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YouTube

+더보기

논평(성명)


+더보기

제목 작성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자본의 천태만상이 벌어졌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은 아예 ‘셧다운’에 들어간 곳도 많다더군요. 경제지를 펼쳐보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처벌 1호만은 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새해 첫달이 다 가기도 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현장 할 것 없이 알려진 것만 4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 참사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공포의 법’ 운운하는 자본의 아우성은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더 많이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중대재해법 역시 정작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혹은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갑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이라는 오늘, 대다수 노동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불안 속에 일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영,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쥐어짜 기름칠하는 그런 체제도 필요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적용받고 진짜 최고책임자,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법으로 더욱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렇게도 처벌이 두렵다면, 작업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넘기십시오. 일하는 사람의 목숨은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테니까요.  2022년 1월 27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2022.01.28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제정 요구가 나온지 15년 만이다. 작년 한 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운동과 70%가 넘는 찬성 여론 등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산재사고 및 시민재난으로 참사를 당한 유가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 등 힘겨운 투쟁을 통해 겨우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대형물류센터 화재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역업체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교생 등 산재사망 사고로 언론을 장식한 노동자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며칠 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고는 아직도 수습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4월에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망 수는 2,062명,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2명, 27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사고사망자는 2019년에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900명대로 늘어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와 시민재난참사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고 정작 자신은 처벌을 회피한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의 진짜 책임자인 원청 처벌의 길을 열었으며, 부상과 직업병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산재 뿐 아니라 대규모 시민재해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2년 이상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처벌규정 미비, 일터 괴롭힘 제외 등 심각한 한계도 갖고 있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의하면,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으로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안 그래도 한계가 많은 법인데, 사업 못 해 먹겠다며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처벌을 회피하고 법 적용을 축소하려는 갖은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 역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대폭 훼손함으로써 재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위해서 첫 걸음마를 시작한 날이라는 점만은 변함이 없다.

원청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일 삼고,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5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만 선고받으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일어나도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을 바꾸는 실천의 과정에서 노동당 역시 굳건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로 삼고자 한다.

2022. 01. 2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2022.01.27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핵폐기물을 청와대로!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핵폐기물을 청와대로!

5년짜리 대통령 해보겠다고 10만년을 망치겠다네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씨야 간편하게 몇 글자 툭 던질 수 있겠지만 그 뒷감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나요.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구요? 이제 파묻을 곳도 없어 넘쳐나게 생긴 방사능 뿜어대는 핵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혹여나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민들은 그 ‘최강국’ 국민이 아닌가 보네요.

윤석열 씨는 당선되더라도 5년 후면 손 털고 나가지만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핵발전이 좋다면 핵폐기물도 청와대로 같이 가져가세요.

‘탈탄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본에겐 값싼 전기료로 전력 소비 늘리게 해주고선 재생에너지 전환까지 민간자본에 다 내맡기지 않았나요?

기후위기 비상사태, 이제 우리의 대응도 선을 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 떠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 거부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히 공공 책임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2022.01.27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누군가에겐 잊혔고, 누군가에겐 아득한 옛일이고 누군가에겐 들어본적도 없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32년 전 오늘, 1990년 1월 22일, 노동해방을 외치며 평등사회 앞당기자고 선언한 전노협 깃발이 올랐습니다. 6.25전쟁 이후 40여 년 만에 민주노조의 총본산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혹독한 탄압 속에 전노협의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전노협이 발전적 해산을 결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이 모인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32년 전의 전노협을 다시 기억하려는 건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지향성”이라는 정신으로 개별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자본과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동자의 독자조직으로 싸웠던 그 역사를 다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 속에만 담아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연대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회유, 멸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이름난 몇 사람의 달콤한 말로 세상이 바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싸울 때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세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노협은 사라지고 없지만 체제와 권력에 담대하게 맞서며 평등세상을 위해 싸운 전노협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분명한 이름으로 노동해방의 열망을 함께 이어갑시다. 2022년 1월 22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2022.01.24

미래에서 온 편지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미래에서 온 편지 39호] 편지를 띄우며
2021.12.01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7기 7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7기 7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년 1월 22(토) 14:00

- 장소: 온라인(ZOOM)

- 의장: 김강호

- 서기: 길수경

- 검표: 길수경


2. 성원 보고

총원 – 30명

사고 - 2명

재적 - 28명

의사정족수 - 15명

재석 – 20명 (14:12 현재)


[회순 결정]

보고 → 안건 순으로 진행.


안건1]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

1. 대통령 후보 인준 발의의 건 (만장일치 통과)

2. 당명 개정 발의의 건


[각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

1. 대통령 후보 인준 발의의 건

: 사무총장 발제

*표결: 만장일치 통과

<결정 사항> 원안 가결


2. 당명 개정 발의의 건

: 사무총장 발제

*표결: 재석 - 22명, 찬성 - 4명

<결정사항> 부결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873

2022.01.27
임시당대회 소집 공고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 대회>

임시당대회 소집 공고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2항에 의거하여 임시당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 대회>


일시 : 2022.2.5.(토) 14:00

장소 : 문화정원 (지하 1층 아트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61


14:00 사전행사 (축사/공연)


15:30 임시당대회 (회의)

안건1] 대통령후보 인준의 건

- 추가 안건 발의가 있을 수 있음


* 결의행사


2022.1.23.

당 대회 의장 김강호


* 회의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 오시는 길

- 주차 공간 확보 중

- KTX 광명역에서 택시 15분 (1만원)

- 1호선 독산역 (도보10분)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보15분) 7호선 가산디지털역 (도보15분)

- KTX광명역 -> 1호선 독산역 (2정거장 지하철 시간표 참고)

- 노동당 차량(9인승) 독산역1번출구 -> 당대회 장소 운행 검토 중

2022.01.23
11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11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2.1.18.(화) 15: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나도원 차윤석

참관 : 강용준


보고1] 주요 일정 보고

보고2]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보고3] 상임집행위원회 주간 업무 보고

보고4] 사무총국 주간 업무 보고

보고5] 광역당부 주간 업무 보고

보고6] 조직 현황 보고


[논의결과]


안건1] 진행사업 점검의 건

- 전국위원회 / 임시당대회 진행을 점검 함

-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기획단 소통방을 확대하기로 함 (광역당부별 1인 이상 -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안건2] 대선 지선 재정 모금 논의의 건

- 재정 모금 계획을 세워 전국위원회 때 제안하기로 함


안건3] 기타

- 제주지역 관련 논의 함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863&execute_uid=863

2022.01.20
[경기도당] 8기 1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노동당 경기도당 8기 10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회의개요]


□ 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 19:30

□ 장소 : 당사

□ 참석 : 위원장 나도원, 고양 김우진, 파주 김동성 이상 3인

□ 사고 : 0

□ 불참 : 과천군포안양의왕 홍성우, 안산 지연호 이상 2인

□ 참관 : 길수경 이상 1인



[보고]


보고1. 도당 활동 및 일정 보고

- 문서로 보고함.


보고2. 당협 활동 및 지역 사안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 조직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4. 회계 보고

- 구두로 보고함.


보고5. 노동당 임시당대회 결과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논의결과]


안건1. 대선-지선 경기공동투쟁본부 활동의 건

- 안대로 준비하고 공투본 합동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2. 지방선거 준비의 건

-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안을 기본으로 준비해가기로 함.


토론. 경기도당 과도기 운영방안

- 안을 기본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과 협의하기로 함.



기타.



2022.01.18

Slide Slide Sl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