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기후위기·민생위기 시대, 산유국이 웬말인가? (1) 노동당 | 2024.06.04 | 추천 2 | 조회 1998 기후위기·민생위기 시대, 산유국이 웬말인가? - 기후악당, 낡은 '국뽕'에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상당수의 반응은 그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발표시점이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당은 이 자체가 과연 환영할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류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후위기 해결이고,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화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산유국의 꿈을 말하며,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그의 무지와 의지 부족을 또다시 드러냈다. 에너지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당장은 석유가 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불확실하며 설사 실제로 석유가 있더라도 그걸 채굴하는 데에는 역시 10년 이상 걸리며, 채굴에 성공한다 해도 계속 채굴할 것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내법에도 어긋난다. 현실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현재 발표된 것은 단지 지질구조 분석상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며, 실제 시추에 들어갈 경우 석유 발견 가능성은 많아야 20%, 즉 시추공 5개당 1개 정도이며 대개는 10% 정도이다. 게다가 발견된 석유가 경제성이 있는지도 문제이다. 대륙붕 등과는 달리 심해는 시추나 채굴 등 모든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설사 석유가 발견되어도 그간의 투자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석유탐사는 이런 실패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서도, 성공했을 때의 큰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원래 투자란 리스크가 있는 것이며 하이 리턴을 바란다면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그런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가? 지금 기후위기, 심각한 경기침체, 각종 가계부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경쟁하듯이 각종 세금을 줄이거나 유예해주겠다면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불경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공공재생에너지나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매우 미흡하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을 위한 확대재정이나 미래전환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기껏 10~20%의 성공 확률이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경제성 여부도 불확실한 석유 탐사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에 우리 노동당은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발표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와 민생위기가 심각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산유국이라는 ‘기후악당’식 사고와 낡은 '국뽕'식 사고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란다. 2024.06.0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6.04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핑크워싱 넘어, 우리의 자긍심이 자랑스럽도록! 노동당 | 2024.05.31 | 추천 3 | 조회 2307 핑크워싱 넘어, 우리의 자긍심이 자랑스럽도록! -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기념하며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2000년 처음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까지 스물 다섯 번 열리며 광장을 성소수자 자긍심으로 채워왔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삶이 그렇듯, 서울퀴어문화축제 역시 그동안 많은 질곡들을 거쳐왔고, 또 여러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혐오세력들의 ‘맞불집회’는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고, 서울시는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에는 혐오세력의 집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올해는 관제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막았습니다. 서울 외 타 지역들의 퀴어문화축제도 지자체 권력의 강한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어쩌면 그러한 질곡들을 버텨내왔기에 더욱, 서울퀴어문화축제는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에게 그 의미가 각별한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긍정하지 못하는 퀴어들에게 퀴어문화축제란 숨통을 트여주는 해방구이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연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소비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서비스 상품도, 누군가가 그 의미를 독점할 수 있는 행사도 아닙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자긍심은 퀴어 커뮤니티 모두의 자긍심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당인 진보정당, 노동당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30년 남짓한 역사 동안,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격렬한 탄압과 혐오를 뚫고 한국 사회에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큰 규모로 열릴 수 있게 된 것도,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성소수자 자긍심을 외치는 것도 그러한 성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들을 타고, 성소수자 자긍심은 때때로 착취와 억압의 책임자들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억압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는 더욱 ‘다채로운’ 방식의 착취를 위해 성소수자 자긍심을 전유하고 무기화하는 시도들을 ‘핑크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핑크워싱의 손길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한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깊숙한 곳으로 뻗치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초국적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미국/영국/독일 대사관이 공식 후원단위로 참가합니다. 지방흡입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365mc 역시 후원단위로 참가한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다 취소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와 제국주의 국가의 대사관이 성소수자 자긍심을 전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습니다.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 문화’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후원 단위 선정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기독교인들의 반발’로 후원이 취소된 365mc의 사례는 자본과 권력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진정성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 독점과 초과이윤 추구를 위해 HIV/AIDS 치료제의 약값을 천정부지로 올렸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HIV 감염인, 퀴어 커뮤니티, 더 나아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을 이야기하며, 다른 한 쪽에서는 성소수자의 목숨값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 역시 스스로의 책임 회피 수단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학살의 또 다른 주범임에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원조 수혜국이며, 영국과 독일 역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자긍심을 말하는 것으로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이미지 쇄신 전략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친화적 국가인 이스라엘 대 성소수자 혐오적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라는 고정관념과 이분법을 확산시키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만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도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퀴어와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스라엘 보이콧을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성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들 또한 국제적 퀴어 커뮤니티의 동료들입니다. 자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 영국, 독일의 권력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앨라이(연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집단학살 완수라는 목표 하에 “자랑스러운 동성애 혐오자”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 이스라엘 정권이 과연 성소수자 자긍심을 입에 담을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권력과 자본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이 아닌, 국제적 퀴어 커뮤니티의 동료가 외치는 절박한 호소와 한 편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 1일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프라이드먼스)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말하는 ‘성소수자 자긍심’을 긍정하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더 쉬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해방은 연결되어 있다”는 원칙과 진리가 살아있는 한, 결국 체제 밖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학살자와 착취자본의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진정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긍심을 위하여, 함께 행동합시다! 2024.05.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5.31 | By 노동당 기후위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노동당 | 2024.05.29 | 추천 2 | 조회 2189 기후위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행진을 지지하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오후 3시에는 파업노동자들과 환경 및 사회운동단체 등이 함께 하는 행진이 남부발전 본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남부발전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경남 하동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므로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성이 크다. 고용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은 LNG발전소 등에 취업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매우 부족하고 불확실한 해법이다. LNG발전소는 정비관련 고용인원이 많지 않거니와, 민자발전소들이 많다. 이들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한 LNG발전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단계일 뿐이므로, 설사 고용승계가 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 필요성 자체는 노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가 특정 기업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하는 것이지, 폐쇄되는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동등한 위기가 아니다. 자본은 이를 오히려 또다른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반면, 노동자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각종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게 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 생겨나는 각종 피해는 우리 사회공동체 전체가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 그래도 심각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자본 중심의 해법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라도, 이번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폐쇄되는 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간단계이고 자본이 주도하는 민자 LNG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발전공사가 설립되면서 여기서 이들의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문서에만 쓰여져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자본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공공이 주도하는 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현재의 자본 중심 체제가 아니라 사회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2024. 5. 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9 | By 노동당 오세훈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노동당 | 2024.05.28 | 추천 1 | 조회 2191 오세훈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8주기를 기리며 8년 전 오늘, 서울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달려오는 전동차에 끼여 세상을 떠났다.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혼자 일하다 발생한 참사였다.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의 원인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구실 아래 추진한 서울교통공사 인력 감축과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인력 감축은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게서 함께 안전하게 일할 동료를 빼앗았고, 하청업체와 맺은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계약은 제대로 식사할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아 사고 후 발견된 청년의 가방에는 컵라면 하나가 덩그라니 남아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구의역에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을 기리며 포스트잇을 붙였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스트잇을 쓰는 시민들의 마음은 단순히 청년만을 기리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누구도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꾹꾹 눌러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에 역행하는 열차를 폭주 운행 중이다. 경영효율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인력 2,200여 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감원의 주요 대상은 안전업무직이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다면 시민들 또한 안전할 수 없다. 또 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8년 전 오늘 구의역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우리는 반드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낼 것이다. 2024.05.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8 | By 노동당 역사가 하마스를 무죄로 하리라 노동당 | 2024.05.22 | 추천 6 | 조회 2428 역사가 하마스를 무죄로 하리라 - ICC의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부쳐 5월 20일 ICC(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라고 호도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이번 체포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마스의 정치적 노선과 활동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마스 또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한 세력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의 ‘폭력’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오랜 세월 압제와 학살을 자행했고, 지금도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점령군과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중을 위해 총을 든 해방군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겠는가. 하마스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의 일부 급진 무장세력에 불과하지 않다. 서방의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점령군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하는 팔레스타인 인민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들이다. 하마스의 무력은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서방에 대한 폭력은 봉쇄에서 자유로 가는 길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점령군에 대한 폭력은 학살에서 해방전쟁으로 가는 시작이다. 또한 폭력 집단이라는 굴레로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호도하지 말라. 이는 폭력 그 자체의 속성이지, 아랍 민족과 팔레스타인 전사들의 속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근본적으로는 서방과 이스라엘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어차피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ICC가 제국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이스라엘 학살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지 못할 것이다. 시오니즘 학살자들에 대한 심판은 국제사회가 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투쟁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2024.05.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2 | By 노동당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노동당 | 2024.05.21 | 추천 1 | 조회 1989 또 거부권인가?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간 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태우 정권의 7회를 한참 넘겼다. 민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윤석열의 통치스타일이 지나친 거부권 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번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훨씬 더 심각하다.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진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를 셀프방탄하기 위한 방탄용 거부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퇴진 사유이다.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궁색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채상병 사건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가질뿐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진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전례도 있다. 현 공수처와 검찰조직이 수사외압의 몸통을 정확히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가 매우 느려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수처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을 아예 못한단 말인가? 이전에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이 발의된 사례는 제법 있었다. 국힘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발의하지 않았던가. 그 외에도 특검은 여야합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든지 등의 논리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의 특검에서도 여야합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으며 정례적인 수사브리핑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여당의 논리는 어떻게든 특검은 회피하겠다는 방탄용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구차한 변명을 갖다붙인 것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여당 내에서도 굳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다. 대통령 한 사람 지키자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어차피 퇴임할 윤석열이 아니라 국힘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즉 국힘이 윤석열과 그 친위세력의 사당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분으로 보나 민심으로 보나 특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이번 사안이,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힘의 반대입장 고수로 결국 폐기된다면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단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는 수준이 아니라, 방탄에만 유능할뿐 민생과 각종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전면화될 것이다. 불명예 퇴진이라는 제 무덤을 파는 정치행위를 그만둘 것을 우리 노동당은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2024. 5.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1 | By 노동당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노동당 | 2024.05.20 | 추천 4 | 조회 2095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 ‘건당 최저임금’ 등을 활용해서 적용범위 확대를 내일(5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총 등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적용을 주장하는 등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당연히 저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액수를 약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실상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리 노동당은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실제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아서 생활하는데도,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숱한 인적용역 사업자 이른바 3.3% 대상자들이 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대상인원은 총 847만명이다. 물론 이 중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춘 전문용역 사업자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중 사실상 노동자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없다.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각종 인적용역 즉 노무만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대략 406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도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거의 5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3시간이며 평균월급은 18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중위값도 아닌 평균이므로, 일부 고소득자의 존재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수가 거의 전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야말로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혹자는 이들은 업무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최저시급 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적용가능한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도급제 등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라이더 등 배달노동자의 경우 배달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학원강사나 대학의 시간강사 등도 강의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방송작가나 프리랜서 작가 등도 원고분량 기준으로 원고 1건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각자의 업무에 맞게 실적 기준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건당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만 하면 각자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즉 대중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건당 최저임금을 정해서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법 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들도 건당 최저임금 등 적절한 보호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총 등 사용자측은 또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노동자가 아닌 것이 아니거니와, 노동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호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의 성격이 사실상 노무제공이라면 그에 따른 건별 최저임금 등의 보호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좁은 형식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건당 최저임금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 될 수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저지 등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용범위 확대 등 보다 공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노동당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5.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20 | By 노동당 충북도당 논평] 5.18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다. 노동당 | 2024.05.17 | 추천 0 | 조회 1665 5.18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다. - 5.18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작일을 맞이하며 1980년 5월 18일, 5.18광주민중항쟁만큼 우리에게 2011년 5월 18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바로 유성기업에서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합된 폭력적인 노조 파괴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밤에는 잠 좀 자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를 위해 심야노동을 멈추는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한 대가는 노조파괴 컨설팅회사를 앞세운 유성기업과 그 원청사인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명박 정권까지 합세한 대규모 노조파괴였다. 2009년 노사는 2011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합의하고 시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교섭해태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노조를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투입되어 차량 뺑소니를 저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무차별 폭력이 이어졌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그 폭력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탄압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공권력은 전조합원을 연행하고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현대차그룹은 유성기업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노조파괴 전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관리감독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전래없이 언론에 유성기업 노동자 비난하기에 열을 올렸다. 이것은 당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한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브로커집단과 현대기아차그룹 임직원의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는 경찰 등 공권력과의 공조 활동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잔혹한 10년을 보냈고 투쟁했다. 10년의 과정에서 우리는 2016년 3월 18일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광호 열사를 떠나보냈다.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의 슬픔이고 한이었다. 노조파괴 분쇄와 열사 정신 계승을 가슴에 품고 살고 투쟁했고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한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고,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 관계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10년의 투쟁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10년의 투쟁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분쇄 투쟁은 정부가 그렇게 떠들던 사용자대항권이 사실은 노조파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복수노조 시행 후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사용자의 노조 탄압을 위한 도깨비방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발암물질로 분류된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렇게 유성기업지회 투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하는 많은 것을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알렸다. 아직 2011년의 외침이었던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위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13년이 지난 2024년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 5월 1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0년 5월 18일을 잊지 않기 위해 충남 아산공장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잊지 말자! 5.18! 열사정신 계승! 2024년 임단투 승리 출정식”을 열고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충북 영동공장에서는 “잊지말자 5.18! 기억하자 연대의 힘!” 결의대회를 오후 3시 30분에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10년의 투쟁을 함께 한 전국의 수많은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투쟁을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권을 위한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13년이 지난 지금 10년의 투쟁을 승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도 투쟁을 이어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동지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유성기업지회 10년의 투쟁에 함께 한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께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인사를 오늘도 올립니다. 2024년 5월 17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https://cb.nodong.xyz/20240517/ Date 2024.05.17 | By 노동당 '모두의 오월'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4.05.17 | 추천 2 | 조회 1850 '모두의 오월'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 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내일은 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5.18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폄하하지만, 그런 일부를 제외하면 5.18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항쟁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5.18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의의가 민주화운동으로만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5.18은 무엇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시민군에 참여한 이들의 상당수는 명망가 내지 기존의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노동자서민 등 삶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민중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보수정당의 민간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는 세상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80년 봄에는 사북광부항쟁 등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단지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 및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노동자민중은 광주항쟁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18항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형식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비롯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5.18 영령들의 뜻을 진정으로 기리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5.18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 등 '모두의 오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5.18은 끝나지 않았다. 2024.05.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2 | 조회 1747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 질병분류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IDAHOBIT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의 날이자 기념일로써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DAHOBIT이 서른 다섯 번 돌아오는 동안, 세계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큰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법제화된 동성결혼은 올해 에스토니아, 그리스, 태국에서 의회를 통과하며 약 35개 국가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독일에서는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 도입돼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무능한 정치의 위기를 회피하려 하는 시도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장기독재가 진행 중인 우간다, 전쟁 이후 정치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무능한 정치가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양 삼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전히 성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조차 실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인권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양 삼는 나쁜 정치, 기성 보수정치 세력 모두가 공범입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또한 성소수자 10대 인권 과제 잔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선거철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서 혐오발언을 늘어놓는 것 역시 어느 한 정당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이런 기성정치의 시혜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용산 집무실 앞 첫 집회, 작지만 의미 있던 성과를 만든 순간순간들에는 모두 성소수자들과 진보정당이 함께했습니다. 22대 총선, 노동당은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3.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등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했습니다. 아쉽게도 국회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게 되었지만, 국회 밖 거리와 현장에서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5월 17일 저녁 7시 보신각에서 열리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에 함께 모입시다! 2024.05.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아이다호 투쟁대회 인권위원 함께하기] https://bit.ly/2024_rainbowaction Date 2024.05.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2 | 조회 1699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충청권 최초로 추진되는 퀴어문화축제인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혐오만큼이나 무서운 외로움과 고립감을 견뎌내는 과정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아웃팅과 정상성 규범 밖으로의 탈락에 대한 위협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한편, 그만큼이나 큰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 또한 지방에 사는 성소수자의 삶을 견뎌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전퀴어문화축제는 대전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환대받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난관 역시 예상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소수자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그동안 대전이 조용했는데 또 파문을 일으키려고 작정했나 보다”며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대전과 충청권의 성소수자들 역시 “조용”히 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 어느 공동체이건 성소수자의 존재는 어디에나 있기에, 150만이 넘게 사는 대전, 더 나아가 550만이 넘는 충청권에는 마찬가지로 적잖은 수의 성소수자가 이미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대전 시민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은 작년 6월 프라이드먼스 기념 행사인 ‘무지개충남’을 제안하여 충남의 시민사회와 함께 치러낸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당당한, 평등한 충청권을 함께 만들어가는 토대를 닦는 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한 데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첫 걸음을 떼는 데 역시 힘을 다해 응원하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조용”했던 지역사회에 함께 “파문”을 일으킵시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4.05.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5.16 | By 노동당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노동당 | 2024.05.16 | 추천 2 | 조회 1660 정부는 인권 기만을 멈춰라! ⁃ 한국 정부의 CEDAW 답변에 부쳐 5월 14일, 유엔 여성차별위원회(CEDAW)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가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는데, 한국 정부의 대표여야 할 주무부처 장관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점에서부터 이 날 한국 정부의 몰염치한 답변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EDAW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적 경향을 우려하며,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 및 예산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알리바이 삼아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 축소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위원회는 설치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면 회의 한 번 개최되지 않았고,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라는 CEDAW 권고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케케묵은 핑계 앞에 가로막혔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고, ‘법적 규율에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인권과 평등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리고, 퇴행을 부추겨 왔다는 사실과 자기반성은 한국 정부 답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 보장’만을 이야기하며 넘어갔다. 헌법상 평등권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가치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만하면 됐다’ 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아니다. 구체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묻는 질문에 답변할 거리가 헌법밖에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가 헌법상 가치 실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자기고백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CEDAW는 가정폭력 처벌, 여성폭력범죄, 성매매여성 부당처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정치 대표성, 재생산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와 의제에 대해 질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답변은 없이 추상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말돌리기와 거짓말로 지금 당장의 답변은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만을 멈추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2024.05.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16 | By 노동당 충북도당 논평]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0 | 조회 162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이 지정됐다. 아이다호 데이는 단순 질병코드 삭제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 혐오 반대와 평등을 위한 수많은 투쟁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변화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첫 날부터 비서관이 나서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시작했다. 혐오를 무기로 삼아 여가부 폐지를 내세워 젠더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북한의 자유 인권에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 소수자에게는 인권 대신 혐오와 차별을 부추켰다. 그렇게 인권의 문제를 서로의 파이를 빼앗아야 보장되는 것처럼 서로를 갈라치고, 낙인찍고, 배제하는 혐오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충북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도 없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교권 회복과 상충 된다며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심의에 올렸다. 음성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찾아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애써 외면했던 충북의 정치권과 기관들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설 자리를 더 줄이고 있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혐오세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의 권리를 억압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도 어처구니없지만, 이 논리로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까지 박탈한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아야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폭력이다. 평등과 권리 쟁취를 향한 모든 투쟁이 그래왔듯, 우리는 몰아치는 백래시에도 다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딜 것이다.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될 뻔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상정을 도민들의 목소리로 막아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지역의 인권을 지켜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5월 16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https://cb.nodong.xyz/20240516/ Date 2024.05.16 | By 노동당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노동당 | 2024.05.16 | 추천 1 | 조회 1768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내각제 국가들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제 국가라도 행정부가 일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입법부가 일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하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왜 부자들에게까지 전부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에게 더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소비확대 등 경기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등 내용상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또한 확대재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도 필요한데,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지 등을 제대로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절차 등 형식으로 곁가지 논란을 벌이지 말고, 정말 민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 토론해야 한국정치가 보다 생산적이 될 것이다. 2024.05.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16 | By 노동당 미흡하지만 한 걸음 뗀 이태원참사 특별법 노동당 | 2024.05.03 | 추천 3 | 조회 2035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도 통과되어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5월 2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일단 이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했다. 가령, 적어도 무능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사의 진상 특히 대응 과정에서의 무책임 내지 무능이 제대로 확인되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이번 특별법 국회통과가 이를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번 여야합의를 협치의 성공이라는 식으로 포장해주기는 어렵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통과되었지만, 역시 같은 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또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거니와, 정부여당이 정말 협치를 바란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합의통과가 가능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거부권 행사라는 손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간의 성격상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든 대통령실은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보호 등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한 각종 민생법안들 중에서도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있으며, 양곡관리법이나 방송3법 등도 그러하다. 이런 법안들은 노동자나 농민의 권리보장 및 방송의 독럽성 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와는 큰 관계가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된 것처럼,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재논의하여 다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또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편리한 사안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민생법안들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만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힘쓰는 것이 국회 다수당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만,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본인들도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까 굳이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인간의 권리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5.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5.03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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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논평]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것이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5/6645908eec1798939573-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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