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공동 성명]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 | 2024.02.07 | 추천 2 | 조회 1938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16일 강제집행 거두고 니토 회사는 고용 대책 면담에 나와야 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입니다. 추운 겨울 칼바람과 거센 눈발을 견디며 불탄 공장 위에서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갈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당국은 2월 16일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공권력 투입도 예상됩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이 매우 우려됩니다. 생존과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당국과 회사는 강제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에 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는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세우고 지금껏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니토덴코에서 매입한 원재료 금액, 로열티 등 6조 3천억 원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자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1천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금도 있지만 이마저도 회사만 꿀꺽했습니다. 공장은 위장 청산됐는데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니토덴코가 평택에 세운 한국니토옵티칼이 구미 공장 물량을 대체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 일본으로 달아나더니, 대체 생산으로 추가 이윤을 계속 뽑겠다는 외투 기업에 모두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농성 노동자의 요구는 매우 정당합니다. 한국 정부의 문제가 큽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며 토지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내놓습니다. 그러다 외국기업이 ‘먹튀’하면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터와 권리를 잃은 노동자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다이셀코리아, 한국와이퍼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한국 노동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외투 자본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더는 먹튀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물량만 가져가고, 위장 청산된 공장의 노동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평택 공장 물량 증가로 수십 명을 신규채용했는데 해고 노동자를 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노동 탄압’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본 니토덴코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는데, 지금 한국니토옵티칼이 보이는 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공급망 상층에 있는 삼성도 마찬가지 책임이 큽니다. 대체 생산 중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특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층 재벌 자본이 모든 공급망을 구축하고 납품 관계를 정합니다. 삼성이 구축한 공급망에서 벌어진 노동인권 침해 사안인데 삼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공급망 실사제도를 통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는 관련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은 입법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은 이런 기준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16일 예정한 강제집행을 거둬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보정당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24. 02. 07.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전국금속노동조합 Date 2024.02.07 | By 노동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노동당 | 2024.02.06 | 추천 3 | 조회 183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무죄 판결에 부쳐 2월 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판결에서 19개 혐의 모두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삼성일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고 인정한 바 있었다. 문제는 이것의 불법 여부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게 평가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샀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미 지난 촛불항쟁 당시,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에 기금을 유치한 것이 밝혔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운운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인 것이다. ‘고의성을 단정 못한다’, ‘증거가 부족하다’, ‘합병이 유일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모호한 근거로 명백한 분식회계와 뇌물공여 등의 죄를 면피해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부의 반 사법적 판결은 그간 삼성일가가 법을 초월하며 부를 쌓아온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한 부당한 판결이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양극화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투기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과 초법으로 부를 쌓아가며 노동자민중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크나큰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대한민국을 멈추기 위해선, 재벌과 싸우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싸울 것을 다시 다짐한다. 2024. 02. 0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2.06 | By 노동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면장우피(面張牛皮) 노동당 | 2024.02.06 | 추천 2 | 조회 1983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면장우피(面張牛皮) - 선거제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말라 위성정당 창당을 대놓고 하는 국민의힘은 정치발전에 아예 관심 없는 형상이고, 변형된 위성정당 창당을 고상하게 치장하는 민주당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어제(2월 5일) 전권을 부여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반칙을 하겠다는 공언과 같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 대표성을 확립한다는 연동형의 취지가 겨우 47석, 혹은 30석에 갇힌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꾸미며 비례선출제도 개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있지만, 단독으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했던 과거 사례로 비추어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정치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없음’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뒤틀린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국민 의사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한국정치의 퇴행선언과도 같다. 보수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퇴행에 진보정치가 또다시 휘둘려서는 안된다. 기득권 타파라는 진보정치의 존재 가치가 동반 퇴행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과제는 '반윤'을 앞세운 민주당의 꼼수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다. ※ 면장우피(面張牛皮) : 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는 뜻으로, 몹시 뻔뻔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24. 02. 0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2.06 | By 노동당 충남도당 성명] 사필귀정, 그러나 만시지탄 : 충남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노동당 | 2024.02.02 | 추천 2 | 조회 1974 사필귀정, 그러나 만시지탄 : 충남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에 부쳐 오늘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12월 15일 도의회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여 다시금 도의회에 회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정족수인 재석의원 2/3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로써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되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지난 12월 폐지안에 찬성했던 도의원 중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여 재의안이 부결되었다. 심지어 폐지안 발의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도의원들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논리도 명분도 없이 그저 힘겨루기 식으로, 법원의 폐지안 효력정지 결정조차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혐오세력의 어깃장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증명된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치라는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나, 또한 동시에 만시지탄의 탄식을 피할 수 없다. 작년 한 해간 인권조례 폐지 공세가 지속되는 동안, 충남의 보수정치는 지역의 극우 반인권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져버렸으며, 학생과 성소수자, 여성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 일조했다. 마땅히 그리 되었어야 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도민들이 혐오선동에 상처를 입었다. 혐오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의원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도민의 인권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도의회가 오늘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듯, 혐오세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밀어붙였던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역시 막아내야 한다. 또한, 조례의 존치를 넘어, 학생과 도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도민과 인권의 시간이다. 도민들의 힘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앞으로도 충남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당 충남도당 역시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혐오선동 앞세워 인권조례 폐지 밀어붙인 박정식 도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충남도의회는 학생과 도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라! 2024. 02. 02. 노동당 충남도당 Date 2024.02.02 | By 노동당 대통령 거부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가 노동당 | 2024.01.31 | 추천 2 | 조회 1934 대통령 거부권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가 - 무능과 독선을 거부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임기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은 벌써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안도 있고 노조법 개정법안도 있다. 한 마디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안에는 무조건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그간 가장 자주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지만, 노태우 정부조차 임기 5년 동안 총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현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지금도 이미 노태우 정부를 뛰어넘었으며 앞으로 그 기록은 갈수록 갱신될 것이다. 부끄러운 신기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모든 정치적 논의는 일정한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생각되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간 정부여당은 거부권만을 믿고 이런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정치는 실종되고 단지 편가르기만이 남았을 뿐이다. 편향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친자본적인 정책들 또한 부자와 기득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것인데, 자신들의 편향은 문제없고 상대방의 편향만 문제인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유족에 대한 지원 등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 몇 푼 쥐어주면 된다는 것이야말로 천박한 물신주의다. 유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 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 특히 대응 과정에서의 무책임 내지 무능이 제대로 확인되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책임이든 무능이든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아직까지 여전히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탄핵안까지 발의되었지만,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탄핵시킬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으로 탄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인 일처리 아닌가?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무책임 내지 무능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무능은 그뿐만이 아니다.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매우 미흡하다. 그냥 앞으로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수준일 뿐,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책은 거의 없다. 사실 군중밀집사고는 외국에서도 그간 이미 선례가 있었다. 가령 이슬람 성지순례와 관련해 사고가 잦았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 당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안된 것이 일방통행로 설정이다.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에 일방통행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군중난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단지 일방통행로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산 등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미 외국의 선례가 있고 예산도 거의 들지 않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대책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무능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거부권 행사 등 독선적인 행태로 덮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인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꼴을 지켜봐야 하는가? 2024. 01.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31 | By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국민에 장애인은 없는가? 노동당 | 2024.01.31 | 추천 1 | 조회 215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국민에 장애인은 없는가? -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박탈하지 마라! 지난 1월 26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 소속 회원들이 경기도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사흘 후인 2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자본주의사회 밖으로 밀려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로, 대상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이라는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역사회에 알려내고, 중증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동을 수행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윤과 생산성이라는 시장 중심의 노동영역에서 버려지고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노동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 경기도가 두 번째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3년의 활동으로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접근권 모니터링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접근권을 개선하기도 했고, 어떤 노동자들이 만든 문화예술작품들은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알리며 기존 정상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 이 세계에 현존함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여러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시민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활동을 통해 이 세상 곳곳을 새롭게 재구성해 왔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에 맞선 기나긴 투쟁이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찾기 위해 기나긴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고용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1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위탁기관을 1년마다 공모로 선정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해야 했고, 사업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노동자의 고용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없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경기도가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기관을 선정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을 이유도 없이 탈락시키면서 전권협 소속 45명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십명이 해고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어 전권협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고용안정을 위해 ‘위탁기가 3년’ 보장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전남과 강원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올해부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요구를 묵살한 채 뚜렷한 선정기준도 밝히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이라는 해고를 자행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행사를 비판하며 이런 글을 남겼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이유입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이 글을 올리고 바로 그날 저녁,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묻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국민 중에 장애인은 존재합니까? 경기도의 해고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닦아줍니까? 김동연 도지사가 행정수반으로 있는 경기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고,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등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찾는 투쟁에 노동당 경기도당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경기도가 빼앗은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곡기를 끊고 투쟁하는 박경석 전권협 회장과 김미범 경기부모연대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동지들에게 지지와 응원, 연대를 보낸다. 2024. 01. 31. 노동당 경기도당 Date 2024.01.31 | By 노동당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노동당 | 2024.01.30 | 추천 2 | 조회 1861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 윤석열과 한동훈은 중처법 적용유예 주장을 중단해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확대시행되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음에도, 어제 즉 29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오찬모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된 대국회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고 기업들도 나름 준비를 해온 곳도 많다. 그럼에도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미 시행이 확정된 법을 적용유예하자는 것은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반복해서 주는 것이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 특히 현행법에 근거해서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그간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악법조차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수사하고 기소해왔던 것이 검찰 아니었던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즉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업장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가 업무 매뉴얼에 추가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은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별도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도 들지 않는다. 이 정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정말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유예해줄 것이 아니라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각종 불공정거래 즉 단가 후려치기나 각종 부당한 갑질을 막아야 한다. 더 힘센 자들로부터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더 약한 자인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말고 네 이익을 챙겨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약한 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최고책임자가 할 말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원청과의 단가협상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약 등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의 논의는 전혀 없다. 정말 약자라면 약자에게는 단결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단결권조차 탄압하면서 영세사업자의 단결권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반면 강자 내지 기득권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있다. 부자감세나 각종 대기업 지원만이 아니다. 가령 한동훈은 얼마 전에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관문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호막은 튼튼해진다. 지나친 보좌관 숫자나 온갖 명목의 각종 지원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최대한 줄이되 숫자 자체는 늘림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함에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도 마찬가지다. 숫자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약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결할 권리를 주고, 강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약하게 관문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영세사업자들 또한 원청이나 본사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단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에게는 각종 안전보건조치 등으로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고방식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4. 01.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30 | By 노동당 부산시당 북구 지역위원회 성명]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인식 교육 이수 및 발달장애인에게 사죄하라! 노동당 | 2024.01.22 | 추천 2 | 조회 2262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인식 교육 이수 및 발달장애인에게 사죄하라! - 오태원 북구청장의 처참한 장애인 인식에서 비롯된 망발을 규탄하며 지난 1월 17일, 부산 북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합동으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한 지자체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시선을 담은 망언이 나왔다. 부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오직 두 곳뿐이다. 그마저도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강서구와 금정구의 재정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해당 시설을 보호기능만이 주가 되는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논하던 중 오태원 북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시선과 인식이 담긴 망언을 쏟아내었다.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다루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주최한 지자체장의 입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인식이 담긴 말이 나오는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에 이를 해명한답시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꺼낸 내용은 더 가관이다. 이 통화에서 오 북구청장은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고 하며 당시 말실수를 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였다. 오히려 오 청장의 해명을 통해서 오 구청장이 얼마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처참한지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다. 지자체 및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에서마저도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언행을 하거나, 장애인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2017년 11월 2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 곳에서 행정직에 지원한 장애인 지원자에게 면접관들이 “축구는 할 수 있나”, “목소리가 왜 그런가” 등의 비하성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면접에서 탈락시켰던 사례가 있었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성희롱 글들과 함께 장애인 비하글을 올렸던 사람이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을 올렸다가 2021. 1. 26.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자격상실을 당하기도 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장애인 차별 및 비하 언행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정책과 행정 또한 문제다. 2023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 8명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차별적인 버스정류장의 실태를 알렸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 8명은 서울을 비롯하여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이 밝힌 버스정류장의 실태는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되어있고, 전자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었고, 좁고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다.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경사로가 있고, 곳곳에 점자 안내가 잘 되어있는 것과 같이 사회공동체가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인프라를 갖추고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추고 있다면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손이 큰 사람, 작은 사람처럼 특정한 신체적 특징이나 정신적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과 관련한 시설에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 비하적이고 경멸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장애인 시민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춘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시선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행정을 처리해야 하며, 장애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구의 지자체장이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추기는커녕 발달장애인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구의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당장 발달장애인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사죄할 때 잠깐 면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사죄하거나, 저번 해명처럼 사죄한답시고 더 처참한 장애인식을 드러내지 말고 최소한의 장애인식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을 한 뒤 사죄하기를 바란다. 또한 부산 북구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답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로서의 책임을 져라. 2024. 01. 22. 노동당 부산시당 북구 지역위원회 Date 2024.01.22 | By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1.22 | 추천 3 | 조회 2004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검사규칙상으로는 ‘호르몬 요법을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7급 재검사 판정이 내려지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들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 시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후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입법예고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성별정체성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며, 자기정체화 이외의 어떠한 판단기준으로도 결코 부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다.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호르몬 요법’와 같은 의료적 기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환원하고 재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보다 행정편의주의를 우위에 놓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이다. 호르몬 요법의 유무와 기간은 트랜스젠더의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경제적 부담, 주변 시선, 의료적 기준 미충족,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 등 다양한 이유로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특히 신체검사를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같은 조사에서 가족들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거나 반대, 무시하는 경우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존중받거나 성별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호르몬 요법’의 충족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큰 위협으로 작동할 것이다. 군의 부당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여군 하사관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성별정정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이 이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서 징집하려 시도하고 있다. 강제전역과 징집, 3년 전과 지금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에 끼워맞추려 하고 있는 군의 본질적인 태도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징집을 밀어붙이고 있는 군은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조차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 복무 시 이들이 감내해야 할 군 내의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리고 다른 그 누구든 단지 ‘징집 가능 자원’으로만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 없이 개개인의 삶의 맥락들을 자의적 기준 안에 끼워맞추려는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2024. 01. 22.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1.22 | By 노동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4.01.19 | 추천 3 | 조회 1738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운운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아야 할 비판이다. 안전재난참사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상식적 제기조차 정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참사 유가족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지난해 참사 2주기 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은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참사 2년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참사의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상민 장관, 용산구청장, 용산 경찰서장를 비롯한 안전예방에 실패했거나, 하지 않았던 참사의 주요한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참사 이후 유족을 지원하는 대신 유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고자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와 지시는 누가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왜 경찰을 비롯한 안전인력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배치되지 못하고 당일 집회시위, 마약수사에 집중되었는지 행정절차와 책임자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듯 여전히 진상규명은 사회적 과제와 유족의 염원으로 남아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안전에 무능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더 명징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재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는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9 | By 노동당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노동당 | 2024.01.19 | 추천 7 | 조회 1800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퇴진 뿐이다 어제(1/18)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어 행사장에서 끌고 나가는 폭거가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민심을 전하는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행사장에서 쫒아냈다는 점에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각종 동영상을 보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인사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말하자마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둘러싸며 막아섰고, 강 의원은 경호원들이 밀치자 뒤로 물러나며 재차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고함을 쳤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해 강 의원과 악수를 할 때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가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자신들의 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손을 당긴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경호 상 위해라고 할 수 있나? 경호원들이 밀치자 뒤로 물러서며 고함을 지른 것이 행사를 방해하여 경호 상 위해를 가한 것인가?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앞으로 윤 대통령은 각종 행사장에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했다고 하여 경호 상 위해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다니, 윤 대통령이 무슨 제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알아서 차단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윤 대통령을 평소 태도가 경호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를 불러들이며 나라의 운명을 벼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윤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실책을 직면하고 고칠 생각을 하는 대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민심을 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기조를 바꾸라. 난동을 부린 경호원들을 당장 파면하고 사과하라.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퇴진 뿐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9 | By 노동당 국가적 과제는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노동당 | 2024.01.17 | 추천 4 | 조회 1923 국가적 과제는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 백척간두에 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점령의도를 비추고, 헌법에서도 통일을 지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국’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며,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 과 관련된 내용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향해 선전포고 수준의 말들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해 공화국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내려온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사한 것이며, 이는 남북 관계가 분단 70여 년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위기가 고조되다가가도 대화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는 사라지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9,19합의 마저 폐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다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내부 권력다툼으로 밤낮을 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두고 내부 권력다툼으로 두 개로 쪼개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보수 정당에서 국가 경영을 위한 전략논쟁이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경쟁은 찾아 볼 수 없다.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나,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비방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 내부에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으며, 어떤 국회의원은 내부 권력다툼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탈당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이 백척간두에 섰을 뿐이다. 이들의 행보와 언행에서 안보, 민생, 경제, 외교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양당은 이 나라를 경영할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생존을 위하는 길이다. 2024. 0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7 | By 노동당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4.01.08 | 추천 4 | 조회 2114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지난 1월 2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자동정지되었다. 가동을 시작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신 안전 시스템이 적용된 핵발전소임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울 1호기는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빠르게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으며, 현재 가동이 정지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예상하지 못한 가동 정지 이외의 특별한 피해는 없다지만, 최신형 핵발전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현재의 핵발전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설계 상으로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동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고는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이후 매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핵발전 관련 각종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더 큰 규모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단은 이번 가동정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후의 각종 대응조치나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추후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안전성을 믿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핵발전 확대 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핵발전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발전 아니면 핵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마치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음을 전제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존재하듯이, 발전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화석연료 발전이 아니면 핵발전 밖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일종의 범죄시하면서 이를 선택지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지만, 전세계적 추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화석연료도 핵발전도 아닌 각종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상당수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발전보다도 오히려 발전 단가가 싸다. 핵발전과 비교하더라도 핵발전소 폐기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후 소요될 각종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RE100 등 각종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RE100이 아니라 핵발전을 포함한 CF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희망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설사 일정 기간은 CF100이 적용되더라도 결국은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즉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나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중간 과정에서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결국은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중장기 계획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화석연료냐 핵발전이냐라는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투자는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 01.0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8 | By 노동당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당 | 2024.01.05 | 추천 3 | 조회 2339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화가 더 강화되어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이 발언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음은 그간의 정책방향을 봐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우리 노동당은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대기업이 소유한 민간LNG발전소의 공공화 등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는 이미 낡았음이 판명된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는 서민용 요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단순히 요금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전환을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기업은 이런 산업정책적인 고려보다는 당장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화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도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민간 대기업의 LNG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로 특혜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가스 구입시 시장가격과 가스공사 가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비싸게 팔고 산업용으로 소비하는 전기는 싸게 살 수 있다든지 등 민간 기업에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민간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은가.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 핵심은 기업 특히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다.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 대기업이나 호텔, 백화점, 물류센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0.4%의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거니와 고전압이라는 이유로 추가할인까지 받는다.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70%도 되지 않는다.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는 대기업 사용자에 대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적자의 주원인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다. 산업용이 아닌 경우에도 핵심은 비슷하다. 저소득 노동자나 빈민의 경우 필수적인 전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반면 일부 부유층은 지나친 과소비를 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에너지 기본권으로서 무상으로 공급하되, 누진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유층의 에너지 과소비에는 합당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단순히 요금 인상 찬반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하되 지나친 과소비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식의 보다 계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 생산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 기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대규모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며,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에서 보여지듯이 해당 송배전망이 지나가는 곳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힌다. 수도권 기업을 위해서 지역의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가. 적어도 그에 따른 비용은 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결국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단순히 적자 내지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가 및 대기업과 부유층 및 수도권에 더 유리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불평등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민영화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의 공공화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4. 01. 0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5 | By 노동당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노동당 | 2024.01.02 | 추천 7 | 조회 2219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이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불황 때문이며, 대중국 적자는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급격하게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북한에서는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공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두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북)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원인을 남쪽에 돌렸다. 대한민국이 커다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 그것도 적대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전략의 커다란 전환을 앞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량이 중요한 때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는 안개 속을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고 있다. 국가전략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정치권은 김건희와 이재명의 쌍특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전투구에 빠져서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거대양당의 정권교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과제와 민생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저 정권놀음으로 밤낮을 지새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덮어놓고 미국을 추종하는 대외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이자 앞으로도 더욱 화근덩어리가 될 문제 중의 문제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가 119대 29로 대패한다는 것을 예상도 못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 집단 서방의 위선과 제국주의적 행태가 전 세계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명･청 교체시기의 조선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미국의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맹종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와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외친 것이 단적이 예다. 브릭스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규칙 기반 질서'를 미국의 위선을 감추고, 집단 서방의 규칙을 비서구 국가들에 강요하는 언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내면화시킨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알 수가 없다. 몰락하는 지주의 꼬락서니를 눈치 채지 못한 채 과거의 허장성세만 믿고 소작농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마름의 행세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입 한번 뻥긋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과 뻔뻔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대 양당이 잘 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죽이는 일이다. 거대 양당은 지금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봉쇄할 목적으로 선거법을 과거로 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무능하고 뻔뻔한 자들이 자신들을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유능한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외세의 침략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었던 동학혁명을 짓밟으며 체제유지에만 유능했고, 권력다툼에만 골몰했던 조선의 사대부들과 다를 바 없다. 2024년, 대한민국이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다. 정치권은 권력투쟁에 빠져 조타수 역할을 내팽겨친지 오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중운동과 진보정치가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2024. 01. 0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2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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