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 방치된 공공의료, 이제는 정상화 할 때

방치된 공공의료, 이제는 정상화 할 때

-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충북도가 책임져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최전선은 지방의료원이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하며, 헌신과 사명감으로 국가 방역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한 외면이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6월 20일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의 80%를 체불했다. 상여금이 실질임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제 지급될지 기약도 없고, 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 

충청북도가 공공의료의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곧, 충북도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의료원 역시 경기도가 27억을 지원하면서 체불을 면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의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면 명백한 행정의 방기이며 정치의 무책임이다.

보건의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가치다. 그 가치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연쇄적인 임금체불과 인력 이탈, 진료 공백은 충북의 노인, 어린이, 장애인, 취약계층 등 가장 의료가 절실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충청북도에 묻는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공공병원의 위기를 외면하며 어떻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할 것인가? 충북도는 청주·충주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고, 청주의료원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해야한다, 경영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라! 노동당 충북도당은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해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7월 2일

노동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