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여성위원회(준) 입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 혐오 즉각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노동당 | 2024.07.12 | 추천 22 | 조회 2238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여성 혐오 즉각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조선소 야드 내 게시 되어있는 안전 캠페인 광고판의 손가락 이미지를 ‘수구 꼴페미들의 남성비하 광고’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거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게시한 '내일은 더 안전한 하루! 현대중공업 여러분, 365일 안전하세요'라고 써있는 사내 옥외 광고판에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이른바 ‘집게손’ 모양이 아무런 여과 없이 등장했다며 이를 게시한 사측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집단과 세력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집게손’ 논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을 노동조합 소식지에 게재하는 현대중공업지부에 매우 깊은 유감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집게손’이 아니라 현장에서 캠페인으로만 안전을 강조 할 뿐, 창사 이래 지금까지 47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산재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는 현대중공업 자본을 규탄했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지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는 구호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 정기선 회장과 교섭하자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고 조직했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금 당장 노보 내용을 철회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상처 받은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이번 일을 묵과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돌아보기와 후속 대책 마련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시작된 '집게손' 논란은 최근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여성 노동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는 과정까지 지속해서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여성 노동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세력이 더는 준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7.12 | By 노동당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노동당 | 2024.07.12 | 추천 2 | 조회 1489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 -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어제(7월 11일)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다. 형식상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GTS 소속으로 일하다가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미 하급심에서도 인정되었듯이, 해고노동자들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지휘를 받는 파견관계였으며 이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파견이었다. 따라서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음이 이번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자로 해고된지 9년만에,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또한 형식상 하청업체 소속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인 아사히글라스 지회가 아사히글라스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등 사업장 내의 노조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일단 환영하며, 공장으로 돌아가게 된 해고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하지만 오직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 등 온갖 고충에 시달려야 했다. 불법파견인지 아닌지를 매번 케이스 별로 민사법정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사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중노위-법원의 3심 판결 등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되어 지나치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석열도 지난 5월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본인도 인정한 것이므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과연 이를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할 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각종 노동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파견 여부를 매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행 방식 그 자체가 문제이며 이는 근로자 파견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현행 파견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파견법을 철폐하고 정말 한시적인 도급 업무계약이 아닌 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량의 일시적 증가나 휴직 대체 등으로 인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임금이라도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우리 노동당은 환영하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번 판결을 기화로, 앞으로 정말 제대로 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파견법이 철폐되고 파견만이 아니라 모든 불안정노동이 사라지며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7.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2 | By 노동당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07.10 | 추천 0 | 조회 1551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부터 전국금속노조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10만 조합원 중 92.8%의 투표율과 투표자 중 92.5%의 찬성에 의해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금속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게 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금속노조의 투쟁을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쯤으로 비난하지만,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들은 매우 정당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단지 개별기업 차원의 임금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노조 공격용으로 써먹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지 및 산별교섭 강화라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업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본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기하는 것 역시, 노동시장 이증구조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아닌 산별 단위의 교섭임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또한 타임오프 제도나 회계공시 의무화 등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사실상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제도들 역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기본임에도,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노사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별노조답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금속노동자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각종 요구들도 정당하다. 정규직 특히 청년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강화, 산업전환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실현 등이 주요 요구안인 바, 이런 요구들은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만을 신경쓴다는 악선전과 달리 모든 금속노동자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금속산별노조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사람 값이 지나치게 싸고 이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벌충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의 배후에 깔린 핵심 요인이며, 한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즉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 제기하는 요구들은 단지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4. 7.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이상한(퀴어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노동당 | 2024.06.28 | 추천 2 | 조회 1772 이상한(퀴어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1969년 6월 28일, 55년 전 오늘 미국 뉴욕의 스톤월 주점에서 영광스런 투쟁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의 거센 폭력에 맞서 처절히 싸운 것입니다. 1969년 당시, 성소수자들의 성적지향과 성별표현은 곧 단속과 연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 28일, '스톤월 인' 술집에 들이닥친 경찰의 공권력폭력에 반기를 든 항쟁의 순간은 곧 전세계 나라에서 매해 6월마다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스톤월 항쟁 이후 55년,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 억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성소수자들은 많은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더이상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사회에 떳떳히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반세기 전 그랬던 것처럼 존재 그 자체로 범죄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시민권을 얻어낸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국가는 인구의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사회는 정상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성소수자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내 앞에서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몰상식한 혐오를 내뱉습니다. 여전히 성소수자의 존재는 특이하고 기괴하며, 심지어는 불결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시민적 기본권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혐오정치와 결탁한 지자체에 의해 성소수자의 집회시위 권리는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최 장소 사용 불허로, 대구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한 집회 방해를 통해 퀴어문화축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 년째 퀴어문화축제 개최지마다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극우개신교 세력의 혐오집회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 공동체를 꾸릴 권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성소수자의 제도적 권리 역시 전무합니다.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한국 사회의 취약함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차별과 공격의 대상으로 만드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스스로의 정체화가 아닌 타율적 인정의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안에서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기도 하며, 성소수자로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조차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지금, 스톤월 항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69년의 스톤월 주점은 탈가정 청소년인, 소수인종인, 성병에 걸린, 약에 중독된, 성소수자 공동체에서도 내쫓긴 “이상한(Queer)”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허름한 무허가 술집이었습니다. 스톤월 이전에도 물론 성소수자는 존재했으나, 스톤월 항쟁이 성소수자들에게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에서 밀려난 “이상한” 사람들이 투쟁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섰던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벽은 공고합니다. 너무나 높고 단단해 돌파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으로서 갖는 우리의 자긍심은, 또 다른 배제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며, 착취와 억압을 끝낼 수 있는 잠재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인, 노동자인, 여성인, 장애인인, 이주민인, 자본주의 시스템과 불화하는 우리는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모두 “이상한”, “퀴어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투쟁만으로는 공고한 차별과 혐오의 벽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상함”을 매개로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그리고 이를 확산하는 지금의 체제를 넘어설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퀴어한 우리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퀴어한 사람들의 퀴어한 혁명에 함께해주세요! 2024.06.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6.28 | By 노동당 [패러디 논평] 대통령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노동당 | 2024.06.28 | 추천 2 | 조회 1671 대통령인가 극우 유튜버인가 - 윤석열의 어이없는 이태원 참사 음모론 오늘 박홍근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아직 이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나 이와 비슷한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면 이는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가 자기 멋대로 떠드는 수준의 음모론을 대통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극소수 극우 유튜버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재앙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에 대해 굳이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그 대신 아래와 같은 패러디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검사 경력만 조금 있는 윤석열은 국정철학이나 비전도 별로 없고 정책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지지가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 힘 등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원래 보수 출신도 아닌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낸 이유도 의혹투성이다” 또한 “반이재명 정서에 기댄 운 좋은 당선이 아니라 극우 세력 등 막후의 인사에 의한 일종의 사기성 대선 기획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윤석열을 뒤에서 제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규명 없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만 열중해서는 극우의 기획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비판도 윤석열을 둘러싼 인의 장막에 대한 진상을 먼저 밝힌 후에 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보다 이런 패러디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4. 6.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8 | By 노동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노동당 | 2024.06.25 | 추천 2 | 조회 16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었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그마저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악의적인 탈시설 왜곡에 의해 유명무실한 선언에 그쳐왔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계속 시설에 신규입소해왔고, 탈시설한 장애인은 전수조사와 같은 행정폭력을 겪어야 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시설수용은 폭력의 형태”이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선전선동을 지속하는 것은 누구인가. 주민발의 뒤에 숨어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한다”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인식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이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를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권리를 파괴해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즉 진짜 범인은 혐오정치라는 칼을 휘두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노동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아무리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시간은 인권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2024.6.2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5 | By 노동당 추모논평]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당 | 2024.06.24 | 추천 0 | 조회 2000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희생자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머나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지 제조업의 경우 리튬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리튬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불산 등 유독물질을 내뿜으며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지 생산의 대부분은 하청을 통해 중소업체에 맡겨져 있으며, 중소업체는 원청의 지원 등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고, 공장 설비비를 아끼기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쓰는 등의 상황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산재만이 아니라 화재 예방 등에서도, 오직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하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안전대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모르쇠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24.06.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4 | By 노동당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노동당 | 2024.06.20 | 추천 0 | 조회 1704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오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아프리카 난민의 날을 그 유래로 하는 세계 난민의 날은 유엔 총회와 아프리카통일기구의 논의를 통해 2000년 12월에 채택되어 다음 해 6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스물세 번째 난민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전세계적인 난민·이주민 인권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전쟁위기의 심화, 제국주의 세력들의 충돌과 내전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가 크게 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 정서는 극우 정치의 성장과 맞물려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인해 가자 지구 주민의 80% 이상이 난민이 되었으며, 물, 식량, 의약품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난민 캠프와, 그러한 난민 캠프조차 피해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폭격과 공습으로 가자 지구의 난민들은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전세계적 난민·이주민 인권 퇴행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한국은 대표적인 ‘난민인권 악당’ 국가다. 1994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 내외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난민 포용이 아닌 ‘가짜 난민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많은 난민 신청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와 강압적 ‘취조’와 구금을 통해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다. 이주 배경 시민들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혐오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는 노예처럼 일하느냐, ‘불법체류자’가 되느냐의 선택을 강요해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강제추방의 위협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일체를 빼앗는다. 자본은 초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주민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도리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노예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총선 화제가 되었던 극우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냥’은 이주 배경 시민을 비인간화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024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40여년 전 파리의 택시운전사였던 한 망명자를 다시 떠올려본다. 군사독재로 한 개인을 정치적 망명자로 만들었던 1979년의 한국 사회와, 삶을 찾아온 난민을 다시 죽음으로 내몰며 이주민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2024년의 한국 사회는 얼마나 크게 다른가. 나와 다른 존재들에 대한 혐오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 역시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불법’인 존재들의 자리가 있는 사회, 모든 쫓겨난 이들을 환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의 인간성을 뒤흔드는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연결된 우리 모두의 해방을 위해, 이 시대의 모든 ‘파리의 택시운전사’들과 함께하자. 2024.06.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20 | By 노동당 철거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의 주체로! 노동당 | 2024.06.12 | 추천 3 | 조회 2210 철거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의 주체로! - 제37회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를 맞이하며 1995년 3월 서울시 서초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한 남성이 목숨을 끊었다. 중증장애인이었던 故 최정환 열사는 서초구청의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에 의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여러 물품을 빼앗겼다. 그는 “복수해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 ‘복수’는 절박한 생계의 요구 앞에서 노점 운영을 생존 수단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도 여전히 노점상들은 용역 깡패의 폭력과 과태료 폭탄, 강제 철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노점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번호 5322(노점 및 이동 판매원)로 등록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업임에도 상시적인 생존권 박탈 위협에 시달린다. 심지어 2022년에는 서울시 동대문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점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공권력이 노점상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노점상 특별법)’을 지난 2022년 1월에 발의했으나 계속 계류되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안 탄압 국면에서 민주노련 전현직 간부 6명이 불법 강제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6월 13일에 개최되는 제37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는 더욱 뜻깊다. 6월 13일은 1988년 전국의 노점상들이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전면적인 노점상 탄압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한 날이다. 6월 13일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노점상이 철거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 주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노점 운영이 벌금의 대상이 아닌 세금을 내는 일이어야 함을 널리 알리고 실현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들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권력의 칼날 앞에서 오히려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노점상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22대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노점상 동지들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4.06.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12 | By 노동당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멈추어야 한다 노동당 | 2024.06.10 | 추천 0 | 조회 1786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멈추어야 한다 -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을 되새기며 내일(6월 11일)은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울산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밀양주민들이 분신과 음독자살 등 반대투쟁을 오랫동안 진행하였으나, 정부와 한전은 차별적 보상 등으로 주민을 갈라치기하면서 경찰 2천여명을 투입하여 반대투쟁 농성장을 강제철거하였고 공사를 강행했다. 밀양송전탑 사건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역의 전력불균형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주요산업체나 각종 대형상업시설 등이 갈수록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었다. 반면 전력의 생산은 가스발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충남, 경북, 전남 등 지역에서 생산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멀리까지 보내려다 보니 초고압송전탑 등 장거리 송전망이 대규모로 건설된 것이다.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각종 비용이나 기간 등 부담도 매우 크다. 핵발전이든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든 발전소 건설보다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지중화 등으로 비용도 대폭 증가했다. 건설 과정에서의 각종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막대한 투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송전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사업 등을 기업이 투자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송전사업 그 자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민간기업의 투자 비용과 이윤 회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정부와 한전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그간 진행된 많은 민자사업 사례로 증명된다. 또한 이를 명분으로 결국에는 송전사업을 비롯한 전력망 그 자체를 민영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며, 이는 결국 모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때의 구호처럼, 전기는 또다시 눈물을 타고 흐르게 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전력 수요 특히 기업의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 전력 소비처를 생산지 인근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에 예정된 데이터센터의 필요전력만 해도 무려 39.8GW로 현재 핵발전소 총발전용량인 24.6GW의 두 배 가까이 될 정도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어떤 방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정 용량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나 시설은 수도권 신설을 불허하고 지방에 소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수도권의 기업 전력수요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송전망 구축 관련 비용을 해당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반면 전력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게는 인상된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등 전력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생산은 지방에서 주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주로 하면서, 이 정도의 방안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을 계속 수도권의 내부 식민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2024. 6.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10 | By 노동당 기후위기·민생위기 시대, 산유국이 웬말인가? (1) 노동당 | 2024.06.04 | 추천 2 | 조회 1937 기후위기·민생위기 시대, 산유국이 웬말인가? - 기후악당, 낡은 '국뽕'에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상당수의 반응은 그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발표시점이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당은 이 자체가 과연 환영할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류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후위기 해결이고,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화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산유국의 꿈을 말하며,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그의 무지와 의지 부족을 또다시 드러냈다. 에너지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당장은 석유가 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불확실하며 설사 실제로 석유가 있더라도 그걸 채굴하는 데에는 역시 10년 이상 걸리며, 채굴에 성공한다 해도 계속 채굴할 것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내법에도 어긋난다. 현실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현재 발표된 것은 단지 지질구조 분석상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며, 실제 시추에 들어갈 경우 석유 발견 가능성은 많아야 20%, 즉 시추공 5개당 1개 정도이며 대개는 10% 정도이다. 게다가 발견된 석유가 경제성이 있는지도 문제이다. 대륙붕 등과는 달리 심해는 시추나 채굴 등 모든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설사 석유가 발견되어도 그간의 투자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석유탐사는 이런 실패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서도, 성공했을 때의 큰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원래 투자란 리스크가 있는 것이며 하이 리턴을 바란다면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그런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가? 지금 기후위기, 심각한 경기침체, 각종 가계부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경쟁하듯이 각종 세금을 줄이거나 유예해주겠다면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불경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공공재생에너지나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매우 미흡하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을 위한 확대재정이나 미래전환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기껏 10~20%의 성공 확률이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경제성 여부도 불확실한 석유 탐사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에 우리 노동당은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발표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와 민생위기가 심각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산유국이라는 ‘기후악당’식 사고와 낡은 '국뽕'식 사고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란다. 2024.06.0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04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핑크워싱 넘어, 우리의 자긍심이 자랑스럽도록! 노동당 | 2024.05.31 | 추천 3 | 조회 2231 핑크워싱 넘어, 우리의 자긍심이 자랑스럽도록! -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기념하며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2000년 처음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까지 스물 다섯 번 열리며 광장을 성소수자 자긍심으로 채워왔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삶이 그렇듯, 서울퀴어문화축제 역시 그동안 많은 질곡들을 거쳐왔고, 또 여러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혐오세력들의 ‘맞불집회’는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고, 서울시는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에는 혐오세력의 집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올해는 관제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막았습니다. 서울 외 타 지역들의 퀴어문화축제도 지자체 권력의 강한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어쩌면 그러한 질곡들을 버텨내왔기에 더욱, 서울퀴어문화축제는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에게 그 의미가 각별한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긍정하지 못하는 퀴어들에게 퀴어문화축제란 숨통을 트여주는 해방구이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연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소비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서비스 상품도, 누군가가 그 의미를 독점할 수 있는 행사도 아닙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자긍심은 퀴어 커뮤니티 모두의 자긍심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당인 진보정당, 노동당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30년 남짓한 역사 동안,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격렬한 탄압과 혐오를 뚫고 한국 사회에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큰 규모로 열릴 수 있게 된 것도,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소수자 자긍심을 외치는 것도 그러한 성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들을 타고, 성소수자 자긍심은 때때로 착취와 억압의 책임자들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억압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는 더욱 ‘다채로운’ 방식의 착취를 위해 성소수자 자긍심을 전유하고 무기화하는 시도들을 ‘핑크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핑크워싱의 손길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한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깊숙한 곳으로 뻗치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초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미국/영국/독일 대사관이 공식 후원단위로 참가합니다. 지방흡입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365mc 역시 후원단위로 참가한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다 취소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와 제국주의 국가의 대사관이 성소수자 자긍심을 전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습니다.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 문화’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후원 단위 선정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기독교인들의 반발’로 후원이 취소된 365mc의 사례는 자본과 권력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진정성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 독점과 초과이윤 추구를 위해 HIV/AIDS 치료제의 약값을 천정부지로 올렸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HIV 감염인, 퀴어 커뮤니티, 더 나아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을 이야기하며, 다른 한 쪽에서는 성소수자의 목숨값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 역시 스스로의 책임 회피 수단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학살의 또 다른 주범임에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원조 수혜국이며, 영국과 독일 역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자긍심을 말하는 것으로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이미지 쇄신 전략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인 이스라엘 대 성소수자 혐오적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라는 고정관념과 이분법을 확산시키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만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도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퀴어와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스라엘 보이콧을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성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 또한 국제적 퀴어 커뮤니티의 동료들입니다. 자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 영국, 독일의 권력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앨라이(연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집단학살 완수라는 목표 하에 “자랑스러운 동성애 혐오자”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 이스라엘 정권이 과연 성소수자 자긍심을 입에 담을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권력과 자본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이 아닌, 국제적 퀴어 커뮤니티의 동료가 외치는 절박한 호소와 한 편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 1일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프라이드먼스)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을 긍정하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더 쉬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해방은 연결되어 있다”는 원칙과 진리가 살아있는 한, 결국 체제 밖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학살자와 착취자본의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진정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긍심을 위하여, 함께 행동합시다! 2024.05.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5.31 | By 노동당 기후위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동당 | 2024.05.29 | 추천 2 | 조회 2107 기후위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행진을 지지하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오후 3시에는 파업노동자들과 환경 및 사회운동단체 등이 함께 하는 행진이 남부발전 본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남부발전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경남 하동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므로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성이 크다. 고용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은 LNG발전소 등에 취업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매우 부족하고 불확실한 해법이다. LNG발전소는 정비관련 고용인원이 많지 않거니와, 민자발전소들이 많다. 이들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한 LNG발전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단계일 뿐이므로, 설사 고용승계가 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 필요성 자체는 노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가 특정 기업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하는 것이지, 폐쇄되는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동등한 위기가 아니다. 자본은 이를 오히려 또다른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반면, 노동자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각종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게 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 생겨나는 각종 피해는 우리 사회공동체 전체가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 그래도 심각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자본 중심의 해법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라도, 이번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폐쇄되는 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간단계이고 자본이 주도하는 민자 LNG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발전공사가 설립되면서 여기서 이들의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문서에만 쓰여져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자본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공공이 주도하는 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현재의 자본 중심 체제가 아니라 사회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2024. 5. 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9 | By 노동당 오세훈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노동당 | 2024.05.28 | 추천 1 | 조회 2106 오세훈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8주기를 기리며 8년 전 오늘, 서울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달려오는 전동차에 끼여 세상을 떠났다.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혼자 일하다 발생한 참사였다.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의 원인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구실 아래 추진한 서울교통공사 인력 감축과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인력 감축은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게서 함께 안전하게 일할 동료를 빼앗았고, 하청업체와 맺은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계약은 제대로 식사할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아 사고 후 발견된 청년의 가방에는 컵라면 하나가 덩그라니 남아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구의역에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을 기리며 포스트잇을 붙였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스트잇을 쓰는 시민들의 마음은 단순히 청년만을 기리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누구도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꾹꾹 눌러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에 역행하는 열차를 폭주 운행 중이다. 경영효율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인력 2,200여 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감원의 주요 대상은 안전업무직이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다면 시민들 또한 안전할 수 없다. 또 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8년 전 오늘 구의역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우리는 반드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낼 것이다. 2024.05.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8 | By 노동당 역사가 하마스를 무죄로 하리라 노동당 | 2024.05.22 | 추천 6 | 조회 2340 역사가 하마스를 무죄로 하리라 - ICC의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부쳐 5월 20일 ICC(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라고 호도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이번 체포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마스의 정치적 노선과 활동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마스 또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한 세력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의 ‘폭력’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오랜 세월 압제와 학살을 자행했고, 지금도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점령군과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중을 위해 총을 든 해방군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겠는가. 하마스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의 일부 급진 무장세력에 불과하지 않다. 서방의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점령군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하는 팔레스타인 인민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들이다. 하마스의 무력은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서방에 대한 폭력은 봉쇄에서 자유로 가는 길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점령군에 대한 폭력은 학살에서 해방전쟁으로 가는 시작이다. 또한 폭력 집단이라는 굴레로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호도하지 말라. 이는 폭력 그 자체의 속성이지, 아랍 민족과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속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근본적으로는 서방과 이스라엘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어차피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ICC가 제국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이스라엘 학살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지 못할 것이다. 시오니즘 학살자들에 대한 심판은 국제사회가 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투쟁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2024.05.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2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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