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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노동당 | 2025.04.20 | 추천 4 | 조회 674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 2025년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성명 세계장애인의 날에 선포된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 장애인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계장애인의날 첫째날 투쟁을 마친 직후였다. 장애인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봉쇄되는 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계엄의 밤을 보냈다.  내란수괴이자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윤석열은 그 짧은 임기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탈시설’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고, 헌법에 명시된 수많은 권리들도 부정되어왔다.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던 것만큼, 그 끝에도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해온 일상의 계엄은 철폐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수많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들’은 파면되지 않았다.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계엄의 상태였다. 이동수단이 없어 이동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에서 평균 19년씩 거주해야 했다.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의 학력 수준 등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들로 설명할 수 없는 기본권조차 박탈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은 탈시설지원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돈이 많이 든다’며 박탈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활동가들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있다. '윤석열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일상의 계엄을 철폐하자. 모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도 이를 다시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노동당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투쟁에 나선 장애인 동지들에게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5.04.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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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성명]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장애인위원회 성명]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장애인위원회 성명]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노동당 | 2025.04.18 | 추천 3 | 조회 1141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지지성명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활동가들이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탈시설은 생명권의 침해이다’라는 망언을 무려 공문으로 보내왔다.  한국 천주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천주교는 최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법인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175개소에 달한다. 최근 천주교는 전국의 성당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 반대 청원을 주도해오기도 했다. 거주시설 사업주 한국 천주교는 거짓된 사랑으로 장애인의 삶을 빼앗지마라. 혜화동성당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이 새겨져있다. 천주교는 감옥같은 거주시설 그 어느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말해보라.  한국 천주교는 260만 장애인과 시설에서 죽어간 장애인들 앞에 탈시설 권리를 고해성사하라.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2025.04.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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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논평]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추모논평]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추모논평]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노동당 | 2025.04.18 | 추천 8 | 조회 1176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 영원한 노동당원 고 홍세화 선생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오늘 4월 18일은 노동당의 고문이셨고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당의 당원 모두는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벌어졌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노동당을 걱정하셨던 선생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또 당을 위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섰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가입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 시절에 남민전에 가입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에 기꺼이 한 명의 ‘척탄병’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보태셨을 것입니다. 또한 태도는 겸손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훌륭한 인품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분노하셨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원칙을 지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동료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한국 사회 가장 왼쪽의 자리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며,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본인 주변의 불평등에는 눈을 감는 이들을 질타하셨던 분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다시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에 나서자고, 그러나 소리높여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부터 함께 하자고 권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노동당의 당원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선생님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선생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노동당원이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잠드소서. 2025. 4.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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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성명]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성명]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성명]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노동당 | 2025.04.16 | 추천 1 | 조회 813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11년 전 그날, 우리 모두는 슬퍼했고 분노했다.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원래는 운행해서는 안 될 선박을 무리하게 운행시켰으며 각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자본과 감독관청도, ‘가만히 있으라’면서 자신들은 배에서 먼저 탈출함으로써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도, 구조에는 아예 무능했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해경 등 박근혜 정권도 모두 참사의 책임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했던 그간의 한국 사회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참사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때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아리셀 화재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 등 대규모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비단 이런 대형참사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후순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데이트폭력 등 혐오범죄로 죽는 여성도 여전히 매우 많다.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형참사 또는 각종 중대재해, 혐오범죄, 자살 등은 결코 일회적인 불운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보다 돈벌이를 우선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추모나 기억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만이 세월호의 비극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기껏 차별금지법 정도에도 미온적인 보수양당 간의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과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가 확립되는 평등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를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넘어 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월호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세월호 1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2025. 4. 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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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성명]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여성위원회(준) 성명]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여성위원회(준) 성명]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노동당 | 2025.04.08 | 추천 3 | 조회 919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경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장제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비서로 일한 피해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뒤의 일이다. 장제원은 첫 경찰조사 참석 이후 고작 나흘 만에, 권력형 성범죄로 오래간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했다. 그러나 홍준표와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는 공공연히 피의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택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서의 권력형 성폭행의 고발이 있었다. 장제원과 같이 박원순 또한 자살을 택해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이어진 2차 가해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전가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2019년, 안희정이 수행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결과는 한없이 지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소송 제기 약 5년 만에야 가해자 본인과 충청남도의 피해자 보호 책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보상 3억 원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려 8,304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토록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과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첨예한 교차 속에서 피해자를 옭아맨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기구 아래 법의 집행은 항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피해자 여성이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회에는 기득권 정치에 부역하는 남성 정치인을 옹호하고, 그 아래 일하는 비서직 여성 노동자를 이차적으로 가해하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나 노동당과 여성위원회가, 그리고 민중이 광장에 서서 외치던 사회대개혁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윤석열들이 없는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혐오 정치를 넘어 여/성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기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라. 피해자가 지속하여 고통받지 않게끔, 정당과 지지자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중단하고 배제하라.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멈추고, 앞선 피해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라. 이를 위해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야기하는 가부장제와, 국가권력을 통해 이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여성해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5.04.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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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충북도당 성명]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충북도당 성명]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노동당 | 2025.04.04 | 추천 2 | 조회 853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 순간, 광장을 뒤흔들었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린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갈,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첫발이다. 충북에서는 40여 차례 충북시국대회를 열어 내란의 시간을 ‘탄핵’과 ‘민주주의’의 목소리로 채웠다. 충북지역 곳곳에서 들불처럼 광장이 열렸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내려올 것을 요구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한 요구들은 단지 윤석열 한 사람 파면에 그치지 않았다. 2030여성과 노동자를 비롯해 광장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이상 나중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장을 지켰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메웠다. 아직 우리에겐 많은 과제가 남았다. 극우세력의 혐오와 극단적 폭력이 ‘저항’이라는 언어로 등장했다.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윤석열들과 내란에 동조한 내란세력들을 청산해야 한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나라,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윤석열을 파면했듯이 우리가 결국 평등과 존엄의 세상을 열어낼 것이다. 광장의 목소리가 일터와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윤석열과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2025년 4월 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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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성명]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성명]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성명]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노동당 | 2025.04.04 | 추천 9 | 조회 1162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이 마침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4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내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결정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임에도, 윤석열의 구속 취소 등 그간 진행된 과정은 이 당연한 결정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가장 큰 고비 하나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선 윤석열의 재구속 및 내란죄 형사재판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에 참여 또는 동조했음에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는 쿠데타 등 총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란동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하다. 또한 단죄와 청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정권교체에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 불평등과 차별이 판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극우에 대한 동조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늘 있게 된다. 윤석열들 없는 나라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갈 때만이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기후위기나 저출생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각종 위기 또한,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현재의 사회경제체제 자체를 바꾸어낼 때만이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파면 결정은 최소한의 출발선일 뿐이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설 때이다.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우리 노동당은 그 찬란한 해방의 길을 흔들림없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25. 4.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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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 성명]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제주도당 성명]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제주도당 성명]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노동당 | 2025.04.03 | 추천 5 | 조회 901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 77주년 4.3제주민중항쟁 희생자를 추모하며 "새로운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라는 것이 4.3제주민중항쟁의 요구였다. 이 요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필요하고 유의미한 요구이다.  해방 당시의 열망과 기대는 그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좌절되었다. 이에 진정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과 친일잔재 청산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제주 민중들은 1948년 4.3항쟁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주도민 3만명에 대한 본격적인 학살을 불러온 1948년 11월의 대한민국 제1호 계엄령 선포는 불법이였다. 계엄법은 1949년에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군대를 동원해 무력화시키려 한 불법내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정권의 범죄였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주민중항쟁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새로운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또한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요구이다. 단지 탄핵과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조국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당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노동당은 4.3항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민중들을 추모하며, 아픈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단지 추모를 넘어 민중항쟁의 정신을 2025년 오늘날의 광장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2025. 4.3. 노동당 제주도당

Date 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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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노동당 | 2025.04.01 | 추천 3 | 조회 1078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헌재는 상식의 편에 서라.  헌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에 서라.  헌재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총칼로 협박하는 자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광장의 뜻은 오직, 8:0 파면뿐이다. 2025.04.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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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노동당 | 2025.03.29 | 추천 1 | 조회 970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언론과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 책임을 묻는다 우리 달력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기념일이 두 개 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과 추모의 날이다. 작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11월 20일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트랜스젠더 혐오적 여론을 확산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2월 18일 송달된 진정 각하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이토록 인권위의 진정을 바라며 추합한 기사의 제목에는 하나같이 '성별 논란'이나 'XY 염색체'와 같은 단어들이 돋보인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할 때 흔히 보이는 양상이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의 환상을 공고히 한다. 그러나 트랜스플래그 중앙의 하얀색이 상징하듯이, 세상에는 염색체 등에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인터섹스(간성)가 존재한다. 파리 올림픽 중 이마네 칼리프 선수처럼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항시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에 해당했음에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성 염색체와 성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여론이 만연하다. 당사자 개개인은 이러한 혐오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상처 입게 된다. 그것이 특히나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의 보도일 때는 더 그러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여태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설립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시민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의도적으로 훼방놓았으며, 일부 상임위원은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혐오적인 발화를 재생산한다. 이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그리고 진정의 대상이 된 각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 친화적인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존재의 가시화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설령 인권위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알아가고 수용할 책임을 진다.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는 광장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배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5.03.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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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노동당 | 2025.03.29 | 추천 3 | 조회 916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영남권 산불과 서울 싱크홀 참사 등, 한 주간 이어진 재난참사들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싱크홀 참사로 30대 배달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참사들로 목숨을 잃은 모든 동료 시민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 지금이 남태령과 광화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인가 재난참사가 이어진 지난 한 주간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는 실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싱크홀 참사 상황이 현재진행형이었던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 행진을 예고한 남태령을 찾아가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산불 확산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발표, 기존 진화 방식에 한계를 느낀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는 과연 산불 진압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까? 재난 상황임에도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고 1700여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남태령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닥의 낙서를 지우겠다’며 물 분사 장비를 집회 현장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참사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 탄압에 공권력을 과잉 투입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안전관리 시스템과 반복되는 기후재난 서울 싱크홀 참사는 토건중심주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지자체의 예방대책 미흡이 불러낸 예견된 참사이며, 영남권 산불 재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대규모 재난의 형태로 드러난 기후재난입니다. 이번 재난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건 개발과 기후정의 관점 없는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홀 및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관리 부실, 상하수관과 열수송관의 노후 또는 손상, 토목공사 중의 사고 발생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번 참사 발생 지점은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겹치는 곳입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22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영향을 우려하여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과 부동산의 논리로 시민들은 위험에 대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의 증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하여 반 년간 지속된 호주 산불, 불과 두 달 전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등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의 원인으로 예외 없이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 남부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 5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고온건조한 상태에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위반자 엄정 조치” 등이 산불 예방 대책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산불재난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난 공화국’ 오명 벗고, 기후정의·안전사회로 나아가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동료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이주화’가 낳은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등 윤석열 정권 동안 발생한 여러 재난과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정권과 여당의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다”와 “내가 가봤자 달라지는 것 없다”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역시 윤석열 정권 내내 후퇴만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기후 악당 국가로, 한국뿐 아닌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탄소 배출 목표 후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유전개발 시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토목개발 진흥 등 반(反)기후적 행보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 정책 일변도는 폭염으로, 폭우로, 그리고 산불로 돌아오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 노동당의 애도방식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분들을 다시 한 번 애도합니다.  2025.03.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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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헌재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헌재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노동당 | 2025.03.27 | 추천 6 | 조회 1171
헌재의 존재의의를 묻는다 - 탄핵 선고를 계속 미룬다면 권한을 넘겨야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헌재는 그간의 관례와는 달리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각종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오래 끌 일인지 우리 노동당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고 절차상의 논란도 있다지만, 그런 건 탄핵심판의 본질이 아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엄격하게 입증된 증거나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탄핵심판은 민주헌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즉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유죄논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해당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계엄선포의 요건이나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거니와, 계엄이라도 불가능한 내용 즉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파면사유는 충분하다.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느니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것이 경비 목적이니 등의 헛소리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불법계엄 및 위헌이 명백한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비하면 사안이 훨씬 가벼운 박근혜조차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내려졌는데,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에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혹시라도 헌재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거나 탄핵심판의 취지 및 그간의 입장 즉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헌재가 헌법의 최종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금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 내지 미루고 있는 기관의 권위를 인정해줄 이유는 없다. 애초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출권자가 아닌 헌재 재판관 등 소수 엘리트에게 부여한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선출권자가 파면까지 결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경우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의 최종결정을 헌재가 아니라 선출권자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도입하면서, 소환투표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서 국민 일정 비율 이상의 소환발의만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포함시켜도 된다. 지금처럼 탄핵 선고 및 파면 결정을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미룰 경우, 국민이 이를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시간이 갈수록 헌재의 존재의의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도 않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탄핵의 최종결정권을 맡기지 말고, 선출권자 즉 주권자가 스스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원리적으로 더 타당한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가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한단 말인가?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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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청년노동당 성명]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노동당 | 2025.03.12 | 추천 4 | 조회 1816
학문의 장을 욕보이는 극우는 캠퍼스를 떠나라! - 학교와 경찰 당국은 오판말라! 내란주범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분노는 끓어 오르고 있다. 탄핵의 초시계 또한 정각의 직전을 멈춤없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라는 극우의 종말을 앞두고도 극우는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다. 탄핵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극우의 비루한 발버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뿐만이 아닌 학문의 장인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학내에서 위력 행사에 들어간 극우는 서울대, 이화여대 등 각지의 대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탄핵을 위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벌였다. 이번 3월 11일 충북대 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학생대회에서도 어김없이 파시스트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학생대회에 난입하여 그들의 폭력성을 숨김 없이 보여주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밀고 넘어뜨려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서 까지 학생들의 장소를 점거하였다. 정당한 학생들의 공론장을 무력으로 침탈한것도 모자라 학생들이 극우들에 밀려 급하게 남기고 떠난 유인물과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투쟁하는 학생들에 대해 모욕에 버금 가는 만행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극우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뻔히 예상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탄핵 지지 시민들과 학생들에 온갖 제약을 걸어오던 경찰은 극우들의 위협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폴리스 라인조차 설치 하지 않는 등 극우들의 만행을 방관하였다. 학생지원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잊고 학생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철수와 해산을 종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탄핵은 당연한 미래이며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악에 받혀가는 극우들의 만행은 그들이 최후가 다가왔음을 증명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학교는 무능과 추태를 멈추고 역사를 거스르는 오판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북대 뿐만이 아닌 전국의 학교와 광장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경찰과 학교의 오판이 길어질수록 학생 시민들의 준엄한 내란청산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 질것이며 결국에는 경찰과 학교를 향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사회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 극우 파시스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학교와 공권력이 그들을 비호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시작으로 극우는 종말을 맞이 할 것이고 극우가 종말한 세상 위에서 학생, 청년,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새 세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청년 학생의 주체로써 사회의 변혁과 체제전환의 선봉에 서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2025.03.12. 청년노동당

Date 202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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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성명]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노동당 | 2025.03.08 | 추천 -1 | 조회 1828
우리의 승리는 꺾이지 않는다 - 윤석열을 위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다.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과 검찰의 무능한 구속기간 산입 계산 등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었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는 12월 3일의 어두운 밤, 계엄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시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유로, 내란수괴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이번 구속취소 판결은 문제 투성이다. 그동안 구속기한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이번 판결에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계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극우를 선동해 자신의 죄를 사하려는 윤석열의 궤변은 헌재 변론에서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는 극우의 선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앞둔 지금,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광장으로 다시 모인다. 광장에서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과 다른 윤석열’들의 귀환을 막아낼 것이다. 2025년 3월 8일 노동당 충북도당 청년당원모임

Date 2025.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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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노동당 | 2025.03.08 | 추천 12 | 조회 2863
 법은 윤석열에게만 평등한가 - 국회, 공수처, 법원, 검찰 모두가 공범이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거니와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만든 국회나 공수처 및 법원과 검찰 모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단지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가 잘못된 판단을 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입법한 국회의 책임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데도 수사대상 범죄에는 유일하게 소추가능한 내란 및 외환죄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애초에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 또한 논란이 있는 사안인 이상 가장 논란이 안 되고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면 될 일인데도, 능력도 없으면서 굳이 대통령 직접수사를 고집한 공수처도 문제였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누어서 수사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사안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검찰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절차적 하자 논란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설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더라도, 이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일지언정 구속취소의 사유는 안 된다 (형소법 제93조 참조). 즉 정말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차라리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윤석열을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내란죄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하인 내란 종사 혐의자들은 구속기소되어 있는데, 지시한 내란 수괴 혐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증거인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런 부담을 지기 싫었고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구속기소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하고 심문절차를 거쳐 재구속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 참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을 떠넘기기만 한 법원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검찰의 판단 또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하지만 종국결정이 아니며 보석금 등 신병확보를 담보할 장치가 있고 한시적이며 시기가 중요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는 달리, 종국결정이며 신병확보를 담보할 장치가 없으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합헌이라는 주장은 과거에 정부 스스로가 했던 것이다. 즉 적어도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헌재의 결정도 없었으므로 해당 조항은 엄연하게 아직 유효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을 검찰이 굳이 이번 사건에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문제도 그렇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그렇고, 인권보호 내지 위헌 소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는 원칙은 왜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가? 윤석열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한 모든 피의자를 구속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해서는 온갖 무리한 법적용을 일삼았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은 아직 절차상의 하자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최대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단 말인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아래 문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지금의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절차상 논란이 있더라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만큼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재구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없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포기해야 한다. 검찰 지휘부 또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인만큼, 이번 논란에 관계없이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일단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비롯한 윤석열의 여러 가지 범죄를 추가로 기소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 잠깐 석방되지만,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결국 가야할 곳은 감옥밖에 없다. 2025. 3. 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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