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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당시 "용역업체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전면파업의 이유가 용역업체 측이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진짜 사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참에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아직도 고객센터 노조를 대화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의 파업 이후 직영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협의체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참가하지 않아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직영화한 바 있고 4대 보험 관련해 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직영화해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강보험공당과 마찬가지로 원주 혁신도시에서 터 잡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고객센터를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정규직노조의 반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소위 공정논리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했다. 정규직 노조는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공단 측의 사용자성 인정과 중각착취 배제,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의 이해를 침해할 것이라는 억측은 사용자의 논리에 불과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 당당하게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이지 엉뚱하게 노노갈등에 편승하여 애꿎은 비정규직을 탓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75년,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신분사회를 완전히 벗어났던 이 나라가 다시 계급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노동자 착취로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을 늘린 자들이 신분제 사회의 기초를 닦은 1세대들이라면, 이제 그의 자식들이 계급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계급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모들의 후원으로 찬란한 스팩을 쌓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소위 공정과 능력주의다. 각종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신분제사회로 가는 장치의 하나다.

이렇게 야금야금 신분제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현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며 생애 첫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이 여성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투지와 노동조합의 영혼을 이처럼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이들이 지키고 있다.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다. 계급사회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투쟁하기를 기원한다.

2021. 6. 1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6.12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오늘은 30주년 무주택자의 날이다. 30년 전 오늘 철거민운동을 비롯한 집 없는 설움에 시달리던 당사자들이 주거권 운동을 위해 선포한 날이다.

어제 29개 복지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당하면 그 사람이 21세기 현대판 철거민이고 이주민이고 실향민”이라고 밝히며,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집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설움과 차별에 고통 받고 때론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집값이 뛴 덕분에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 투기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각종 거짓논리와 편법을 일삼고 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다.

1963~2007년 사이 소비자물가가 43배, 도시 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집은 상위 17%가 전체 주택의 60%를, 땅은 사유지의 74%를 상위 5.5%가 소유하고 있다.

1980~2001년 사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1,284조원이고, 2000~06년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은 648조원이지만, 이중 세금 등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은 5%에 그치며, 땅값 대비 세금 비율은 0.1% 밖에 안 된다.

지난 4월에 신한은행이 밝힌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상·하위 20% 간의 격차가 5배인데 반해, 총자산은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164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동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이 필요하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토지·주택 투기 근절, 공공주택 확충,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의 탈탄소화 등 주거권 보장 5대원칙을 제시했다.

노동당 역시 지난 2020년에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위해 지분의 2%를 토지보유세로 납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로 약 26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보유세 신설을 통해 조성된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출범을 축하하며,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동당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 6. 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6.03
집값 폭등 때문에 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집값 폭등 때문에 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 기득권, 투기세력에게 항복선언을 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적용에서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 안정이 목표라면 보유세 강화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하지만, 재산세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는 권유이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빚 내서 집 사라고 해 놓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책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내 놓은 것이지만, 실상은 작년에 폭등한 집값의 여파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이 대폭 오를 기미가 보이자 총공세에 나선 투기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당이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의 불공정한 행태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선과 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방향전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실패도 철학의 부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핀셋규제, 핀셋증세 등의 조치는 사후 약방문 식의 대책에 불과했으며, 공급정책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수요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와 공공기관의 부지 등 안 그래도 부족한 국공유지를 신규택지로 공급함으로써 투기꾼들의 먹이로 내 놓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는 관심 없고, 선거용 기득권 구애 수단이나 부동산을 시장 조절정책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집 값 문제가 대한민국 서민의 좌절감을 가장 부추기는 핵심문제이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투기세력과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세금폭탄’ 공세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

민주당이 집 없는 서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부자감세를 채택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반성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 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개최될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유지 + 납부유예 제도 도입’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대책을 채택하라.

2021. 5. 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5.28
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고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산림청

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고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산림청

-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는 산림청을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 경제림의 1/3을 민둥산으로 밀어버리고 있다. 30년 밖에 안 되는 나무를 ‘늙은 나무’라고 낙인을 찍어서 마구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벌목현장의 사진은 중동의 사막을 연상케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맞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다.

이 모든 일에 산림청이 앞장서고 있다. 2021년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산림에서 3400만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언뜻 보면 산림을 잘 가꾸어서 탄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산림청이 밝히지 않고 감추는 게 있다.

우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에 있는 나무를 최소 100억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한다. 도쿄의정서에 따라 맺어진 마라케시협정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정되는 것은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거나,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산림청이 진행하는 것처럼 원래 있던 나무를 싹 밀어버리는 것은 해당이 없다.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산림과학원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학술지인 네이처나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학술지 등에 따르면 큰나무일수록 탄소흡수율이 증가하고, 100년 이상 된 숲이 제대로 된 숲의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숲의 기능은 수원보존 기능, 홍수조절 기능, 각종 식생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 정서 및 환경적 기능 등 수 많은 기능이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숲을 탄소흡수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보면, 산림청이 얼마나 벌목이라는 관점에 뿌리 깊이 얽매여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탄소배출의 주범이 마치 나무인 것처럼 매도하며 애꿎은 나무를 베어내어 전국의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산사태가 우려될 지경인 위험천만한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벌목, 식재, 목재가공, 바이오매스 등 벌목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산림청이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벌목청이다.

기후위기 방지가 아니라 기후 재앙을 앞당기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실무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함은 물론 산림과학원 등 엉터리 자료를 통해 산림 벌목에 앞장서는 각종 기구들을 해체 또는 재구성하라.

2021. 5.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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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3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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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9기1차임시운영위결과(210610)

<9기 1차 임시 운영위원회회의>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21시

*장소 : 중앙당사 & 줌

*참석 : 김석정, 신희철, 안보영, 안양근, 이상덕, 이주영(6명)

*불참 : 강용준, 윤정현(2명)


< 안 건 >


1.대선*지선 방침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전국위원회 안건

<기본방침>

① 24년 총선까지 고려하여 22년 대선과 지선을 전략적으로 배치, 공약과 후보를 준비한다.

② 사회주의 좌파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원탁회의’에서 긍정적인 논의결과를 이끌어낸다.

- 지방선거의 경우는 모든 광역당부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그 결과로 당선자를 배출한다.

③ 세부적인 계획은 선거기획단에서 준비한다.


-다수의견으로 기본방침 찬성, 사회주의 좌파 경선 후보 찬성, 소수의견으로 대선보다 지선에 집중하자, 기본방침이나 사회주의후보논의 전에 현정세분석과 선거전략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설문조사결과와 운영위 논의 결과를 전국위에 참고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7월 10~11일 경기도당과 선거 공동워크샵에서 서울시당 선거대응입장 결정일정과 토론회 일정등을 결정하기로 함.

2021.06.11
서울시당 9기 6차 운영위결과(210607)

<9기 6차 운영위 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19시 30분

*장소 : 중앙당사 & 온라인줌회의

*참석 : 강용준, 김석정, 안보영, 안양근, 윤정현, 이상덕, 이주영(7)

*불참 : 신희철(1)


< 논의 안건 >


당재정확충운동에 대해 논의해주십시오.

*전국위원회 안건

1.긴축(중앙당 조직사업비 절감, 대표단 활동비 삭감 >> 상집 일반당비 10만원 이상으로 인상)

2.분담(중앙당 전당적 사업진행시 중앙당과 광역당부가 비용 분담)

3.확충(1+1 캠페인, 한명더-당원 한 명이 한 명씩 영입하기, 만원더-기존 당비에 만원씩 증액하기, 의제도-의제기구 가입으로 당 활동과 재정 증대하기)


-상집에서 제안하고 중집에서 논의된 당재정확충운동을 서울시당도 진행하기로 함.


대선*지선 기본방침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전국위원회 안건

<기본방침>

① 24년 총선까지 고려하여 22년 대선과 지선을 전략적으로 배치, 공약과 후보를 준비한다.

② 사회주의 좌파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원탁회의’에서 긍정적인 논의결과를 이끌어낸다.

- 지방선거의 경우는 모든 광역당부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그 결과로 당선자를 배출한다.

③ 세부적인 계획은 선거기획단에서 준비한다.

-6/10(목) 저녁9시에 줌회의로 운영위원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재논의 하기로 함.

-경기도당과 선거기획 워크샵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기본방침을 시당 당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


3.기타 - 변혁당 서울시당위원장 내방. 노동당 서울시당과의 공동사업진행 논의함.


*차기운영위 : 경기도당 워크샵 시작 전 진행하기로 함.

2021.06.11
10기 53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10기 53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1.6.8.(화) 15: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현린 나도원 차윤석

불참 : 송미량


보고1] 주요일정보고

보고2] 전차회의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업무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업무보고

보고5] 광역당부 활동보고


[논의결과]


안건1] 각종 사업 진행 점검의 건

1. 정기당대회준비위원회 준비위원 9명을 추천하기로 함

- 조직혁신소위원회 : 5명

- 당원참여기획소위원회 : 4명


2. 재정확충운동 웹자보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고 진행하기로 함


3. 조선공산당 창립터 '표석' 기획사업 진행을 점검 함


안건2] 기타

- 공공운수노조 연대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연대하기로 함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uid=308&pageid=1

2021.06.09
공고) 정기당대회준비위원회 준비위원 모집 (2)

공고) 정기당대회준비위원회 준비위원 모집

* 10기 52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21.6.1.)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대회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1. 당대회 관련 일정

2021.6.12.(토) 7기 3차 전국위원회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2021.9.11.(토) 2021 정기당대회 예정


2. 당대회준비위원회

- 전국위원회 산하로 정기당대회 3개월전까지 설치하여 정기당대회 폐회 시점까지 운영

- 당대회에 제출한 안건의 검토 및 준비

- 정기당대회 준비와 진행 등의 사무의 총괄

-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로 구성


3. 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계획

- 인적구성 : 10명 내외 (상임집행위원회 추천 0명 + 중앙집행위원회 추천 0명 + 전국위원회 추천 0명)

- 상임집행위원회는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개 모집을 한다

- 최종인원 수 및 선출/결정방법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상임집행위원회는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에 (가칭)조직혁신소위원회와 (가칭)당원참여기획소위원회를 두는 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는 추가 할 수 있다


4.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당대회 준비위원 모집


- 모집인원 : 약간명

- 기간 : 2021.6.2.(수)~ 2021.6.10.(목) 18:00까지

- 모집방법 :

- 당홈페이지 모집공고 댓글 또는 자천 추천에 의하여 모집합니다


* 자천 및 추천의 최소요건

- 추천일 현재 당권이 있는 당원

- 당기위원회에 제소중이거나 징계 상황에 있는 당원은 제외

- 회의의 시기나 빈도는 당대회준비위원회의 전체모임과 소위모임에서 결정됩니다

- 최소자격 : 관련 회의에 성실히 참석 가능한 당원

- 추천된 당원에 대하여는 중앙당 사무총장이 참여의사를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

최종 인원 확정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추천된 당원이 준비위원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 : 차윤석 사무총장 02-6004-2000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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