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재난정치가 만든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정치혁명이 필요한 때

거대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나눠 가진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불안정비정규노동자가 2000만명에 이른다.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청년의 현실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요구조차 철벽을 쳐 거부하고 있다. 기후악당국가의 위세는 여전하다.

다양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이들 기득권 보수 양당의 정치재난은 결국 윤석열 내란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정치적 참사의 원인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독점체제(87-97체제)가 만든 정치재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낸 주역은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싸운 평등과 존엄을 염원한 노동자민중이었다.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열려야 한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의 주제인 정치에서 말잔치만 난무한 보수양당의 지켜지지 않는 정치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치재난의 핵심은 양당독점정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의 실책을 발판삼는 돌려막기식으로 권력을 양분-독점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공고하게 했으며 극우의 세력화를 양산했다.

이렇게 양당독점이 만든 불평등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일뿐이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양당독점정치를 영구화하고 있다. 양당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법도 만들 수 없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은 항상 거부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지원금으로 세금에서 각각 265억, 242억을 받았고 이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의 재산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정치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양당의 허락하에 기생하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극소수의 3세력은 한국 정치에서 티도 나지 않고 의석만 차지할 뿐이다. 또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그나마 반쪽짜리인 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도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의석 축소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한편, 개헌 의제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광장의 요구인 평등과 존엄은 대선에서 보이지 않는다. 차별, 혐오, 배제, 억압, 불평등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87-97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개헌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개헌은 소극적 권력구조 개편 정도가 아니라 시민(광장) 주권 강화와 모든 이의 존엄한 삶, 기후정의를 핵심 기조로 하는 평등헌법 개헌과 평등공화국 건설이다.

기본권은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전면 거부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경제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을 위해 생존권과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치는 양당독점정치 청산을 위해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보수양당독점체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완전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정당 설립요건 폐지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의 무한한하다 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당이 제기한 대통령 파면권, 국회의원 파면권, 국회 해산권, 헌법 및 법률 발안권 등 시민권력 4법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록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은 보수양당독점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 서로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치개혁은 필요없다. 전면적 정치혁명으로 낡은 체제를 전면 바꿔야 한다. 권력을 독점한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위탁-청원-읍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동존엄,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명이다. 

2025. 5. 27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