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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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원회 성명]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11.08 \| 추천 0 \| 조회 371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왜곡과 폄하에 부쳐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장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탈시설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고, “반인권적 행위”,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과 같은 망발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할 권리를 부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6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곳들이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자, 지난 22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은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개(2020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물질적 조건 때문인가.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희망원과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시설도 다르지 않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이라는 천부인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옆으로 비켜나길 바란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2024.1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11.08 \| By 노동당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총파업으로 노동당 \| 2024.11.08 \| 추천 5 \| 조회 282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총파업으로 -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내일(11월 9일) 오후에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노동당은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내는 전국노동자대회에 그간 항상 함께 해왔거니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노동자의 분노를 결집하여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회계공시나 타임오프 관련 노조활동 방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넘친다. 최근에는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명태균이 파업을 사찰하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탄압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처지 또한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인상은 매우 낮거니와,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비율 또한 코로나 위기 때인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가짜 3.3 노동자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난 일상화된 불법파견과 각종 플랫폼 등의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 및 노동자보다도 더 힘든 처지인 경우가 많은 영세자영업자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숱하게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각종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반노동이 판치는 시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열어나갈 핵심 주체가 바로 우리 노동자다. 이를 위해 가장 당면한 과제는 물론 윤석열 퇴진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퇴진 요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에 의존하거나 위성정당 등의 반칙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대중투쟁을 통해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상층부 중심을 넘어서 현장과 지역에서 실제로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총파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 및 노동해방을 위한 계급적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노동당 또한 노동자 계급의 힘찬 발걸음에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4. 11. 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8 \| By 노동당
	긴 말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동당 \| 2024.11.07 \| 추천 5 \| 조회 298 긴 말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나쁜 사과의 전형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 부추길 뿐이다. 제대로 된 사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할 지점도 있음은 그 런 약속 후에 간단히 덧붙이는 정도라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는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나 이후의 개선 약속은 전혀 없고, 오로지 변명과 남 탓으로만 일관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주장만을 끝없이 강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전파만 낭비했다. 자신은 다 정당하다고 끝없이 떠들 것이라면, 형식적인 사과는 뭐하러 했는가? 이런 영혼없는 사과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윤석열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다. 또한 이참에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것만 강조하는 보수양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과 근본적인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7 \| By 노동당
	[노동당 특별성명]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노동당 \| 2024.11.04 \| 추천 2 \| 조회 1251 [ 노동당 특별성명 ]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자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 임기 후반 내지 말기도 아닌 전반기 중에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경우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없다. 이 지지율은 대통령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의 여론조사이므로,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인 이번 주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상 정당성이 거의 없는 식물 상태의 정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노동당 또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며, 이런 무능하면서도 독단적인 정권은 더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민생 문제나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경기침체에도 재정건전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가계부채, 실질임금 하락 등 각종 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출에는 인색하면서도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감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오로지 윤석열 퇴진만 외치는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의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인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미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재벌개혁 등 사회 적폐청산은 용두사미에 그쳤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노력도 미흡했다. 그 결과로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쥐어졌고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여 윤석열 당선이라는 길을 열어주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만큼이나 정치 및 사회개혁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물러나야 하지만 민주당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윤석열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퇴진운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하기에, 퇴진운동이 제대로 대중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단지 윤석열 퇴진 요구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등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퇴진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퇴진만 외쳐본들 이는 대다수 사람의 삶과 무관한 일부 정치권만의 권력다툼이 될 뿐이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각종 상황은 엄중하다. 한국 사회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먹거리 물가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가계부채 1위,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 1위, 세계 노동권 지수 139개국 중 최하등급인 5등급(국제노총 발표) 차지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이나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시민권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탄압과 축소 등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공격도 심해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급변해 세계경제의 장기전망도 밝지 않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또한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그간 세계화의 상대적 수혜자였던 한국경제는 이런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변동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장기침체로 빠져들 위험성도 상당하다. 또한 전쟁위기로 노동자·민중은 원치 않은 공포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단지 윤석열 퇴진이나 민주당 재집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급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성이나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국가와 무력한 개인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노동-생태-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지키는 모든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그 시작일 수 있다. 연합정당과 전면비례제, 결선투표제를 허용하는 것과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을 개혁하는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기본이다. 단지 임기단축 등 당리당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헌으로는 이미 그 시효를 다한 제6공화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고 국민이 직접 법률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권력 독점으로 자리를 보존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 불법과 부정의에 권력을 동원하고 향유하는 세력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쳐서는 한국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다. 퇴진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퇴진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후의 방향성과 전망을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자. 박근혜 탄핵 이후 더 악화된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희망을 함께 만들 때 윤석열 퇴진도 오히려 빨라질 것이다. 2024. 11. 4 노동당 Date 2024.11.04 \| By 노동당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체제를 바꾸자 노동당 \| 2024.11.01 \| 추천 8 \| 조회 4573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체제를 바꾸자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빈민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그간 정액제로 운영되어 왔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천원 내지 이천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이를 정률제로 바꾸어, 총비용의 4~8%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즉 빈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늘리게 될 명백한 개악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 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률제에서는 그럴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용 문제로 병원에 가기를 꺼리게 되거니와 아예 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매월 5만원(1종) 또는 매년 80만원(2종)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에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정산이므로 일단은 수급자 본인이 선지출해야 한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일수록 선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늘어나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빈민층은 당장 낼 돈이 없어서라도 병의원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질환이 악화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재정에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방안인데도 이를 굳이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증질환이면서도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해당되는 질환에 한해, 행위량 제한이나 포괄수가제 등 의료기관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률제를 적용해버리면, 앞서 말했듯이 중증질환일수록 오히려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증질환의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도 아니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단순 논리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의대증원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이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과도한 의료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빈민이 아니라 상위중산층을 비롯한 건보 가입자들이 더 심각하다. 실손보험의 폐단 및 민간병원의 이윤 추구 등과 맞물리면서 과잉의료가 크게 늘어났고 국민 총의료비도 대폭 증가했다. 특별히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용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더 자주 과잉의료를 받은 것이 아님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사람들의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양쪽 모두 1%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 총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의료급여 수급자일수록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건보 가입자보다도 과잉의료 이용자의 비율이 더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들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다.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등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의료혜택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오로지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국가재정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 사실은 그간도 계속 줄어왔다. 의료급여 예산은 2001년에는 정부 예산의 1.58%였다가 2006년 1.8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1.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의료급여 예산은 2001년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걸 또 줄이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를 위해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앞장서는 게 국가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정부가 정말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각종 부자 감세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까지 동참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지 시행유예 주장부터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과잉의료 문제만 따지더라도, 상위중산층이 주축이 된 건보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실손보험을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해야 하며, 각종 비급여나 과잉진료 위주로 영업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비롯한 이런 방안들은 기득권자나 상위중산층의 반발이 심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축소할 방안에만 열심이다. 이게 한국의 현 체제의 본질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부자나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의 입장만이 주로 관철되고 있는 잔인한 체제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의료급여 개악은 그 대표적인 예일뿐, 한국의 체제는 그간 항상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계급적 전쟁을 수행해왔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현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노동당과 함께 정권을 넘어 체제를 바꾸자. 2024. 11. 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1 \| By 노동당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2) 노동당 \| 2024.10.18 \| 추천 4 \| 조회 10804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 실력행사는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의 양 정권 모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거니와, 준군사적인 위협조차 발생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실력행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대립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확전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북한 또한 민족간 상호대화 노력보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밀착 강화에 더 치중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맞물려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실력행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있었던 평양 상공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건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군이나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휘체계상 해당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합참은 이 사건을 몰랐다고 발표하는 등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작전이 시행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일부의 독단에 의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므로, 국회는 비공개일지라도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 또한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키고 오물 풍선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강화된 대결적 대북태도와 맞물려서 상호간에 수위가 상승해온 것이다. 오물 풍선만 해도 남한 민간단체의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전혀 제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갈수록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아직은 상호 최소한의 자제는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계속 상호 적대행위의 수위가 올라가다보면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불장난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험한 불장난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남북 모두 상호 긴장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의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상호 무인기 침투 금지 및 상호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금지 등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법인데, 상호 대화 노력 없이 대결구도로만 치닫는 현재 상황을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혹시라도 남북 대결구도 강화를 내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의 긴장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다시 복원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8 \| By 노동당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0.16 \| 추천 4 \| 조회 1925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에 대한 도합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오늘 검찰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6명을 상대로 도합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구사대들의 침탈과 정규직 노조의 방해, 하루 3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권의 협박에 맞서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수행하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지금의 한화오션까지 그 많은 산재사망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징역 구형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칼춤을 추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 다음 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한다. 사법부까지 나서서 자본과 검찰의 노동탄압에 가담할 것인가. 인간답게 살고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철제감옥을 자신의 손으로 용접해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싸운 노동자를 감히 구속시킬 것인가. 법정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4.10.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노동당 \| 2024.10.10 \| 추천 0 \| 조회 2731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 혼인평등 소송의 시작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혼인평등 소송을 지지합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작지 않을 족적이 될 혼인평등 소송이 오늘 시작됩니다. 10월 10일 오늘, 한국에 사는 11쌍의 동성부부들이 함께 혼인평등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은 동성부부들의 용기 있는 혼인평등 소송을 지지하며, 이들의 첫 걸음이 모두의 혼인평등 보장을 위한 너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 혼인평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구성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결혼 제도는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가족 규범 밖으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결합을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동성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고, 2022년 이후로도 30쌍 이상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다’며 일괄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민법에는 동성결혼을 막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자의적이고 불안정한, 그리고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관행에 의한 것입니다. 설령 현행 민법이 동성결혼을 금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입니다. 평등을 향한 전진은 막을 수 없다 평등을 향한 전진은 공고한 차별적 행정과 제도로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들을 무수히 많이 바꾸어 왔고, 성소수자들의 투쟁 역시 숨쉴 틈 없는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해방의 균열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도적 영역에서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법정에서의 논변에 더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투쟁과,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정책적, 사회적 과제를 제시한 진보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이자 모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노동당 또한 운동과 정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거리에 서고, 혼인평등법과 생활동반자법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쉼 없이 요구하겠습니다. 등대가 될 오늘의 혼인평등 소송을 환영합니다. 등대와 같은 한 줄기 불빛이 절실한 인권위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여당 의원과 장관의 황당한 발언이 오갔고, 거대 야당 대표는 ‘차별금지법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력 삼는 지금, 한국의 인권 현실은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혼인평등 소송이 캄캄한 인권 현실에 밝은 빛을 비출 등대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삼아, 우리의 투쟁으로 평등과 인권의 빛을 한국 사회에 비춰냅시다. 모두의 사랑과 권리를 향하는 길, 노동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2024.10.1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4.10.1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공동성명]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4.10.07 \| 추천 5 \| 조회 2270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다. 노무현의 임기 중 설치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성과로 차별금지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회적 논의 끝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입법일 권고했다. 2007년 10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이 오랜 노력은 입법예고를 거치며 허물어졌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의견’으로 받아들여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의 사유를 삭제한 허울 뿐인 법안으로 훼손시켜 무산되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20년 역사의 혐오세력의 장구한 차별선동에 동조했다. 지난 10월 2일,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과의 간담에서 "동성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혐오표현에 대해 이재명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라고 답했다. 이는 대선 시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본인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에 덧붙인 설명은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표방하는 먹고사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갈등에 매몰되기 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음식이 아닐 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곧 죽고 사는 문제다.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육체적 삶의 영위도 확신할 수 없다. 성소수자 시민의 자살생각이 전체 시민 자살생각의 9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소수자의 존엄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명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니즘을 주창하기 훨씬 이전부터 ‘포스트 노무현’을 표방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스트 노무현의 타이틀로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면, 부디 표 계산에 치중해 혐오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법을 연구하길 당부한다. 그 시작은 노무현의 공약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착수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2024.10.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Date 2024.10.07 \| By 노동당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노동당 \| 2024.10.04 \| 추천 3 \| 조회 2159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 1년차를 맞아 인간성의 파괴 이스라엘 정권의 가자 지구 침공과 집단학살이 어느덧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의 봉쇄와 식민지배에 맞서 벌어진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 이후 자행된 이스라엘 정권의 지상군 투입과 공습으로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 이스라엘 정권의 무차별적 공습으로 가자 지구는 황무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정권은 가자 지구를 넘어 이란과 예멘으로, 그리고 레바논으로 공격을 이어가며 확전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은 '비인도적 전쟁범죄'라는 말로조차도 표현할 수 없다. 침공 직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동물'이라 칭하던 이스라엘 정권은, 그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길 거부했다. 상상 가능한, 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든 비인도적 행위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아웃팅을 무기로 팔레스타인인 퀴어를 협박해 밀정이 되길 강요했다. 이스라엘군은 여성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과 포로들을 집단으로 강간했으며,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퀴어니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마저 점령과 학살의 무기가 되는 지금, 가자 지구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노인은 자신의 약자성이 교차하는 모든 부분을 공격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개별적 죽음의 집합이 아닌, 인간성의 파괴이다. 학살에 연루된 우리들 가자 지구 학살은 특정 국가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학살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유례 없는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학살을 적극적으로 지원, 방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무기를 공급, 수출하거나 자국 내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귀화 시 이스라엘 지지를 강요하는 사상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밝힌 난민을 추방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민주주의와 인권도 이스라엘 비호라는 목표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학살로 이어진 연루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불법 점령 철수와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기권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무기 수출을 통해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 HD현대는 불법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는 굴착기 등을 수출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화를 기회 삼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차원을 넘어, 평범한 시민인 우리 역시 이러한 연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령지에서 생산된 피 묻은 딸기, 복숭아, 자몽으로 만든 음료수가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미화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시오니스트 예술가들과 이스라엘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갤러리를 초청하여 문화 행사가 열렸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집단학살의 공범인 미국 대사가 영상 축사를 진행했다. 의식주와 문화생활, 심지어는 해방의 공간에서까지, 집단학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학살에 연루된 우리 스스로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연루의 고리로 연결된 전 세계 국가들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체화하며, 그러한 고통의 감각을 매개로 서로의 해방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각국의 학생들이 학살에 연루됨을 거부하며 캠퍼스를 점거하고, 노동자들은 물류를 막고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연대 운동의 확장은 한국에서 역시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성장한 각계각층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젠더는 집단학살의 무기가 아니라는 퀴어와 앨라이,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선언이 있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 진행된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집회에는 노동자와 학생, 한국의 선주민과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10월 5일 내일은 가자 지구 집단학살 1년차를 맞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전국 집중 집회가 열린다. 노동당은 평화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현장에 함께해주길 호소드린다. 10월 5일 2시, 보신각으로 모이자.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가 되자.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 것이다. 2024.10.04. 노동당 대변인실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일시: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 🇵🇸개인추진이 참여하기(하나은행 1388-9234-695407 신O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1EB0zYi5eT0CselFIqOcJX5RWQsK4HoWMseXtHTJLLEk-1Q/viewform 💸소셜펀치(카드, 휴대폰 결제 가능) socialfunch.org/105peace Date 2024.10.04 \| By 노동당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노동당 \| 2024.10.04 \| 추천 6 \| 조회 847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당이 결국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당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말은 유예라지만 이미 한 번 유예된 것을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이거니와, 대선 등 향후의 정치일정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은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조차 부자감세에 동참하려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마음이며, 두 보수양당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이번 결정은 잘 보여준다.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부분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모두 세금이 과세된다. 그럼에도 주식투자의 매매차익만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에는 최고 49.5%의 세금을 매기는데, 주식매매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이자나 배당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즉 5년간 주식투자로 손해본 부분은 그만큼을 제외하고 과세하므로 이는 이미 감안되어 있다. 그러고서도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한다. 5년간 손해본 부분을 제외하고도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부자들이다.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는 달리 주식매매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동일한데도, 펀드로 간접투자하면 과세되고 직접투자하면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에도 맞지 않다. 혹자는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시행 반대의 논리로 내세우지만, 기관투자자는 매매차익을 포함한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모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배당을 정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었던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식 매매차익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환매될 때에는 지금보다 유리해진다는 주장 역시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이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이고 이들에게는 어차피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즉 시행 반대 논리의 대부분은 그냥 세금 내기 싫다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이제 와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거보다도 오히려 조세정의 면에서 훨씬 더 후퇴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거래세를 이미 인하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이미 인하되었는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으면 줄어든 세수를 보충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취약한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후위기 대응 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세기반을 확충하기는커녕 거래세는 인하하면서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는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애초에 거래세 인하도 문제가 있었다. 거래세를 없애고 그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원래는 증권가를 비롯한 자본의 요구였다. 거래세가 총매매량을 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이익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에 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거래세는 나름 유의미한 제도였다.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인즈 등도 강력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여유자금이 제조업 등 각종 산업에 장기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자금으로 떠도는 이른바 ‘금융화’를 억제하므로 거래세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들은 주식투자에 대해 거래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소득세만 부과되고 거래세는 없지만, 이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고빈도 매매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도 거래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다. 즉 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폐해가 명백해지고 산업정책이나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세계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안 그래도 단기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는 이런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일부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이유로, 거래세가 이미 인하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당장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사실은 제대로 된 포퓰리즘도 아니다. 온갖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장기투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고,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거래세 인하도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은 일부의 불만에 편승하여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 소는 키우지 않고 고기만 먹겠다는 식의 주장에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동참하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이니 전국민 민생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한다. 부자감세와 확대재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다니, 지킬과 하이드도 아니고 민주당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들은 국민의힘과 과연 정말로 다른가? 2024. 10.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04 \| By 노동당
	[추모논평]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노동당 \| 2024.10.04 \| 추천 1 \| 조회 874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 故 방영환 열사의 1주기를 맞이하며 오는 10월 6일은 택시노동자이며 영원한 노동당원인 故 방영환 열사께서 운명하신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노동당은 죽을 때까지 노동당원임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故 방영환 열사의 1주기를 추모하면서, 열사의 뜻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해성운수의 노조탄압과 임금체불 및 폭행 등에 대한 항의가 분신의 주된 이유였지만, 열사의 뜻은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으로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열사의 진정한 유지였습니다. 해성운수의 정승오 대표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서울지역 택시회사들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는 있었지만 이후의 조치 및 대책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래는 지난 8월 20일자로 택시완전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미 시행이 예정된 사안에 대해 그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측과 행정관청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즉 故 방영환 열사의 뜻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항거하신 열사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열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앞으로도 영원히, 열사를 기억하는 한편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겠습니다. 故 방영환 열사여, 지하에서나마 편히 잠드소서. 2024. 10.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04 \| By 노동당
	[논평]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노동당 \| 2024.09.28 \| 추천 4 \| 조회 3961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 산안법 39조 개정을 맞아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39조가 개정되었다. 이제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의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지고 있다. 이는 건설 노동자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급식조리실 등 실내 작업 노동자와 택배, 배달, 항공지상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폭염시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물류센터, 건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었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일 뿐이다. 폭염 속 노동에 생명마저 빼앗기는 당사자들이 함께 나서서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쟁취해야 한다. 또한 본법 개정에 따라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냉난방장치를 설치 의무화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에 걸고 함께 싸워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는 기상 악화에 따른 노동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와 주거의 문제 등 기후위기로 인한 모든 문제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주체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제도를 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 투쟁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4.09.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9.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9.25 \| 추천 0 \| 조회 3490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권리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판례로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이 날의 판결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재판 결과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작게나마 제도의 영역에서 성소수자 권리의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머잖아 성소수자들이 흘린 감격의 눈물은 분루(憤淚)로 바뀌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지난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피부양 자격을 신청한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인우보증서와 공증 등 요건에 부합하게 신청한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임의적으로 반려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건보공단 측은 언론 취재에 ‘반려한 적 없고, 생활공동체 여부를 확인 중이다’라는 사리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하며 동성부부의 권리 보장을 회피하고 있다. 소송 제기 이전 ‘소소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은 ‘착오’였다며 취소하더니, 이제는 두 달 째 생활공동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반인권·차별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과 법률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차별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런 권리 보장의 공백 상태를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들은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 탄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난민 관련 업무 지침 공개를 거부하다가 지난 2022년에서야 공개했다. ‘인권 악당 국가’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조차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거리낌이 없고, 이런 차별과 혐오는 법조차도 무시한다. 이미 있는 법과 판결조차 제대로 이행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입법투쟁 이후 성소수자 운동의 과제가 무엇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도적 차원의 진전이 이뤄진 후에도, 이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박하는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것을 핑계삼지 못하도록, 시민이 직접 국회를 통제하고,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시민권력 4법(국민 직접 -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과 같은 시민권력의 강화는 차별 없는 인권행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반인권·차별행정을 뚫고, 소수자 시민들의 힘으로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정치와 행정을 만들자. 2024.09.2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9.25 \| By 노동당
	[논평]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노동당 \| 2024.08.31 \| 추천 2 \| 조회 3408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대비해서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만 문제삼았을 뿐, 제8조 1항의 시행령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나 그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의의는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의를 두기는 어려운 어정쩡한 판결이며 아쉬움이 더욱 크다. 우선, 현재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 그 자체가 문제다. 형식적인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실행계획이 거의 없다. 2018년은 총배출량 기준이면서 2030년은 순배출량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감축량을 과장한 것도 일종의 사기임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감축계획을 수정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감축을 거의 하지 않고 임기 이후에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떠넘기기를 한 것도 문제다.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그 이전까지 감축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단지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구체성이 있는가와 그 과정이 과연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인지 실제 내용을 따졌어야 한다. 환경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것은 이것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은 시장이 주도하도록 맡겨두거나 그 피해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 등 더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주거나 돌봄 및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환경권이 단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현재의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1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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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원회 성명]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11.08 \| 추천 0 \| 조회 371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왜곡과 폄하에 부쳐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장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탈시설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고, “반인권적 행위”,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과 같은 망발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할 권리를 부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6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곳들이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자, 지난 22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은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개(2020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물질적 조건 때문인가.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희망원과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시설도 다르지 않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이라는 천부인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옆으로 비켜나길 바란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2024.1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11.08 \| By 노동당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총파업으로 노동당 \| 2024.11.08 \| 추천 5 \| 조회 282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총파업으로 -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내일(11월 9일) 오후에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노동당은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내는 전국노동자대회에 그간 항상 함께 해왔거니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노동자의 분노를 결집하여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회계공시나 타임오프 관련 노조활동 방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넘친다. 최근에는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명태균이 파업을 사찰하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탄압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처지 또한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인상은 매우 낮거니와,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비율 또한 코로나 위기 때인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가짜 3.3 노동자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난 일상화된 불법파견과 각종 플랫폼 등의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 및 노동자보다도 더 힘든 처지인 경우가 많은 영세자영업자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숱하게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각종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반노동이 판치는 시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열어나갈 핵심 주체가 바로 우리 노동자다. 이를 위해 가장 당면한 과제는 물론 윤석열 퇴진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퇴진 요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에 의존하거나 위성정당 등의 반칙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대중투쟁을 통해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상층부 중심을 넘어서 현장과 지역에서 실제로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총파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 및 노동해방을 위한 계급적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노동당 또한 노동자 계급의 힘찬 발걸음에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4. 11. 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8 \| By 노동당
	긴 말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동당 \| 2024.11.07 \| 추천 5 \| 조회 298 긴 말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나쁜 사과의 전형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 부추길 뿐이다. 제대로 된 사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할 지점도 있음은 그 런 약속 후에 간단히 덧붙이는 정도라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는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나 이후의 개선 약속은 전혀 없고, 오로지 변명과 남 탓으로만 일관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주장만을 끝없이 강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전파만 낭비했다. 자신은 다 정당하다고 끝없이 떠들 것이라면, 형식적인 사과는 뭐하러 했는가? 이런 영혼없는 사과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윤석열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다. 또한 이참에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것만 강조하는 보수양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과 근본적인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7 \| By 노동당
	[노동당 특별성명]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노동당 \| 2024.11.04 \| 추천 2 \| 조회 1251 [ 노동당 특별성명 ]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자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 임기 후반 내지 말기도 아닌 전반기 중에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경우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없다. 이 지지율은 대통령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의 여론조사이므로,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인 이번 주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상 정당성이 거의 없는 식물 상태의 정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노동당 또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며, 이런 무능하면서도 독단적인 정권은 더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민생 문제나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경기침체에도 재정건전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가계부채, 실질임금 하락 등 각종 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출에는 인색하면서도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감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오로지 윤석열 퇴진만 외치는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의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인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미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재벌개혁 등 사회 적폐청산은 용두사미에 그쳤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노력도 미흡했다. 그 결과로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쥐어졌고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여 윤석열 당선이라는 길을 열어주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만큼이나 정치 및 사회개혁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물러나야 하지만 민주당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윤석열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퇴진운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하기에, 퇴진운동이 제대로 대중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단지 윤석열 퇴진 요구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등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퇴진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퇴진만 외쳐본들 이는 대다수 사람의 삶과 무관한 일부 정치권만의 권력다툼이 될 뿐이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각종 상황은 엄중하다. 한국 사회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먹거리 물가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가계부채 1위,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 1위, 세계 노동권 지수 139개국 중 최하등급인 5등급(국제노총 발표) 차지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이나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시민권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탄압과 축소 등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공격도 심해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급변해 세계경제의 장기전망도 밝지 않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또한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그간 세계화의 상대적 수혜자였던 한국경제는 이런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변동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장기침체로 빠져들 위험성도 상당하다. 또한 전쟁위기로 노동자·민중은 원치 않은 공포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단지 윤석열 퇴진이나 민주당 재집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급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성이나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국가와 무력한 개인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노동-생태-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지키는 모든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그 시작일 수 있다. 연합정당과 전면비례제, 결선투표제를 허용하는 것과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을 개혁하는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기본이다. 단지 임기단축 등 당리당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헌으로는 이미 그 시효를 다한 제6공화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고 국민이 직접 법률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권력 독점으로 자리를 보존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 불법과 부정의에 권력을 동원하고 향유하는 세력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쳐서는 한국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다. 퇴진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퇴진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후의 방향성과 전망을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자. 박근혜 탄핵 이후 더 악화된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희망을 함께 만들 때 윤석열 퇴진도 오히려 빨라질 것이다. 2024. 11. 4 노동당 Date 2024.11.04 \| By 노동당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체제를 바꾸자 노동당 \| 2024.11.01 \| 추천 8 \| 조회 4573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체제를 바꾸자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빈민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그간 정액제로 운영되어 왔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천원 내지 이천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이를 정률제로 바꾸어, 총비용의 4~8%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즉 빈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늘리게 될 명백한 개악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 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률제에서는 그럴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용 문제로 병원에 가기를 꺼리게 되거니와 아예 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매월 5만원(1종) 또는 매년 80만원(2종)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에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정산이므로 일단은 수급자 본인이 선지출해야 한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일수록 선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늘어나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빈민층은 당장 낼 돈이 없어서라도 병의원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질환이 악화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재정에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방안인데도 이를 굳이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증질환이면서도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해당되는 질환에 한해, 행위량 제한이나 포괄수가제 등 의료기관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률제를 적용해버리면, 앞서 말했듯이 중증질환일수록 오히려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증질환의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도 아니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단순 논리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의대증원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이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과도한 의료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빈민이 아니라 상위중산층을 비롯한 건보 가입자들이 더 심각하다. 실손보험의 폐단 및 민간병원의 이윤 추구 등과 맞물리면서 과잉의료가 크게 늘어났고 국민 총의료비도 대폭 증가했다. 특별히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용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더 자주 과잉의료를 받은 것이 아님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사람들의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양쪽 모두 1%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 총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의료급여 수급자일수록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건보 가입자보다도 과잉의료 이용자의 비율이 더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들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다.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등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의료혜택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오로지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국가재정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 사실은 그간도 계속 줄어왔다. 의료급여 예산은 2001년에는 정부 예산의 1.58%였다가 2006년 1.8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1.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의료급여 예산은 2001년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걸 또 줄이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를 위해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앞장서는 게 국가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정부가 정말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각종 부자 감세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까지 동참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지 시행유예 주장부터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과잉의료 문제만 따지더라도, 상위중산층이 주축이 된 건보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실손보험을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해야 하며, 각종 비급여나 과잉진료 위주로 영업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비롯한 이런 방안들은 기득권자나 상위중산층의 반발이 심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축소할 방안에만 열심이다. 이게 한국의 현 체제의 본질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부자나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의 입장만이 주로 관철되고 있는 잔인한 체제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의료급여 개악은 그 대표적인 예일뿐, 한국의 체제는 그간 항상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계급적 전쟁을 수행해왔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현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노동당과 함께 정권을 넘어 체제를 바꾸자. 2024. 11. 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1 \| By 노동당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2) 노동당 \| 2024.10.18 \| 추천 4 \| 조회 10804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 실력행사는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의 양 정권 모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거니와, 준군사적인 위협조차 발생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실력행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대립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확전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북한 또한 민족간 상호대화 노력보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밀착 강화에 더 치중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맞물려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실력행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있었던 평양 상공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건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군이나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휘체계상 해당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합참은 이 사건을 몰랐다고 발표하는 등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작전이 시행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일부의 독단에 의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므로, 국회는 비공개일지라도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 또한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키고 오물 풍선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강화된 대결적 대북태도와 맞물려서 상호간에 수위가 상승해온 것이다. 오물 풍선만 해도 남한 민간단체의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전혀 제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갈수록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아직은 상호 최소한의 자제는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계속 상호 적대행위의 수위가 올라가다보면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불장난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험한 불장난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남북 모두 상호 긴장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의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상호 무인기 침투 금지 및 상호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금지 등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법인데, 상호 대화 노력 없이 대결구도로만 치닫는 현재 상황을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혹시라도 남북 대결구도 강화를 내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의 긴장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다시 복원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8 \| By 노동당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0.16 \| 추천 4 \| 조회 1925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에 대한 도합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오늘 검찰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6명을 상대로 도합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구사대들의 침탈과 정규직 노조의 방해, 하루 3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권의 협박에 맞서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수행하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지금의 한화오션까지 그 많은 산재사망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징역 구형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칼춤을 추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 다음 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한다. 사법부까지 나서서 자본과 검찰의 노동탄압에 가담할 것인가. 인간답게 살고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철제감옥을 자신의 손으로 용접해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싸운 노동자를 감히 구속시킬 것인가. 법정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4.10.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노동당 \| 2024.10.10 \| 추천 0 \| 조회 2731 혼인평등으로의 첫 걸음, 모두의 사랑을 위한 길이 되길 - 혼인평등 소송의 시작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혼인평등 소송을 지지합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작지 않을 족적이 될 혼인평등 소송이 오늘 시작됩니다. 10월 10일 오늘, 한국에 사는 11쌍의 동성부부들이 함께 혼인평등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은 동성부부들의 용기 있는 혼인평등 소송을 지지하며, 이들의 첫 걸음이 모두의 혼인평등 보장을 위한 너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 혼인평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구성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결혼 제도는 이성애 중심적인, 정상가족 규범 밖으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결합을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동성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고, 2022년 이후로도 30쌍 이상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다’며 일괄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민법에는 동성결혼을 막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자의적이고 불안정한, 그리고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관행에 의한 것입니다. 설령 현행 민법이 동성결혼을 금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입니다. 평등을 향한 전진은 막을 수 없다 평등을 향한 전진은 공고한 차별적 행정과 제도로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들을 무수히 많이 바꾸어 왔고, 성소수자들의 투쟁 역시 숨쉴 틈 없는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해방의 균열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도적 영역에서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법정에서의 논변에 더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투쟁과,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정책적, 사회적 과제를 제시한 진보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이자 모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노동당 또한 운동과 정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거리에 서고, 혼인평등법과 생활동반자법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쉼 없이 요구하겠습니다. 등대가 될 오늘의 혼인평등 소송을 환영합니다. 등대와 같은 한 줄기 불빛이 절실한 인권위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여당 의원과 장관의 황당한 발언이 오갔고, 거대 야당 대표는 ‘차별금지법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력 삼는 지금, 한국의 인권 현실은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혼인평등 소송이 캄캄한 인권 현실에 밝은 빛을 비출 등대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삼아, 우리의 투쟁으로 평등과 인권의 빛을 한국 사회에 비춰냅시다. 모두의 사랑과 권리를 향하는 길, 노동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2024.10.1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4.10.1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공동성명]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4.10.07 \| 추천 5 \| 조회 2270 노무현도 공약한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즉각 제정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다. 노무현의 임기 중 설치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성과로 차별금지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회적 논의 끝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입법일 권고했다. 2007년 10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이 오랜 노력은 입법예고를 거치며 허물어졌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의견’으로 받아들여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의 사유를 삭제한 허울 뿐인 법안으로 훼손시켜 무산되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20년 역사의 혐오세력의 장구한 차별선동에 동조했다. 지난 10월 2일,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과의 간담에서 "동성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혐오표현에 대해 이재명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라고 답했다. 이는 대선 시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본인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에 덧붙인 설명은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표방하는 먹고사니즘을 주장하며 사회 갈등에 매몰되기 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음식이 아닐 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곧 죽고 사는 문제다.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육체적 삶의 영위도 확신할 수 없다. 성소수자 시민의 자살생각이 전체 시민 자살생각의 9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소수자의 존엄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명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니즘을 주창하기 훨씬 이전부터 ‘포스트 노무현’을 표방했다. 이재명 대표가 포스트 노무현의 타이틀로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면, 부디 표 계산에 치중해 혐오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법을 연구하길 당부한다. 그 시작은 노무현의 공약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에 착수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2024.10.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청년노동당 Date 2024.10.07 \| By 노동당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노동당 \| 2024.10.04 \| 추천 3 \| 조회 2159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 1년차를 맞아 인간성의 파괴 이스라엘 정권의 가자 지구 침공과 집단학살이 어느덧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의 봉쇄와 식민지배에 맞서 벌어진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 이후 자행된 이스라엘 정권의 지상군 투입과 공습으로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다. 이스라엘 정권의 무차별적 공습으로 가자 지구는 황무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정권은 가자 지구를 넘어 이란과 예멘으로, 그리고 레바논으로 공격을 이어가며 확전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은 '비인도적 전쟁범죄'라는 말로조차도 표현할 수 없다. 침공 직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동물'이라 칭하던 이스라엘 정권은, 그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길 거부했다. 상상 가능한, 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든 비인도적 행위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아웃팅을 무기로 팔레스타인인 퀴어를 협박해 밀정이 되길 강요했다. 이스라엘군은 여성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과 포로들을 집단으로 강간했으며,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퀴어니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마저 점령과 학살의 무기가 되는 지금, 가자 지구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노인은 자신의 약자성이 교차하는 모든 부분을 공격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개별적 죽음의 집합이 아닌, 인간성의 파괴이다. 학살에 연루된 우리들 가자 지구 학살은 특정 국가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학살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유례 없는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학살을 적극적으로 지원, 방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 역시 무기를 공급, 수출하거나 자국 내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귀화 시 이스라엘 지지를 강요하는 사상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밝힌 난민을 추방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민주주의와 인권도 이스라엘 비호라는 목표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학살로 이어진 연루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불법 점령 철수와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기권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무기 수출을 통해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 HD현대는 불법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는 굴착기 등을 수출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화를 기회 삼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차원을 넘어, 평범한 시민인 우리 역시 이러한 연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령지에서 생산된 피 묻은 딸기, 복숭아, 자몽으로 만든 음료수가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미화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서울과 광주에서는 시오니스트 예술가들과 이스라엘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갤러리를 초청하여 문화 행사가 열렸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집단학살의 공범인 미국 대사가 영상 축사를 진행했다. 의식주와 문화생활, 심지어는 해방의 공간에서까지, 집단학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학살에 연루된 우리 스스로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연루의 고리로 연결된 전 세계 국가들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체화하며, 그러한 고통의 감각을 매개로 서로의 해방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각국의 학생들이 학살에 연루됨을 거부하며 캠퍼스를 점거하고, 노동자들은 물류를 막고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연대 운동의 확장은 한국에서 역시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성장한 각계각층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젠더는 집단학살의 무기가 아니라는 퀴어와 앨라이,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선언이 있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 진행된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집회에는 노동자와 학생, 한국의 선주민과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10월 5일 내일은 가자 지구 집단학살 1년차를 맞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전국 집중 집회가 열린다. 노동당은 평화를 꿈꾸는 모든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현장에 함께해주길 호소드린다. 10월 5일 2시, 보신각으로 모이자.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가 되자.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 것이다. 2024.10.04. 노동당 대변인실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일시: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 🇵🇸개인추진이 참여하기(하나은행 1388-9234-695407 신O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1EB0zYi5eT0CselFIqOcJX5RWQsK4HoWMseXtHTJLLEk-1Q/viewform 💸소셜펀치(카드, 휴대폰 결제 가능) socialfunch.org/105peace Date 2024.10.04 \| By 노동당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노동당 \| 2024.10.04 \| 추천 6 \| 조회 847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하지 말라 -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당이 결국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당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말은 유예라지만 이미 한 번 유예된 것을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이거니와, 대선 등 향후의 정치일정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은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조차 부자감세에 동참하려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마음이며, 두 보수양당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이번 결정은 잘 보여준다.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부분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모두 세금이 과세된다. 그럼에도 주식투자의 매매차익만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에는 최고 49.5%의 세금을 매기는데, 주식매매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이자나 배당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즉 5년간 주식투자로 손해본 부분은 그만큼을 제외하고 과세하므로 이는 이미 감안되어 있다. 그러고서도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한다. 5년간 손해본 부분을 제외하고도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부자들이다.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는 달리 주식매매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동일한데도, 펀드로 간접투자하면 과세되고 직접투자하면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에도 맞지 않다. 혹자는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시행 반대의 논리로 내세우지만, 기관투자자는 매매차익을 포함한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모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배당을 정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었던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식 매매차익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환매될 때에는 지금보다 유리해진다는 주장 역시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이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이고 이들에게는 어차피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즉 시행 반대 논리의 대부분은 그냥 세금 내기 싫다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이제 와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거보다도 오히려 조세정의 면에서 훨씬 더 후퇴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거래세를 이미 인하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이미 인하되었는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으면 줄어든 세수를 보충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취약한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후위기 대응 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세기반을 확충하기는커녕 거래세는 인하하면서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는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애초에 거래세 인하도 문제가 있었다. 거래세를 없애고 그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원래는 증권가를 비롯한 자본의 요구였다. 거래세가 총매매량을 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이익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에 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거래세는 나름 유의미한 제도였다.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인즈 등도 강력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여유자금이 제조업 등 각종 산업에 장기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자금으로 떠도는 이른바 ‘금융화’를 억제하므로 거래세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들은 주식투자에 대해 거래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소득세만 부과되고 거래세는 없지만, 이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고빈도 매매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도 거래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다. 즉 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폐해가 명백해지고 산업정책이나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세계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안 그래도 단기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는 이런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일부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이유로, 거래세가 이미 인하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당장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사실은 제대로 된 포퓰리즘도 아니다. 온갖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장기투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고,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거래세 인하도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은 일부의 불만에 편승하여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다. 소는 키우지 않고 고기만 먹겠다는 식의 주장에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동참하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이니 전국민 민생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한다. 부자감세와 확대재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다니, 지킬과 하이드도 아니고 민주당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들은 국민의힘과 과연 정말로 다른가? 2024. 10.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04 \| By 노동당
	[추모논평]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노동당 \| 2024.10.04 \| 추천 1 \| 조회 874 영원한 노동당원인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 - 故 방영환 열사의 1주기를 맞이하며 오는 10월 6일은 택시노동자이며 영원한 노동당원인 故 방영환 열사께서 운명하신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노동당은 죽을 때까지 노동당원임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故 방영환 열사의 1주기를 추모하면서, 열사의 뜻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해성운수의 노조탄압과 임금체불 및 폭행 등에 대한 항의가 분신의 주된 이유였지만, 열사의 뜻은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으로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열사의 진정한 유지였습니다. 해성운수의 정승오 대표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또한 서울지역 택시회사들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는 있었지만 이후의 조치 및 대책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래는 지난 8월 20일자로 택시완전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미 시행이 예정된 사안에 대해 그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측과 행정관청의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즉 故 방영환 열사의 뜻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항거하신 열사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열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앞으로도 영원히, 열사를 기억하는 한편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겠습니다. 故 방영환 열사여, 지하에서나마 편히 잠드소서. 2024. 10.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04 \| By 노동당
	[논평]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노동당 \| 2024.09.28 \| 추천 4 \| 조회 3961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 산안법 39조 개정을 맞아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39조가 개정되었다. 이제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의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지고 있다. 이는 건설 노동자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급식조리실 등 실내 작업 노동자와 택배, 배달, 항공지상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폭염시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물류센터, 건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었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일 뿐이다. 폭염 속 노동에 생명마저 빼앗기는 당사자들이 함께 나서서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쟁취해야 한다. 또한 본법 개정에 따라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냉난방장치를 설치 의무화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에 걸고 함께 싸워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는 기상 악화에 따른 노동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와 주거의 문제 등 기후위기로 인한 모든 문제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주체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제도를 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 투쟁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4.09.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9.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9.25 \| 추천 0 \| 조회 3490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 반인권·차별행정 규탄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권리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판례로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이 날의 판결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재판 결과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작게나마 제도의 영역에서 성소수자 권리의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머잖아 성소수자들이 흘린 감격의 눈물은 분루(憤淚)로 바뀌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을 자의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지난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피부양 자격을 신청한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인우보증서와 공증 등 요건에 부합하게 신청한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임의적으로 반려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건보공단 측은 언론 취재에 ‘반려한 적 없고, 생활공동체 여부를 확인 중이다’라는 사리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하며 동성부부의 권리 보장을 회피하고 있다. 소송 제기 이전 ‘소소부부’의 피부양자 등록은 ‘착오’였다며 취소하더니, 이제는 두 달 째 생활공동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반인권·차별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과 법률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차별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런 권리 보장의 공백 상태를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들은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 탄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난민 관련 업무 지침 공개를 거부하다가 지난 2022년에서야 공개했다. ‘인권 악당 국가’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조차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거리낌이 없고, 이런 차별과 혐오는 법조차도 무시한다. 이미 있는 법과 판결조차 제대로 이행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한편으로는 입법투쟁 이후 성소수자 운동의 과제가 무엇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도적 차원의 진전이 이뤄진 후에도, 이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박하는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것을 핑계삼지 못하도록, 시민이 직접 국회를 통제하고,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시민권력 4법(국민 직접 -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과 같은 시민권력의 강화는 차별 없는 인권행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반인권·차별행정을 뚫고, 소수자 시민들의 힘으로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정치와 행정을 만들자. 2024.09.2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9.25 \| By 노동당
	[논평]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노동당 \| 2024.08.31 \| 추천 2 \| 조회 3408 최소한의 의의는 있으나 아쉬움이 더 크다 - 헌재의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대비해서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임에도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만 문제삼았을 뿐, 제8조 1항의 시행령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나 그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의의는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의를 두기는 어려운 어정쩡한 판결이며 아쉬움이 더욱 크다. 우선, 현재 제시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 그 자체가 문제다. 형식적인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이고 구속력있는 실행계획이 거의 없다. 2018년은 총배출량 기준이면서 2030년은 순배출량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감축량을 과장한 것도 일종의 사기임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감축계획을 수정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감축을 거의 하지 않고 임기 이후에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떠넘기기를 한 것도 문제다.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그 이전까지 감축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단지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구체성이 있는가와 그 과정이 과연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인지 실제 내용을 따졌어야 한다. 환경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것은 이것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은 시장이 주도하도록 맡겨두거나 그 피해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 등 더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주거나 돌봄 및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환경권이 단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현재의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31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