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노동당 | 2024.04.01 | 추천 1 | 조회 2152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에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리 노동당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 이번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방향 그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는 것만으로, 그에 동반되어야 할 각종 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의사들의 나름 타당한 요구에 대한 수렴도 없이, 무조건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대통령은 의사들이 돈만 밝히는 일종의 카르텔 집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의사는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전혀 아니다. 증원에 대한 찬반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분원 등 대규모 병상 증설을 꾀하고 있는 민간대형병원은 증원을 적극 찬성할 것이다. 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바라면서 평소 증원을 찬성했던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처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제대로 없고 단지 숫자만 늘릴 경우 수도권 집중과 비필수 민간상업의료에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현재 정부가 강경대처를 외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의사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들이야말로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진료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문의 자격 따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해서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바이탈과 등 필수의료의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그냥 개원해버리면 상당기간 한국의 필수의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10년 뒤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의대 증원을 위해서 당장의 필수의료를 더 약화시켜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의협 등 의사단체의 태도가 옳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고령화에 따라 당분간 의료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한 일인데도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현행 의료체계가 지니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또한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대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행동의 명분이 전혀 되지 못한다. 즉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양쪽 다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기재부 등도 참여해야 하며 의사들도 의협만이 아니라 전공의단체도 참여하는 등 실효성있는 논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의대 증원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득하고, 현행 수가체계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은 의협과 민간이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식으로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또한 논의과정에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가령 피부미용 등 비필수의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직행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인 별도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도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두 집단끼리 이야기한다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나쁘다는 것만 강변할 뿐, 제대로 된 정책은 제시하지도 않는 보수 양당 체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합리적인 집착을 버리고,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겠으니 의사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한다. 범죄자 때려잡듯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2024. 04. 0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노동당 | 2024.03.31 | 추천 2 | 조회 2397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의 기독교단체인 중랑구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혐오의 발언을 쏟아냈다. 주요 선거 시기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여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치적 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와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을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2022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은 혐오를 이유로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는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 당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30일의 ‘조정’ 발언은 박홍근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발언과 행보들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급진화’되지 않도록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홍근 후보를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다면, 국민의힘은 일관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역차별 방지’가 차별금지법의 선결 조건이라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성소수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에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은 포함되어 있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 인권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시도의회를 장악한 서울과 충남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동성애 조장’이라며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시도됐고, 국민의힘이 시정을 잡고 있는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에 인권센터를 위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센터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인권 후퇴를 꾀하는 국민의힘과 이승환 후보를 규탄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가 ‘역차별’ 때문이든 ‘창조섭리’ 때문이든 해괴한 논리인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관적 차별과 혐오만큼이나 말바꾸기와 기만 역시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에 몰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것,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자당의 몇몇 소수 의원들을 면피삼아 당 전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제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정당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당 둘 사이에서의 정치권력 교대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과제를 진전시킬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버림패 삼으며 국회 안 권력의 유지에 골몰하는 거대 양당이 아닌, 국회 밖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 역시 국회에 있어야만 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건설하는 데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노동당 성소수자 분야 대표공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2024.03.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3.3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노동당 | 2024.03.31 | 추천 2 | 조회 2025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3월 3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이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로서의 트랜스젠더를 넘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자체를 긍정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 200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5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1962년 국민통제 및 감시의 의도로 주민등록법을 도입한 이후로, 2024년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필수로 발급해야 한다. 군사독재의 종식 이후에도 주민등록 제도는 유지되어 왔고,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는 억압과 차별의 굴레가 되고 있다. 자신이 정체화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정체성과 법적 성별 사이의 괴리는 일상에서의 성별 불쾌감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도 차별을 만든다. 법적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상 성별표시를 바꾸기 위한 절차 또한 문턱이 높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 없이 법원 지침과 예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정 절차를 위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의료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강제되는 의료적 조치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당사자들에게 큰 짐이 되어왔다. 올해로 성확정 수술을 근거로 강제전역 조치된 故 변희수 하사의 3주기가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의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 권고에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년 넘게 심사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더불어서 작년 12월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내용인즉슨 성별 불일치를 겪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이에게 4급(보충역) 판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전역과 징집, 형태는 다를지라도 트랜스젠더의 삶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군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선거권과 시설이용권, 노동권의 영역에서조차도 종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패싱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 사이의 차이로 생기는 투표권의 제약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5년간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57.1%의 트랜스젠더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대다수의 트랜스젠더는 일터의 그 누구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일상적 시설과 장소 역시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트랜스젠더가 법과 행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별정정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법적-행정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인권법과 성별인정법 등을 입법하여 트랜스젠더 인권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분야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을 제안한다.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여/남의 성별이분법적 기준을 넘어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온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나라에서 신분증에 여/남 외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필두로, 트랜스젠더 국민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동당은 22대 총선에서 아래의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은 트랜스젠더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상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 · 성별정정 요건 완화 ·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 · 학교 및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 - 성별정정 목적의 의료조치 의료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공공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 성별정체성에 의한 고용 등 차별금지 법제화 -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성별정정 수술 시 유급휴가 법적으로 보장 2024.03.3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3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노동당 | 2024.03.30 | 추천 1 | 조회 8311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지지한다 오늘 충남 태안에서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개최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부담과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바, 특히 충남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 정도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7935명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이다.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최대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그러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조차 75%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응 과정이 해고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은 결국,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전체 지구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생산을 확대해온 대기업 등 자본에게 있다.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에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계속 확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르는 책임 또한 대기업 등 자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조세나 분담금 등의 형태로 자본에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책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비용 등 이윤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 직업훈련 등 직무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은 당장 닥친 문제이다.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 등도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부품사에 대한 고용유지 내지 직무전환 대책은 거의 없다.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문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 등 일부의 희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실제로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보다 책임이 있는 자본은 기후위기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돈벌이의 기회로 활용한다. 반면 노동자나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그 과정에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자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우리 모두 즉 공공적으로 함께 대응한다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대기업 즉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의 한국 경제를 민주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공공이 중심이 될 때만이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투자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나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흡수 및 직무전환 등을 통한 총고용 유지도 공공이 직접 책임질 때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시장에만 내맡겨둔 결과가 바로 현재의 기후위기이며 불평등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곧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공공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4. 3. 3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30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대통령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 시민권력 4법으로! 경제위기, 공공경제 실현으로! 노동당 | 2024.03.29 | 추천 1 | 조회 16055 대통령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 시민권력 4법으로! 경제위기, 공공경제 실현으로! 지난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점점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경제난이 극심한 가운데 대통령은 마치 구경꾼처럼 한가히 마트 순방이나 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합리적 가격” 운운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삶을 한순간에 지워버려 농민을 비롯해 서민들의 분노를 샀다. 대파소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기폭제가 되었다. 재벌과 기업 중심의 기업감세와 규제완화, 선심성 난개발 정책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기득권 정치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의 삶에 무지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파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국을 비롯해 정권심판론자들은 대파를 들고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시민이 처한 경제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민주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정책은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은 현물지원에 그친다.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이나, 시민에게 현물성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파 2행시가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라”이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시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으로 의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자. 둘, 재벌과 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난개발 정책 대신 공공경제 실현으로 노동자시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특히 물가인상의 근본적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위기이다. 또한 지역소멸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의 문제도 겹쳐 있다. 때문에 물가인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위기를 해결할 종합적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심판론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 확대로 정치의 판을 바꾸고, 공공경제 실현으로 경제의 판을 바꾸자. 시민권력 4법으로 윤석열 심판하고, 공공경제 실현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4.03.2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9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오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노동당 | 2024.03.28 | 추천 1 | 조회 18019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호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노동부와 서울시에 이어 법원마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외면했다. 3월 28일,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에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생전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항거 했다. 그가 생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서울시는 침묵했었고 노동부는 방영환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방영환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또다시 죽음으로 외친 방영환의 절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승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폭행죄, 집회 방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5년 보다도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여전히 방영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인정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는 형량을 감해줄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다. 검찰에게 즉각 항소 할 것을 요구한다.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추가 죄까지 더해 더욱 엄중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한 판결을 앞에 두고, 혐오와 차별이 득세하는 총선 국면이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이번 선고날은 3월28일, 공교롭게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날과 겹쳤다. 앞으로 13일간 서민과 노동자, 약자를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쏟아질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은 없을 것이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거대양당은 또다시 노동조합 혐오정치에 열을 올릴 것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단 13일의 감언이설, 언제까지 반복되게 둘 수 없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사법적 폐단은 바꾸지 않았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당은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승오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동훈그룹의 불법행위가 처벌되고,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완전월급제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월 28일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8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노동당 | 2024.03.27 | 추천 0 | 조회 10717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개혁신당이 지지율 결집을 위해 꺼낸 묘수는 돌고 돌아 ‘반여성’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와 비동의 간음죄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나섰다. 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이니,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평등 사회 실현은 한국사회 ‘개혁’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개혁을 자처하니 한국사회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개혁신당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할당은 여성을 할당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도록 하며, 여성이 얻은 성취를 폄하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망상적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비동의 간음제 반대 주장은 개혁신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비동의 간음제가 통과되면 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동의 여부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동의 여부 증언을 토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이나 성폭력 등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이미 개념화했다. 또한 국제연합(UN) 소속의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까지 했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가 개혁신당에게는 그리도 어려운 개혁이가보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준과 사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핑계로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노동당은 투쟁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선출했다. 남한나 후보는 남성 중심의 건설현장에서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아줌마, 아가씨로 불리는 대신 이름과 호칭을 부르는 운동을 주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건설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성차별의 경험을 안고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켜온 뚝심 있는 후보 남한나는 노동당의 자랑이다. 개혁신당의 거짓 개혁 대신, 노동당과 함께 평등의 개혁정치에 함께 나서자. 2024.03.27.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7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노동당 | 2024.03.26 | 추천 3 | 조회 1969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자녀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셋째를 낳으면 세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이 면제된다는 소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드디어 정신차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도, 다자녀 기준도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격차 역시 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교육격차를 매개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학력의 격차가 다시 가구별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고리 중심에 대학이 있다. 정치인들이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인 양 소란을 피우는 것이 오늘의 풍경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가 아닌 불평등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핵심에 학벌사회가 있다. 노동당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교육비를 절감해주겠다는 치사한 ‘딜’을 제시하는 대신, 학벌사회를 철폐하고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이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단, 사회적 지위와 계층 등을 막론하고 차별받지 않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동훈도, 이재명도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는 너무도 게으르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한동훈의 정책 제안에 이재명의 화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를 불법적 존재라고 적대하지만. 국가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시민이 존엄할 권리 보장'은 방치하는 양당정치의 적나라한 면면일 테다. 인구감소라는 허구적 위기 대신, 불평등이라는 실질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은 교육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어야겠다. 동시에 입시경쟁교육체제를 대학-중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입시경쟁에 돌입하지만, 학생의 80%는 경쟁체제에서 탈락하는 실패의 교육이 아닌, 모두가 성숙하고 존엄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돌봄과 평등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2024.03.26.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6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3) 노동당 | 2024.03.25 | 추천 9 | 조회 2583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대안이 될 수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사실상 친민주당임에도, 민주당 성향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일부 진보층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등 개인비리로 인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윤석열의 국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둘 다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의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린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의 대표자들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조국 일가보다 더 심각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비리 혐의가 있다. 이들에 비하면 조국 일가는 ‘일반잡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은커녕 오만과 독선 등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에, 보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심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조국 일가의 개인비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심판과 개혁이 제대로 된 심판과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우지만, 조국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 특수부의 권한을 그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더 강화시켰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다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고 윤석열이 이에 저항하면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즉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검사장 직선제 등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향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개혁은 편가르기나 청산이 아니다. 그간 그리고 지금도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편가르기와 청산에만 몰두해왔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윤석열의 카르텔청산, 한동훈의 운동권청산, 조국의 검찰독재청산까지 모두 그러하다. 저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나의 ‘사소한’ 잘못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다. 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개혁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기득권을 또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당은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개혁이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공익고발 및 이의신청권 강화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권리를 더 강화시킨다. 여성건설노동자든 하청노동자든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더 보장하는 방법이다. 더 나쁜 놈을 청산하고 내가 대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개혁이다. 청산의 정치야말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의 정치가 아니라,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뭐든 차별없게,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노동당에 투표하자.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하자. 2024. 3. 2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5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노동당 | 2024.03.22 | 추천 3 | 조회 1836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 정치 무능이 사회를 재난으로 내몬 ‘정치재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대정원 확충은 큰 방향에서 옳다. 왜냐하면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른바 ‘쏠림’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충은 정원 확충에 뒤따르는 지역별 교육령걍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 즉,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형민간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의사는 부자집에서 나온다. 즉, 계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보장해도,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삶의 질이 높은 수도권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특정 과로의 쏠림현상이다. 성형외과 등 수익률이 높은 과로 의사들이 쏠리는 대신, 인구절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 소아과, 과로 등의 부담이 높은 외과 등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대정원 확충은 위의 세 가지 쏠림현상을 극복할만한 구체적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는 2천 명이라는 숫자 외에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의사증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확충된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이를 대비할 계획과 방안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대정원 확충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저한 의료격차, 점점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역량, 이익 중심 구조가 만들어낸 쏠림현상의 강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이미 사회적 합의가 탄탄한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왜 이리도 무식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과거의 소위 ‘개혁’의 선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개혁’이라는 것들은 소위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구호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 상과 이를 실현할 제도적 경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 진료거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개혁을 비판하며 실상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복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맞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개혁이나 현 사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이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듯 무능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내몰고, 또는 방치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재난상황에 이르렀다. 노동당은 이를 ‘정치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치재난을 극복할 대안의 정치, 구체적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해온 지역과 현장의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특히 이번 의사 진료거부을 맞이하여, 숫자 외에는 구체적 대안과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는 차별화된 국가책임 공공의료의 선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야기한 양당에 맞서 대안과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자. 2024. 0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2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4.03.22 | 추천 2 | 조회 1742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를 비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하다’라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비난하면서 국토부도 이에 발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정과세와 형평성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일부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0.99%, 캐나다 0.87%, 영국 0.77% 등 OECD 주요 8개국 평균은 0.54%인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는 명목세율 때문이라기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3%, 토지 65.5%로서 실제 가격의 2/3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크다. 조세는 실제 가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공정과세와 형평성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바, 그 당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명목세율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실효세율을 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일 뿐,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한참 낮추면서 그 비율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지난 2020년에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해당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현실화율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겠다고 한다. 임의로 현실화율을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법률을 무시한 것이며 조세법정주의 위반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맡고 있다고 해서 현행 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리면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는 잇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상승 때문이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 가격에 부합하고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실효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일 뿐이다. 일시적인 조세부담 증가는 지금도 시행되듯이 전년 대비 지나친 상승은 제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당장 부담이 좀 늘어난다고 기본 원칙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인가? 또한 늘어난 조세가 정 부담된다면 지분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도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실제 현금 부담은 없으면서 공유지의 지분을 늘림으로써, 추후 재개발 등이 진행될 때 공공주택 확대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기에 훨씬 유리해진다. 장기적인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저출생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거래세 위주의 현행 부동산 조세체계는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현 정부가 틈만 나면 주장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아니던가?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며,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하는 국면에서는 세부담도 크지 않다. 또한 노인 등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지분 납부 방식 등을 도입하면 된다. 지분 납부를 통해 노인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를 일정하게 공공화시키면서 이를 청년 세대의 주거권 확보에 사용하면 이는 세대간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사람들에게 표 좀 얻자고 조세의 기본 원칙이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 조세법정주의 및 현행 법률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현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성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2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과 투쟁의 정치 1번지 (1) 노동당 | 2024.03.20 | 추천 4 | 조회 1813 노동과 투쟁의 정치 1번지 노동당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해고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삽시간에 집단해고 되며 자살률이 급증했던 ‘조용한 학살’을 기억하는가? 코로나19로 닥친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불안정 노동층은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불안정 노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것은 빚이다. 그간 일하지 못해 빚으로 삶을 연명해왔다면, 이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한다. 과거 파트타임으로 불리었던 쪼개기 노동은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노동자를 개별사업자로 둔갑시켜 노동3권이 박탈하는 자본의 기획이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 배달의 민족은 반인권적 노동규율을 강요하며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수탈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는 3월 20일, 노동당 비례대표 기호 1번 남한나 후보의 출마 선언식을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남한나 후보는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로, 성차별과 성희롱이 일상다반사인 건설현장을 바꿔왔다.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단결을 조직해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투쟁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가며 전국적 탄압을 자행한 이후 노동조합이 이뤄낸 성과들이 하나 둘 무너졌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현장을 과거의 무법과 무권리의 현장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부채에 허덕이며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불안정노동층에게 필요한 정치는 반노동 정권에 맞서는 투쟁의 정치이며, 불안정노동을 뒤집을 노동의 정치이다. 모두에게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3권 전성시대! 모두가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공공성 전성시대! 삶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기후정의 전성시대! 노동당이 투쟁과 노동의 정치로 열어가겠다. 각자도생과 자산투기 도박이라는 절망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 시민이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공간을 바꾸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공허한 심판이니 청산을 외치는 허구적 양당정치를 뒤집자.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뭐든 차별없게 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2024. 03. 2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0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 노동당 | 2024.03.19 | 추천 3 | 조회 1966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 -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 시위를 향한 경찰의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형숙, 유진우 활동가를 향한 계속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다. 지하철 출근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특히 퇴거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참여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등,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3월 19일 오전 8시 노동당 비례대표 기호 2번 유진우 후보의 출마선언식이 혜화역 역사에서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제로 엠프를 탈취하고 사회자를 역사 밖으로 끌어냈다. 곧이어 후보자가 마이크 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플랑카드를 압취하겠다는 경고방송을 반복하며 정당한 행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정당에게 보장된 권리인 정당연설회조차 불법 시위 운운하며 월권적인 폭력진압을 자행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한다. 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의 정치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책무는 혐오를 활용해 장애인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교통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누구나 공공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의 정당성은 훼손할 수 없다. 플랑카드를 압취해도, 엠프를 빼앗아도, 발언자와 참여자들을 역사 바깥으로 쫓아내도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거대하고 당연한 시대적 과제를 뒤로 미룰 순 없다. 노동당은 지하철 출근 시위의 정당성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매일 아침 혜화역 역사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 차별과 혐오의 사회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 펼쳐진다.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힙입어 장애인의 목소리를 빼앗는 탄압과 혐오의 공권력과 맞서 싸우는 투쟁에 함께 연대하자.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서울교통공사의 기만적 안전논리에 맞서자. 평등해야 안전하다! 자유로워야 안전하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지하철 탑승 시위 탄압을 중단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2024. 03. 1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19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정치의 한 길! 노동당 | 2024.03.18 | 추천 6 | 조회 2050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를 두고. 노동정치의 한 길! 보수정당과의 야합이 아닌 변혁과 평등의 정치로 가능하다. 3월 18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총선방침을 변경해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안건 상정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지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상당기간 논란에 대해, 보수정당의 꼼수정치에 기대 의석확보를 노리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판단이 내려졌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반대하는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는 ‘꼼수’를 넘어서 보수정치의 ‘본질’에 있다. 보수양당 정치체제 아래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향한 신자유주의적 ‘긴축’은 계속 강화되었다. 보수양당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세력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윤석열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현상되는 ‘민주대연합’에는 평등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는 언급조차 없다. 심지어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왜곡하고, 반미투쟁과 국보법 구속이력을 후보의 낙마사유로 제기하는 정당이다. ‘민주대연합’은 윤석열 심판을 위한 민중의 단결을 실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주의로 점철된 민주당의 대안 아닌 대안을 정답이라 속이는 기만적 정치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울산 동구 이장우 후보와 경선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그 자리에 민주노총 임원 출신이 동반했다. 이는 보수정치와 맞서며 투쟁해온 민주노조 정신을 배신한 것이며,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을 기만한 것이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두둔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가 계속 유지되어선 안된다. 해당 조직의 대의원 전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그간 쌓아왔던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혼란과 야합의 시대, 진보정치의 희망이 노동당에 있다고 당당히 말한다. 울산 동구 진보단일 후보, 노동자 정치 한 길을 걸어온 이장우 후보가 나섰다. 윤석열 정권과 가장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가 있다. 매일 장애인도 지하철 타는 사회를 요구하며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애인권운동가 유진우 후보가 있다. 노동당은 보수정치에 기대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변혁과 평등의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당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2024. 03. 18.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18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 노동당 | 2024.03.08 | 추천 3 | 조회 2028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 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116년 전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나섰던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리로 나왔다. 흔히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26년째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입사 이후엔 퇴직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승진 차별,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등 켜켜이 쌓여 있는 차별과 허들을 넘어야 한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 가치는 한 해 무려 350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여성의 가사 노동, 재생산 노동 가치를 무상으로 수탈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 고정 관념과 역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하나, 세계은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2.4시간 더 많은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듯 여전히 가사 노동, 재생산 노동은 여성에게 우선 부과되고 있다. 너나 할 것이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은 사회적 요구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돌봄의 국가책임-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던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문을 닫겠다는 심산이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 중심 가부장제 질서가 위협받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공/사적인 공간과 관계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된 여성들은 페미사이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고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런 이들이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노동을 멈추고 깃발을 들고 거리로 모였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도 가사노동, 재생산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사회, 온전한 성재생산권리가 보장되고, 일터에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노동당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끝내고 여성과 모든 소수자가 해방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24.03.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3.08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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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263848b2063260119-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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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601011021b918481893-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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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d57e9bd2978211316-190x10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d57e9bd2978211316-96x70.jpg)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cd32fc2a486986746-190x10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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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과 투쟁의 정치 1번지](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a7b4878dc59681947-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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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입틀막 윤석열과 똑같은 서울교통공사](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96797025551399480-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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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노동정치의 한 길!](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828e93257e2917550-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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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성명]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여성 해방으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ea70ab68f2b1544905-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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