마 선언식을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남한나 후보는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로, 성차별과 성희롱이 일상다반사인 건설현장을 바꿔왔다.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단결을 조직해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투쟁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가며 전국적 탄압을 자행한 이후 노동조합이 이뤄낸 성과들이 하나 둘 무너졌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현장을 과거의 무법과 무권리의 현장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부채에 허덕이며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불안정노동층에게 필요한 정치는 반노동 정권에 맞서는 투쟁의 정치이며, 불안정노동을 뒤집을 노동의 정치이다. 모두에게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3권 전성시대! 모두가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공공성 전성시대! 삶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기후정의 전성시대! 노동당이 투쟁과 노동의 정치로 열어가겠다. 각자도생과 자산투기 도박이라는 절망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 시민이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공간을 바꾸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공허한 심판이니 청산을 외치는 허구적 양당정치를 뒤집자.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뭐든 차별없게 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2024. 03. 2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0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 노동당 | 2024.03.19 | 추천 3 | 조회 1897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 -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 시위를 향한 경찰의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형숙, 유진우 활동가를 향한 계속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다. 지하철 출근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특히 퇴거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참여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등,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3월 19일 오전 8시 노동당 비례대표 기호 2번 유진우 후보의 출마선언식이 혜화역 역사에서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제로 엠프를 탈취하고 사회자를 역사 밖으로 끌어냈다. 곧이어 후보자가 마이크 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플랑카드를 압취하겠다는 경고방송을 반복하며 정당한 행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정당에게 보장된 권리인 정당연설회조차 불법 시위 운운하며 월권적인 폭력진압을 자행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한다. 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의 정치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책무는 혐오를 활용해 장애인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교통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누구나 공공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의 정당성은 훼손할 수 없다. 플랑카드를 압취해도, 엠프를 빼앗아도, 발언자와 참여자들을 역사 바깥으로 쫓아내도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거대하고 당연한 시대적 과제를 뒤로 미룰 순 없다. 노동당은 지하철 출근 시위의 정당성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매일 아침 혜화역 역사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 차별과 혐오의 사회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 펼쳐진다.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힙입어 장애인의 목소리를 빼앗는 탄압과 혐오의 공권력과 맞서 싸우는 투쟁에 함께 연대하자.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서울교통공사의 기만적 안전논리에 맞서자. 평등해야 안전하다! 자유로워야 안전하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지하철 탑승 시위 탄압을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2024. 03. 1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19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정치의 한 길! 노동당 | 2024.03.18 | 추천 6 | 조회 1986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를 두고. 노동정치의 한 길! 보수정당과의 야합이 아닌 변혁과 평등의 정치로 가능하다. 3월 18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총선방침을 변경해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안건 상정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지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상당기간 논란에 대해, 보수정당의 꼼수정치에 기대 의석확보를 노리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판단이 내려졌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반대하는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는 ‘꼼수’를 넘어서 보수정치의 ‘본질’에 있다. 보수양당 정치체제 아래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향한 신자유주의적 ‘긴축’은 계속 강화되었다. 보수양당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세력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윤석열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현상되는 ‘민주대연합’에는 평등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는 언급조차 없다. 심지어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왜곡하고, 반미투쟁과 국보법 구속이력을 후보의 낙마사유로 제기하는 정당이다. ‘민주대연합’은 윤석열 심판을 위한 민중의 단결을 실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주의로 점철된 민주당의 대안 아닌 대안을 정답이라 속이는 기만적 정치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울산 동구 이장우 후보와 경선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그 자리에 민주노총 임원 출신이 동반했다. 이는 보수정치와 맞서며 투쟁해온 민주노조 정신을 배신한 것이며,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을 기만한 것이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두둔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가 계속 유지되어선 안된다. 해당 조직의 대의원 전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그간 쌓아왔던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혼란과 야합의 시대, 진보정치의 희망이 노동당에 있다고 당당히 말한다. 울산 동구 진보단일 후보, 노동자 정치 한 길을 걸어온 이장우 후보가 나섰다. 윤석열 정권과 가장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가 있다. 매일 장애인도 지하철 타는 사회를 요구하며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애인권운동가 유진우 후보가 있다. 노동당은 보수정치에 기대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변혁과 평등의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당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2024. 03. 18.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18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 노동당 | 2024.03.08 | 추천 3 | 조회 1965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 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116년 전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나섰던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리로 나왔다. 흔히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26년째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입사 이후엔 퇴직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승진 차별,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등 켜켜이 쌓여 있는 차별과 허들을 넘어야 한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 가치는 한 해 무려 350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여성의 가사 노동, 재생산 노동 가치를 무상으로 수탈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 고정 관념과 역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하나, 세계은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2.4시간 더 많은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듯 여전히 가사 노동, 재생산 노동은 여성에게 우선 부과되고 있다. 너나 할 것이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은 사회적 요구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돌봄의 국가책임-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던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문을 닫겠다는 심산이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 중심 가부장제 질서가 위협받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공/사적인 공간과 관계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된 여성들은 페미사이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고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런 이들이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노동을 멈추고 깃발을 들고 거리로 모였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도 가사노동, 재생산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사회, 온전한 성재생산권리가 보장되고, 일터에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노동당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끝내고 여성과 모든 소수자가 해방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24.03.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3.0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노동당 | 2024.03.05 | 추천 11 | 조회 2089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을 규탄한다! 3월 4일, 수원 영광제일교회의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에서 출교되었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교회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의 ‘죄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였다. 기감은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문제 삼아 이미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중단하라는 징계를 동원한 압박에도 이동환 목사가 굴하지 않자 기어이 교단에서 쫓아내는 결정을 한 것이다. 축복과 환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거나 ‘동조’한다는 규정 역시 어불성설이다. 성소수자 축복이 죄라는 규정에도, 기감이 이동환 목사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라는 모멸적이고 몰지각한 표현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기감의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천주교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패한 기업가를 축복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동성애자 축복을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성소수자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죄악시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교황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기성 기독교계의 논리 안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마저 죄악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감 재판위원회 스스로도 “교리와 장정(기감 교단 헌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동원할 만큼 성소수자 축복에 대한 정죄가 시대착오적임은 자명하다. 남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논리로 사랑과 축복을 정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결론에 과정을 끼워맞춘 억지 재판 성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재판의 내용뿐 아니라, 재판의 과정 역시 문제투성이였다. 공소기각된 재판을 억지로 ’부활‘시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재판위원회 귀책사유로 늘어난 소송 비용 전액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하여 사실상 교단 탈퇴를 압박했다. 고발인이 교단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 기감을 탈퇴한, 고발인 자격이 없는 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던 교리와 장정에는 재판에 절차상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환 목사의 출교 결정을 확정했다. 성소수자 축복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추상같이 들이밀던 교리와 장정을 절차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출교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모든 과정을 이에 끼워맞춘 억지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동환 목사의 출교 결정은 단순히 한 교단 내에서 목회자가 내쫓긴 사건이 아니다. 이 결정은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적 소수자를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차별과 혐오 등을 도구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주류 기독교계는 해방 이후 미군정 및 독재정권 하에서 그들에게 부역했고, 교계 내부 결집과 세력 과시를 위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적 소수자와 고락을 함께했던 많은 양심적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득권에 영합하려는 교단 내 주류에 의해 배척되어 왔다. 이동환 목사 이전에도 故 임보라 목사가 퀴어 성서 주석 번역작업 참여를 이유로 주류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으며,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故 육우당 열사는 성소수자 혐오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던 가르침은 어디로 갔는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종교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차별과 혐오의 전파일 리는 없을 것이다.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교계 밖으로도 혐오를 선동하며 지역별 인권조례를 없애려 하고 있는 등, 한국 사회를 인권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세속의 역사뿐 아니라 훗날의 교회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고난을 함께한 이동환 목사에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감사와 동지애를 보낸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이 승리함을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이동환 목사와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멈춰라! 2024.03.0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3.05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꿈꾸십니까?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1) 노동당 | 2024.03.04 | 추천 9 | 조회 2410 [노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꿈꾸십니까?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 동지들, 현장 노동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며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갑용입니다. 저는 1998년 민주노총 2대 위원장을 했었고, 2016년에 노동당 대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민주화‧노동해방 투쟁, 그러나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해방되고 80년이 되어갑니다. 정부수립 후 독재정권이 40년을 지배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비판적 지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8년 민주당의 김대중이 정부수립 후 무려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와 야가 바뀌었습니다. 광주 민중의 투쟁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많은 해고자 양산한 대통령이 됩니다. 이어서 연속 집권한 민주당의 노무현은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독재 시절의 정당인 야당으로 넘어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등장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지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와 모든 야당은 타도 여당을 외치며 국회의원선거를 치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었더니 민주당의 문재인이 등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생시켜 독재정권의 정당에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윤석열 타도를 외치며 함께 국회의원선거에 진보정당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여 함께 하자고 합니다. 국회의원 180명을 만들어 주고 대통령이 되어도 법하나 바꾸지 못한 민주당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바꾸잡니다. 50년 만에 여야를 바꾸었고 20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권력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서 1987년 등장했던 비판적 지지의 악령이 살아나서 민주당일 때는 말이 없다가 독재 잔당이 권력만 잡으면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998년 권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26년이 지났습니다. 6번의 대통령을 여야가 주고받았지만, 국민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독재정권 당인 국민의힘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3번씩 돌아가며 한 20년 동안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권력은 없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아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경찰과 검찰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권력은 재벌의 재산을 지켜주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던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26년 전 민주당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386세대의 꿈속에는 노동자 민중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의 민주당은 그들이 주장했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독재 정권이 50년 권력을 누려왔다는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군사독재를 청산은커녕 당선을 위해 독재에 부역했던 이들을 선거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독재와 민주를 구분합니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진보정당이 쪼르르 참여하면 어떤 국민이 진보정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면 진보 정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보정당의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는 분별력 없앤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진보정당을 외친 지 24년이 지난 지금 진보 정당들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도 없어지고 노동자와 민중이 외면하는 진보정당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석에게 주어지는 돈의 위력에 위성정당의 참여를 결정합니다. 이러니 재벌해체하고 권력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맡은 진보정당은 없어졌습니다. 1999년 진보 정당들의 모체인 민주노동당이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외쳤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여당도 야당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는 당연히 되었고 무상급식에 반대한 서울시장이 중도 사퇴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 중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노동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경험으로 국가가 나서서 민중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배우고 외쳐내는 정당이 진보정당임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 전환점인 1987년에 노동해방을 외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어느새 37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뛰어든 지 25년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금도 진보정당이라 자처하는 진보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진보당의 위성정당 참여는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이 고민한 노동자 정치의 퇴보이며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진보당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참여는 민주당 참여가 아니라며 진보당을 편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진보당이 민주당으로 당을 합치는 것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살리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투쟁의 결실 민주노총, 제대로 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쟁의 결실입니다. 투쟁한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피 흘리며 산화한 열사들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은 11명입니다. 이 중에 6명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이들과 많은 전직 활동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수십 년 노동운동의 경험으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투쟁으로는 안 된다. 노동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친일을 한 사람들이 왜 친일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독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친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와 투쟁으로 해방은 되었습니다. 노동해방이 우리 대에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독립운동과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 노동운동은 경험했습니다. 노동자가 투쟁해야 한발이라도 나갑니다. 법에 맡기고 양심에 맡기면 한발도 못 갑니다. 골리앗크레인 투쟁과 구청장을 했던 노동자의 선택, 노동당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울산 동구에서 구청장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징계하라는 노무현 정권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징계를 거부했다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1990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 넘게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을 싹쓸이했지만, 노동자 민중을 위한 모범사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권력을 가진 국민의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권력 놀이에 아류 여당과 야당이 선거만 되면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책과 전망이 아니라 당선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의 눈을 가리는 진보 정당들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당 언제나 정책과 행동을 일치하며 버텨온 정당 노동당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정당에 진보가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해방 세상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노동자 민중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 뛰는 정치에서 20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여해야 세상은 바뀝니다. 이제 선명해진 진보 정치의 열린 길에 동지를 기다립니다. 노동당입니다. 2024. 03. 04. 노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갑용 Date 2024.03.04 | By 노동당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블랙리스트란 말인가! 노동당 | 2024.02.15 | 추천 6 | 조회 2137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블랙리스트란 말인가! - 불법 블랙리스트 운영한 쿠팡을 처벌하라 지난 13일,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파일을 입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쿠팡의 불법적 인사관리와 취업규칙 위반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MBC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인 활동을 벌인 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민원을 제기한 사원은 폭언과 폭행의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환경은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는 열악한 현장이며 동시에 위험한 현장이다. 노동강도도 매우 높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밸트의 속도와 무거운 상품의 무게에 맞추어 장시간 반복노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임금인상은커녕 폭염과 혹한을 비롯한 기본적 문제해결조차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위험하고 고되며,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데도 쿠팡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근 MBC가 밝혀내었듯 기본적인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조차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켜 노동현장에 불만을 표하는 즉시 쿠팡물류센터 밖으로 쫓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보도에 따르면 기자와 PD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켜 탐사보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한 것도 확인되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노동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했다. 또한 이를 사회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의도가 저열하다. 이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며, 쿠팡의 노동자 적대적 노무관리 시스템의 적나라함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불법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일할 기회를 빼았은 쿠팡의 행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를 통해 처음 등장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여전이 쿠팡의 강력한 노동자통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쿠팡의 불법적 노동통제와 이를 통한 저임금 노동 착취 시스템의 일각에 불과하다. 불법 블랙리스트 운영하며 노동자 착취하는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4. 02. 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2.15 | By 노동당 민주당 하위파트너는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노동당 | 2024.02.14 | 추천 16 | 조회 2584 민주당 하위파트너는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 진보당의 민주당 주도 정치연합 참여를 비판한다 진보당은 어제(2월 1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 게다가 단지 비례위성정당 참여만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진보당의 이런 결정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및 새진보연합 등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의 연합과 정책연합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반윤석열을 명분으로 사실상 진보당이 새진보연합처럼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그간 진보정당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스스로도 진보정당으로 자처했기에, 이는 단지 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당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노동당은 진보당의 이번 결정은, 진보정치세력이 보수양당 모두에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 역시 퇴행과 무능만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윤석열을 키워주고 대통령까지 만든 것은 바로 전 민주당 정권이다. 검찰독재정권이라지만, 개혁의 열망이 가장 드높았을 때 검찰개혁을 내팽개치고 검찰 특수부를 가장 강화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었다. 또한 민주당 역시 정권을 잡았을 때나 야당인 지금도 자신들의 권력만을 추구할 뿐, 한국사회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평등을 제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본과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펴온 보수정당일 뿐이다. 그래도 반윤석열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연합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민주당에 반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에 대한 반대만을 생각할 경우 그에 대한 반대쪽 중 가장 힘센 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수양당체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진보당 스스로도 그간 보수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보수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그간의 말과 실제 행동이 따로임을 뜻한다. 결국 그간 스스로도 주장했던 진보정치의 대의보다는, 비례대표 의석 한두개와 일부 지역구에서의 양보 등 이른바 실리를 택한 것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 즉 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견의사리(見義思利) 즉 대의가 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택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지역구에서의 ‘양보’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진보정당조차도 현역 등 내부의 기득권이 우선임을 뜻한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노동자민중 등 힘없는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게 진보정당의 핵심 주장이 아니던가? 이 또한 그간의 말과 실제 행동은 따로 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정치세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진보당의 이번 결정은 진보정치의 대의 및 진보정치세력이 그간 해왔던 주장에서 벗어난 것이며 심각한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게다가 이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사실상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정치방침을 채택하였는 바, 그 내용 중에는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례는 물론이고 지역구에서도 연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은 한두명 빼고는 비례든 지역구든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진보정치의 대의도 무시하고,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도 위배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진보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 02.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2.14 | By 노동당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당 | 2024.02.07 | 추천 7 | 조회 2290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어제(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 퇴행과 무능으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기본방향 자체는 그나마 타당한 것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를 일단 환영한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의사 등 각종 전문직도 숫자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각종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기본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현재의 각종 의료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가령 숫자만 늘릴 뿐 배출된 의사들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 경우, 늘어난 의사들이 전부 비필수의료 및 비급여 중심의 민간의료나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됨으로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라는 현재의 심각한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대형병원자본의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면허와 지역면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이나 수련비용 등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나 필수의료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할지 모르나, 그렇게 따진다면 의사 등 각종 전문직에 대한 면허제도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일종의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강경한 신자유주의자인 프리드먼은 의사면허제도를 없애고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워낙 심각하므로, 면허제도를 통해 독점을 보장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면허나 지역면허 등도 의료의 사회적 책임 부과라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면허제도 이외에도 개선할 것이 많다. 공공의료 강화는 단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제대로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나 정신보건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의료 강화 역시 현재 사실상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모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의 폭증을 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비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억제하고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즉 면허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의료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의사 사회 특히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한 가지만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전공의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수련 중이라는 이유로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저임금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미래에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발한다. 하지만 현재의 열악함은 그 자체로 개선되어야지 미래의 기득권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사실은 대형병원자본의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미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전공의 등 개업의가 아닌 의사들 또한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갖기를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2024. 0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2.07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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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3bc4b2403e1981694-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3bc4b2403e1981694-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263848b2063260119-190x10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263848b2063260119-96x70.pn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1011021b918481893-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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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d57e9bd2978211316-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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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cd32fc2a486986746-190x10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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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과 투쟁의 정치 1번지](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a7b4878dc59681947-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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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96797025551399480-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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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정치의 한 길!](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828e93257e2917550-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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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성명]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ea70ab68f2b1544905-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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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e6a9b5e29cc8511181-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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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꿈꾸십니까?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e5886b0daf32542080-190x100.jpg)
![노동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꿈꾸십니까? ‘노동해방‧사회주의’는 꿈이 아닙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e5886b0daf32542080-96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