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구축!

-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 나아가자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을 돌보는 과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내맡겨져 왔다. 형식적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 왔다. 또한 돌봄은 자본의 이윤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 속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돌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넘겨버렸고, 여전히 재정지원과 소극적 관리·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 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고 있는 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장화된 돌봄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듯이 이제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부실한 돌봄 정책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예산, 공간 등 체계적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 모든 돌봄이 공적 돌봄으로 가야 하고, 그 업무 수행은 일시적 일자리 양산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며,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다.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를 말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평생 돌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기초지자체마다 돌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관리·긴급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공무원·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사회를 바란다. 돌봐야 할 어린 아이나 아픈 가족이 있을 때에도 가사와 육아, 간병에 치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돌봄과 보육, 간병으로 마음 조리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돌봄노동도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윤이 아닌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25년 5월 2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