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대선판,

- 대선주자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절박한 현안은 무엇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시끄러운 소음과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대선판이 달구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코로나 방역으로 소진된 의료인력의 탈진 소식은 조용히 묻히고 있다. 2021년 추석을 앞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각종 의혹 제기와 변명을 위한 말꼬리 잡기 등 이전투구 뿐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년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긴 하지만, 자극적인 가십거리 위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기상이변으로 확인된 환경재앙, 시간표가 더욱 당겨지면서 다급해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코로나 방역으로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의료인력, 평화보다 패권을 추구하며 각종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등 군비경쟁에 골몰하는 남,북,미 등 동북아 관련국들의 군비경쟁, 코로나를 틈타 번창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한 카카오 등 거대 플렛폼 기업들의 골목상권까지 먹어치우는 무자비한 횡포, 나날이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부동산 등 자산격차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빈부격차, 방사성물질 누출을 숨겨온 월성핵발전소와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쿠시마 핵발전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좌절시키며 끝없이 치솟는 집값, 중대재해처벌법 해고 퇴직금 연월차 휴게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집회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철저하게 봉쇄하는 폭력경찰들의 행태... 

인류의 생존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뒤흔드는 헤아릴 수 없는 절박한 현안들 중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무엇인가?  

흐린 날씨 탓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낭만도 없는 추석 명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의 삶을 남에게 빌게 아니라, 소음과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을 향해 팔뚝질을 하며 항의할 수 있는 근력과 다짐을 키우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자.

2021. 09.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성명]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자신들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들의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출마를 선언한 자들이 15명 정도이다. 거대 양당에서 출마를 선언 자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서로를 물고 뜯고 할 뿐이다. 이들에게 정치의 중심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편승해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횃불이 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으로,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과 이재용 등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자신들의 실력이 아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찰·경찰·사법부·국회 개혁은 오리무중이고,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소성리 사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감염병 위기로 부당하게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 산재사망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법 개악,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종부세 완화 등 조세 개혁, 하루하루 치솟는 집값 문제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의 요구와 외침은 완벽하게 배신한 정권이다.

9월 2일 새벽 경찰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민주노총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7월 초 감염병 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다.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국정농단에 함께 한 범죄자 이재용은 국익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가석방하면서 말이다. 이재용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일 뿐이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보수와 수구 거대 양당이 정치권력을 분점해 왔다. 당명은 수없이 바뀌어 왔으나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군부나 이명박근혜 정권이야 평가할 가치도 없는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에서 630여명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김대중 정권에서 900여명 노무현 정권에서 1,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참여정부라고 한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다.

최근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씨가 보수정당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를 선언하며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쓰레기 망발인가.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역대 정권에 투항하면서 내세웠던 명분과 똑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수정권에 투항한 자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줄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저들의 파렴치함은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새롭게 일어서야 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적 작태일 뿐이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투항한다고. 특히 이수호 씨는 전태일재단 이사장이다. 전태일 열사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김영훈 씨는 정의당에서 한 자리하며 진보정치를 얘기했던 자가 아닌가? 저들의 뻔뻔함이 권력만을 따라가는 철새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노동자를 말하지 말라!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한 저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2021년 9월 6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전격 연행을 규탄하며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잡아가는 폭거를 단행했다. 

경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새벽을 틈타 단 40여 분만에 쇠지레와 해머를 들고 건물에 난입했다. 이날 집행에는 수사 인력 100여 명을 비롯해 41개 부대가 동원됐다.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은 이날 민주노총에 대한 폭거를 촛불의 배신,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씌워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권 말기의 반동으로 규정한다. 

명색이 촛불 정부가 고작 과거 정권의 답습이란 말인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민중들에 대한 경제 실패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총파업에 대해 그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노동자 탄압은 시대를 거스르는 역행이다. 우리 5개 진보정당은 10월 20일 110만 명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경제 파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1년 9월 2일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덕분에’로 때울 수 없다.

의료 인력을 갈아 넣으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코로나대응 방식에 대해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이나 되었지만,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현된 것이 거의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예산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참다 못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요구 대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9월 2일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이라고 밝혔다.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하였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하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5만 6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2004년 주5일제 도입 당시의 3만 6천명이 참여한 파업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은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한 대안 제시도 없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파업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하기 바쁘지만,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와 한겨울의 살을 에이는 추위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초반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대답은 예산타령과 ‘덕분에’ 같은 입에 발린 말로 때우고 지나가는 식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이제 공공병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가 폭증하는 현재,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만 해도 초과 수입 세수가 48.8조나 되고, 코로나 핑계로 대기업에 지원한 예산도 914조가 넘으며, 첨단무기 등 국방비에는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퍼붓고 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았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병상·확충 및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행히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9월 2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남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 파업선언은 사람을 돈보다 소홀히 여기는 정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울리는 마지막 죽비소리다. 보건의료노조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2021.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