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핵의 완성은 기후정의 실현이다!

탄핵의 완성은 기후정의 실현이다!

2024년 지구기온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목표로 했던 1.5도를 넘겼습니다.

이 추세대로 지구기온 상승이 이어진다면 금세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2050년 이전에 2도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산유국, 그리고 화석연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자본의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생태계는 ‘레드카드’경고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상태에 이를 만큼 파괴되었으며, 전 세계 산호초의 70~90%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2024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전 세계 야생 동물 개체군 규모가 73% 감소했습니다.  담수 생태계의 85%, 육상의 69%, 해양의 56%가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3번째를 차지하는 탄소다배출국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공표된 환경성과지수 2024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1점을 받아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기후악당국가’라고 불리울 만합니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규모는 10%도 되지 않아 세계 평균 30%정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민간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원료로 활용되고,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도 없는 핵발전은 2개 이상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가덕도, 제주2공항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기후악당국가’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신공항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공공성을 실현하고, 기업의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사회의 불평등도 함께 없애는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