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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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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익사 사고,
20% 지지율 정권의 민생탐방 홍보 쑈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이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난 창문과 출입구 계단 등을 통해 물이 유입되었다. 반지하라서 사고 당시 바깥에 차올라 있던 물 때문에 안에서 물을 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중 1인은 발달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돌봄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120시간, 하루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다”며 “(서비스 시간을 산정하는)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가족과 함께 살면 점수를 더 못 받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올 해 6월초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일곱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살해하는가 하면, 말기 감상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모두 가족 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 활동 지원, 주거 지원 및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토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러한 비극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이와 같은 비극적 죽음이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의 하루 강수량은 10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한 시간 동안 141.5㎜가 쏟아져 80년 만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반지하의 맞은편 집에 살던 다른 가족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제거해 가까스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장애인 가족이었다.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부터 덮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하 현장 방문은 왜 이런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또 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건만, 진지한 대책마련은 뒷전이었다. 20%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민생탐방 홍보 쑈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이는 듯 하다. 사고 현장 방문 후 대통령실은 현장 방문 사진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는가 하면, 윤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는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쑈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10% 지지율도 과분할 것이다.

2022. 08.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2.08.10
노동자정치행동 논평]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몰고 온 어떤 죽음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몰고 온 어떤 죽음

자본주의는 개별 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과 그에 따른 더 많은 권력을 위해 상품을 매개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사회체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군수자본과 에너지자본은 수요와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떠나지 못한 우크라이나 노동자 민중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있다.

자본의 세계적 경쟁은 더 싼 상품을 위한 더 싼 임금경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저임금 다단계하청 비정규노동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은 자본으로 넘어가 사회적 재난을 불러 일으킨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640여만명이 죽었으며,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은 100여만명으로 가장 많이 죽었다. 자본주의 대량상품 생산체제가 초래한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희생자도 결국 노동자 민중인 것이다.

반지하방으로 들이닥친 폭우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한 간부가 노모만 남겨두고, 딸과 발달장애인 언니와 함께 참변을 당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반지하방에 사는 하청노동자와 그의 딸과 발달장애인 언니의 죽음은 비현실적인 우리 사회 양극화의 자화상이다.

세계의 생산력으로 보자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3일만 일해도 인간답게 먹고 살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구는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자본의 경쟁으로 인한 전쟁은 끊임이 없다. 또한 그 불평등과 재난은 모두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 돈룩업 등의 영화에서 보듯이 자본에 의한 불평등과 재난을 우리 모두의 생생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부, 발달장애인인 그의 언니,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그의 어린 딸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2022. 8. 10.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2022.08.10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라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라

-농성장 무단 침탈 아닌 성실교섭이 답이다

쿠팡물류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조차 외면하는 쿠팡의 기습적 농성장 침탈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6월 22일 폭염대책 마련과 성실교섭,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쿠팡 잠실본사에서 동탄물류센터로 도보행진을 하며 폭염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은 도보행진과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본사로비로 돌아온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으며 당일 10시 30분까지 회사의 교섭안을 받지 않으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쿠팡은 로비에 둔 노동자들의 노트북, 배낭 등의 개인물품도 돌려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다.

회사의 제안은 교섭을 조건으로 본사농성 해제를 요구해 사실상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만두라는 기만술에 불과했다. 부당해고, 폭염대책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쿠팡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쿠팡의 기만적 교섭안을 거부하고, 실내 온도 35도에 육박하는 비인간적 일터 개선을 요구하는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쿠팡에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되묻고 싶다. 한국 물류산업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쿠팡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쿠팡은 보수경제지를 동원하여 이미 냉난방 시설은 갖춰져 있으며,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선전을 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동탄물류센터에서만 올해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실제 물류센터는 환기시설과 냉방시설의 부재로 인해 실내 온도가 35도에 육박한다.

쿠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폭염대책 마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휴식시간 보장, 실내 에어컨 설치, 노동조합 인정이 주된 요구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의무사항이다. 이것조차 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노동당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지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과 함께 대거 출현한 물류산업의 실체는 신산업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노동자에겐 노동권 없는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쉼없이 돌아가는 물류컨베이어 벨트에 맞춰 제대로 된 휴식도 보장되지 않은 채 기계처럼 일해야했던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쿠팡은 기만적 교섭안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기반한 폭염대책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당 노동당은 쿠팡의 탄압보다 더 큰 연대로,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22. 07. 25
노동당

2022.07.25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아예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그러나 분노가 치민다.

아예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그러나 분노가 치민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절규에 또 다시 불법 엄단만을 되풀이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어찌 이리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가? 최소한의 균형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왜 이 폭염에 고공농성과 1미터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목숨을 걸고 절규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큼은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영향, 불법 파업, 엄정 대응을 얘기하기 전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수년 간 조선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20~30년 일한 숙년노동자의 임금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다. 불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면 호황일 때 삭감되거나 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불황일 때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더니 호황일 때는 왜 사용자의 주머니만을 채우는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는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의 파업 파괴를 위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원청 관계자가 하청 대표에게 노동자간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고 파업 무력화를 강요하고 있다. 원청으로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폭력으로 짓밟으려 할 뿐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장기파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 산업은행이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단 한 번도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규는 불법이 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에게 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 당신에게 이 노동자들의 절규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당신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이란 이런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엄정 대응 되뇌지 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에 나선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계급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주의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2022.07.19

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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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41호] 편지를 띄우며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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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노동당 경기도당 규약 제3장(대의기관) 제1절(대의원대회)에 따라 노동당 경기도당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와 장소

o 일시: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2시

o 장소: 노동당 중앙당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1호)


□ 성원 o 경기도당 운영위원(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집행위원장, 당협위원장/분회장 )
o 경기도당 소속 당대회 대의원(전국위원, 대의원) □ 안건 1.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선출의 건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하반기) 사업계획 채택의 건
4. 2022년(하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
5. 규약 개정(부칙 신설)의 건 □ 보고 1. 조직 현황 보고 2. 재정 현황 보고 3. 노동당 2022 정기당대회 결과 보고 * 대의원이 아닌 당원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 회의자료 : [경기도당] 2022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노동당 (laborparty.kr)
2022년 8월 3일 노동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나도원 박세연
2022.08.03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9차 회의 결과

(통합) 상임집행위원회 19차 회의 결과


일시 : 2022.7.19.(화) 14:00

장소 : 중앙당사


보고1] 주요 일정 보고

보고2]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 업무 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 업무 보고

보고5] 주간 업무 보고

보고6]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보고7] 사회주의대회 준비팀 회의 결과 보고


[논의결과]


안건1]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상임집행위원회 산하 기후정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 및 구성은 차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안건2] 진행사업 점검의 건

1. 연대사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및 쿠팡노조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함

<연대일정>

- 7/20(수) 14:00 금속노조총파업 (서울역/거제)

- 7/21(목) 19:00 촛불문화제 노동당 주관 (산업은행 앞)

- 7/23(토)

14:00 대우조선 희망버스 (거제 / 영호남권 광역당부 집중)

* 충청권 광역당부 선택하여 연대

16:00 쿠팡노동자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동탄 / 수도권 광역당부 집중)

- 7/20(수) ~ 7/24(토) 에어컨 없는 쿠팡에 에어컨 로켓배송 도보 행진 연대 (상임집행위원회 / 서울시당 / 경기도당 집중)

2. 내부 기획사업

- 7/22(금) 19:00 부산시당 강연토론회

이종회 대표 / 2022년 정치동향과 노동당의 진로와 과제

- 7/25(월) 17:00 당원대담 '박노자'

사회 이종회 대표 / 현시기 유럽 정치경제지형 브리핑


안건3] 중앙집행위원회 소집의 건

-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함

<(통합)중앙집행위원회 3차 회의 소집>

일시 : 2022.7.29.(금) 14:00

장소 : 중앙당사

중집보고]

1. 조직현황보고

2. 회계보고

3. 하반기 주요 정치사업 준비 현황

중집안건]

1. 지방선거 평가(안) 점검의 건

2. 전국위원회 안건 논의의 건

- 2022.8.20.(토) 14:00 중앙당사

- 지방선거 평가(안) 채택의 건

- 당규 개정의 건 (선거관리 규정 중 선거운동기간 축소)

- 사고당부 지정의 건

3. 하반기 전국 동시당직선거 일정(과도기규정) 논의의 건

4. 재정통합 관련 논의의 건

- 재정통합 중간점검 (중앙당) 및 광역당부 재정통합 방식

5. 대선 부채 상환 계획과 방식


안건4] 기타

- 당기위원회 특별제언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집행하기로 함)

- 복당심사 (000 당원 복당을 승인 함)

- 전지윤 동지 탄원서 (당 차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하기로 함

- 중대재해공동대응기구에 참여하기로 함


*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1204&execute_uid=1204

2022.07.20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결정문 (2)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제 소 인 : ㄴㄴㄴ
피제소인 : ㄷㄷㄷ
결정일자 : 2022. 07. 19
공지일자 : 2022. 07. 20

주문

-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1. 판단

- 제소인이 제소장에서 적시한 1-1 사건 자체는 성차별폭력과 연관이 있으나, 제소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 제소인이 제소장에서 적시한 1-2 사건은 언어폭력 사건으로 제소인이 당권자인 경우에만 제소가 유효하다. 제소인은 2021년 12월 이후 노동당 당권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2.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7월 19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윤정현, 이석봉, 최운

2022.07.20
[경기도당] 경기도당 통합운영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노동당 경기도당 3차 통합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때와 곳 : 2022. 07. 11(월). 19:00 중앙당사/온라인
○ 참석 : 나도원 박세연(공동위원장), 김동성(파주), 김우진(고양), 엄정흠(평택안성), 유제경(중부), 이미숙(안산), 정동헌(수원), 지연호(안산), 홍성우(중부) 이상 10명(가나다순), 김건수(배석) 총 11명


[보고안건]


보고1. 중앙보고

보고 1-1. 2차 통합당대회결과 - 자료참고

보고 1-2. 통합상집 17차 회의결과 - 자료참고


보고2. 경기도당보고

보고 2-1. 2022년 상반기 조직결산

보고 2-2. 통합위원장단 회의결과 - 자료참고


보고3. 당협/분회보고

보고 3-1. 고양당협

– 구두보고. 잔여재정 50만원

보고 3-2. 수원분회

– 자료참고

보고 3-3. 안산당협/분회 – 자료참고

- 선거모금액 중 500만원은 경기도당에서 보관하고 이후 선거투쟁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보고 3-4. 중부당협/분회 - 구두보고

-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캠페인 3회 참가(6월)
- 돌봄노동자 도보행진 2회 참가(6월)

- 민주노총/진보정당 모임 참석(6월)

보고 3-5. 파주당협 - 자료참고

보고 3-6. 평택분회 - 자료참고
- 백일자, 김정희 당원 : 주소지로 편재됨. 평택분회라 표기함

- 통합전 노동당 당원 면담자리에 나도원 공동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보고 4. 사업/투쟁연대보고

보고 4-1. 투쟁연대일정보고 - 자료참고

보고 4-2. 월담 – 자료참고

보고 4-3. 기후의제 - 자료참고

보고 4-4. 공공교통의제 - 자료참고

보고 4-5. 물류노동자 조직화 사업 – 자료참고

보고 4-6. 평등의제 – 자료참고, 평등도민행동 조직분담금 10만원 납부하기로 함, 이주노조 주점에 당원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보고 4-7. 경기민중행동 - 자료참고

보고 4-8. 노안의제 – 자료참고


보고 5. 기타보고 - 없음


[논의안건]


안건1. 2022년 경기도당 통합대의원대회

안건 1-1. 경기도당 통합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제출된 안으로 진행하기로 함

=> 때와 곳은 08월 13일(토) 14시, 중앙당사로 확정함

안건 1-2.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의 건
=> 예결산위원회 의원과 위원장은 8/13 대대까지 추천을 받기로 함

안건 1-3. 경기도당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 채택의 건
=> 제출된 사업계획을 공동위원장 2인이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함

안건 1-4. 경기도당 2022년 하반기 예산안 의결의 건
=> 제출된 예산안을 공동위원장 2인이 논의하여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함

안건 1-5. 경기도당 규약개정(부칙신설)의 건
=> 제출된 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안건 2. 지방선거 평가

=> 안산선대본 평가서를 공유함

[제출된 의견]

- 득표율이 저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선거자금모금도 성과. 후보선출과 결의가 통합전 노동당과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비례대표가 출마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 비례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안산 외 당원들의 선거참여 동력이 떨어짐.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산선대본 평가서에 총론을 추가하여 제출하기로 함


안건3. 당면사업/투쟁 연대의 건 : 물류노동자 조직화
=> 쿠팡지회 723 투쟁지지 신문광고에 노동당 경기도당 명의로 참가하고 5만원을 지출하기로 함

=> 현수막 연대 : 도당에서 ‘노조조직화’와 ‘지회투쟁지지’ 현수막을 20개 일괄 제작하고 당협별로 지역거점/주요 쿠팡물류센터 앞에 게첩하기로 함


안건4. 기타
- 없음

*차기회의 : 08/13(수) 11시. 중앙당사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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