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광장의 함성, 차별과 불평등을 존엄과 평등으로!

- 대선 후보 2차 토론에 바란다

오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사회 부분을 주제로 열린다. 

현실을 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가 차별과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에 놓여 있다. 15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2200여만 명의 노동자가 불안정비정규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560만 명의 노인이 빈곤한 상태다. 260만 명의 장애인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의 큰 장벽에 고통받고 있다. 240만 명의 이주민은 차별과 혐오의 확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30만 명의 성소수자는 일터와 삶터에서 차별과 혐오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만든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와 정치의 독점이 심화될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진다. 

그렇게 밀려나고 밀려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더 아프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간다. 

차별과 혐오를 폭식하며 자라는 불평등체제를 끝내야 한다. 양당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참사를 불러온 정치재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끝없이 만들면서 이윤을 독점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독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극우의 발호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우리는 희망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가 최대 이슈가 되길 말이다.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이 일체의 예외없는 노동권을 보장받아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으로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생태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교육, 통신 등 공공재가 자본의 독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1원칙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만든 광장을 지우는 대선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를 만든 광장이 더 크게 자리잡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2025.5.23.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