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2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용산참사 16주기 추모논평]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노동당 | 2025.01.21 | 추천 5 | 조회 10468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 용산참사를 다시 생각하며 어제(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유가족이나 구속자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용산참사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용산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는 차원만이 아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권리보다 이윤을 노린 개발이 우선시되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현재를 바꾸어내기 위해 용산을 기억하는 것이다. 참사 당시의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지금도 서울시장이다. 참사 이후로 중단되었던 용산 일대의 국제금융업무지구 지정 및 재개발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용산만이 아니다. 정릉골이나 명동 등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강제철거와 세입자 권리박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용산참사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안전대책을 무시한 무리한 강제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역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고향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가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대통령을 구속시키거나 개발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을 위시한 김석기 부류의 속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이 가진자들의 탐욕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거의 무기한일 정도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의 터전을 유지할 권리는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 건물주의 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모두가 건물주가 될 수도 없고 건물주의 이익이란 사실은 세입자틀 통해 실현되는 것임에도, 유독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적대적인 한국 사회는 건물주를 찬양하는 시각만이 넘쳐난다. 타인에 무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잔인함이 바로 극우의 토양이 아닌가. 애초에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지금, 게다가 수도권도 사실은 일부 상업지구나 고급주택지구의 건물주나 집주인만이 막대한 혜택을 누리는 불평등한 개발정책에 목맬 이유가 없다. 수도권 과밀화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전세계 최저수준인 출생률이 서울에서는 훨씬 더 낮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쫓아내면서 쌓아들인 황금의 힘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화있을진저, 맘몬을 숭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마침내 몰락할 것이다. 2025. 1.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21 | By 노동당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당 | 2025.01.17 | 추천 4 | 조회 10481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일터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번 주말에는 그간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각종 일정들이 진행된다. 오늘(17일)과 내일(18일)에 걸쳐, 조선과 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을 개최한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금속노조의 투쟁사업장들이 3일간의 공동투쟁을 벌인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배달 라이더들의 전국대행진 또한 토요일에 전국일주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고 탄핵 인용 및 법적 처벌도 진행될 것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윤석열 처벌이나 정권교체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이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기득권자끼리의 권력 교체일 뿐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실질적 민주화 등 실제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사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각종 플랫폼 노동자나 3.3으로 일컬어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각종 차별이 금지되며, 타인과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광장과 현장을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광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야기되었고 연대의 기운도 드높았지만, 각자의 일터를 비롯한 일상 및 현장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터와 일상이 바뀔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광장의 열기를 현장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가 광장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은 구호 내지 몇 가지 법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와 일상에서부터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려는 공동의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당신들의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17 | By 노동당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노동당 | 2025.01.15 | 추천 4 | 조회 11328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이 체포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 체포가 지연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계엄이 해제된 후 조기에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적인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신병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본인들도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던 국민의힘 및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별 영향력이 없었던 극우세력과 극우적 기독교인 등이 오히려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주변의 내란가담 핵심세력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하지 못했으면서, 보통 사람들의 가짜 뉴스 유포는 엄벌하겠다는 식의 민주당의 헛발질도 한몫 했다. 결국은 시간 문제였던 윤석열 체포나 탄핵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힘을 위시한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전체가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극우적 주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사실 국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윤석열을 진심으로 옹호하기보다는, 이후의 당내 입지에 유리하리란 정치적 계산으로 극우적 주장에 영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국힘 등 그간 내란행위임에도 윤석열을 옹호해왔던 내란동조세력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것에 동조하는 행위은 그 어떤 변명도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1.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1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2) 노동당 | 2025.01.07 | 추천 11 | 조회 14193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만들어낸 평등의 광장에서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돌봄·콜센터·보건의료·성노동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 그리고 언급한 존재들 외에도 수많은 정체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사회가 억누르고 존재를 외면했기에 그 누구 보다 울분이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중에 트랜스젠더 또한 있다.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를 그저 특이한 존재로 치부할 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도, 정당한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무시해왔다. 광장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에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억눌린 목소리를 내는 지금, 트랜스젠더 또한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고 트랜스젠더가 “과대 대표”된다며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진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광장의 목소리가 꼭 인구비율대로 배분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성소수자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심하게 차별받는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교차하는 억압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또한 지금보다 더욱 커져야한다. 배제는 우리의 광장의 언어가 아니다. 더욱 연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광장을 키우는 방법이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몫을 뺏어간다고 선동하며 자신들이 확보한 “파이”를 조금도 잃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다. 동시에, 제 눈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여성의 모습이 띄었다는 이유로 “PC주의”니 “꼴페미”니 “젠더 이데올로기”니 하며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져야한다는 양 떼를 쓰는 일군의 남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차별받는 이들을 하나둘씩 배제하며 자신의 몫만 챙기는 폭력의 언어가 “여성가족부 해체”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권의 기득권 남성 제국을 탄생시키지 않았던가. 혐오는 끝없는 악순환의 굴레일 뿐 그 누구도 구원해줄 수 없다. 그렇기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사회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권리는 파이처럼 정해진 양이 있어 나누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을 발견하는 만큼 권리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손을 맞잡자. 차별받은 이들의 아주 커다란 연대로 윤석열 정권과 이를 탄생시킨 숨막히는 세상을 몰아내자. 누구도 죽지 않고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숨통 트이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2025.01.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1.07 | By 노동당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노동당 | 2025.01.03 | 추천 7 | 조회 12486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 이 나라는 왕정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가 경호처 및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경비단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12.3 계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세력은, 딱 한 달 뒤인 오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 또한 내란이다. 체포영장의 부당성 주장은 체포 이후에 체포적부심 등으로 다룰 문제이지, 체포 자체를 방해할 권리는 경호처라고 해도 전혀 없다.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냬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국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며 경호처 등은 왕의 사병이 아니다. 법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가 적용된다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 즉 일종의 절대왕정이라는 뜻이다. 왕국을 세우고 싶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혼자 세우기 바란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앞으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공수처 및 경찰과 경호처 및 수방사 경비단이라는 국가공권력끼리 대치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최상목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들 스스로가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을 직접 체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에 이는 적법하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나라에 왕은 없으며, 왕을 참칭하는 자에게는 민중의 철저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2025.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03 | By 노동당 [노동당 대표 신년사]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 노동당 | 2025.01.01 | 추천 3 | 조회 11380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 새해를 앞둔 2024년말, 비극적인 참사로 17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참사의 진실을 마주합시다. 이윤 위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시민이 고통받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남겨진 우리들의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직면합시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극심한 경제위기가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IMF 위기에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걱정하는 척 흘렸던 대통령의 눈물이 곧이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조정으로, 재벌의 곳간에 저당잡힌 가지지 못한자의 비루하고 고통스런 삶으로 이어졌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생한 역사적 기억은 엄중하게 다가올 미래를 다르게 대처할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기의 충격흡수판으로 삼는 사회, 재벌 기득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구조, 극단적인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바꿔내는 여정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2025년을 만듭시다.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요구하고 싸우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우리들의 열망입니다. 정권을 퇴진시킨 거대한 항쟁이 내 삶을 바꾸는 사회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지난 경험은, 자칫 저항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채 순응만 존재하는 정체된 사회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광장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투쟁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춥고 스산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여느 때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의 투쟁으로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주는 희열을 경험한 우리는 분명 전과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달라진 사회를 여는 2025년을 함께 열어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월 1일 노동당 대표 이백윤 올림 Date 2025.01.01 | By 노동당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노동당 | 2024.12.31 | 추천 3 | 조회 10471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측은 수사관할권이 없다고 했지만, 수사관할권은 추후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내란혐의자를 빨리 체포해서 수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포가 집행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갖고 있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미리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금 발부된 것은 체포영장이므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구속이 필요하다. 이미 김용현의 공소장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며, 직무가 정지되었다지만 구속되지 않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다. 따라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이후에는 바로 구속시킬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12.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31 | By 노동당 추모성명]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노동당 | 2024.12.29 | 추천 6 | 조회 10538 *29일 13시 40분 경 올린 추모성명의 내용 중 사건의 명칭과 관련하여, 사건의 발생지를 주요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에 대한 혐오정서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사건을 언급할 때 책임 소재가 있는 항공사의 명칭을 써야 한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오히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건의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상처가 되는 표현을 지양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당의 불찰입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을 수정하여 성명을 다시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연말에 또다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의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와 의료진 등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며, 그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와 기후재난 등 모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노동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9 | By 노동당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위헌이다 노동당 | 2024.12.26 | 추천 4 | 조회 10211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위헌이다 -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유보가 안 된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 몫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국회 몫 3명이나 대법원장 몫 3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헌법 제111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추천이나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출이며, 이는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권한이 없다. 계엄 해제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즉 한덕수의 주장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여야합의도 핑계일 뿐이다. 국회 선출에서 여야합의가 필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이미 민주당 2명, 국힘 1명으로 합의하고 선출한 것인데 뭘 더 합의하라는 것인가? 일단 국회에서 선출된 이상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유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 조문상 명백하다. 총리실은 거짓말 해명까지 했다. 황교안 당시, 대법원장 지명 몫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이 임명했는데 그때는 여야합의가 있어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인데 무슨 여야합의인가? 이것도 대법원장 몫이므로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권한이 없어서 임명한 것이다. 헌법 조문만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위헌적 주장과 거짓말 해명을 늘어놓는 한덕수와 총리실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노동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2024. 12.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6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노동당 | 2024.12.24 | 추천 1 | 조회 10169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본격적인 내란동조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청주4, 남이·현도면, 산남·분평동)은 충북도청 서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덕흠 국회의원(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자신의 지역구에 ‘탄핵과 이재명을 법대로 하라’는 현수막이 걸었다. 박지헌 도의원은 자신이 들고 있는 피켓에 의미를 아는가?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하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더라도 당만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당신이 건 현수막의 의미를 아는가? 법치질서를 들이밀며 윤석열의 계엄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도민들의 투표로 뽑힌 자들이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의정활동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반대를 외치며 기껏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이 ‘더불당 해체’, ‘이재명 구속’인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모독하는 일이다. 정치의 주체가 마치 양당밖에 없듯이 굴지 말라. 국민의 힘은 이재명과 민주당 핑계를 대지만, 거리에 모인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가 광장에 나온 지금.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 탄핵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기까지 동조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우리의 존엄을 밟고 서 있는 모든 권력을 탄핵시킬 것이다. 그 첫 발이 국민의 힘 해체다. 내란방조를 넘어 내란동조에 가담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충북도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주의의 뜻도 모르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2024년 12월 2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4.12.24 | By 노동당 논평]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노동당 | 2024.12.22 | 추천 13 | 조회 11061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 전봉준 투쟁단과 도시 청년여성노동자의 역사적인 연대 12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우리는 역사적인 연대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윤석열 체포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며 서울로 진입하려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남태령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혀 저지되자,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 특히 청년여성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남태령으로 달려가서 밤을 지샌 것이다.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도시의 청년여성들과 농촌의 농민들 간에, 이전에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웠던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왔던 대표적인 두 집단이 서울의 관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다. 소멸해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의 농민들과 나이와 젠더에 따른 차별에 시달렸던 도시의 청년여성노동자들이다. 두 집단만의 이야기에 그치지도 않았다. 광화문과 남태령에서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깃발도 휘날렸다.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달려가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모든 역사적인 항쟁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났다. 직접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핫팩이나 음식 등 물품 후원으로 함께 했다. 지하철 역에는 사람들이 보낸 생리대와 상비약 등이 쌓여있었다. 무엇이 필요할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의 남태령 거리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로 시작해서 ‘춤추며 싸우는 우리들 있다’로 끝나는 농민가가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런 연대의 기억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다. 이 기억을 계속 간직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농업은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기본적인 먹거리 생산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부재지주와 소작의 대폭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늘어나고 각종 개발과 맞물리면서 농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진 것 등 현재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함으로써, 도시의 청년노동자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조건없는 연대가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태령 밤샘 투쟁의 경험은 단지 정권교체 정도만으로 이번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소멸해가는 농촌과 농민, 차별받는 청년과 여성, 존재가 위협받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 역시 그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춤추면서, 싸우면서. 2024. 12. 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2 | By 노동당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노동당 | 2024.12.21 | 추천 4 | 조회 10637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제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형식은 국회의장의 제의에 따른다지만, 실제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거니와, 여야정협의체에는 한덕수도 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된다. 애초에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이제 집권당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를 아무런 조사도 안 한 채 권한대행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내란방조정당이 된 국민의 힘까지 함께 끌어들여 국정안정을 협의하는 상황으로 더 나아갔다. 탄핵안 가결 전에는 서로 끝장을 볼 것처럼 싸웠던 두 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덕수 역시 내란죄로 고발까지 해놓고 이제는 함께 하겠단다. 결국 그간의 정쟁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권력다툼이었을 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 그리 손쉽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도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지만 여전히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여야정협의체도 가동될 것이므로 사실은 거부권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들도 집권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기 부담스러운 법안을, 한덕수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형식적으로만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이 의심될 정도의 행태가 국정안정의 실제 모습이며 그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노동시간 연장 등 정말 사회복지나 노동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두 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민중 및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의하자면서 회피해 왔던 것이 바로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국정안정의 논리다.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국정안정, 그것도 내란죄 혐의자인 권한대행과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과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국정안정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자는 말일 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사회대개혁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 내지 체제전환 등을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나 시회적 소수자 등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과 각종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내 삶은 바뀌지 않는데, 보수양당과 가진 자들만이 기득권을 누리는 이 체제를 그대로 무한히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야합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여야정협의체라는 너희들만의 리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나 정당에 대해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현 체제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권력욕과 야합에만 유능한 보수양당과 기득권 중심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24.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1 | By 노동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동당 | 2024.12.14 | 추천 5 | 조회 10655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다. 그리고 이는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민중의 승리이기에 모두 함께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절차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거니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내지 정권교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광장에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과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끝났다고 발뻗고 자지 말자는 호소도 있었다.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해 시민의 주권이 보다 강화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나 불평등 위기를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양당 간의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앞으로!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2024. 12.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4 | By 노동당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노동당 | 2024.12.12 | 추천 3 | 조회 10388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했다. 극우 유튜버 수준의 온갖 망상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단다. 내란은 아무 잘못이 없단다. 긴 말 할 것 없다. 여전히 저런 소리를 대국민담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등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윤석열을 우리가 직접 체포하고 구속시키자.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바란다. 2024.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2 | By 노동당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노동당 | 2024.12.10 | 추천 6 | 조회 10382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비판한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민주당은 오늘(1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노력 정도는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이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되는 것에는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이번 부자감세가 잘 보여준다.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불로소득이며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게다가 주식 투자자나 가상자산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5년간 손해본 금액 다 빼고 5천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가상자산 투자에는 거래세도 없으므로 사실상 전면 비과세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 코인 등 각종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안 걷는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왜 세금을 걷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주주 중심의 상법 개정안도 문제다. 주주의 이익 등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일종으로서, 이미 미국 등에서도 그 시효를 다한 정책이다. 주주나 금융시장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 및 일자리 등 고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바이든만이 아니라 트럼프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에서도 한물간 정책을 지금 와서 강조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역시 21세기에는 걸맞지 않다. 국민의힘처럼 내란방조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12.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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