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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화물연대 파업은 SPC 그룹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항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식품 등 대형 식품 브랜드들을 보유한 SPC 그룹의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매출 증가와 이로인한 막대한 물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임 동결과 사측의 증차 거부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여 시작되었다.

SPC그룹 사측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 2년여간 교섭을 진행하며 여러 합의사항들을 만들어 왔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그동안의 합의들을 파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2020년, 2021년 SPC GFS와 운송사, 화물연대 3자가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의 이행을 지연시키다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모든 합의의 이행 거부를 선언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에 더해 SPC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SPC 사측의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파업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 뿐 아니라, SPC 브랜드들의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구시대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한 SPC 그룹의 책임이다. SPC그룹은 기업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의무를 거부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을과 을의 싸움, 노노갈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SPC 그룹의 책임회피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욱 장기화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과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울 뿐이다.

SPC 그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노노갈등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탈퇴 협박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09.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2021.09.27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을 부추기는 보수우익의 검은 속셈

어제(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을 올려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10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8년 만의 일이며, 지난 1분기에 kWh당 3원을 낮추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원을 낮춘데 비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재앙과 탄소중립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아 시민들의 전기 소비 자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칙을 허무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모두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싸며, 1인당 전기요금도 가장 값싼 국가 1~2위를 다툰다. 한국이 기후악당국가로 불리는 이유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전기 절약은 기후재앙을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전기요금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등 보수신문들은 탈핵정책에 딴지를 거는 빌미로 악용하는 가짜뉴스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탈핵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기사는 명백히 가짜뉴스다. 전기요금 조정은 발전원가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한전은 지난 2분기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핵정부’라는 미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발전소가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4기가 더 늘어나는데도, 탈핵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으니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

보수언론들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극진히 살피는 척 쑈를 하면서 핵발전소와 전기요금 인상이 마치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과 동북아 신냉전을 추구하는 반평화세력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 중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수요의 62%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결국 겉으로는 전기요금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보수우익신문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이다.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골목상권까지 빼앗는 플랫폼 독점기업을 혁신기술로 포장하며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범죄로 보는 보수우익신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본색을 교묘히 숨기고 있을 뿐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며,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하나이다.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모두 핵발전 강국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은 결국 핵폭발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핵발전소 폐쇄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신문들은 모두 반북책동에 열중하고, 핵잠수함 및 전술핵무기 도입 등을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의 자체적인 핵능력으로 핵무장을 갖추는 것이다. 근래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틈타 반중 정서를 퍼뜨리며 미국편에 줄 설 것을 요구하고, 신냉전을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보수우익 신문들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신뢰하는 메이저 언론의 본래 면목이 이렇다.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의 결정이 아니라도 한국은 한류, 가전제품, 코로나방역 등 이미 전 세계인으로부터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다.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포장하는 보수우익 언론들의 농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정도는 지니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2021. 09.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9.24
각종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대선판,

각종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대선판,

- 대선주자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절박한 현안은 무엇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시끄러운 소음과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대선판이 달구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코로나 방역으로 소진된 의료인력의 탈진 소식은 조용히 묻히고 있다. 2021년 추석을 앞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각종 의혹 제기와 변명을 위한 말꼬리 잡기 등 이전투구 뿐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년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긴 하지만, 자극적인 가십거리 위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기상이변으로 확인된 환경재앙, 시간표가 더욱 당겨지면서 다급해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코로나 방역으로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의료인력, 평화보다 패권을 추구하며 각종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등 군비경쟁에 골몰하는 남,북,미 등 동북아 관련국들의 군비경쟁, 코로나를 틈타 번창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한 카카오 등 거대 플렛폼 기업들의 골목상권까지 먹어치우는 무자비한 횡포, 나날이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부동산 등 자산격차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빈부격차, 방사성물질 누출을 숨겨온 월성핵발전소와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쿠시마 핵발전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좌절시키며 끝없이 치솟는 집값, 중대재해처벌법 해고 퇴직금 연월차 휴게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집회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철저하게 봉쇄하는 폭력경찰들의 행태... 

인류의 생존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뒤흔드는 헤아릴 수 없는 절박한 현안들 중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무엇인가?  

흐린 날씨 탓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낭만도 없는 추석 명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의 삶을 남에게 빌게 아니라, 소음과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을 향해 팔뚝질을 하며 항의할 수 있는 근력과 다짐을 키우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자.

2021. 09.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1.09.17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성명]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자신들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들의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출마를 선언한 자들이 15명 정도이다. 거대 양당에서 출마를 선언 자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서로를 물고 뜯고 할 뿐이다. 이들에게 정치의 중심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편승해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횃불이 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으로,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과 이재용 등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자신들의 실력이 아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찰·경찰·사법부·국회 개혁은 오리무중이고,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소성리 사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감염병 위기로 부당하게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 산재사망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법 개악,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종부세 완화 등 조세 개혁, 하루하루 치솟는 집값 문제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의 요구와 외침은 완벽하게 배신한 정권이다.

9월 2일 새벽 경찰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민주노총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7월 초 감염병 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다.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국정농단에 함께 한 범죄자 이재용은 국익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가석방하면서 말이다. 이재용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일 뿐이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보수와 수구 거대 양당이 정치권력을 분점해 왔다. 당명은 수없이 바뀌어 왔으나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군부나 이명박근혜 정권이야 평가할 가치도 없는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에서 630여명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김대중 정권에서 900여명 노무현 정권에서 1,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참여정부라고 한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다.

최근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씨가 보수정당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를 선언하며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쓰레기 망발인가.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역대 정권에 투항하면서 내세웠던 명분과 똑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수정권에 투항한 자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줄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저들의 파렴치함은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새롭게 일어서야 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적 작태일 뿐이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투항한다고. 특히 이수호 씨는 전태일재단 이사장이다. 전태일 열사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김영훈 씨는 정의당에서 한 자리하며 진보정치를 얘기했던 자가 아닌가? 저들의 뻔뻔함이 권력만을 따라가는 철새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노동자를 말하지 말라!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한 저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2021년 9월 6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2021.09.06

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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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편지를 띄우며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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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주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제주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제주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0월 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운영위원, 당대회대의원, 전국위원

(2) 선출 정수:

① 도당위원장: 1인

② 도당부위원장: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③ 운영위원: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④ 당대회대의원: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⑤ 전국위원: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10월 21일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년 9월 21일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년 11월 8일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⑤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년 10월 26일(화) ~ 10월 28일(목) 오후 6시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laborkr@gmail.com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④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0월 28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⑤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10월 29일(금) ~ 11월 7일(일) (10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년 11월 8일(월) 00시 ~ 11월 12일(금) 18시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년 11월 9일(화) 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 10월 18일(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10월 21일(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0월 22일(금) ~ 10월 31일(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 (10일간)

- 10월 22일(금) ~ 10월 24일(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3일간)

- 10월 25일(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26일(화) ~ 10월 28일(목): 후보 등록 기간 (3일간)

- 10월 29일(금) ~ 11월 7일(일): 선거운동 기간 (10일간)

- 11월 8일(월) ~ 11월 12일(금)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년 10월 21일

   입당 기준일: 2021년 9월 21일

   출생 기준일: 2007년 11월 8일 이전 출생자



2021년 10월 18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1.10.18
N [충북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충북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충북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0월 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2) 선출 정수:

① 도당위원장: 1인

② 도당부위원장: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10월 21일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년 9월 21일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년 11월 8일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⑤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년 10월 26일(화) ~ 10월 28일(목) 오후 6시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laborkr@gmail.com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④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0월 28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⑤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10월 29일(금) ~ 11월 7일(일) (10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년 11월 8일(월) 00시 ~ 11월 12일(금) 18시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년 11월 9일(화) 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 10월 18일(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10월 21일(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0월 22일(금) ~ 10월 31일(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 (10일간)

- 10월 22일(금) ~ 10월 24일(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3일간)

- 10월 25일(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26일(화) ~ 10월 28일(목): 후보 등록 기간 (3일간)

- 10월 29일(금) ~ 11월 7일(일): 선거운동 기간 (10일간)

- 11월 8일(월) ~ 11월 12일(금)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년 10월 21일

   입당 기준일: 2021년 9월 21일

   출생 기준일: 2007년 11월 8일 이전 출생자



2021년 10월 18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1.10.18
N [충남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충남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충남도당 2021년 하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0월 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2) 선출 정수:

① 도당위원장: 1인

② 도당부위원장: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10월 21일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년 9월 21일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년 11월 8일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⑤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년 10월 26일(화) ~ 10월 28일(목) 오후 6시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laborkr@gmail.com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④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0월 28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⑤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10월 29일(금) ~ 11월 7일(일) (10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년 11월 8일(월) 00시 ~ 11월 12일(금) 18시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년 11월 9일(화) 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 10월 18일(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10월 21일(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0월 22일(금) ~ 10월 31일(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 (10일간)

- 10월 22일(금) ~ 10월 24일(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3일간)

- 10월 25일(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26일(화) ~ 10월 28일(목): 후보 등록 기간 (3일간)

- 10월 29일(금) ~ 11월 7일(일): 선거운동 기간 (10일간)

- 11월 8일(월) ~ 11월 12일(금)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년 10월 21일

   입당 기준일: 2021년 9월 21일

   출생 기준일: 2007년 11월 8일 이전 출생자



2021년 10월 18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1.10.18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1)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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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일시 : 2021.10.15.(금) 15:00

장소 : 변혁당사


참석 :

노동당 (강용준 나도원 차윤석 현린)

사회변혁노동자당 (남구현 장혜경 전장호 정연용)

- 가나다순


모두발언]

- 장혜경

양당이 많은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이뤄내자

- 현린

우리 사회 대안이 사회주의다. 두 당뿐 아니라 다른 좌파세력도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의 결집을 이뤄내자


보고1] 그동안의 경과

- 노동당 변혁당 총회 대의원대회 등 최근 진행현황 공유


[논의결과]


안건1] 준비위원회 구성과 역할 논의의 건


- 인원구성 :

노동당 5명 (강용준 김석정 나도원 차윤석 현린)

변혁당 4명 (남구현 장혜경 전장호 정연용)


- 역할 :

강령팀 4명 : 강용준 남구현 장혜경 현린

당헌당규팀 5명 : 김석정 나도원 전장호 정연용 차윤석


- 당명 채택 방안과 과도기적 집행기구에 관한 논의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단위의 추가 참여 가능을 확인 함


안건2] 기타

-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 함


* 전체회의

11/02(화) 18:00 변혁당사

11/08(월) 18:00 변혁당사

11/15(월) 18:00 변혁당사


* 강령팀

10/26(화) 11:00 노동당사


* 당헌당규팀

10/26(화) 13:00 노동당사


* 회의자료 첨부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644&mod=document&pageid=1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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