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공적자금 몰아주고 환수 없는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11월 4일 어제 12시, 국회 앞에서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의 반노동, 반교육, 반환경, 재벌특혜 문제를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면담 요구와 비판은 묵살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삼성과 SK 등 재벌기업의 이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200조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 재벌기업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규제 해제와 환경기준 완화 또한 함께 따라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재벌 퍼주기에 더해, 생태위기와 지역 환경 파괴, 노동기본권 박탈만을 남길 것입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턱없이 모자란 공공성 예산과 복지예산, 지금 돈을 쓸 곳은 차고 넘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권리를 위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을 위해,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을 위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쓰는 돈은 그리 인색하면서, 도합 1500조에 달하는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재벌기업들에게 200조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발상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뿐 아닌 모든 ‘재벌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회 밖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