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교육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 

교육은 전 생애를 걸쳐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불평등을 더 심화·계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교육분야는 다른 영역의 하위에 조금씩 제시되어 있거나 부실하다. 광장의 힘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교육 대전환을 향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교육 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정작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에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 활성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주목도가 높은 공약이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서울대’라는 이름에 기대어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져 대학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 시키고, 지역대학의 붕괴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10개’라는 새로운 서열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기존의 살인적인 경쟁 구도를 해소하지 못한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한다고 해도,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교육을 '경쟁'이 아닌 '행복'과 '전인적 성장'으로 정의하고, 대학교육 대전환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동교육 강화,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이제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입시에서 벗어난 학생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학력과 저학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큰 사회에서는 모두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교육의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은 학생 이후의 노동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이 사회를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노동당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으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바꿔 나갈 것이다.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자. 

2025년 5월 20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