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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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노동당 \| 2025.11.14 \| 추천 0 \| 조회 1028 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비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재가동 및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2023년 4월에 설계수명 기간만료로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한수원은 재가동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 출신인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3차례의 심의 끝에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그 허가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는 중요한 안전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표결통과되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그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례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3차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원안위의 위원은 원래 9명인데 이 중 기술전문가 위원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기술전문가는 전혀 없이 나머지 6명이 결정했다. 결국 최대한 빨리 재가동을 승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재가동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보다 나은 대안이 있음을 무시한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우선 AI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전력예비율은 피크일 때도 지속적으로 5GW 이상 유지되었으며 평소에는 수십GW씩 남아돈다. 반면 가령 GPU 26만개가 모두 가동되어도 소비전력은 1GW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 전체 발전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니며, 핵심적인 문제는 오히려 송배전망이다. 지금도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거의 없는데도, 각종 데이터센터 등의 추가 전력수요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가동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 및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노후원전 재가동이 보다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이미 처리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원전의 경제성을 훨씬 능가한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 문제 또한 에너지저장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생에너지 즉 공공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노후 원전을 적기에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원전 폐쇄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우리 스스로 축적하는 것이 길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당장은 급하지도 않은 AI 등을 핑계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선택이다. 우리 노동당은 근시안적인 시각에 매몰된 노후 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타당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의 에너지 장기계획 전체를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14 \| By 노동당
	검찰 개혁인가 자기편 검찰 만들기인가 노동당 \| 2025.11.10 \| 추천 -84 \| 조회 1673 검찰 개혁인가 자기편 검찰 만들기인가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를 실제로 담당한 검사들은 항소를 주장했고 마지막 시한까지 대기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요구로 인해 결국 항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사태는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대검 내규에 따르면 구형의 1/2 미만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량을 따지기 이전에,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렇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항소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또한 추징금 액수도 검찰의 구형에 비해 매우 적어서, 피고인들은 몇 년간의 실형을 감수하는 대신 수천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검찰은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함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이나 추징금은 상급심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결정이 추후 대통령에게까지 불꽃이 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 결정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설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내규와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치적 입김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항소 여부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전결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편 검찰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지금 이 사안으로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자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는 등 똑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실제로 하는 짓은 동일하다. 둘 다 사람들의 상식은 무시한 채 내규와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면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만 몰두했다.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상대방의 행위는 비판하지만 자신들이 할 때는 별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할 분 상식에 맞는 결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양당의 태도야말로, 현재 한국의 보수양당 체제가 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만 공격하면 된다는 식이다. 보수양당 구도가 유지되는 한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현 보수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인민들의 상식에 기반한 정치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10 \| By 노동당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 노동당 \| 2025.11.07 \| 추천 -30 \| 조회 1203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 - 202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가 내일 개최된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가슴속에 품고 이 땅에서 열사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노동당 당원들 역시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당이나 조합원 및 기타 대오 등을 통해 적극 참가할 것이다. 또한 30주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어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단지 하루 동안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집회를 통해 당원이나 조합원 및 지지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인은 재단사였음에도 더 열악한 시다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는 분신까지 한 것이 열사정신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보다 열악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귀족노조 어쩌고 하는 일부의 공세와는 다르게, 그간 각종 비정규직 사업이나 전략조직화 사업 등에 나름 힘써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장이나 각종 특수고용 및 3.3노동자, 폭증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내지 회색지대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포괄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하청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내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별노조가 필수적임에도, 여전히 한국의 노조운동은 무늬만 산별일 뿐 실제로는 산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별 위에 기업지부가 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이지 않은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보수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서 사실상 민주당과 타협하는 모습 등을 보여온 경우가 많다. 급기야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노동자와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발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과거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도 현 총연맹 집행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듯하다. 이게 전태일 정신 계승이란 말인가. 물론 이런 많은 미흡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희망 중 하나이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운동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더 나은 노동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다 열악한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제대로 된 산별노조 및 자본과 보수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투쟁!!! 2025.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7 \| By 노동당
	우리 또한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노동당 \| 2025.11.07 \| 추천 -47 \| 조회 1264 우리 또한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을 지켜보며 조란 맘다니가 미국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힌 30대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트럼프 등 극우 내지 권위주의적 정치가 득세해온 듯한 그간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또한 사회주의나 무슬림 등이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에 한국 유일의 사회주의 대중정당인 우리 노동당은 맘다니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은 맘다니의 당선에 단지 기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여전히 정치적 시민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맘다니의 선거 과정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할 것도 매우 많다. 임대료 동결이나 무상대중교통, 무상보육 및 공공식료품점 등 노동자민중이 직접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약이나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 등 아직 우리 노동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단지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생활상의 요구를 내걸고 실제로 사람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 더 깊이 명심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는 또한 맘다니 개인에만 주목하지 않고자 한다.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라는 맘다니의 개인적인 특징이 강조되지만, 사실 맘다니의 당선은 그 이전부터 쌓여온 뉴욕 사회운동의 성과이다. 뉴욕은 오래전부터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이 매우 강력한 도시였으며,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의 진앙지이기도 했다. 정책적으로도 이미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등 임대료 규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대중교통 또한 뉴욕시 산하의 공기업이 직접 담당하는 공영 시스템이다. 무상이 아닐 뿐 아동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료 지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간이긴 하지만 식료품점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그간의 각종 제도적 성과가 바탕이 된 가운데, 맘다니의 공약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맘다니의 당선은 맘다니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뉴욕 사회운동과 그에 기반한 기존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오히려 이 부분일 것이다. 각종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한편,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제도적 성과들이 쌓여 왔다는 것, 그런 토대 위에서 맘다니의 당선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선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어낸 토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바로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종 사회운동과 함께 할 것이며, 지금보다 나아간 제도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맘다니 개인이나 미국민주사회주의자라는 조직의 힘만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 그 이전의 각종 사회운동 및 제도적 성과들이 축적된 것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축적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쌓아나감으로써, 우리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 시장을 당선시키고 마침내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025.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7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세상에 불법인 존재는 없다 노동당 \| 2025.11.04 \| 추천 -16 \| 조회 1205 세상에 불법인 존재는 없다 - 삼가 고 뚜안 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28일, 경북 경주에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하여 회동을 벌이고 언론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이를 조명했다. 회담의 결과 ‘경주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과 APEC 회담의 성과라며 이를 자축하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그 APEC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정상회의의 이면에는 한 이주민 노동자의 죽음이 감춰져 있다. 정부는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12월 5일까지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인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며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선포했고, 10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30~40명이 대구 성서공단 SJ오토텍을 급습해 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토끼몰이식’ 폭력 단속을 자행했다. 이에 고인은 D-10 구직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을 피해 몸을 숨겼고, 대학 졸업 후 취업난 속에서 힘들게 따낸 일자리에 출근한지 2주만에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운명을 달리했다. 단속반은 오후 3시에 회사를 급습하여, 각 층을 다니며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비자 소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비자가 있다고 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하여 체류 상태를 확인한 뒤에나 풀어주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고인은 친구에게 “비명소리가 들려 공포스럽다”, “소리치고 무섭다” 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보도자료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출입국은 적법한 절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5시 50분에 단속을 끝내고 돌아갔기에 6시 30분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죽음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고인의 메시지가 보내진 시각과 그들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시간을 들먹이며 말장난을 해봐야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당국의 이러한 변명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주민의 권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닌, 정부가 수십년간 반복해온 잘못된 정책과 반인륜적 행태가 만들어낸 타살이다.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국 정상이 모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존재들을 지우는 일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이 행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이들이 ‘군부독재 정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3 내란 이후 많은 시민, 그 중에서도 많은 소수자가 광장을 채운 주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광장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집권하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광장에서 외쳐왔던 구호인 평등과 권리, 그리고 소수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 대응을 촉구한 미국 조지아 주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자행하며 노동‘존중’을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구호는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죽음만을 부른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인정하고, 단속중심 정책이 아닌, 체류자격 부여와 비자 기준 완화등의 이주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청년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행하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민 노동자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제도 개혁을 약속하라. 청년노동당은 더 이상의 죽음에 좌시하지 않으며, 끝까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11.04. 청년노동당 Date 2025.11.04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논평] 유예하지 않고, 다만 저항하고 행동한다 노동당 \| 2025.11.03 \| 추천 -15 \| 조회 1318 유예하지 않고, 다만 저항하고 행동한다 - 11월 3일 학생 저항의 날에 부쳐 11월 3일은 학생 저항의 날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돼 항일운동을 전개한 날을 ‘학생의 날’로 일컫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유래이다. 당시 학생들은 대한독립만 외치지 않았다. 교내외에서의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보장, 직원 회의에 학생 대표 참가 등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도 해왔다. 이런 정신을 받들어 이 날을 ‘학생 저항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1929년의 학생 저항은 현재의 청소년 저항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서울 은평구 S중학교에서의 청소년 언론 탄압에서 볼 수 있듯, 아직도 학교 안의 청소년 민주주의는 보장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출판물을 ‘불온한 의도가 있다’라고 낙인을 찍어 이를 탄압할 수 있다. 교내에서 집회·결사를 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아직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는 학교 바깥의 청소년도 다르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참여가 거절된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아도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활동이 제약되기도 하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다. 2023년 서울대학교가 검정고시 학생의 정시 모집 전형에서의 내신 점수 최하점 반영이라는 입시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는 국가 스스로 청소년의 교육 선택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제도의 불평등을 공고히 한 사례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청소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집회 참여자로부터 ‘기특하다’, ‘나라의 미래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의적인 칭찬을 당했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현재를 개선하려는 투쟁을 기특하고 나라의 미래라고 호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미래의 존재로 부르며 이들의 존재를 유예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배제하고 유예하는 것은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도 참정권을 보장받아 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청소년도 존엄한 나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청소년이 유예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꾼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투쟁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청소년 차별 철폐, 청소년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과 어깨 걸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25.11.03.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5.11.03 \| By 노동당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노동당 \| 2025.11.03 \| 추천 7 \| 조회 2180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 택배노조가 아니라 쿠팡의 탐욕이 문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의견의 상당수는 오해나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택배노조의 심야배송 제한 요구는 매우 정당할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우선 야간근무 특히 심야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야간근무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위험 업무이다. 암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 등도 대폭 높인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그래서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각종 질병은 산재로도 인정된다. 즉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산재를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택배노동의 경우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쿠팡은 새벽배송을 이유로 심야에도 노동하게 함으로써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쿠팡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20명에 달한다. 산재로 죽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된 방침 중 하나인데도, 쿠팡의 심야노동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및 야간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것과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소상공인 등도 피해를 본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글머리에 말했듯이 이런 반론의 상당수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은 택배 기사가 오후 8시반, 밤 12시반, 새벽 3시반의 3회에 걸쳐 캠프에 들어가는데, 이를 오후 8시와 새벽 5시의 2회에 걸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가 미리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새벽 5시에 들어가서 미리 지정된 새벽배송부터 먼저 배송한다면, 꼭 필요한 새벽배송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아침 7시 이전에 충분히 배송 가능하다.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 역시 아침에 배송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꼭 필요한 배송과 구분하여 나중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면 아침 7시 이전에 배송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캠프에 들어가도 배송 가능하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택배회사와는 다르게 쿠팡은 최종 분류나 프레시백 반납 등 각종 배송 전 업무를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맡기면 택배 노동자가 캠프에 들어가서 바로 배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배송 시간이 절약된다. 즉 새벽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해도 꼭 필요한 새벽배송은 오전 7시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긴급하게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나 새벽 5시 직후에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정 필요하다면 이런 긴급배송을 담당할 소수의 인원만 당직 개념으로 활용하면 된다. 야간 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반박 역시, 그분들 대부분은 정말 야간 근무가 좋아서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몸을 혹사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는 건당 수수료를 높이는 등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대처할 문제이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과거에는 주야맞교대 즉 야간조는 밤새워 일했는데, 이를 주간연속2교대 즉 2개 조로 나누어서 오후에 출근하는 2조도 자정 무렵에는 일을 마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대신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었고, 처음에는 야간수당 등 수입이 준다면서 반대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심야근무를 안 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다.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는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말한대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배송된다는 것일뿐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한편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배송 시작 시간이 달라지는 것일뿐 분류 작업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쿠팡이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최종 분류 등 배송전 준비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어차피 작업장이 달라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 등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나 심야노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런데도 쿠팡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비용 때문이다. 꼭 필요한 배송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긴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 고용 및 건당 수수료 인상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하지만 초거대 물류기업인 쿠팡이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벽배송을 내세워서 시장을 장악했다면 거기 걸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쿠팡보다 못한 다른 택배 회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조차 쿠팡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최종 분류 등을 택배 노동자에게 더넘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 현직 검사의 국감 증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퇴직금 미지급 문제 또한 그러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주간조보다 야간조의 기본 시급이 오히려 더 적다. 물론 야간수당이 있어서 실수령액은 야간조가 더 많지만, 야간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시급은 주간조보다 오히려 적게 주는 비상식적인 임금차별을 행하고 있다. 야간수당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다른 택배회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야간 임금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초거대 기업인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오해에 기반해서 민주노총이나 택배노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는 쿠팡의 탐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새벽배송 논란은 소비자와 택배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자. 우리 노동당은 쿠팡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쿠팡 자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25. 11.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3 \| By 노동당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노동당 \| 2025.10.31 \| 추천 1 \| 조회 1292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 불평등의 세계화가 아니라 전세계 민중과의 연대를 오늘(10.31)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정상회의 그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한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리 방한했다가 출국했다. 각국 정상 등 정치인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기업인들 역시 상당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각종 일정에 참석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본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반대한다. APEC은 시작될 때부터, 각국 정부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각종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이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초국적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면서 역내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가했고 사회공공성이 파괴되었으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불평등한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거니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이는 노동자민중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대규모 대미투자는 한국 정부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불평등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약화시킨다. 트럼프가 앞장서고 한국이 받아들인 잘못된 관세협상의 결과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거니와, 관세협상이 아니라도 APEC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의제가 마찬가지다. 극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그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 APEC 정상회의의 주된 의도이며, 이것이 관철될수록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은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노동자민중은 피해를 입어왔다. 그간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릴 대마다 이를 핑계로 노점상이 강제철거되고 도시빈민이 쫓겨났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단속되었다. 이번 APEC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주시는 노점을 모두 철거했으며, 대구에서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가 강제단속 중에 사망했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생존권을 빼앗으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외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거대 자본과 권력자를 위한 내일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내일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이나 권력과 유착된 산업자본이 국가를 앞세워 자기들끼리 논의한다고 지속가능한 내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불평등의 세계화를 초래할 뿐이다.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다극화를 외치면서 미국 패권에 대항한다는 중국 등도 사실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국 자본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보다 평등한 세계질서의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경우 이는 결국 패권적 경쟁을 심화시키며 내부적 및 국제적인 불평등을 강화시킬 뿐이다. 자본과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을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정상회의일 때에만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APEC 정상회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에 반대한다. 저들의 불평등한 세계화에 맞서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당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5. 10.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1 \| By 노동당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노동당 \| 2025.10.30 \| 추천 4 \| 조회 2885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 한미관세협상 합의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어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그간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한도로 10년에 걸쳐 현금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선업 협력을 통해 투자하되 기업투자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현금투자 액수가 줄었고 10년 분납이라는 것과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을 이유로,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미국의 애초의 무리한 요구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일본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조건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노동당은 선방 내지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만약 윤석열이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선방 내지 노력이라고 평가했을 것인지 스스로 돌이켜보길 바란다. 이번 협상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선 협상과정에서는 현금투자 비중은 5% 정도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3500억 중 절반이 넘는 2000억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0년 분납이라지만 1년에 200억 우리돈으로 30조에 가까운 현금을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외환시장 및 한국의 국내 재정투자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다. 혹자는 일본보다는 그래도 현금투자액수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나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국이며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다. 통화스와프가 아니라도 달러표시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실제로 달러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장기국채는 롤오버 등을 통해 실제로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본이 실제로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통화스와프는커녕 달러표시 국채도 국제시장에서 발행이 쉽지 않다. 즉 한국은 현금투자를 위해서 실제로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통해 실제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운용수익이 크지 않으면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지출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게다가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애초에 운용수익이든 뭐든 그건 전부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 확충 및 각종 국내투자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다. 안 그래도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이나 공공서비스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돈을 미국에 매년 30조씩 투자하는 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것 아닌가? 일부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달러 현금까지 써가면서 국내 투자나 일자리에는 악영향이 명백한 합의를 한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미국과 대기업만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전국민이 함께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모든 투자에는 실패 리스크가 따르거니와, 이번 대미투자는 더욱 그러하다. 리스크가 매우 적은 투자라면 미국 기업이 직접 하지 한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또한 각종 인프라나 필수 제조업 등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투자라면 미국이 직접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미국 기업도 꺼리고 이미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국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스크 투자에 한국 돈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의 본질이다. 실제로도 각종 고비용이나 숙련 노동력 문제로 인해,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패 위험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투자 손실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은 전혀 없다. 즉 손실이 나면 그건 전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하는 등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그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익이 나도 5:5로 분배하면서, 손실은 전부 한국이 떠안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종의 강탈이다.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간기업은 대미투자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성공하면 미국 시장 본격 진출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신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은 기업 스스로 떠안는다. 이윤을 노리고 투자한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는 성공할 경우라도 주된 과실은 기업이 누림에도,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 이는 현금투자는 물론이고 MASGA 프로젝트 또한 정부 보증이 동반될 경우 기업과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 성공하면 글로벌 자본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실패 위험성도 매우 큰 대미직접투자를, 정부가 자기 돈 내지 보증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준다니 한국 대자본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의 본질은,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를 한국 돈으로 하면서도 그 이익은 미국 및 국내 대자본이 주로 가져가지만 역으로 손실이 나면 이는 대부분 한국 정부 즉 실제로는 전국민이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국내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은 챙기고 손실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선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합의하지 않고 그 돈을 국내 투자 및 수출 다변화와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드딜보다는 노딜을 택하겠다는 기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 또한 일부의 헛된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및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 확대 기회를 도우면서, 손실은 전국민 정확히는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자본가 정부의 본질을 잘 드러낸 것이 이번 합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합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거니와, 선방 운운하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국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본가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0.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223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환영하며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배우자·커플도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전에 오류가 떴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한 진보의 발걸음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동성 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헌법소원이 들어가있다. 헌법재판소에,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면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퀴어들은 비성소수자들과 달리 재생산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이는 퀴어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비성소수자가 누리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을 시작으로 퀴어들이 비성소수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끝에는 퀴어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성소수자 관련 통계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도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299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 고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영국 런던 감성의 마케팅을 통해 고공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글을 팔아 연매출 80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최근에는 회사가 2,000억 원에 매각되기도 했을만큼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효원 노동자는 그곳에서 나온 빵조차 입에 대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원칙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은 매 주마다 평균 58시간의 노동을 했고, 생전 마지막 주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아득히 넘는 주 79시간 35분의 노동을 했다. 결국 고인은 과로로 숨져야만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과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엉터리 투성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마다 끊어서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담당 업무가 아닌 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다. 사측은 고인이 이렇게 과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는 사측의 고의적인 살인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후 유족이 요청한 노동 시간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 밝히겠다는 망언, 임원이 직원들은 협조하지 않을 예정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라며 유족이 부도덕하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노동자를 철저히 쓰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효원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 구조의 모순과도 맞닿아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해야만, 불합리한 처우를 참아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가 그 근원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폭풍에 힘입어, 노동자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긴 업체가 정효원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과 청년 빈곤, 사측과의 갑을 관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노동당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정 노동시간 감축,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지금 즉시 시행하라. 우리는 죽음으로 만들어 낸 빵을 사지도, 먹지도 않을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청년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청년노동당 Date 2025.10.29 \| By 노동당
	경남도당 성명]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노동당 \| 2025.10.17 \| 추천 1 \| 조회 1689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거제조선소 내 발판지원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가 발판연결작업을 위해 발판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넘어지며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비는 한편, 최근 한화오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오션은 작년에도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의해 2025년 경남지역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올해 또한 지난 9월 3일 브라질 선주사의 감독관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오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때마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 관련 투자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조선소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의 합의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음에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미루고 있는 등 오히려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노조를 탄압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서도 한화오션은 유례없는 조선과 방산의 호재 속에 실적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남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미흡하다. 그러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에는 조선3사 중 가장 적극적이다.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및 그에 따른 국내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미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에 앞서 먼저 국내 조선소에 투자해서 노동자 안전 및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 한화오션의 늘어난 실적은 결국은 그간 고통을 감당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채 해외투자에만 신경쓰고, 국내 조선소 또한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만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천대는 조선업에서 특히 중요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 등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한화오션이 안전불감증 및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저임금 강요 등 그간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및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 노동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7 노동당 경남도당 Date 2025.10.17 \| By 노동당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노동당 \| 2025.10.17 \| 추천 2 \| 조회 1624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37.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서,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9.8%에 불과하다. 빈곤율 통계도 좋지 않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서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11.5%를 크게 웃돌았으며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더 처참해서, 39.7%로서 OECD 평균인 14.9%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청년이라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85.9%의 청년이 소득이나 주거 및 건강상의 문제로 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자본의 이익과 필요성을 위해 빈곤은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금지된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점점 심해지는 빈곤은 소외된 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택 문제는 주거빈곤을 심화시킨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의료비 부담이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돌봄이나 간병,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공공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기적 수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불안정노동과 실업도 늘어났으며 특히 이는 청년층에게 더 심각하다. 알바나 N잡러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 및 구직을 반복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다. 도시 개발은 빈곤을 숨기려는 폭력으로 기능한다. 수없이 쫓겨난 선주민들은 정처 없이 떠돌다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정착한 곳이 재개발되어 다시 내몰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1970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명동에서, 동자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경험해오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원룸촌 등을 없애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그에 편승한 빈곤 혐오로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이런 빈곤 혐오는 대한민국 최대 도시 서울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 의자는 타 지역의 도시와 많이 다르거니와, 아예 앉을 장소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이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기저에 홈리스 등이 쉴 곳을 없애려는 혐오적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 그 뿐인가. 정권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주택’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는 2018년부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에서 노점상을 강제력을 동원해 철거하려다 많은 상인이 다치고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다지 개선된 것은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를 공약했지만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이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계획조차 없다. 이에 따라 113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재난은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주거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들어설 것은 공공주택지구여야 하고, 그곳의 주인은 그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 모두여야 한다. 주거 이외에도 의료나 돌봄,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들이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가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혐오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인간의 삶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든 자본에 맞서 싸우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반빈곤 단체 등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빈곤에 내몰린 모든 사람은 우리의 동지이다. 온갖 세대론이 횡행하고 있지만, 노인이든 청년이든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노동당 \| 2025.10.16 \| 추천 3 \| 조회 1733 모두 케이크1)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을 맞이하며 10월 마지막 주는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아마 다들 ‘무성애’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이다. 무성애란, ‘어떤 젠더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혹은 적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혹자는 무성애와 비혼, 섹스리스 등을 헷갈리곤 한다. 하지만 무성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무성애자도 성관계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안에서 재생산을 위한 결혼/연애 각본의 수행이 정상성으로서 강요되고, 이 각본은 성적 끌림이 전제되기 때문에 무성애자들은 각본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연애 관계를 통한 결혼만이 유일한 가족구성 방식이고,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가족공동체에 외주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성애자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혼-가족 중심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사회와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등의 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 또한, 혐오자들이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LGBA’ 같은 말도 안되는 단어를 들고 오며 무성애자들의 정체성을 악용하거나, 무성애자를 단순히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등으로 생각해 단어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과 가족이 당연한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행복하기 살아가기 위해선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공공성 확충 등 여러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그저 동거를 보장하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무성애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혼자 사는 무성애자 가구를 위해 의료 지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공공성 확충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최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자,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2025.10.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케이크는 무성애자들의 구호인 '섹스보다 케이크가 더 낫다(Cake is better than sex)'에서 나온 상징이다 Date 2025.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노동당 \| 2025.10.11 \| 추천 5 \| 조회 2046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돌아오는 10월 11일은 국제 커밍아웃의 날이다. ‘벽장 밖으로 나가는(Coming out of the closet)’ 모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1988년 미국에서 처음 기념된 이후 올해로 어느덧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밝히는 행위를 가리켜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 시민들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인 채로는 삶터에서도 일터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커밍아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다. 극우 혐오 정치가 민중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이 사태에 굳세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자, ‘내란 세력’이 물러가더라도 모든 혐오와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민중은 알고 있다는 표명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세력의 든든한 뒷배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장천 말하는 ‘내란 청산’은 모든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던 외침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승리를 기억한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고작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구호는 마치 조그마한 속삭임이었던 것처럼 왜곡당했다. 성소수자 시민들의 연이은 광장 커밍아웃은 잊힌 듯이 보인다. 하지만 피억압 민중은 얌전한 양떼가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자다. 국제 커밍아웃의 날은 ‘우리 삶을 알리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은 권리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향해 ‘벽장 밖으로 나가는’ 날이다.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나가자. 외치자.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자. 낡은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가 규정한 ‘정상성’의 허구를 폭로하자. 우리의 광장을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무지개로 물들이자. 그 길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할 것이다. 2025.10.1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11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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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노동당 \| 2025.11.14 \| 추천 0 \| 조회 1028 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비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재가동 및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2023년 4월에 설계수명 기간만료로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한수원은 재가동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 출신인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3차례의 심의 끝에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그 허가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는 중요한 안전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표결통과되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그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례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3차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원안위의 위원은 원래 9명인데 이 중 기술전문가 위원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기술전문가는 전혀 없이 나머지 6명이 결정했다. 결국 최대한 빨리 재가동을 승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재가동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보다 나은 대안이 있음을 무시한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우선 AI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전력예비율은 피크일 때도 지속적으로 5GW 이상 유지되었으며 평소에는 수십GW씩 남아돈다. 반면 가령 GPU 26만개가 모두 가동되어도 소비전력은 1GW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 전체 발전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니며, 핵심적인 문제는 오히려 송배전망이다. 지금도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거의 없는데도, 각종 데이터센터 등의 추가 전력수요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가동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 및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노후원전 재가동이 보다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이미 처리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원전의 경제성을 훨씬 능가한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 문제 또한 에너지저장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생에너지 즉 공공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노후 원전을 적기에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원전 폐쇄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우리 스스로 축적하는 것이 길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당장은 급하지도 않은 AI 등을 핑계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선택이다. 우리 노동당은 근시안적인 시각에 매몰된 노후 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타당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의 에너지 장기계획 전체를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14 \| By 노동당
	검찰 개혁인가 자기편 검찰 만들기인가 노동당 \| 2025.11.10 \| 추천 -84 \| 조회 1673 검찰 개혁인가 자기편 검찰 만들기인가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를 실제로 담당한 검사들은 항소를 주장했고 마지막 시한까지 대기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요구로 인해 결국 항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사태는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대검 내규에 따르면 구형의 1/2 미만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량을 따지기 이전에,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렇게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항소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또한 추징금 액수도 검찰의 구형에 비해 매우 적어서, 피고인들은 몇 년간의 실형을 감수하는 대신 수천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보게 되었다. 게다가 검찰은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함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이나 추징금은 상급심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결정이 추후 대통령에게까지 불꽃이 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 결정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설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내규와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치적 입김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항소 여부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전결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편 검찰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지금 이 사안으로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자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는 등 똑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실제로 하는 짓은 동일하다. 둘 다 사람들의 상식은 무시한 채 내규와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면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만 몰두했다.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상대방의 행위는 비판하지만 자신들이 할 때는 별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할 분 상식에 맞는 결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양당의 태도야말로, 현재 한국의 보수양당 체제가 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만 공격하면 된다는 식이다. 보수양당 구도가 유지되는 한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현 보수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인민들의 상식에 기반한 정치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10 \| By 노동당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 노동당 \| 2025.11.07 \| 추천 -30 \| 조회 1203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자 - 202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가 내일 개최된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가슴속에 품고 이 땅에서 열사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노동당 당원들 역시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당이나 조합원 및 기타 대오 등을 통해 적극 참가할 것이다. 또한 30주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어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단지 하루 동안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집회를 통해 당원이나 조합원 및 지지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인은 재단사였음에도 더 열악한 시다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는 분신까지 한 것이 열사정신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보다 열악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귀족노조 어쩌고 하는 일부의 공세와는 다르게, 그간 각종 비정규직 사업이나 전략조직화 사업 등에 나름 힘써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영세사업장이나 각종 특수고용 및 3.3노동자, 폭증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내지 회색지대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포괄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하청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내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별노조가 필수적임에도, 여전히 한국의 노조운동은 무늬만 산별일 뿐 실제로는 산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별 위에 기업지부가 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이지 않은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보수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서 사실상 민주당과 타협하는 모습 등을 보여온 경우가 많다. 급기야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노동자와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발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과거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도 현 총연맹 집행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듯하다. 이게 전태일 정신 계승이란 말인가. 물론 이런 많은 미흡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희망 중 하나이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운동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더 나은 노동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다 열악한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제대로 된 산별노조 및 자본과 보수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투쟁!!! 2025.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7 \| By 노동당
	우리 또한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노동당 \| 2025.11.07 \| 추천 -47 \| 조회 1264 우리 또한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을 지켜보며 조란 맘다니가 미국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힌 30대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트럼프 등 극우 내지 권위주의적 정치가 득세해온 듯한 그간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또한 사회주의나 무슬림 등이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에 한국 유일의 사회주의 대중정당인 우리 노동당은 맘다니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은 맘다니의 당선에 단지 기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여전히 정치적 시민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맘다니의 선거 과정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할 것도 매우 많다. 임대료 동결이나 무상대중교통, 무상보육 및 공공식료품점 등 노동자민중이 직접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약이나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 등 아직 우리 노동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단지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생활상의 요구를 내걸고 실제로 사람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 더 깊이 명심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는 또한 맘다니 개인에만 주목하지 않고자 한다.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라는 맘다니의 개인적인 특징이 강조되지만, 사실 맘다니의 당선은 그 이전부터 쌓여온 뉴욕 사회운동의 성과이다. 뉴욕은 오래전부터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이 매우 강력한 도시였으며,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의 진앙지이기도 했다. 정책적으로도 이미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등 임대료 규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대중교통 또한 뉴욕시 산하의 공기업이 직접 담당하는 공영 시스템이다. 무상이 아닐 뿐 아동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료 지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간이긴 하지만 식료품점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그간의 각종 제도적 성과가 바탕이 된 가운데, 맘다니의 공약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맘다니의 당선은 맘다니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뉴욕 사회운동과 그에 기반한 기존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오히려 이 부분일 것이다. 각종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한편,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제도적 성과들이 쌓여 왔다는 것, 그런 토대 위에서 맘다니의 당선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선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어낸 토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바로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종 사회운동과 함께 할 것이며, 지금보다 나아간 제도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맘다니 개인이나 미국민주사회주의자라는 조직의 힘만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 그 이전의 각종 사회운동 및 제도적 성과들이 축적된 것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축적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쌓아나감으로써, 우리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 시장을 당선시키고 마침내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025.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7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세상에 불법인 존재는 없다 노동당 \| 2025.11.04 \| 추천 -16 \| 조회 1205 세상에 불법인 존재는 없다 - 삼가 고 뚜안 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28일, 경북 경주에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하여 회동을 벌이고 언론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이를 조명했다. 회담의 결과 ‘경주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과 APEC 회담의 성과라며 이를 자축하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그 APEC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정상회의의 이면에는 한 이주민 노동자의 죽음이 감춰져 있다. 정부는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12월 5일까지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인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며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선포했고, 10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30~40명이 대구 성서공단 SJ오토텍을 급습해 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토끼몰이식’ 폭력 단속을 자행했다. 이에 고인은 D-10 구직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을 피해 몸을 숨겼고, 대학 졸업 후 취업난 속에서 힘들게 따낸 일자리에 출근한지 2주만에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운명을 달리했다. 단속반은 오후 3시에 회사를 급습하여, 각 층을 다니며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비자 소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비자가 있다고 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하여 체류 상태를 확인한 뒤에나 풀어주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고인은 친구에게 “비명소리가 들려 공포스럽다”, “소리치고 무섭다” 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보도자료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출입국은 적법한 절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5시 50분에 단속을 끝내고 돌아갔기에 6시 30분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죽음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고인의 메시지가 보내진 시각과 그들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시간을 들먹이며 말장난을 해봐야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당국의 이러한 변명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주민의 권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 고인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닌, 정부가 수십년간 반복해온 잘못된 정책과 반인륜적 행태가 만들어낸 타살이다.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국 정상이 모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존재들을 지우는 일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이 행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정부’를 자임하는 이들이 ‘군부독재 정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3 내란 이후 많은 시민, 그 중에서도 많은 소수자가 광장을 채운 주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광장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집권하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광장에서 외쳐왔던 구호인 평등과 권리, 그리고 소수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 대응을 촉구한 미국 조지아 주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자행하며 노동‘존중’을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구호는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죽음만을 부른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인정하고, 단속중심 정책이 아닌, 체류자격 부여와 비자 기준 완화등의 이주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청년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행하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민 노동자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제도 개혁을 약속하라. 청년노동당은 더 이상의 죽음에 좌시하지 않으며, 끝까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11.04. 청년노동당 Date 2025.11.04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논평] 유예하지 않고, 다만 저항하고 행동한다 노동당 \| 2025.11.03 \| 추천 -15 \| 조회 1318 유예하지 않고, 다만 저항하고 행동한다 - 11월 3일 학생 저항의 날에 부쳐 11월 3일은 학생 저항의 날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돼 항일운동을 전개한 날을 ‘학생의 날’로 일컫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유래이다. 당시 학생들은 대한독립만 외치지 않았다. 교내외에서의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보장, 직원 회의에 학생 대표 참가 등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도 해왔다. 이런 정신을 받들어 이 날을 ‘학생 저항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1929년의 학생 저항은 현재의 청소년 저항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서울 은평구 S중학교에서의 청소년 언론 탄압에서 볼 수 있듯, 아직도 학교 안의 청소년 민주주의는 보장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출판물을 ‘불온한 의도가 있다’라고 낙인을 찍어 이를 탄압할 수 있다. 교내에서 집회·결사를 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아직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는 학교 바깥의 청소년도 다르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참여가 거절된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아도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활동이 제약되기도 하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다. 2023년 서울대학교가 검정고시 학생의 정시 모집 전형에서의 내신 점수 최하점 반영이라는 입시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는 국가 스스로 청소년의 교육 선택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제도의 불평등을 공고히 한 사례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청소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집회 참여자로부터 ‘기특하다’, ‘나라의 미래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의적인 칭찬을 당했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현재를 개선하려는 투쟁을 기특하고 나라의 미래라고 호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미래의 존재로 부르며 이들의 존재를 유예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배제하고 유예하는 것은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도 참정권을 보장받아 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청소년도 존엄한 나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청소년이 유예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꾼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투쟁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 인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청소년 차별 철폐, 청소년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과 어깨 걸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25.11.03.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5.11.03 \| By 노동당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노동당 \| 2025.11.03 \| 추천 7 \| 조회 2180 심야배송 제한은 정당하며 가능하다 - 택배노조가 아니라 쿠팡의 탐욕이 문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의견의 상당수는 오해나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택배노조의 심야배송 제한 요구는 매우 정당할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우선 야간근무 특히 심야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야간근무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위험 업무이다. 암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 등도 대폭 높인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그래서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각종 질병은 산재로도 인정된다. 즉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산재를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택배노동의 경우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쿠팡은 새벽배송을 이유로 심야에도 노동하게 함으로써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쿠팡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무려 20명에 달한다. 산재로 죽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된 방침 중 하나인데도, 쿠팡의 심야노동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및 야간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것과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소상공인 등도 피해를 본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글머리에 말했듯이 이런 반론의 상당수는 택배노조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은 택배 기사가 오후 8시반, 밤 12시반, 새벽 3시반의 3회에 걸쳐 캠프에 들어가는데, 이를 오후 8시와 새벽 5시의 2회에 걸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가 미리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새벽 5시에 들어가서 미리 지정된 새벽배송부터 먼저 배송한다면, 꼭 필요한 새벽배송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아침 7시 이전에 충분히 배송 가능하다.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 역시 아침에 배송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꼭 필요한 배송과 구분하여 나중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하면 아침 7시 이전에 배송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캠프에 들어가도 배송 가능하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택배회사와는 다르게 쿠팡은 최종 분류나 프레시백 반납 등 각종 배송 전 업무를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별도 인력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맡기면 택배 노동자가 캠프에 들어가서 바로 배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배송 시간이 절약된다. 즉 새벽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해도 꼭 필요한 새벽배송은 오전 7시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긴급하게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나 새벽 5시 직후에 배송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정 필요하다면 이런 긴급배송을 담당할 소수의 인원만 당직 개념으로 활용하면 된다. 야간 근무를 원하는 택배 기사도 많다는 반박 역시, 그분들 대부분은 정말 야간 근무가 좋아서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몸을 혹사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는 건당 수수료를 높이는 등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대처할 문제이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과거에는 주야맞교대 즉 야간조는 밤새워 일했는데, 이를 주간연속2교대 즉 2개 조로 나누어서 오후에 출근하는 2조도 자정 무렵에는 일을 마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대신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었고, 처음에는 야간수당 등 수입이 준다면서 반대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심야근무를 안 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다.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는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말한대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배송된다는 것일뿐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한편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배송 시작 시간이 달라지는 것일뿐 분류 작업 등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쿠팡이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최종 분류 등 배송전 준비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어차피 작업장이 달라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새벽배송 등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나 심야노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런데도 쿠팡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비용 때문이다. 꼭 필요한 배송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나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긴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 고용 및 건당 수수료 인상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하지만 초거대 물류기업인 쿠팡이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벽배송을 내세워서 시장을 장악했다면 거기 걸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쿠팡보다 못한 다른 택배 회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조차 쿠팡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최종 분류 등을 택배 노동자에게 더넘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 현직 검사의 국감 증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퇴직금 미지급 문제 또한 그러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주간조보다 야간조의 기본 시급이 오히려 더 적다. 물론 야간수당이 있어서 실수령액은 야간조가 더 많지만, 야간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시급은 주간조보다 오히려 적게 주는 비상식적인 임금차별을 행하고 있다. 야간수당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다른 택배회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야간 임금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초거대 기업인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오해에 기반해서 민주노총이나 택배노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는 쿠팡의 탐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새벽배송 논란은 소비자와 택배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자. 우리 노동당은 쿠팡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쿠팡 자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25. 11.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03 \| By 노동당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노동당 \| 2025.10.31 \| 추천 1 \| 조회 1292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는 APEC에 반대한다 - 불평등의 세계화가 아니라 전세계 민중과의 연대를 오늘(10.31)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정상회의 그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한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리 방한했다가 출국했다. 각국 정상 등 정치인만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기업인들 역시 상당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각종 일정에 참석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잃’이다. 하지만 우리 노동당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본인들이 내세운 슬로건대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반대한다. APEC은 시작될 때부터, 각국 정부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및 각종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이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초국적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면서 역내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이 증가했고 사회공공성이 파괴되었으며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었다.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불평등한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한국 자본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거니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이는 노동자민중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또한 대규모 대미투자는 한국 정부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불평등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약화시킨다. 트럼프가 앞장서고 한국이 받아들인 잘못된 관세협상의 결과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거니와, 관세협상이 아니라도 APEC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의제가 마찬가지다. 극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그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 APEC 정상회의의 주된 의도이며, 이것이 관철될수록 노동자민중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은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노동자민중은 피해를 입어왔다. 그간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릴 대마다 이를 핑계로 노점상이 강제철거되고 도시빈민이 쫓겨났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단속되었다. 이번 APEC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주시는 노점을 모두 철거했으며, 대구에서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가 강제단속 중에 사망했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생존권을 빼앗으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외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거대 자본과 권력자를 위한 내일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내일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이나 권력과 유착된 산업자본이 국가를 앞세워 자기들끼리 논의한다고 지속가능한 내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불평등의 세계화를 초래할 뿐이다.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다극화를 외치면서 미국 패권에 대항한다는 중국 등도 사실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국 자본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보다 평등한 세계질서의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경우 이는 결국 패권적 경쟁을 심화시키며 내부적 및 국제적인 불평등을 강화시킬 뿐이다. 자본과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을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정상회의일 때에만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APEC 정상회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에 반대한다. 저들의 불평등한 세계화에 맞서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당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5. 10.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1 \| By 노동당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노동당 \| 2025.10.30 \| 추천 4 \| 조회 2885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했을 뿐 - 한미관세협상 합의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어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그간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한도로 10년에 걸쳐 현금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선업 협력을 통해 투자하되 기업투자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의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현금투자 액수가 줄었고 10년 분납이라는 것과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을 이유로,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미국의 애초의 무리한 요구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일본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조건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노동당은 선방 내지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만약 윤석열이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선방 내지 노력이라고 평가했을 것인지 스스로 돌이켜보길 바란다. 이번 협상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선 협상과정에서는 현금투자 비중은 5% 정도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3500억 중 절반이 넘는 2000억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0년 분납이라지만 1년에 200억 우리돈으로 30조에 가까운 현금을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외환시장 및 한국의 국내 재정투자여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다. 혹자는 일본보다는 그래도 현금투자액수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나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국이며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다. 통화스와프가 아니라도 달러표시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실제로 달러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장기국채는 롤오버 등을 통해 실제로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일본이 실제로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통화스와프는커녕 달러표시 국채도 국제시장에서 발행이 쉽지 않다. 즉 한국은 현금투자를 위해서 실제로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통해 실제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운용수익이 크지 않으면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지출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게다가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애초에 운용수익이든 뭐든 그건 전부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 확충 및 각종 국내투자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다. 안 그래도 공공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이나 공공서비스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돈을 미국에 매년 30조씩 투자하는 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것 아닌가? 일부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달러 현금까지 써가면서 국내 투자나 일자리에는 악영향이 명백한 합의를 한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미국과 대기업만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전국민이 함께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모든 투자에는 실패 리스크가 따르거니와, 이번 대미투자는 더욱 그러하다. 리스크가 매우 적은 투자라면 미국 기업이 직접 하지 한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또한 각종 인프라나 필수 제조업 등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투자라면 미국이 직접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미국 기업도 꺼리고 이미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국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스크 투자에 한국 돈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의 본질이다. 실제로도 각종 고비용이나 숙련 노동력 문제로 인해,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패 위험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투자 손실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은 전혀 없다. 즉 손실이 나면 그건 전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하는 등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지만, 그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익이 나도 5:5로 분배하면서, 손실은 전부 한국이 떠안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종의 강탈이다.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간기업은 대미투자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성공하면 미국 시장 본격 진출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신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은 기업 스스로 떠안는다. 이윤을 노리고 투자한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미투자는 성공할 경우라도 주된 과실은 기업이 누림에도,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 이는 현금투자는 물론이고 MASGA 프로젝트 또한 정부 보증이 동반될 경우 기업과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 성공하면 글로벌 자본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실패 위험성도 매우 큰 대미직접투자를, 정부가 자기 돈 내지 보증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준다니 한국 대자본으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의 본질은,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를 한국 돈으로 하면서도 그 이익은 미국 및 국내 대자본이 주로 가져가지만 역으로 손실이 나면 이는 대부분 한국 정부 즉 실제로는 전국민이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국내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은 챙기고 손실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선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합의하지 않고 그 돈을 국내 투자 및 수출 다변화와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드딜보다는 노딜을 택하겠다는 기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 또한 일부의 헛된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및 한국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 확대 기회를 도우면서, 손실은 전국민 정확히는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자본가 정부의 본질을 잘 드러낸 것이 이번 합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합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거니와, 선방 운운하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양국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본가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0.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30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223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자 -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환영하며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배우자·커플도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전에 오류가 떴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한 진보의 발걸음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동성 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헌법소원이 들어가있다. 헌법재판소에,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면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퀴어들은 비성소수자들과 달리 재생산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이는 퀴어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비성소수자가 누리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을 시작으로 퀴어들이 비성소수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끝에는 퀴어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인정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성소수자 관련 통계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도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2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299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 고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영국 런던 감성의 마케팅을 통해 고공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글을 팔아 연매출 80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최근에는 회사가 2,000억 원에 매각되기도 했을만큼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효원 노동자는 그곳에서 나온 빵조차 입에 대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원칙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은 매 주마다 평균 58시간의 노동을 했고, 생전 마지막 주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아득히 넘는 주 79시간 35분의 노동을 했다. 결국 고인은 과로로 숨져야만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과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엉터리 투성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마다 끊어서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담당 업무가 아닌 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다. 사측은 고인이 이렇게 과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는 사측의 고의적인 살인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후 유족이 요청한 노동 시간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 밝히겠다는 망언, 임원이 직원들은 협조하지 않을 예정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라며 유족이 부도덕하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노동자를 철저히 쓰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효원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 구조의 모순과도 맞닿아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해야만, 불합리한 처우를 참아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가 그 근원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폭풍에 힘입어, 노동자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긴 업체가 정효원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과 청년 빈곤, 사측과의 갑을 관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노동당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정 노동시간 감축,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지금 즉시 시행하라. 우리는 죽음으로 만들어 낸 빵을 사지도, 먹지도 않을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청년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청년노동당 Date 2025.10.29 \| By 노동당
	경남도당 성명]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노동당 \| 2025.10.17 \| 추천 1 \| 조회 1689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거제조선소 내 발판지원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가 발판연결작업을 위해 발판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넘어지며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비는 한편, 최근 한화오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오션은 작년에도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의해 2025년 경남지역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올해 또한 지난 9월 3일 브라질 선주사의 감독관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오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때마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 관련 투자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조선소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의 합의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음에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미루고 있는 등 오히려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노조를 탄압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서도 한화오션은 유례없는 조선과 방산의 호재 속에 실적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남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미흡하다. 그러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에는 조선3사 중 가장 적극적이다.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및 그에 따른 국내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미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에 앞서 먼저 국내 조선소에 투자해서 노동자 안전 및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 한화오션의 늘어난 실적은 결국은 그간 고통을 감당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채 해외투자에만 신경쓰고, 국내 조선소 또한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만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천대는 조선업에서 특히 중요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 등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한화오션이 안전불감증 및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저임금 강요 등 그간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및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 노동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7 노동당 경남도당 Date 2025.10.17 \| By 노동당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노동당 \| 2025.10.17 \| 추천 2 \| 조회 1624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37.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서,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9.8%에 불과하다. 빈곤율 통계도 좋지 않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서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11.5%를 크게 웃돌았으며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더 처참해서, 39.7%로서 OECD 평균인 14.9%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청년이라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85.9%의 청년이 소득이나 주거 및 건강상의 문제로 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자본의 이익과 필요성을 위해 빈곤은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금지된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점점 심해지는 빈곤은 소외된 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택 문제는 주거빈곤을 심화시킨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의료비 부담이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돌봄이나 간병,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공공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기적 수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불안정노동과 실업도 늘어났으며 특히 이는 청년층에게 더 심각하다. 알바나 N잡러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 및 구직을 반복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다. 도시 개발은 빈곤을 숨기려는 폭력으로 기능한다. 수없이 쫓겨난 선주민들은 정처 없이 떠돌다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정착한 곳이 재개발되어 다시 내몰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1970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명동에서, 동자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경험해오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원룸촌 등을 없애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그에 편승한 빈곤 혐오로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이런 빈곤 혐오는 대한민국 최대 도시 서울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 의자는 타 지역의 도시와 많이 다르거니와, 아예 앉을 장소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이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기저에 홈리스 등이 쉴 곳을 없애려는 혐오적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 그 뿐인가. 정권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주택’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는 2018년부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에서 노점상을 강제력을 동원해 철거하려다 많은 상인이 다치고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다지 개선된 것은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를 공약했지만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이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계획조차 없다. 이에 따라 113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재난은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주거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들어설 것은 공공주택지구여야 하고, 그곳의 주인은 그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 모두여야 한다. 주거 이외에도 의료나 돌봄,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들이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가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혐오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인간의 삶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든 자본에 맞서 싸우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반빈곤 단체 등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빈곤에 내몰린 모든 사람은 우리의 동지이다. 온갖 세대론이 횡행하고 있지만, 노인이든 청년이든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노동당 \| 2025.10.16 \| 추천 3 \| 조회 1733 모두 케이크1)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을 맞이하며 10월 마지막 주는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아마 다들 ‘무성애’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이다. 무성애란, ‘어떤 젠더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혹은 적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혹자는 무성애와 비혼, 섹스리스 등을 헷갈리곤 한다. 하지만 무성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무성애자도 성관계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안에서 재생산을 위한 결혼/연애 각본의 수행이 정상성으로서 강요되고, 이 각본은 성적 끌림이 전제되기 때문에 무성애자들은 각본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연애 관계를 통한 결혼만이 유일한 가족구성 방식이고,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가족공동체에 외주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성애자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혼-가족 중심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사회와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등의 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 또한, 혐오자들이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LGBA’ 같은 말도 안되는 단어를 들고 오며 무성애자들의 정체성을 악용하거나, 무성애자를 단순히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등으로 생각해 단어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과 가족이 당연한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행복하기 살아가기 위해선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공공성 확충 등 여러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그저 동거를 보장하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무성애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혼자 사는 무성애자 가구를 위해 의료 지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공공성 확충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최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자,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2025.10.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케이크는 무성애자들의 구호인 '섹스보다 케이크가 더 낫다(Cake is better than sex)'에서 나온 상징이다 Date 2025.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노동당 \| 2025.10.11 \| 추천 5 \| 조회 2046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돌아오는 10월 11일은 국제 커밍아웃의 날이다. ‘벽장 밖으로 나가는(Coming out of the closet)’ 모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1988년 미국에서 처음 기념된 이후 올해로 어느덧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밝히는 행위를 가리켜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 시민들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인 채로는 삶터에서도 일터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커밍아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다. 극우 혐오 정치가 민중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이 사태에 굳세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자, ‘내란 세력’이 물러가더라도 모든 혐오와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민중은 알고 있다는 표명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세력의 든든한 뒷배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장천 말하는 ‘내란 청산’은 모든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던 외침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승리를 기억한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고작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구호는 마치 조그마한 속삭임이었던 것처럼 왜곡당했다. 성소수자 시민들의 연이은 광장 커밍아웃은 잊힌 듯이 보인다. 하지만 피억압 민중은 얌전한 양떼가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자다. 국제 커밍아웃의 날은 ‘우리 삶을 알리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은 권리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향해 ‘벽장 밖으로 나가는’ 날이다.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나가자. 외치자.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자. 낡은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가 규정한 ‘정상성’의 허구를 폭로하자. 우리의 광장을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무지개로 물들이자. 그 길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할 것이다. 2025.10.1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11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