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489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노동당 | 2025.09.22 | 추천 0 | 조회 198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의 일방적 환승제도 탈퇴선언을 규탄한다 2025년 9월 22일,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026년 1월 1일 부로 교통환승제도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환승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20년 간 서울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은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탐욕이다. 교통환승제도는 매일같이 마을버스-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삶을 영유하는 서울시민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협상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상황까지 온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마을버스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재정지원금으로 떼우려고 했다.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시의 노력도 없었고, 유독 사고가 많은 마을버스의 문제를 등한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 또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유지는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파행운행을 해도 서울시가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미 서울마을버스 문제는 시민들에게 다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배차간격 준수률은 40% 미만이며, 편법으로 운행률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의 민간운영은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는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완전공영화, 공공 마을버스제도의 도입이다.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공공교통으로 전환할 시기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책임 하에 충분히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와 지차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권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즉시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해 투쟁 할 것이다. 2025.9.22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09.2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노동당 | 2025.09.22 | 추천 0 | 조회 157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맞으며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애자’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동성애자의 가시화가 되었다는 뜻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의해 지워지는 존재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호명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한다. 다가오는 9월 23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존재해 온 양성애에 대한 기념일이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양성애자 운동가들이 양성애자들을 위한 파티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지는 스톤월 항쟁 이후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가시화되었으나, 그 속에 함께 있었던 양성애자 커뮤니티는 많은 부분 지워졌기에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4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글쓴이는 이어서 바이섹슈얼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바이섹슈얼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한 반박과 가시화에 대한 노력의 지난한 역사가 있으나 바이포비아(양성애 혐오)는 여전히, 아프도록 날카롭게 존재하고 있다. 이성애/동성애라는 이분법 속에서 양성애자는 연애 대상에 따라서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로 분류되어 정체성이 반토막 난 채로 이해되기도 하고, 언젠가 둘 중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는 몰이해한 시선을 받기도 한다. 수행 유무에 따라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때로는 잠재적 배신자로, 때로는 이성애자로 살 수 있는 기만자 혹은 거짓 정체성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양성애자는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인의 감정과 경험, 고통을 온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양성애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다. 비단 양성애만이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체성과 존재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용인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들은 존재함에도 인정받지 못해 지워지게 된다. 양성애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선이 양성애를 혼란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토막난 자긍심이며, 정상성 바깥에서 다시금 정상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권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 해방을 향하는 우리는 이 선을 넘는다. 양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이 혐오적 시선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존재를 인정하도록 가시화하고 투쟁해 나간다. 어떠한 역할 수행으로 자긍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 길이 성소수자 해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시끄럽고 이상하고 자유롭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22 | By 노동당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278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을 조사해야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핵심적인 증거 누락 등 검찰의 불법행위 의혹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일 수 있으며 쿠팡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쿠팡 또한 과거에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이거니와, 쿠팡 내부자료 등에 의거해서 ‘조직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서에는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의 내부자료 등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으며,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및 증거누락 등을 지시했다는 담당 검사의 진정서가 대검에 제출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천지청 지휘부 등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가 쿠팡과 해당 검찰 지휘부의 유착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쿠팡 같은 거대 물류기업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떼먹으려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쿠팡은 퇴직금 갈취 이외에도, 무려 4만명에 이르는 택배 노동자를 3.3노동자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박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 수 기준으로 한국 2위의 대기업인데도, 퇴직금 미지급이나 3.3 위장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 박탈에는 가장 앞장서는 반노동 악덕기업이 바로 쿠팡이다. 이런 쿠팡의 반노동 범죄행위를 지금처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검은 부천지청의 범죄 및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공수처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쿠팡 또한 그간의 각종 반노동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또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및 3.3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 9.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286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2개의 차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8기념중앙공원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집회 제한 통고가 걸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9년부터 개최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2023년 홍준표 전 시장이 조직위원회의 신고에도 "도로 관리청에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 이라며 공무원 500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대치하여 방해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방해가 인정되어 대구시는 7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집회의 권리를 지킨 경찰이, 올해에는 제한 통고를 내린 점에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첫 민주화 운동이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된 첫 퀴어문화축제다.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물꼬가 되었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어낸 길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로 발전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다. 17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어,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불허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사회를 상대로 권리를 쟁취하자.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도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 단단한 연대로 조직위원회를 지지한다. 퀴어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차별에 맞서는 집회이고, 우리들 성소수자는 축제의 참여자인 동시에 저항의 주체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단결하여 평등을 쟁취할 것이다. 거리로 나와 우리가 존재함을 알리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하자.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의 참여단위로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길을 열어젖히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5.9.1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총신대의 성소수자 탄압, 법원이 제동 걸었다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294 총신대의 성소수자 탄압, 법원이 제동 걸었다 -총신대 ‘깡총깡총’ 소속 학생 무기정학 처분 무효 판결을 축하하며 지난 21일, 총신대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깡총깡총’ 소속 학생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이며,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바이다. 법원은 해당 학생에게 내린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를 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총신대의 무리한 학생 탄압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총신대 이외에도 수많은 대학에서 학생 운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희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소수자위원회·여성위원회 통폐합 및 중징계등의 백래시가 거세고, 가천대, 총신대 등에는 학생 운동을 탄압하거나 구시대적 종교 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들이 존재한다. 총신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총신대의 항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 내의 탈정치화를 뿌리뽑고, 사립대학법 개정 등으로 대학의 학생 탄압이 멈추길 바란다. 2025.9.1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만국의 청년들이여,단결하라! 노동당 | 2025.09.15 | 추천 1 | 조회 449 만국의 청년들이여,단결하라! - 전 세계의 투쟁하는 모든 청년들을 지지한다 자본과 기득권이 청년층의 삶을 억압하며 프랑스,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자의 이유로 투쟁에 나서고있다. 자본에 의해 빼앗긴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만국의 모든 청년들을 지지한다. 자본과 기득권은 학비,주거비,생활비 등을 청년에게 부담하여 청년들이 불안정비정규노동의 늪에 빠지게한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빛과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게하는 자본과 기득권에 각국의 청년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부패한 기득권과 싸웠다. 과잉진압하던 폭력경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청년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에 분노하여 투쟁하며 기득권과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단순히 부패를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득권만 잘 사는 계급사회에 저항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감당못할 학비를 부담시키는 사립학교, 그 돈을 부담하기위해 빠지게되는 불안정 플랫폼노동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전세사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단결하여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자본과 기득권에 저항하자! 청년노동당은 부패한 정권뿐 아니라 자본과 기득권에 맞서 투쟁하는 만국의 청년들에 연대하며 전세계 모든 청년들의 단결에 함께할 것이다. 2024. 9. 15 청년노동당 Date 2025.09.1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노동당(준) 논평] 안창호의 인권위 후퇴 시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당 | 2025.09.14 | 추천 5 | 조회 385 안창호의 인권위 후퇴 시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조선일보와의 망언으로 점철된 인터뷰에 부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망언들을 쏟아내었다. ‘인권이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 인권이라는 가치를 제 입맛에 맞게 사유화한 발언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밖에 없다. 작년 안창호 위원장이 주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토대로 지난 8월 27일 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이 말한 ‘강한’ 민주주의는 권력 있는 자만이 강하고, 강한 자만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인가.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 운운하며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입맛에 맞게 ‘교육’할 대상으로 보는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논리, 이제는 지겹다. 교육노동자의 권리와 청소년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님에도 이를 갈라치기해 교육노동자와 청소년의 관계를 악화하게 한 데에는 안 위원장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같잖은 말을 늘어놓았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이제는 알 때도 되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문제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망언을 남겼다. 청소년의 주체성을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자의적 판단에 가두어도 된다는 논리는 이미 수 차례 반박되었다. 우리 청소년노동당(준)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안 위원장의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유화 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퇴행을 분명히 거부한다.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안 위원장의 행보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다. 모든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름으로 안 위원장의 인권위 역행시계를 멈춰 세우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09. 14. 청소년노동당(준)·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4 | By 노동당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5.09.11 | 추천 1 | 조회 620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공항도 재검토해야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낸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즉 건설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판결을 내렸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새사람행진단 등 그간 새만금 신공항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워온 모든 분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파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추진된 것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다. 게다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도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소수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발전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노동권이나 이동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살고싶은 지역이 될 때만 가능하다. 신공항에 돈을 쏟아붓느니, 그 돈으로 대중교통의 단계적 무상화나 지역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공공화 등에 돈을 쓰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낫다. 또한 이는 새만금만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건설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2025. 9.1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1 | By 노동당 쿠팡은 해고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노동당 | 2025.09.11 | 추천 2 | 조회 528 쿠팡은 해고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부해.부노 1심 승소에 부쳐 쿠팡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다가 해고되었던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은희 전 부천분회장과 홍익표 고양분회장이 오늘 1심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받았다. 해고자들이 만 3년을 넘게 거리에서 싸워온 지난 시간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연대로 쟁취한 판결이다. 그간 사법부는 불안정노동과 그 노동자들의 조합 활동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사법부조차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해고가 부당했고, 노조탄압이 맞다고 판결했다. 쿠팡 노동자 투쟁의 정당함은 이제 법률로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 외에도 다른 노조 간부들의 부당해고 소송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쿠팡 노동자들의 법률 대응은 물론이고 나아가 불안정한 물류 업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무엇보다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노동당은 오늘 승소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정당함을 법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기다린다. 노동당은 그 끝없는 길에 쿠팡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9월 11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1 | By 노동당 기아차 원청이 한시라도 빨리 책임져라! 노동당 | 2025.09.11 | 추천 3 | 조회 556 기아차 원청이 한시라도 빨리 책임져라!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및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지난 8월 5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업체 ‘보광’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및 3명에게 출근정지라는 터무니 없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부당업무지시와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맞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함이었다. 해고는 삶을 파괴한다. 그럼에도 사측이 날조한 징계 사유를 덧붙이면서 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은 무엇보다 쉽다. 그간 업체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식당·경비·청소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보인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것은 5월 9일이나,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 착취는 훨씬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2010년 중반 벌어진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법원은 식당·경비·청소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원에 업무가 과중되면서도, 잔업·특근 수당을 합해야 간신히 최저임금을 넘는 돈을 받으며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려야만 했다. 원청 기아자동차의 회피 아래, 수시로 바뀌어가는 하청 업체의 착취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던 것이다. 하물며 2023년부터는 담당구역 업무변경 시 조합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노사협의 조항을 무시하는 일반적인 부당 업무 지시가 시작되었다. 그간 원청 직원들이 별도의 처리반을 만들어 정리하던 위험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강권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노동환경을 몰아 부쳤다. 이를 거부하니 업체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협박하기 위해 감시성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한다. 지속되던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하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지하겠다고 한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정작 그간의 노동 착취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 기아차 원청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의 계약이 하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얄팍한 핑계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모두 동일한 노동자다. 그런데 어째서 하청 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군이라는 이유로, 자본이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지각색의 변명에 의해 우리의 노동 조건이 달라지는가? 어째서 어떠한 노동자는 착취 당하더라도 쉽게 목소리 낼 수 없는가. 다가오는 9월 15일에는,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청소노동자의 부당해고 및 중징계를 철회 요구하는 기아차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우리 노동당은 이후로도 계속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공장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판매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한 노동 조건과 대우로 착취하는 기아자동차 원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재계가 떠들썩하나, 현실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 간주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모호하여 결국 여전히 노동자들이 법정 투쟁으로 내몰리게 될 시대이다. 그마저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그동안 투쟁하게 될 노동자에게는 지금까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보다 더 한 연대로 화답하여야 한다. 기아차 원청이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질 때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인원 부족과 업무과중, 저임금과 성희롱·성추행에 시달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하청과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투쟁의 길에 우리 노동당은 함께 하겠다. 2025. 9. 1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1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청년에게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노동당 | 2025.09.11 | 추천 1 | 조회 515 청년에게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 청년들은 의료연대본부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오는 17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동파업의 주요 요구는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 △병원·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어린이부터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간병비 문제 해결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이다. 우리 청년노동당은 이번 국립대병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몇년간의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음과 동시에 의료종사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그럼에도 의료종사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해 거의 최저 수준만을 받으면서도 병원을 지켰다. 그럼에도 병원은 간호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등 의료노동자의 노동을 철저히 폄하하고있다. 국립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설립하는 병원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배치하는 것은 철저히 국가의 책임이다. 국립병원인데도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변하면서 의료종사노동자들과 환자들은 무시당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노동자들이 과로하여 건강을 해치지않도록 필수인력 충원을 보장해야한다. 국립병원은 이름값을 하라! 국립병원은 이름 그대로 국가가 설립한 병원이다.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국립병원은 의료노동자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건강을 상품화 하는가?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은 월급봉투 대신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다.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국립병원은 이름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만한다. 청년노동당은 ’모두가 건강할 권리’ 그리고 ’의료노동자가 행복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공동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5. 9. 11 청년노동당 Date 2025.09.11 | By 노동당 부족한 사서교사의 편법대체가 아니어야 노동당 | 2025.09.10 | 추천 7 | 조회 644 부족한 사서교사의 편법대체가 아니어야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도서관자료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순회사서를 두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이 부족한 사서교사를 순회사서로 편법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한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개정안에도 순회사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전체 내용을 보건대, 이는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간 사서교사의 정원이나 배치기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사서들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사서교사의 정원이나 배치기준을 정할 때 새로 만들어지는 순회사서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순회사서를 둠으로써 법령으로 정해진 사서교사의 확충을 편법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신규채용의 확대 및 기존 사서의 재교육 등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순회사서가 여려 학교를 맡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나 자료관리에 머무르는 곳이 아님을 망각한 것이다. 도서관은 도서나 자료를 매개로 각종 독서활동이나 모임 등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터 센터로서의 역할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여러 곳을 순회하는 순회사서로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우리 사회 전반이 개인화, 파편화되고 학교 또한 그런 상황에서, 학교 생활에서부터 공동체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더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서교사도 대폭 확충되어야 함에도, 개정안은 순회사서라는 편법으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사실 학교도서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는 공공도서관 그 자체가 부족한 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1,236관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매우 적으며 1관당 인구수 또한 41,617명으로 1만 내지 3만명 대인 외국에 비해 훨씬 많다. 게다가 공공도서관 1,236곳 중 최소 사서 배치기준 이하로 운영되는 곳이 664곳으로 잘반이 넘으며,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사서로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앞서 말했듯이 도서관이 단지 도서나 자료관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내의 공동체 활동과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확충 및 정규직 사서 채용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제대로 된 지식이 축적되고 그것이 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른바 ‘지식정보혁명’이라는 것도 이런 인프라의 바탕하에서만 가능하다. 당장의 형식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등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다. 그간의 홀대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 확충 및 사서교사를 비롯한 정규직 사서 채용 확대 등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0 | By 노동당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노동당 | 2025.09.05 | 추천 2 | 조회 738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연대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 성폭력 의혹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미 한참 되었지만,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 및 거듭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등이 지속되자 강미정 당 대변인이 사퇴 및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다. 알려진 바로는 성폭력 의혹 사건은 2건이라고 한다. 한 건은 김모 전 기자가 가해자인 사건이고 또다른 한 건은 신모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후자의 사안이 전자보다 더 심각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전자의 사건은 가해자의 제명 등이 이루어졌으나 후자의 사건은 당원권 1년 정지에 그쳤다고 한다. 신모씨가 조국과 같이 근무했고 당 지도부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엄정한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회복은커녕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피해자도 문제라는 식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다른 정당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거나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으므로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태도는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에 만연해있다. ‘해일이 이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유모씨의 발언이 대표적이며, 이런 분위기는 특히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는 듯이 행동하는 집단에서 더 심각한 경우도 많다. 이런 비상식적인 분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가운데 정치적 냉소주의 및 진보의 위선에 대한 질타도 더 확산되기 때문이다. 모두 똑같은 놈들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확산될수록 성평등 실현 등 한국 사회의 제대로 된 변화는 더 어려워진다. 즉 이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바뀌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국혁신당이 성폭력 및 가해자 비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 또한 한국 사회 전체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보다 노력할 것이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 9. 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05 | By 노동당 여성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 노동당 | 2025.09.05 | 추천 1 | 조회 664 여성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부쳐 9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인권 활동을 오랫동안 계속 해온 법조인으로, 지난 7월 23일 자진사퇴한 강선우 후보자에 비하면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또한 긍정적인 후보이기에, 우리 노동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재명의 정부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은 가능한가? 물론 원민경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자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당론 대비 여성과 소수자 의제에 대하여 진보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주당 내 국회의원 및 주요 구성원들이 그간 지나치게 퇴행적인 행보를 반복해온 덕분이기도 하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동의간음죄 도입 공약은 실무진의 착오라는 핑계로 삭제되었던 바가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성평등·여성 정책이 부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끊임없이 민주당의 다양한 인사들에게 부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원민경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 되더라도, 제도 도입을 약속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을 위한 입법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나아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우선시하겠다는 원민경 후보자의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시각은 성노동자 당사자들 간의 담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성노동을 마냥 피해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사회의 시선이 ‘피해’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성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성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느 노동과 동일하게, 이러한 ‘피해자성’과 ‘주체성’이 성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및 조건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원하는 때에 노동을 그만둘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노동자는 자신의 피해자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만일 성노동을 택하는 여성들을 줄이기를 바란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모든 소수자의 해방이며, 체제의 전환이다. 왜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은, 성노동을 포함하여 불안정한 노동,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착취적인 환경의 노동, 고강도의 저임금 노동에 내몰려야 하는가. 또한, 어째서 노동 환경과 일상에서 성을 이유로 차별 받고, 안전을 위협받으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가. 구조적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과 억압은 성별권력으로 인한 것임인 동시에, 가부장제와 견고히 결합한 자본주의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전망 위에서 여성해방을 위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 노동당이 원민경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비동의간음죄 도입,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의 의제에 함께 투쟁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각기의 의제와 정책을 넘어,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하여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폐지하고, 여성폭력을 근절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체제를 전환하는 날까지. 노동당은 여성과 소수자,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노동자의 주체적인 정당으로서 그 투쟁에 함께 하겠다. 2025.9.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05 | By 노동당 생사람 잡지말고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노동당 | 2025.09.04 | 추천 11 | 조회 1217 생사람 잡지말고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 민주당 일부의 정당현수막 규제 시도에 대하여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시도가 잘못된 행위를 규제한다는 핑계로, 그와 무관한 소수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민주당의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부정선거 주장, 근거없는 비방,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면서, '출처불명의 유령정당'이 이런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에 따라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 의석이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하는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춘 정당에 한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규제대상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잘못된 발상이며, 한마디로 생사람 잡는 엉뚱한 개정안이다. 기본적인 논리 공부라도 되어 있으면 이런 무식한 주장은 부끄러워서라도 하지 못할텐데, 이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듯하다. 우리 노동당도 허위사실이나 각종 차별 및 혐오선동을 담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은 '대표성이 없는 유령정당'만 내거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국힘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그간 많이 게시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선거불복 또한 국힘 쪽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 역시 과거에는 많이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석이 없고 대통령선거에서 1%를 못 얻었더라도, 허위사실이나 혐오선동이 아니라 정책적 요구 등 정상적인 정치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소수정당도 많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거대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현수막에 대해 그 내용에 따라 사후에 적절한 규제를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엉뚱하게 내용과 무관하게 소수정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유령정당'이라고 소수정당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야말로 전형적인 차별과 혐오 아닌가? 소수정당은 대표성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어이없는 주장이다. 거대양당이야말로 소수정당에게서 대표성을 강탈해간 주범이기 때문이다.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껏 50%를 약간 넘는 지지율만으로 90% 가량의 의석 수를 획득해온 것이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결과였다. 어떨 때는 민주당이, 어떨 때는 국힘이 그 혜택을 입었다. 비례대표 선거 또한 거대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을 훨씬 뛰어넘어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다. 소선거구제와 위성정당을 통해 실제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강탈해간 자들이 대표성 운운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일 뿐이다. 대통령 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결선투표도 없고 사표심리로 인해 거대양당에 표가 쏠릴 뿐 아니라,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소수정당은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는 생각지 않고 대선에서 1%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은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거대양당은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국고보조금도 이중으로 받고 있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이라는 것을 정당에 또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거대양당이 나눠먹는다. 즉 거대양당에게 선거는 공돈이 생기는 기회인 것이다. 반면 소수정당은 기탁금과 선거공보물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선거구제, 위성정당, 결선투표 미도입, 국고보조금 이중 지급 등 일방적으로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의 혜택은 고스란히 얻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국힘이다.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강탈해간 것도 바로 그들이다. 그런데도 국회 의석이 없거나 1% 미만인 소수정당은 '대표성이 없는 유령정당'이라는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조차 규제하려는 당신들이 과연 제 정신인가? 이런 잘못된 선거제도부터 전면비례대표제 내지 적어도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위성정당 금지 및 결선투표제 도입부터 먼저 하면서, 지역정당과 연합정당을 금지하는 정당법 및 거대양당 둘이서 나눠먹는 선거보조금 이중지급 등 정치자금법부터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내용이 아니라 게시 주체가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나 시도하는 이들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들이 과연 민주주의자인지 우리 노동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 9.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04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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