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정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브리핑&일정 전체 113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택시월급제 무력화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 | 2024.08.19 | 추천 1 | 조회 380 택시월급제 무력화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전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월급제 무력화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숱한 택시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쟁취한 택시월급제, 택시사업주와 국토교통부의 거짓말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는 ‘택시월급제 무력화법’인 택발법 제11조의2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거짓과 누락으로 점철된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택시월급제 무력화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영원한 택시노동자, 영원한 노동당 당원 방영환 열사의 염원이던 택시월급제, 노동당이 함께 사수하겠습니다. Date 2024.08.19 | By 노동당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노동당 | 2024.08.19 | 추천 1 | 조회 292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여년간 축적된 국민의 의료정보,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윤석열 정권은 대놓고 “데이터가 돈”이라며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민원을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은 공보험을 약화시키면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는 보험회사들의 ‘재편전략’”이며 “의료민영화 흐름의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국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막아내고, OECD 최저 수준인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Date 2024.08.19 | By 노동당 광장을 비추는 빨간 빛깔 무지개 노동당 | 2024.08.18 | 추천 0 | 조회 348 "체제전환 정치, 성소수자 운동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진보정당의 성소수자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8월 15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8월 연속집담회의 첫 번째 집담회인 <광장을 비추는 빨간 빛깔 무지개>가 열렸습니다. 노동당의 실천과 성소수자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며, 진보정당, 체제전환,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노동당 당사 현장과 줌, 유튜브로 함께한 집담회 참여자들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성소수자 학생이 안전한 학교 등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었고, 성소수자 주체 조직화와 진보정당의 역할, 보다 젠더평등한 운동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 노동당과 성소수자 운동의 전략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의 다음 집담회는 <핑크워싱 넘는 우리의 자긍심>을 주제로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변명도, 초국적 제약회사의 착취 수단도 아니라고 항의했던 지난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의 핑크워싱 대항 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핑크워싱을 넘는 우리의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의 해방을 위한 성소수자 운동의 과제를 고민하는 모든 무지개동지들을 환영합니다! — 핑크워싱 넘는 우리의 자긍심 - 미영독 대사관/길리어드 대항 액션을 중심으로 일시 | 8월 22일(목) 오후 7시 장소 | 노동당 중앙당사(줌 병행)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2호 발제 |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 미/영/독 대사관 부스 항의 행동 ⁃ 사루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과 의약품접근권 침해 : 길리어드 대항 행동 ⁃ 소리 | HIV/AIDS인권행동 알 👀참가신청 bit.ly/핑크워싱넘어 Date 2024.08.18 | By 노동당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817 아리셀 희망버스 노동당 | 2024.08.18 | 추천 1 | 조회 305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817 아리셀 희망버스를 노동당이 함께 탔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발생 55일차를 맞아, 전국의 노동당 당원들이 55대의 버스를 함께 타고 화성으로 모였습니다.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금을 퍼붓고, 불법, 탈법 행위들을 감싸주는 데 여념이 없는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가 지워졌습니다. 죽음 이후에야 드러난 그들의 존재를 무책임한 말들로 다시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일으킨 아리셀과 에스코넥, 면피로만 일관하는 화성시와 경기도가 모두 공범입니다. 스물 세 명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잊혀지게 둘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끝내야 합니다. 아리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스물 세 명의 죽음을 잊을 수도, 스물 세 명의 생명을 떠나보낼 수도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죽음과 차별을 함께 멈춥시다. Date 2024.08.18 | By 노동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4.08.13 | 추천 0 | 조회 467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발표된 직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당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이백윤 대표를 비롯한 노동당의 당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과도한 손배소 제한이 거부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할 만큼의 무리한 내용입니까.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법이 어떻게 “방송 공정성 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거부당한 것은 법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삶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우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동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립시다. Date 2024.08.13 | By 노동당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 노동당 | 2024.08.11 | 추천 0 | 조회 341 8월 11일 오늘 오전 11시, 불탄 아리셀 참사 현장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와 결의를 보였던 1부 결의대회에 이어, 2부 49재 추모제에서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께서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고 떠난 이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노동당 역시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등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오늘 49재 추모제에 함께했습니다. 떠난 이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 사회적 참사 없는 세상으로 가길 마음 모아 기도하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곳에서 만들어나가는 투쟁 역시 끝까지 함께하려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17일, 화성을 향해 전국 각지에서 아리셀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7일, 아리셀 희망버스 타고 화성으로 모입시다! Date 2024.08.11 | By 노동당 아사히 투쟁 승리 보고대회 노동당 | 2024.08.10 | 추천 0 | 조회 367 “아사히 노동자들의 승리는 오늘 여기 함께한 동지들 모두의 승리입니다.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지들의 연대, 또 다른 연대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 아사히 투쟁 승리 보고대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8월 10일 16시, 아사히 인근 구미코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사히 투쟁 승리 대회에 중앙당과 대구, 경북도당의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동지들의 9년 투쟁이 마침내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사히 투쟁에 물심양면 연대의 발걸음을 아끼지 않았던 노동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당원들 역시 투쟁을 마무리짓는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9년 투쟁의 마무리를 축하했습니다. 아사히지회 차헌호 지회장은 “연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다”며, 승리의 영광을 투쟁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사히 동지들의 투쟁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열정과 영감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새로이 역사를 쓰신 아사히 동지들께 진 빚, 또 다른 연대로 계속 갚아 나가겠습니다. 아사히 투쟁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ate 2024.08.10 | By 노동당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노동당 | 2024.08.08 | 추천 1 | 조회 551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에 이백윤 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들만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부정의한 전환을 정의롭게 뒤집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녹색 에너지라 둔갑하는 윤석열 정권의 핵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자본과 권력의 심장부, 강남에서 열립니다.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살기 위해! — 907 기후정의행진 일정 안내 일시 | 9월 7일 토요일 장소 | 강남역 일대 사전행사(부스/오픈 마이크) : 13시~14:3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본집회 : 15시~16:10 /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행진 : 16:10~17:30 / 강남대로-테헤란로-포스코 사거리 📌공식 포스터/리플렛 다운로드 : https://action4climatejustice.kr/108 ✊추진이 가입하기 : https://bit.ly/907추진이 Date 2024.08.08 | By 노동당 쿠팡물류센터지회 폭염투쟁 결의대회 노동당 | 2024.08.01 | 추천 0 | 조회 640 “재작년, 여기 쿠팡 본사에서 동탄센터까지 에어컨을 끌면서 행진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때 솔직히 ‘에어컨 설치까진 어렵겠다, 휴게시간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어컨 설치되는 센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조로 뭉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쿠팡지회 폭염투쟁 결의대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오후 4시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진행된 쿠팡물류센터지회의 결의대회에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자는 결의를 다졌고, 당원의 이름으로 쿠팡지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펜데믹으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된 사회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노동이 모여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쿠팡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쿠팡 노동자들을 쿠팡 사측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휴식시간도 없고, 제대로 된 냉방 대책도 없이 비인간적 노동 환경에 던져두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압박에 화장실도, 폭염쉼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휴대폰을 압수하고, 해고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은 결코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집회 사회를 담당한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은 “쿠팡에는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인다”고 말했고, “쿠팡 노동자들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무지개 투쟁 머리띠를 매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플랫폼노동의 현장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가 겹겹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투쟁이기도 하며, 쿠팡 노동자들의 자긍심이 2천 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입니다. ‘노조 불모지’ 플랫폼노동의 대표주자 쿠팡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던 에어컨을 설치도 노조가 이뤄냈습니다. 쿠팡 현장에 여러 차례 기적을 만들어 낸 쿠팡지회가 앞으로 만들어 갈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합니다. 쿠팡지회의 투쟁에 노동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Date 2024.08.01 | By 노동당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가족 행진 및 시민추모제 노동당 | 2024.07.28 | 추천 0 | 조회 606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 꽃다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중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아리셀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이 서울에 오셨습니다. 7월 27일 어제 서울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가족 행진과 시민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서울역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 5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시민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눈물처럼 쏟아지는 비에도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과 슬픔의 걸음을 함께했습니다. 아리셀에서 딸과 조카를 잃은 유가족이, 남편을 잃은 유가족이 어려운 결심으로 추모제에서 발언하시며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들의 원통한 외침에 하늘마저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에스코넥, 아리셀 사측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도 져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죄도, 교섭도 없이 오직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개별 합의’에만 혈안이 된 사측의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정부는 교섭에 응하도록 사측을 압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7월 한 달 간, 노동당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전당적 실천과제로 설정하여 전국 각지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고, 총 70여 장의 추모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가족분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Date 2024.07.28 | By 노동당 쿠팡지회 온도감시단 동탄출장소 연대방문 노동당 | 2024.07.25 | 추천 1 | 조회 689 “이제는 회사 문 앞에서 관리자가 바리깡 들고 사원들 머리 밀고, 말 안 듣는다고 폭행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폭염 대책도 충분한 휴식 시간도 없는 열악한 물류센터 환경도 곧 옛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조합이, 쿠팡지회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로켓배송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온도감시단 동탄출장소 3일차 일정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열악한 쿠팡의 노동환경을 노조와 함께라면 바꿔낼 수 있다고, 쿠팡지회가 바꾸어 낼 현장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쿠팡지회의 온도감시단에 쿠팡노동자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째 고장난 채로 방치된 승강기,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나마 있는 휴게실마저 사무공간으로 대체하려 하는 상황까지. 열악한 물류센터에서 찜통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쿠팡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골프를 쳐도 그 정도는 걷는다”며 쿠팡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노동자를 욕보이고, 쿠팡의 불법적 블랙리스트를 공익제보한 노동자는 ‘영업비밀 유출’로 압수수색을 받게 하는 기업. ‘블랙기업’ 쿠팡의 가면을 벗기고, 하루를 일해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쿠팡지회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8월 1일 16시,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지회 폭염투쟁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설치! 제대로 된 폭염대책 마련까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쿠팡지회의 투쟁에 많은 응원과 연대의 힘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ate 2024.07.25 | By 노동당 집단학살을 멈춰라! 이스라엘 대사관 앞 피켓팅 노동당 | 2024.07.24 | 추천 1 | 조회 502 매일 점심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 피켓팅, 오늘은 노동당에서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사루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 이스라엘 대사관 앞과 맞은편 청계천변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을 온 세계가 목도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싸잡아 매도해오다가 간혹 자기 논리가 궁색해지면 쌍방과실이라며 회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무기와 '정착촌' 건설을 위한 건설장비들을 수출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역시 집단학살의 공범입니다. '국익'이라는 말로 전쟁범죄 가담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정치와 자본이 이렇게 늘 헛발질을 하고 패착을 둘 때, 이것을 바로잡아왔던 것은 투쟁하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힘을 모으는 우리의 연대와 투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득권들에게 향유될 국익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보는 진정한 ‘정치’를 해나갑시다. 인권과 평등을 위한 체제전환의 정치, 노동당과 함께해주십시오! Date 2024.07.24 | By 노동당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제 노동당 | 2024.07.19 | 추천 0 | 조회 655 “아리셀 참사 관련 소식들은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입니다. 세월호 참사,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오송 참사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래도 되는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7월 18일 어제, 노동당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제에 함께했습니다. 6시경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7시에 열린 시민추모제를 함께 주관하여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이 날 추모제에서 아리셀 참사는 이주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욱 중요시했기에 발생했음을 지적, “‘그래도 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발생 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물 세 명의 죽음 앞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시청은 “숙식을 제한하겠다”며, 화성시청 밖으로 나가라는 듯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사측은 대책위와의 교섭은 회피하면서, 유가족들을 1대1로 회유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고인의 국적에 따라 차등을 둔, 불합리한 협의안을 유가족들이 외면하자, ‘합의를 받아주지 않아도 공탁을 걸면 그만이다’라는 거짓말로 유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이전부터 지금까지, 화성시와 사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이익을 최대화할 방법, 지금 당장의 사태를 수습할 방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그래도 되는 사회’를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파견법 철폐와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과세계] 아리셀 대책위, 유족 악성 왜곡보도 중단요청 “고통 앞에 중립 없어”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15 Date 2024.07.19 | By 노동당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노동당 | 2024.07.18 | 추천 0 | 조회 546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7월 18일 오늘, 소성욱-김용민 ‘소소부부’의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다수의견을 통해 건보공단의 조치가 절차상의 하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 또한 있다며,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동성 동반자의 처우를 이성 사실혼 부부와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고 지적,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권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승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인 사루가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성소수자위원회의 축하 성명을 내는 등 노동당에서도 이 날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당사자였던 소소부부는 “오늘의 기쁜 소식이 징검다리가 돼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라 밝혔습니다. 소소부부가,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퀴어와 앨라이들이 소망하는 혼인평등 법제화의 꿈, 노동당이 함께 꾸겠습니다. 혼인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사진 제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Date 2024.07.18 | By 노동당 제헌절 맞이 노동당 정치실천 캠페인 노동당 | 2024.07.18 | 추천 0 | 조회 636 “비가 많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마 피해 대비 철저히 할 것” 한 줄짜리 공문을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 오송 참사 때에도 “내가 간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며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7월 17일 어제, 제헌절을 맞아 노동당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 이슈에 대해, 시민권력 개헌이 필요하다는 노동당의 입장을 밝혔고,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에 무능한 정치를 시민들이 견제하는 것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달성’으로 대표되는 제6공화국 체제가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 정치권 내에서도 개헌 논의는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만, 정부의 형태만 바꾼다고 해서 ‘정치재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헌법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 전쟁위기, 기후위기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투표할 때에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 정치를 견제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노동당은 올해 ‘시민권력 4법’을 이야기합니다. 무능•불통 대통령, 시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시민이 뽑는 것처럼 시민이 교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무능함 경쟁만을 일삼는 극한대립 국회, 시민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안을 만들어 비정규직 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이 구현되는 사회, 시민권력 4법으로 노동당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Date 2024.07.18 | By 노동당 처음«12345678»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9/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