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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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반을 지우면서 다수결을 논하지 말라 노동당 \| 2025.05.15 \| 추천 2 \| 조회 214 시민의 반을 지우면서 다수결을 논하지 말라 – 여/성평등을 지우는 대선에 부쳐 12.3 계엄 사태부터 4.4 윤석열 파면까지, 광장을 채운 주축 중 하나는 여성, 특히 2030 청년 여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며 당선된 윤석열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결과였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정부에 맞섰고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야”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파면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21대 대선의 흐름은 어떠한가? 보수정당 후보들은 여성과 성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을 피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정책이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밖에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 분야를 통째로 제외했다. 여성을 언급하는 것을 명백히 피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두 김문수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 올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꼴찌이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9.1%로, 시민의 반절인 여성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이주민 등 소수자 차별과 증오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하며, 디지털 성폭력과 교제살인 등의 성범죄가 계속 되고 있다. 여성들은 가난과 폭력으로 거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적 사상으로 인해 주류시민보다 차별받고 취약한 이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른다. 남보다 더 취약한 것이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맞춤 정책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진정 시민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면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1대 대선의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천명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대체 입법,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정책들이 반영됐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여 정책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은 위법함을 법에 명시하려 한다. 노동당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참여 단위로서 이러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단단히 지지할 것이다. 진정한 진보의 역할을 다하여 여성 및 소수자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나가겠다. 2025.5.15. 노동당 Date 2025.05.15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노동당 \| 2025.05.14 \| 추천 6 \| 조회 530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거취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거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제명을 거부하는 한편, 윤석열 제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세 중 욕설과 고성이 날아들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다며 혼란스러운 당 내 상황을 암시했다. 참담하다. 쿠데타 수괴와의 관계 청산이 논의와 고민씩이나 필요한 일인가. “꼬리 자르기”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선에 “정정당당” 슬로건을 걸고 후보를 내보내는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쿠데타 세력과 한 몸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르려 하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주고자 한다. 힘들여 윤석열 제명을 논의하지 말고, 간단하게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라.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윤석열의 당적도 상실될 것이고, 윤석열 제명을 두고 벌어지는 당 내 내홍도 깔끔하게 청산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일조하고 윤석열 비호에 여념이 없던 쿠데타 정당이 소멸하는 것이니 국민의힘뿐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는가. “저희 당은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에 답한다. 우리의 미래에 쿠데타 세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2025.05.14. 노동당 Date 2025.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의 “통합”은 극우와의 동행인가 노동당 \| 2025.05.13 \| 추천 3 \| 조회 344 민주당의 “통합”은 극우와의 동행인가 - 이재명 선대위 이병태 교수 합류 논란에 부쳐 5월 12일 어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홍준표 前 대구시장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교수와 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모양새였다. “통합”을 기조로 한 민주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당 내외의 반발로 영입을 보류한다는 보도 또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 이병태 교수는 상습적인 극우적 발언들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다. “친일이 당연하고 반일이 비정상” 등의 역사의식이 결여된 발언, 세월호 참사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질병·장애혐오적 표현을 동원한 원색적 비난으로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입 보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병태 교수가 최종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러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이병태 교수가 “경제 책사”를 했다던, 이재명이 “낭만의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홍준표는 또 어떤가?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를 문제삼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쇄, 지역 공공의료에 치명상을 입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과거 집필한 자서전 내용 중 약물을 동원한 성폭행 모의를 시사하는 내용이 발견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대구시장 임기 중 합법적으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겠다며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 불법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노조혐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로 점철된 정치 행보를 보였던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낭만의 정치인”인가. 이재명 선대위의 극우인사 등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에 비유하고,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는 극언을 했던 이인기 前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인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용산 참사 유가족과 철거민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당면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인선 철회를 거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열한 감수성이 그저 “부족한 부분”인가. 이재명이 “통합”하고자 하는 국민에 사회적 약자의 자리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장이 외쳤던 “내란 청산”은 단순히 윤석열 하나만을 탄핵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극우 세력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극우 세력을 껴안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규탄한다. 내란 청산도, 민주주의 회복도 극우 세력과 단절할 때에만 이룰 수 있다. “통합”이란 이름으로 극우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노동당은 극우 세력과 단절된 평등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2025.05.13. 노동당 Date 2025.05.13 \| By 노동당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노동당 \| 2025.05.12 \| 추천 5 \| 조회 710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 또 다시 반복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유예를 비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해묵은 변명이 또 다시 반복됐다. 5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 앞에 번번히 가로막혔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기 이전에, 무엇이 차별행위인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좁게나마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도적 영역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로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수치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응답자의 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는 이미 충분히 많다. 사회적 합의를 받아안을 기성정치권의 의지가 없을 뿐이다. 광장의 열망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달간의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한 사회를 외쳐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기 시작됐다. 12일 정책공약 간담회에서 발표된 10대 공약에 차별금지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열어왔던 여성전진대회 또한 무산됐고, 여성팀 설치 또한 불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광장의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회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시민의 면전에 “다했죠?”라 답하고 자리를 뜬 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난 10월 한국교회총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한다”는 발언과, 지난 2월 주철현 의원의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등 민주당 의원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또는 유보 발언 역시 계속해서 이어졌다.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 등 온갖 차별과 혐오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윤석열 이후의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상이기도 했다.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여성과 성소수자가 존엄한 나라, 장애인과 이주민의 자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또 다른 윤석열‘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21대 대선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 차별과 평등의 갈림길 위에 선 지금,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을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유보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2025.05.12. 노동당 Date 2025.05.1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노동당 \| 2025.05.09 \| 추천 2 \| 조회 431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기독교 이념 핑계로 혐오를 정당화하지 마라 지난 5월 1일,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는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화여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단체는 이화가 "동성애 홍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학교 총장실과 극장측에 지속해서 민원을 넣었다. 이화여대 본부는 민원을 받아들여 극장 측에 학교 창립이념에 반하는 퀴어영화제는 허용할 수 없다며 압력을 넣었고 이에 극장측은 조직위측에 퀴어영화제 대관을 허용할 수 없다며 통보했다. 작년, 제24회 한국퀴어영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문제없이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한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다. 이화여대 당국의 독립예술영화관 자율성 침해는 엄연한 "검열"이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독립"예술영화관이다. 극장측이 퀴어영화제를 위해 대관을 결정하는 것은 극장의 자유며, 학교측은 이를 방해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화여대 당국은 "창립 이념"을 들먹이며 건물주라는 갑의 위치에서 극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 이는 엄연한 검열이자 월권이다. 이화여대 당국의 입맛에 부합하는 행사만을 허용할 것이라면 아트하우스 모모는 더이상 "독립"예술영화관이라 불릴 수 없다. 다른 한 입으로는 예술을 논하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하고 검열하는 학교측은 반성하라. 아트하우스 모모는 혐오에 굴복하지 마라. 이화여대 당국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트하우스 모모는 스스로 독립 영화관의 자율성을 걷어찼다. 한국퀴어영화제가 한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같잖은 이유로 갑작스레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영화에 대한 모욕이다. 영화관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며 독립예술영화관은 더더욱 그러하다. 영화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며, 사회에서 보여지지 않던 소수자들에 초점을 두는 예술이다. 영화는 그 자체로 고발의 예술이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자신이 왜 독립예술영화관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진정한 "독립예술영화관"은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해야한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독립"예술영화는 가능한가? 이화여대 당국의 압력으로 무너져버릴 독립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 맞는가? 자본주의는 예술을 자본을 위한 도구로 환원시키고, 예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또한 공간이 자본의 맥락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필연적으로 공간에 예술이 의존하는 한, 자본을 빌미로 예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선언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번 사태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으로서, 그리고 예술의 독립성을 자본주의가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가 탄압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또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자본주의가 탄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투쟁! 2025.05.0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노동당 \| 2025.05.08 \| 추천 2 \| 조회 482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촉구한다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고,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기에, 가족•가정의 법적 정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가정도 그 자체로 존엄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해 되돌아본다. 가족이 되지 못하는 가정들 작년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를 다른 이성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1) 동성 배우자가 일부나마 법적 자격을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동성 부부들은 한국에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호적상으로 가족이 아니다. 상속이나 사회보장에 제약이 생긴다. 법적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그 무엇도 그들의 것이 아니다. 노년기 동성 부부들의 사무치는 사연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진보는 아직도 막혀있다. 혼인평등을 논할 때 동성 부부가 입양권을 가진다는 것은 으레 혐오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며, 동성혼을 지지하는 관점을 가진 자들도 입양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보호자들의 성적지향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레즈비언 부부가 직접 낳은 아이라고 한들, 그들은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이다. 당연하게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은 적용받을 수 없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 뒷걸음질로 편승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 한쪽과 자녀는 완전히 남남으로 취급된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구성권을 천칭 양쪽에 올려야만 하는 자들 작년 5월, 제21대 국회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2)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되었으므로, 이제까지의 성별정정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청소년인 자녀도 없어야 한다. 성별 정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혼도, 임신도, 입양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한 생식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요하기 때문에 혈연 자녀를 갖는 것은 정정 후에도 어렵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완료 비율은 약 8퍼센트3)다. 아직 정정을 하지 못한 대다수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외면해야만 한다. 재생산관점의 혼인과 혈연을 넘고자 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결혼 기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있다. 많은 판례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한 경우, 그리하여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저해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가족구성권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혈연이 아닌 두 주체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혼인 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이런 판례가 도리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제안되었으나, 혐오세력의 반대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시민의 과반이 동의했지만4), 오히려 법률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또한 단순 동거인으로 치부되며, 그 무엇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 조장하는 정상성 위로 평등의 길을 닦자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헐값에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조장해왔다. 자본 하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 제도 내에서 드러나지 못한 채 혐오와 차별로 소외되고 있다. 평등한 상태라 함은, 누군가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타인에게도 똑같이 보장되는 것이다. 노동당은 22대 총선 공약에서 혼인평등 보장,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가족공동체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혼인을 하거나 해소할 권리, 자녀 혹은 보호자를 가질 권리, 그리하여 가족을 만들고 외롭지 않을 권리에 대해 떠들자. 또한 위 행위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싸워나가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이 당연하게 결혼과 이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신이 선택한 가족과 같은 무덤에 묻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5.0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대법원 2024.0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2) [의안번호 2126678]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3)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1) 4)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21년 5월. Date 2025.05.08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어린이에게도 인권을,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노동당 \| 2025.05.05 \| 추천 3 \| 조회 515 어린이에게도 인권을,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 제103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103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전, ‘어린이’라는 낱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받으며 아동 노동에 동원되고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으나, 반면 성인과 같은 권리는 보장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이 탄생한 이유에는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건강히 자라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103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어린이, 즉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린이날의 뜻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 103년 전에 비해 지금 한국의 어린이 인권은 분명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린이날의 정신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서 폭력과 차별, 통제에 노출되어 있다.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권리부터,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 세력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 하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퇴행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일 뿐 아니라, 인권을 실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그들이 먼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년노동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시금 선언한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어린이를 위한 날이 단지 축하와 선물의 날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5월 5일 청년노동당 Date 2025.05.0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노동당 \| 2025.05.01 \| 추천 1 \| 조회 578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 평등과 혐오를 동치하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지난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6월 14일 열리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부터 8회 간 매해 서울퀴퍼에 참여한 인권위의 행보를 중단하는 일이다. 안창호는 서울퀴퍼에 맞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기독교인 혐오세력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고,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양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투쟁과 무분별한 혐오를 공론장 속 동등한 주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다. '거룩한방파제'는 수년간 맞불집회를 열어 서울퀴퍼의 개최를 전면적으로 방해해온 세력이다. 성소수자를 "음란"하거나 "짐승과 같다"는 모욕과 결부하고, 동성애를 "탈출해야 할 것"으로 명명한다. 이는 주장 그 자체로 혐오이다. 나아가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상이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면 가족과 친구, 직장 등 곳곳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겪게 되곤 하는 한국 사회의 면면을 보라.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단체가 교인을 동원하여 맞불집회를 열어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성소수자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전환 치료를 권장하고, 인권모독적인 욕설을 내뱉는 것은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 안창호의 인권위원회는 임명 이래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혐오세력의 구사대를 비호해왔다.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쳬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부당한 이유로 막고 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에게 혐오적인 언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작성한 진정을 각하하고,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성소수자와 직결된 문제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12.3 계엄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있다. 당장 서울퀴퍼 참석 여부 결정을 논하는 전원위원회에서도, 인권위의 사명인 ‘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노동당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보를 시민사회와 함께 꾸준히 규탄해왔으며, 작금의 사태 역시 강경히 비판한다. 우리는 또한 안창호의 결정에 맞서 서울퀴퍼에 자체 부스를 내고자 하는 직원들의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이들이야말로 혐오로부터 인권위원회를 지키는 ‘방파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라는 미래를 실현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해방을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백윤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직기관의 대표자와 관료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령에 맞춰,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등 기득권 정치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체의 동력이 구성원에게 있고, 정치의 주인이 노동자·민중이듯이, 현재 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는 안창호가 아니라 그에 맞서 투쟁하는 인권위의 직원들에게 있다. 그러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선언한다.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 인권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위를 원한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5.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0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01 \| 추천 1 \| 조회 346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광장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 대선을 나오는 자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온갖 규제 때문에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됐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포하지 않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한다는 반도체 재벌들의 특혜를 봐주겠다며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다며 피땀 흘려 일 한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튄다는 기업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나중에’다. 우리는 135년 전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외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하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 길에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5월 1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5.01 \| By 노동당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노동당 \| 2025.05.01 \| 추천 5 \| 조회 613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 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어느 정권에서나 자유로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간 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로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떠넘기며 아직도 연명하고 있다. 자본은 착취 구조를 정당화하고 이윤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필요로 한다. 이 차별과 혐오 이데올로기의 곰팡이인 극우세력이 자라나서 법원 폭동 등 기존 사회질서까지 부수며 착취 구조를 수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체제의 위기를 넘기 위해 온갖 계급투쟁을 펼칠 때 이 위기를 돌파할 노동자들은 계급이 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라는 말이 사라지는 동안 중앙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적들이 극단적인 계급투쟁을 벌이려 한 12.3 비상계엄에 대응할 때에도 조직 노동은 부르주아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자본의 이윤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은 다시금 반노동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노동절을 맞는 오늘, 다시 계급투쟁을 시작하자. 다시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자. 착취 구조를 유지하고 차별과 혐오를 옹호하는 부르주아 정당과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자. 저들의 시혜적인 노동존중 사회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자. 의회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진실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산산이 부수고 마주할 세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올해 노동절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각 지역과 업종에서 가장 차별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모두 오늘 하루 선언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단히 조직하고 연대해야 할 그 길에 노동당이 앞장서고 함께 할 것이다. 2025. 05.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5.01 \| By 노동당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당 \| 2025.04.30 \| 추천 1 \| 조회 966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하여 권영국 후보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연대회의의 참가단위로서, 당선된 권영국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공동의 대선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경선에 함께 참여한 한상균 후보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공동대선대응은 일종의 출발일 뿐입니다. 일회적인 대응을 넘어, 민주당에 독립적인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을 다시 만들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의 열망을 담아, 보다 평등한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 이윤이 아니라 생명안전과 기후정의가 우선인 사회, 노동자민중과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내지 자조직 우선이라는 스스로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시 먼 길을 함께 걸어갈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되, 함께 연대하기 위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공동대응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5.04.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30 \| By 노동당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 \| 2025.04.28 \| 추천 2 \| 조회 642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을 맞아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매해 일터에서 얻은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도, 행정도, 판결도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 보는 자본가들에게 우리 노동자의 생명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 환경을 방치한다. 더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할 원청 사업주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수백일의 시간과 복잡한 과정, 산재 승인 심사까지 사업주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산재피해가 발생해도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다. 현실이 이런데 보수양당은 과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앞다퉈 노동시간을 늘리려한다. 경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먹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 정당들은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이 경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자본가가 죽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로 여긴다. 묻고 싶다. 노동자들은 매해 2,000명이 넘게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타 죽고, 숨 막혀 죽는데 왜 저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 현실에서 우리는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산재피해자들에게 예산만 떼어주거나 고작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시혜적인 노동 존중을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관점의 심사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로켓배송의 부품으로 여겨져 과로로 죽어간 쿠팡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빨려들어간 발전소 노동자를 기억해달라. 직업병으로 죽어간 삼성 반도체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죽음조차도 차별받았던 아리셀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아시바에 올라가고 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기억으로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노동당 \| 2025.04.26 \| 추천 2 \| 조회 739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번 대선이 다가올 때면 떠올리게 되는 글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 조이 레너드가 1992년 미국 대선 기간, 아일린 마일스의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나는 대통령을 원한다>이다. 서두가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이 지지문은 4월 26일, 오늘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까닭에 유독 더 사무치는 듯하다. 레너드는 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아래서 살고 투쟁한 피억압자 당사자가 무대에 섰을 때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이어질 선거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하는 정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이를 기반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종국에는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가시화되어야 하고,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의 유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한 현재 한국 사회 및 정계와, 이에 유착하는 교계의 인식 속 성소수자와 실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하게 유리되어 있다. 가령 올해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성소수자 단체들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 중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관계를 대하는 현행법에는 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 정황 속에서 여성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즈비언 및 여타 여성 스펙트럼의 성소수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더욱더 취약하다. 비남성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단단하게 교차하는 탓이다. 예컨대 레즈비언 부부들은 법과 사회의 불인정을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불평등을 맞닥뜨리기 쉽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아웃팅을 빌미 삼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 정권 속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언컨대 제도의 수립에는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간다. 레즈비언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집단 속에도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여러 명의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만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레즈비언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의 대표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에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당연하고,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인 레즈비언이 전부 특별한 자긍심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레즈비언이 당연히 선출직을 맡고, 여성과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4.26 \| By 노동당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노동당 \| 2025.04.23 \| 추천 1 \| 조회 790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학생사회 내 반여성·반소수자 행보에 부쳐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내 자치기구들이 학생사회의 손으로 퇴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전학대회에서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학외 연대 활동과 집회 참여를 문제 삼아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은 12.3 계엄 국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진 상 활동인원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들어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외에도 진보적 가치를 논하는 학내 자치기구와 인권동아리들이 학생을 대표하여야 할 학생회에 의해 반동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제각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인은 분명하다. 오래 전부터 ‘탈정치’를 표방하던 학생사회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 광장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그 보수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색을 벗어나겠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소수자 등 피억압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눈 돌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 ‘탈정치’라는 구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무엇이 대학을 이러한 장소로 변질시켰던가? 그중 큰 이유는 대학이 여태껏 상아탑으로 추앙받고 있음에도, 그 명성에 과분할 정도로 오롯이 자본이 내세운 규율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이 아닌 ‘스펙’이 되어 시민의 계급을 나누고 줄 세우는 것에 부역하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은 이 구조를 당연히 여기고 있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는 열등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시류로 인해 학생사회는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사회가 진보적인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 사태가 그러하고, 탄핵 인용 이전에 대학이 극우세력 난동의 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대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존재하며, 학생을 내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자치’라는 미명 아래 규제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과연 이 상황이 정말로 학생사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다수결은 올바름을 대변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다수의 동의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삶은 그 자체로 평등하고 존엄하다.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에 막힌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현재 학생사회로 과대표 되는 반동세력이 다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은 비단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의 원리로 받아들여지리라 믿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지금껏 대학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인권동아리, 광장에 나와 평등에 대해 외치던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학내 극우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논하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총학생회는 학교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여성과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준)와 청년노동당은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피억업자를 차별하는 구조로부터 눈 돌리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여성과 소수자가 평등한 연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Date 2025.04.23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5.04.22 \| 추천 1 \| 조회 724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구생태계, 대담하고 과감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55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금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은 지구평균기온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전 세계가 합의했던 1.5도를 돌파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세기 중반이면 목표로 했던 2도도 돌파하여 3도를 넘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또한 나오고 있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자본과 금융자본은 지금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중단하기는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제철, 화학산업 등 산업자본 또한 지속적인 생산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지구생태계 안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제어하고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정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도 여전히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 미국 LA의 산불부터, 4월인데도 불구하고 50도에 육박하고 있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 재난의 규모와 넓이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산불,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의 양상도 점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난민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지만, 낡고 잘못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는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파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펼쳤던 핵발전소 확대계획, 생태계파괴를 야기하는 신공항건설, 민간기업에 내맡겨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수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해야 하나,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유력 대통령후보의 발언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매년 매월 최고를 기록하는 중이고,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동반된 날씨는 잘못된 산림정책과 결합하여 3월 경북과 경남의 산불처럼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와 피해를 키워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생태계가 보내고 있는 경고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파면을 넘어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바로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다. 이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써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대담하게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성장과 개발’의 미몽에 사로잡혀 국토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체제전환이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고 깊게 하는 데에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며,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4.2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4.22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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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반을 지우면서 다수결을 논하지 말라 노동당 \| 2025.05.15 \| 추천 2 \| 조회 214 시민의 반을 지우면서 다수결을 논하지 말라 – 여/성평등을 지우는 대선에 부쳐 12.3 계엄 사태부터 4.4 윤석열 파면까지, 광장을 채운 주축 중 하나는 여성, 특히 2030 청년 여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며 당선된 윤석열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결과였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정부에 맞섰고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야”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파면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21대 대선의 흐름은 어떠한가? 보수정당 후보들은 여성과 성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을 피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정책이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밖에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 분야를 통째로 제외했다. 여성을 언급하는 것을 명백히 피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두 김문수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 올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꼴찌이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9.1%로, 시민의 반절인 여성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이주민 등 소수자 차별과 증오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하며, 디지털 성폭력과 교제살인 등의 성범죄가 계속 되고 있다. 여성들은 가난과 폭력으로 거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적 사상으로 인해 주류시민보다 차별받고 취약한 이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른다. 남보다 더 취약한 것이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맞춤 정책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진정 시민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면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1대 대선의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천명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대체 입법,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정책들이 반영됐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여 정책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은 위법함을 법에 명시하려 한다. 노동당은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참여 단위로서 이러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단단히 지지할 것이다. 진정한 진보의 역할을 다하여 여성 및 소수자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나가겠다. 2025.5.15. 노동당 Date 2025.05.15 \| By 노동당
	[논평]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노동당 \| 2025.05.14 \| 추천 6 \| 조회 530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거취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거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제명을 거부하는 한편, 윤석열 제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세 중 욕설과 고성이 날아들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다며 혼란스러운 당 내 상황을 암시했다. 참담하다. 쿠데타 수괴와의 관계 청산이 논의와 고민씩이나 필요한 일인가. “꼬리 자르기”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선에 “정정당당” 슬로건을 걸고 후보를 내보내는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쿠데타 세력과 한 몸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르려 하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주고자 한다. 힘들여 윤석열 제명을 논의하지 말고, 간단하게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라. 국민의힘을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윤석열의 당적도 상실될 것이고, 윤석열 제명을 두고 벌어지는 당 내 내홍도 깔끔하게 청산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일조하고 윤석열 비호에 여념이 없던 쿠데타 정당이 소멸하는 것이니 국민의힘뿐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는가. “저희 당은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에 답한다. 우리의 미래에 쿠데타 세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2025.05.14. 노동당 Date 2025.05.14 \| By 노동당
	민주당의 “통합”은 극우와의 동행인가 노동당 \| 2025.05.13 \| 추천 3 \| 조회 344 민주당의 “통합”은 극우와의 동행인가 - 이재명 선대위 이병태 교수 합류 논란에 부쳐 5월 12일 어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홍준표 前 대구시장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교수와 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모양새였다. “통합”을 기조로 한 민주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당 내외의 반발로 영입을 보류한다는 보도 또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 이병태 교수는 상습적인 극우적 발언들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다. “친일이 당연하고 반일이 비정상” 등의 역사의식이 결여된 발언, 세월호 참사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질병·장애혐오적 표현을 동원한 원색적 비난으로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입 보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병태 교수가 최종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러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이병태 교수가 “경제 책사”를 했다던, 이재명이 “낭만의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홍준표는 또 어떤가?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를 문제삼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쇄, 지역 공공의료에 치명상을 입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과거 집필한 자서전 내용 중 약물을 동원한 성폭행 모의를 시사하는 내용이 발견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대구시장 임기 중 합법적으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겠다며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 불법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노조혐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로 점철된 정치 행보를 보였던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낭만의 정치인”인가. 이재명 선대위의 극우인사 등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에 비유하고,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는 극언을 했던 이인기 前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인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용산 참사 유가족과 철거민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당면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인선 철회를 거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열한 감수성이 그저 “부족한 부분”인가. 이재명이 “통합”하고자 하는 국민에 사회적 약자의 자리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장이 외쳤던 “내란 청산”은 단순히 윤석열 하나만을 탄핵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극우 세력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통합”을 이야기하며 극우 세력을 껴안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규탄한다. 내란 청산도, 민주주의 회복도 극우 세력과 단절할 때에만 이룰 수 있다. “통합”이란 이름으로 극우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노동당은 극우 세력과 단절된 평등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2025.05.13. 노동당 Date 2025.05.13 \| By 노동당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노동당 \| 2025.05.12 \| 추천 5 \| 조회 710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 또 다시 반복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유예를 비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해묵은 변명이 또 다시 반복됐다. 5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 앞에 번번히 가로막혔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기 이전에, 무엇이 차별행위인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좁게나마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도적 영역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로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수치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응답자의 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조사는 이미 충분히 많다. 사회적 합의를 받아안을 기성정치권의 의지가 없을 뿐이다. 광장의 열망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달간의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한 사회를 외쳐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기 시작됐다. 12일 정책공약 간담회에서 발표된 10대 공약에 차별금지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열어왔던 여성전진대회 또한 무산됐고, 여성팀 설치 또한 불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광장의 열망에 역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회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시민의 면전에 “다했죠?”라 답하고 자리를 뜬 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난 10월 한국교회총연합회장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한다”는 발언과, 지난 2월 주철현 의원의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등 민주당 의원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또는 유보 발언 역시 계속해서 이어졌다.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 이제는 끝내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혐오세력의 인권위 장악 등 온갖 차별과 혐오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윤석열 이후의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상이기도 했다.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여성과 성소수자가 존엄한 나라, 장애인과 이주민의 자리가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또 다른 윤석열‘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21대 대선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 차별과 평등의 갈림길 위에 선 지금, 20년 묵은 “사회적 합의” 변명을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유보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2025.05.12. 노동당 Date 2025.05.1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노동당 \| 2025.05.09 \| 추천 2 \| 조회 431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한 아트하우스 모모와 이화여대 당국 규탄한다! 기독교 이념 핑계로 혐오를 정당화하지 마라 지난 5월 1일,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는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화여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단체는 이화가 "동성애 홍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학교 총장실과 극장측에 지속해서 민원을 넣었다. 이화여대 본부는 민원을 받아들여 극장 측에 학교 창립이념에 반하는 퀴어영화제는 허용할 수 없다며 압력을 넣었고 이에 극장측은 조직위측에 퀴어영화제 대관을 허용할 수 없다며 통보했다. 작년, 제24회 한국퀴어영화제가 같은 장소에서 문제없이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한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다. 이화여대 당국의 독립예술영화관 자율성 침해는 엄연한 "검열"이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독립"예술영화관이다. 극장측이 퀴어영화제를 위해 대관을 결정하는 것은 극장의 자유며, 학교측은 이를 방해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화여대 당국은 "창립 이념"을 들먹이며 건물주라는 갑의 위치에서 극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 이는 엄연한 검열이자 월권이다. 이화여대 당국의 입맛에 부합하는 행사만을 허용할 것이라면 아트하우스 모모는 더이상 "독립"예술영화관이라 불릴 수 없다. 다른 한 입으로는 예술을 논하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하고 검열하는 학교측은 반성하라. 아트하우스 모모는 혐오에 굴복하지 마라. 이화여대 당국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트하우스 모모는 스스로 독립 영화관의 자율성을 걷어찼다. 한국퀴어영화제가 한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같잖은 이유로 갑작스레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영화에 대한 모욕이다. 영화관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며 독립예술영화관은 더더욱 그러하다. 영화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며, 사회에서 보여지지 않던 소수자들에 초점을 두는 예술이다. 영화는 그 자체로 고발의 예술이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자신이 왜 독립예술영화관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진정한 "독립예술영화관"은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해야한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독립"예술영화는 가능한가? 이화여대 당국의 압력으로 무너져버릴 독립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 맞는가? 자본주의는 예술을 자본을 위한 도구로 환원시키고, 예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또한 공간이 자본의 맥락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필연적으로 공간에 예술이 의존하는 한, 자본을 빌미로 예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선언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번 사태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으로서, 그리고 예술의 독립성을 자본주의가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가 탄압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또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자본주의가 탄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투쟁! 2025.05.0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노동당 \| 2025.05.08 \| 추천 2 \| 조회 482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촉구한다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고,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기에, 가족•가정의 법적 정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가정도 그 자체로 존엄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해 되돌아본다. 가족이 되지 못하는 가정들 작년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를 다른 이성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1) 동성 배우자가 일부나마 법적 자격을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동성 부부들은 한국에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호적상으로 가족이 아니다. 상속이나 사회보장에 제약이 생긴다. 법적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그 무엇도 그들의 것이 아니다. 노년기 동성 부부들의 사무치는 사연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진보는 아직도 막혀있다. 혼인평등을 논할 때 동성 부부가 입양권을 가진다는 것은 으레 혐오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며, 동성혼을 지지하는 관점을 가진 자들도 입양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보호자들의 성적지향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레즈비언 부부가 직접 낳은 아이라고 한들, 그들은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이다. 당연하게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은 적용받을 수 없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 뒷걸음질로 편승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 한쪽과 자녀는 완전히 남남으로 취급된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구성권을 천칭 양쪽에 올려야만 하는 자들 작년 5월, 제21대 국회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2)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되었으므로, 이제까지의 성별정정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청소년인 자녀도 없어야 한다. 성별 정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혼도, 임신도, 입양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한 생식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요하기 때문에 혈연 자녀를 갖는 것은 정정 후에도 어렵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완료 비율은 약 8퍼센트3)다. 아직 정정을 하지 못한 대다수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외면해야만 한다. 재생산관점의 혼인과 혈연을 넘고자 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결혼 기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있다. 많은 판례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한 경우, 그리하여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저해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가족구성권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혈연이 아닌 두 주체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혼인 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이런 판례가 도리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제안되었으나, 혐오세력의 반대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시민의 과반이 동의했지만4), 오히려 법률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또한 단순 동거인으로 치부되며, 그 무엇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 조장하는 정상성 위로 평등의 길을 닦자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헐값에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조장해왔다. 자본 하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 제도 내에서 드러나지 못한 채 혐오와 차별로 소외되고 있다. 평등한 상태라 함은, 누군가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타인에게도 똑같이 보장되는 것이다. 노동당은 22대 총선 공약에서 혼인평등 보장,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가족공동체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혼인을 하거나 해소할 권리, 자녀 혹은 보호자를 가질 권리, 그리하여 가족을 만들고 외롭지 않을 권리에 대해 떠들자. 또한 위 행위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싸워나가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이 당연하게 결혼과 이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신이 선택한 가족과 같은 무덤에 묻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5.0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대법원 2024.0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2) [의안번호 2126678]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3)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1) 4)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21년 5월. Date 2025.05.08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어린이에게도 인권을,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노동당 \| 2025.05.05 \| 추천 3 \| 조회 515 어린이에게도 인권을,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 제103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103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전, ‘어린이’라는 낱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받으며 아동 노동에 동원되고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으나, 반면 성인과 같은 권리는 보장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이 탄생한 이유에는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건강히 자라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103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어린이, 즉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린이날의 뜻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 103년 전에 비해 지금 한국의 어린이 인권은 분명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린이날의 정신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서 폭력과 차별, 통제에 노출되어 있다.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권리부터,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 세력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 하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퇴행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일 뿐 아니라, 인권을 실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그들이 먼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년노동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시금 선언한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어린이를 위한 날이 단지 축하와 선물의 날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5월 5일 청년노동당 Date 2025.05.0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노동당 \| 2025.05.01 \| 추천 1 \| 조회 578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 평등과 혐오를 동치하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지난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6월 14일 열리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부터 8회 간 매해 서울퀴퍼에 참여한 인권위의 행보를 중단하는 일이다. 안창호는 서울퀴퍼에 맞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기독교인 혐오세력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고,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양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투쟁과 무분별한 혐오를 공론장 속 동등한 주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다. '거룩한방파제'는 수년간 맞불집회를 열어 서울퀴퍼의 개최를 전면적으로 방해해온 세력이다. 성소수자를 "음란"하거나 "짐승과 같다"는 모욕과 결부하고, 동성애를 "탈출해야 할 것"으로 명명한다. 이는 주장 그 자체로 혐오이다. 나아가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상이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면 가족과 친구, 직장 등 곳곳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겪게 되곤 하는 한국 사회의 면면을 보라.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단체가 교인을 동원하여 맞불집회를 열어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성소수자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전환 치료를 권장하고, 인권모독적인 욕설을 내뱉는 것은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 안창호의 인권위원회는 임명 이래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혐오세력의 구사대를 비호해왔다.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쳬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부당한 이유로 막고 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에게 혐오적인 언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작성한 진정을 각하하고,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성소수자와 직결된 문제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12.3 계엄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있다. 당장 서울퀴퍼 참석 여부 결정을 논하는 전원위원회에서도, 인권위의 사명인 ‘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노동당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보를 시민사회와 함께 꾸준히 규탄해왔으며, 작금의 사태 역시 강경히 비판한다. 우리는 또한 안창호의 결정에 맞서 서울퀴퍼에 자체 부스를 내고자 하는 직원들의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이들이야말로 혐오로부터 인권위원회를 지키는 ‘방파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라는 미래를 실현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해방을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백윤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직기관의 대표자와 관료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령에 맞춰,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등 기득권 정치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체의 동력이 구성원에게 있고, 정치의 주인이 노동자·민중이듯이, 현재 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는 안창호가 아니라 그에 맞서 투쟁하는 인권위의 직원들에게 있다. 그러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선언한다.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 인권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위를 원한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5.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0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01 \| 추천 1 \| 조회 346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광장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 대선을 나오는 자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온갖 규제 때문에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됐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포하지 않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한다는 반도체 재벌들의 특혜를 봐주겠다며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다며 피땀 흘려 일 한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튄다는 기업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나중에’다. 우리는 135년 전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외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하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 길에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5월 1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5.01 \| By 노동당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노동당 \| 2025.05.01 \| 추천 5 \| 조회 613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 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어느 정권에서나 자유로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간 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로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떠넘기며 아직도 연명하고 있다. 자본은 착취 구조를 정당화하고 이윤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필요로 한다. 이 차별과 혐오 이데올로기의 곰팡이인 극우세력이 자라나서 법원 폭동 등 기존 사회질서까지 부수며 착취 구조를 수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체제의 위기를 넘기 위해 온갖 계급투쟁을 펼칠 때 이 위기를 돌파할 노동자들은 계급이 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라는 말이 사라지는 동안 중앙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적들이 극단적인 계급투쟁을 벌이려 한 12.3 비상계엄에 대응할 때에도 조직 노동은 부르주아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자본의 이윤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은 다시금 반노동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노동절을 맞는 오늘, 다시 계급투쟁을 시작하자. 다시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자. 착취 구조를 유지하고 차별과 혐오를 옹호하는 부르주아 정당과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자. 저들의 시혜적인 노동존중 사회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자. 의회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진실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산산이 부수고 마주할 세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올해 노동절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각 지역과 업종에서 가장 차별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모두 오늘 하루 선언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단히 조직하고 연대해야 할 그 길에 노동당이 앞장서고 함께 할 것이다. 2025. 05.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5.01 \| By 노동당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당 \| 2025.04.30 \| 추천 1 \| 조회 966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하여 권영국 후보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연대회의의 참가단위로서, 당선된 권영국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공동의 대선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경선에 함께 참여한 한상균 후보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공동대선대응은 일종의 출발일 뿐입니다. 일회적인 대응을 넘어, 민주당에 독립적인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을 다시 만들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의 열망을 담아, 보다 평등한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 이윤이 아니라 생명안전과 기후정의가 우선인 사회, 노동자민중과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내지 자조직 우선이라는 스스로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시 먼 길을 함께 걸어갈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되, 함께 연대하기 위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공동대응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5.04.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30 \| By 노동당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 \| 2025.04.28 \| 추천 2 \| 조회 642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을 맞아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매해 일터에서 얻은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도, 행정도, 판결도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 보는 자본가들에게 우리 노동자의 생명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 환경을 방치한다. 더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할 원청 사업주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수백일의 시간과 복잡한 과정, 산재 승인 심사까지 사업주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산재피해가 발생해도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다. 현실이 이런데 보수양당은 과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앞다퉈 노동시간을 늘리려한다. 경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먹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 정당들은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이 경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자본가가 죽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로 여긴다. 묻고 싶다. 노동자들은 매해 2,000명이 넘게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타 죽고, 숨 막혀 죽는데 왜 저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 현실에서 우리는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산재피해자들에게 예산만 떼어주거나 고작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시혜적인 노동 존중을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관점의 심사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로켓배송의 부품으로 여겨져 과로로 죽어간 쿠팡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빨려들어간 발전소 노동자를 기억해달라. 직업병으로 죽어간 삼성 반도체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죽음조차도 차별받았던 아리셀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아시바에 올라가고 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기억으로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노동당 \| 2025.04.26 \| 추천 2 \| 조회 739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번 대선이 다가올 때면 떠올리게 되는 글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 조이 레너드가 1992년 미국 대선 기간, 아일린 마일스의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나는 대통령을 원한다>이다. 서두가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이 지지문은 4월 26일, 오늘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까닭에 유독 더 사무치는 듯하다. 레너드는 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아래서 살고 투쟁한 피억압자 당사자가 무대에 섰을 때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이어질 선거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하는 정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이를 기반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종국에는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가시화되어야 하고,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의 유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한 현재 한국 사회 및 정계와, 이에 유착하는 교계의 인식 속 성소수자와 실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하게 유리되어 있다. 가령 올해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성소수자 단체들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 중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관계를 대하는 현행법에는 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 정황 속에서 여성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즈비언 및 여타 여성 스펙트럼의 성소수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더욱더 취약하다. 비남성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단단하게 교차하는 탓이다. 예컨대 레즈비언 부부들은 법과 사회의 불인정을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불평등을 맞닥뜨리기 쉽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아웃팅을 빌미 삼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 정권 속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언컨대 제도의 수립에는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간다. 레즈비언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집단 속에도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여러 명의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만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레즈비언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의 대표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에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당연하고,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인 레즈비언이 전부 특별한 자긍심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레즈비언이 당연히 선출직을 맡고, 여성과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4.26 \| By 노동당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노동당 \| 2025.04.23 \| 추천 1 \| 조회 790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학생사회 내 반여성·반소수자 행보에 부쳐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내 자치기구들이 학생사회의 손으로 퇴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전학대회에서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학외 연대 활동과 집회 참여를 문제 삼아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은 12.3 계엄 국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진 상 활동인원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들어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외에도 진보적 가치를 논하는 학내 자치기구와 인권동아리들이 학생을 대표하여야 할 학생회에 의해 반동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제각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인은 분명하다. 오래 전부터 ‘탈정치’를 표방하던 학생사회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 광장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그 보수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색을 벗어나겠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소수자 등 피억압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눈 돌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 ‘탈정치’라는 구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무엇이 대학을 이러한 장소로 변질시켰던가? 그중 큰 이유는 대학이 여태껏 상아탑으로 추앙받고 있음에도, 그 명성에 과분할 정도로 오롯이 자본이 내세운 규율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이 아닌 ‘스펙’이 되어 시민의 계급을 나누고 줄 세우는 것에 부역하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은 이 구조를 당연히 여기고 있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는 열등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시류로 인해 학생사회는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사회가 진보적인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 사태가 그러하고, 탄핵 인용 이전에 대학이 극우세력 난동의 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대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존재하며, 학생을 내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자치’라는 미명 아래 규제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과연 이 상황이 정말로 학생사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다수결은 올바름을 대변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다수의 동의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삶은 그 자체로 평등하고 존엄하다.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에 막힌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현재 학생사회로 과대표 되는 반동세력이 다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은 비단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의 원리로 받아들여지리라 믿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지금껏 대학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인권동아리, 광장에 나와 평등에 대해 외치던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학내 극우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논하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총학생회는 학교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여성과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준)와 청년노동당은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피억업자를 차별하는 구조로부터 눈 돌리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여성과 소수자가 평등한 연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Date 2025.04.23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5.04.22 \| 추천 1 \| 조회 724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구생태계, 대담하고 과감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55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금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은 지구평균기온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전 세계가 합의했던 1.5도를 돌파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세기 중반이면 목표로 했던 2도도 돌파하여 3도를 넘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또한 나오고 있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자본과 금융자본은 지금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중단하기는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제철, 화학산업 등 산업자본 또한 지속적인 생산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지구생태계 안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제어하고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정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도 여전히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 미국 LA의 산불부터, 4월인데도 불구하고 50도에 육박하고 있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 재난의 규모와 넓이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산불,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의 양상도 점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난민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지만, 낡고 잘못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는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파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펼쳤던 핵발전소 확대계획, 생태계파괴를 야기하는 신공항건설, 민간기업에 내맡겨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수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해야 하나,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유력 대통령후보의 발언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매년 매월 최고를 기록하는 중이고,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동반된 날씨는 잘못된 산림정책과 결합하여 3월 경북과 경남의 산불처럼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와 피해를 키워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생태계가 보내고 있는 경고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파면을 넘어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바로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다. 이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써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대담하게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성장과 개발’의 미몽에 사로잡혀 국토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체제전환이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고 깊게 하는 데에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며,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4.2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4.22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