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30 | 추천 7 | 조회 2578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공공일자리)가 폐지되면서 2023년 12월 29일은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의 모델을 제시해왔다. 그동안 장애인을 시설과 방구석에 가둬두었던 이윤 논리가 아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였다. 그리고 그 직무내용과 목표 또한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생산’으로, 자본을 위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가치 생산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새로운 노동의 모델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너머 인간의 사회적 노동의 모델에 대한 고민을 던져왔다.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그 대안이라고 내놨으나, 이는 기존의 재활과 시혜의 일자리 사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시한 일자리에서 더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 비용 추계’자료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2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며 시설거주를 ‘주거선택권’이고 주장했다. 또다시 돈이다. 결국은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거주시설을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가. 온갖 구시대적 개발사업에 혈안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아래에서 서울시는 퇴행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뿐만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어린이집도 모두 문을 닫고 시민의 공간인 서울혁신파크도 강제철거되었다. 서울점자도서관도 문을 닫고 성평등지원센터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그리고 극단적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걸림돌일 뿐이다. 해고를 눈앞에 둔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동료들이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선포했다.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끝은 없다. 서울시의 미래에 대관람차의 설계도를 손에 든 오세훈 시장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사람의 도시를 자본의 도시로 만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중증장애인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12.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30 | By 노동당 <검찰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라 노동당 | 2023.12.21 | 추천 4 | 조회 2707 <검찰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라 -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에 부쳐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직으로 선했다. 보궐선거 참패 후 꾸려진 혁신위원회는 용두사미로 끝났고, 김기현 전 대표는 쫓기듯 사퇴했다. ‘윤심’과 ‘민심’이 갈수록 멀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심’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을 “가장 젊고 참신하다”고 평가했으나,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측근을 당대표에 앉힌 것 외의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지키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러 이유를 열거 했으나, 자신이 과거 최순실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 운운하며 윤석열을 지키는 칼을 자처하는 중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앞장섰던 한동훈 장관이었으니,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지키기는 전혀 새로운 행보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은 셀프 파산선언이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검사의 정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정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가 아니었다. 검찰수사권을 동원한 탄압과 횡포의 정치였다.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공격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이들을 공산전체주의세력으로 몰아갔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범법자로 낙인찍어 특진을 걸고 사냥하듯 수사했다. 이를 국민을 향한 횡포가 아니면 무어라 하겠는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민심과 더욱 멀어진 국민의힘의 앞날을 걱정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을 앞세워 검찰수사권을 동원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노동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검찰기득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치로 맞설 것이다. 노동자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조직할 것이다. ‘검찰의힘’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23.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21 | By 노동당 충남도당 성명] 노동당 | 2023.12.15 | 추천 4 | 조회 2637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오늘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교육이 충남의 학교에 확고히 자리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혐오세력과 보수정치의 결탁 속에 충남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졌고, 지난 2018년 도민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정과 도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권제도가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게 되었다.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리서명 등 온갖 절차상 부정 의혹으로 효력 정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꼼수 의원발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통과시킨 것은 보수정치가 극우혐오세력의 대리·청부입법을 수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도의회가 혐오세력의 힘자랑 공간으로 전락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도의원들과 지역의 극우혐오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조례라며, 학생인권으로 인해 학교 내 구성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탄압할 때에만 ‘모두의 권리’라는 형태로 언급되는 그들의 ‘권리’에서 어떠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 미국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다시금 재점화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구호로 내건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All Lives Matter)’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모두의 권리’와 겹쳐보이게 된다. 소수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공격하는 추상적인 ‘모두의 권리’는 그 누구의 권리도 지켜줄 수 없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는 무기로만 존재할 뿐이다.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어 전국적 학생인권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정과 도의회 권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학생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충남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청하라! 2023. 12. 15. 노동당 충남도당 Date 2023.12.15 | By 노동당 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2324 <<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울산 동구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희망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조선산업의 흥망에 따른 우리 노동자들과 동구 주민들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총선 출마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동구를 지키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염포산 터널 무료화. 울산대 의대 환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정부대납 제도, 전국 최초 2인1조 가스 안전점검, 동구체육회 정상화.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복직 투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투쟁.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동구의 노동현장에서, 거리에서 동구 사람들의 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총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총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살리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주거, 교육, 건강, 교통,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편리한 공공교통, 울산대 의대 환원, 동구지역 공해물질 차단.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는 은퇴 생활, 노동자 장기 투쟁 문제해결,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대폭적인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금 당장 동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동구를 알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동당 이장우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민들에게는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이장우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4개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자들과 동구의 희망을 일구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Date 2023.12.13 | By 노동당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2420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 류호정의원의 여성징병제 제안에 부쳐 지난 11일 류호정 의원이 여성징병제와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전통적인 성역할이 타파된다는 취지라고 스스로 설명했다. 이에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 생각하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군사력과 군비는 더욱 감축되어야 한다. 현재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진행되는 학살이며, 그 자체가 범죄적 행위이다. 이 시점에서 성평등 실현을 구호로 군사력 강화를 운운하는 이가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대는 성평등하지 않은 공간이다. 아니, 군대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입각해 성적‧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는 폭력집단이다. 이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희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예람 중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폭력이 집중되어 있다.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면 이러한 발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셋째, 여성은 군대를 가고, 남성에겐 육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군대와 가족에서의 일정한 공정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성평등에 대한 반발을 교묘히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평등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여전히 여성을 가족과 인구재생산 정책에 묶어두고 있는 국가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과제이다. 즉, 시야를 군대와 가족에서 넓혀 사회로 확장하라. 성평등 사회와 전혀 무관한 의제를 두고서 전통적인 성역할 타파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오류이다. 넷째, 반공주의 한국사회는 군대를 통해 남성을 규율적으로 통제해왔고, 가족 내 여성의 무상돌봄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자본에겐 이윤을, 국가에겐 인구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현재의 낮은 출생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와 가족은 삶의 족쇄에 불과하다. 군대와 가족으로 시민을 조직하고 통제해왔던 국가를 새롭게 설계하는 제안은 왜 불가능한가? 누가 이 족쇄를 공정히 부담할지를 제안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아닌, 시민의 존엄을 해치는 군대와 가족으로부터 시민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망과 사회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진보정당의 의무일 터이다. 여성징병제 제안은 여성을 향한 모독이자, 진보와 평등의 원칙을 저버린 자기 파산 선언이다. 노동당은 류호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1919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 시장주의 기후해법의 파국이다 화석연료 퇴출을 퇴출하라. 이것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슬로건이 되었다. COP28이 진행 중인 두바이에서는 수백 명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화석연료 퇴출 문구를 퇴출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도서해안국가들은 자신들의 ‘사망진단서’에 합의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에 산유국에서, 산유국인 UAE가 의장을 맡은 채 기후변화협약을 결의한다는 것부터가 이 파행의 원인이다. 구체적인 전말은 이렇다. 이번 COP28은 지난 2015년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전 지구 이행점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제출된 초안과 11일의 변경안을 비교해보면, 초안에 담긴 ‘화석연료 퇴출’과 같은 핵심적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연도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제출된 변경된 초안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문구로 가득한 결의문으로 바뀌었다. 이에 군소 도서국가연합 의장은 변경된 초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역시 “도서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었다. 북반구 주요 국가들마저 산유국과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주도한 퇴행적 결의문에 서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시장을 볼 때, 화석연료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핵심은 값싸고 효율적인 원료라는 것이고, 즉 화석연료를 퇴출하지 못하는 탓은 이윤을 축적하고 증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있다. 이러한 탓에 COP28은 탄소포집과 같은 기만적 과학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한편으론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싸우지만, 한편으론 화석연료를 퇴출할 근본적 해결책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닌 이윤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이다. 올해가 지구상에 가장 더운 해라고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미 1.5도 상승 저지선이 무너졌다고 공언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정상들이 산유국에서 모여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문구 하나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명백히 시장주의적 기후해법과 그것이 지키고자 했던 자본주의체제의 실패이다. 우리는 기후재난의 파국이냐, 사회주의냐로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노동당은 화석연료 퇴출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존엄을 생산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한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2185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보전장치인 선거제도를 혁파하자. 12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해야 하는데, 어느 경기장에 입장해야 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라면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에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여야 현역 의원들로서는 급할 것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된다면 위성정당 난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병립형'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이처럼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변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거대 보수양당은 실제로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이처럼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거대 보수양당의 배를 불리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봉쇄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 주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전면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대로 또는 과거로 퇴행해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공동 성명]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2 | 조회 2280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의원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리서명 등 절차상 부정을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1월까지 주민발의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통해 폐지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폐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되어 지난 2월 수리되었고, 당초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대가로 안건 상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꼼수와 야합으로 얼룩진 폐지안 처리 과정 속에서 시·도의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민과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충남과 서울 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및 제도를 약화 내지는 무력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조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공격했던 보편적 인권 보장과 관련한 조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위기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주장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이 ‘불가침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두의 권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이 그러하듯 학생의 인권 또한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존재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기계적 중립을 앞세우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은 결국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학교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고*, 46%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당사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공간인 학교의 역할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을 누가 잡는지와는 무관하게 주민의 인권 보장은 지자체와 자치의회의 책무이며,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UN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논리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져버리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당은 혐오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권보장의 원칙을 지역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학생·청소년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전북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23. 12.12. 노동당 Date 2023.12.12 | By 노동당 학생위원회 성명]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1 | 조회 2381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 한신대는 불법적 강제출국 인정하고 사과하라 12월 12일 한겨레 기사 보도를 통해 한신대학교가 22명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출국당한 당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진출국을 인정하지 않을 시 등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에 사과해야 할 책임이 있고, 출국당한 학생들은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첫째,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은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협박하였으며,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했다. 이는 한신대학교의 강제출국이 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신대학교의 기획 하에 집행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본 사건의 전말은 한신대학교는 본교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즉, 일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시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값싸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협박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더불어 유학생을 향해 벌인 천박하고도 야비한 촌극이다. 셋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수익에만 골몰해 있지, 유학생들의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한신대학교의 책임을 불법체류 운운하며 유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이다. 최근 한신대학교는 대대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즉, 유학생 유치에는 교육적 목표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수익이 목표인 것이다. 유학생을 학생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이른 것이 아닌지 극히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한신대학교 총장과 책임자는 불법적 강제출국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사과하라. -불법적 강제출국의 책임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한신대학교는 어학당 운영과 유학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2023. 12. 12.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한신대학교 분회 Date 2023.12.12 | By 노동당 방영환이 옳았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5 | 조회 2182 방영환이 옳았다! - 정승오일가는 사죄하라 지난 11일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가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5개 법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방영환 열사는 1천 5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고, 그 외의 노동자들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이 드러났다. 방영환 열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성운수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에 있던 해성운수 정승오는 1인 시위에 나선 방영환 열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화분과 쇠꼬챙이로 위협했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정당했다. 강행법률인 택시완전월급제를 시행하여 불법적 사납금제를 폐지하라는 것, 불법적 취업규칙에 의거한 근로산정기준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하라는 것,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간절한 것이었다. 2019년 해성운수의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열사는 2020년 해고되고 만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의 지난한 복직투쟁 끝에 대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열사가 지난한 해고투쟁 동안 지켜온 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일 수도 있고, 택시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생존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무엇이건 해성운수는 복직한 열사를 괴롭히고, 폭행을 자행하며 쫓아낼 궁리만 했다. 늦었지만 해성운수 정승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옳았음을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니, 열사의 명예가 회복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열사는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역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크다. 이제 시작이다.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이 모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을 저지르며 노동자를 착취해온 정승오 일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열사의 명예회복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반노동‧불법적 경영에 법의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다하라. 서울시는 해성운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과징금, 면허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택시자본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정승오의 구속으로 그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도 규명되었으니, 서울시는 침묵과 방관을 끝내고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방영환 열사여, 이제 시작입니다. 열사의 명예회복,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투쟁에 노동당은 멈춤이 없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2023.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2 | By 노동당 평등 열차를 막아서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08 | 추천 3 | 조회 2350 평등 열차를 막아서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장애인 인권 활동가 8인 강제 연행에 부쳐 오늘 오전 8시 혜화역 2번 출구에서는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혜화역에 모인 사람들이 바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당연한 소망이었다. 함께 타는 평등 열차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오늘도 이들의 염원을 담은 평등 열차는 장애인 인권을 탄압하는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멈춰서야 만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공권력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막기 함께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앞에서도 경찰들은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내뱉으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갈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며 평화롭게 이동권 보장을 외치고자 했던 활동가 8명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 장애인을 남성 경찰들이 강제로 휠체어와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직접 옮길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에게 양아치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2명의 장애인이 사망한 '오이도역 추락 참사'가 곧 23주기를 맞이한다. 23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를 기고 버스를 막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다. 2023년 12월 8일에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친다.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이들은 여전히 평등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당은 이 평등 열차를 기다리는 장애인 인권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 12. 0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8 | By 노동당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07 | 추천 2 | 조회 2382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 원청 책임 부정하는 퇴행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대법원이 원청 사장의 무죄, 하청사 임직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 이전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청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계는 김용균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에 책임은 바로 원청에 있다며 원청의 유죄 판결을 요구해왔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구조는 원청사 소속 노동자와 하청사 소속 노동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노동에 배치되고, 제대로 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다. 똑같이 원청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일하는 데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산재 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배경이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정되었다. 겨우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석탄가루를 헤치며 위험한 기계를 사이로 움직여야 했던 김용균 노동자의 노동현장을 만든 것은 업무 특성이 아닌 위험을 외주화한 원하청 구조라는 점이 사회적이자 법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법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시계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다. 더불어 원청에게는 무죄를, 하청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하청사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었다. 원청사 소유의 발전소에서 벌어진 일을 원청사에 묻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자, 합리적 법리이다. 비상식적이면서도, 노동자의 죽음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부터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을 만들 셈인가.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취지 역시 김용균 노동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노동당은 다시금 5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다짐,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다짐을 떠올리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낼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7 | By 노동당 코끼리와 앵무새는 자립생활을 한다. 인간이 그들의 삶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당 | 2023.12.07 | 추천 6 | 조회 2197 코끼리와 앵무새는 자립생활을 한다. 인간이 그들의 삶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 천주교 신부의 발달장애인 혐오를 규탄한다 12월 6일에 보도된 한 언론에 따르면 천주교 신부의 입에서 차마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한 신부는 “코끼리가 어떻게 앵무새로 둔갑해서 같은 심한 등급의 장애로 묶일 수 있나”고 발언했다. 발달장애인을 코끼리와 앵무새 등 비인간 동물들과 비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해당 신부는 앵무새, 까마귀부터 침팬지까지 다양한 비인간동물을 IQ의 수치에 따라 임의로 분류해놓고 장애인을 비유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부는 IQ30-40을 앵무새와 까마귀라고 설명하며 지적장애 1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 자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터뷰 영상들을 재생하며 “요거는 3급 정도 되는 친구다”, “자립은 저런 친구들이 하는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엄연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혐오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는가. IQ수치에 따라 여러 동물들을 줄세우고 이에 발달장애인을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천주교의 생각과 다르게 앵무새와 까마귀 그리고 코끼리는 자립생활을 하며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장애인의 삶은 어떤가. 지역사회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장애인의 공간을 빼앗고 시설과 집구석에 가둬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본의 이윤창출 논리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쓸모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빼앗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였다.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두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조차 되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삶은 유폐되었다.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공간을 빼앗지 않았다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비인간 동물도 지구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존재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또한 모든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기준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7 | By 노동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05 | 추천 4 | 조회 2197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3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원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적용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니와 이제 관련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지난 3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법 제정 때 예고되었거니와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해당 기업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오히려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노동부가 발주하여 한국안전학회가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상의 의무를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에 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3%였다.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즉 기업들조차 법 적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경영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추가부담도 당장은 그리 크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개 항 중 상당수는 50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전담 인력을 두거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도 된다는 것이며, 현재 대행 수수료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인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적용유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준비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적용 자체가 유예되면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명령 이행 등도 전부 유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데,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나름 현실을 감안했으며 적어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당장 필요한데도, 무조건 유예하고 보자는 태도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애매한 태도 또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그간의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2년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2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법 적용 자체가 전면 유예되면 각종 예방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등도 적용 유예된다.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되, 사업장의 사정 상 정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면 된다. 사실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에 비하면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적으며 법원의 판결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다. 즉 봐주기 수사와 처벌 등으로 지금도 사실상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있는데,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을 전면 유예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의대상이 되는가? 민주당은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경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일수록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차별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인가? 정부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이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만큼 정부여당이 무슨 시도를 하건 민주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0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5 | By 노동당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노동당 | 2023.12.03 | 추천 4 | 조회 2052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2월 3일은 국제사회가 1992년에 공식 지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세계장애인의날은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날로 국제사회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약 3만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고립되어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은 서울시에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약속한 2023년 제3차 탈시설계획수립 앞에서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애인 한 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연간 6200만원인 반면 탈시설은 연간 1억 500만에서 1억 4100만원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비용 추계'는 장애인의 삶에 인권이 아닌 비용을 앞세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2023년 12월 3일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인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전을 하던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승강장 밖으로 내쫓는다. 승강장으로 내몰린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역사 내 대합실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자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지하철 역 밖으로 쫓아낸다. 경찰은 중증 장애인을 미란다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한다. 그동안 보장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실현하고자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혜화역 선전전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 평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단 해고라는 현실을 눈 앞에 둔 중증장애인들은 파업 투쟁을 결의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장애인 인권 운동이 테러로 규정되고 엄중 경고를 받는 시절인 2023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투쟁 정신이다. 2023. 12. 0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3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충남도당 성명]](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12/657be46f4c1d25763955-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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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12/65797f9f4b5c02802945-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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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12/6577e30d9124a3200423-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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