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2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청년노동당 성명]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노동당 | 2025.10.29 | 추천 4 | 조회 1923 죽음의 제빵을 멈추어라 - 고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영국 런던 감성의 마케팅을 통해 고공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베이글을 팔아 연매출 800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최근에는 회사가 2,000억 원에 매각되기도 했을만큼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효원 노동자는 그곳에서 나온 빵조차 입에 대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야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원칙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은 매 주마다 평균 58시간의 노동을 했고, 생전 마지막 주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아득히 넘는 주 79시간 35분의 노동을 했다. 결국 고인은 과로로 숨져야만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과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엉터리 투성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마다 끊어서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담당 업무가 아닌 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다. 사측은 고인이 이렇게 과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는 사측의 고의적인 살인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이후 유족이 요청한 노동 시간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 밝히겠다는 망언, 임원이 직원들은 협조하지 않을 예정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라며 유족이 부도덕하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노동자를 철저히 쓰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효원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 구조의 모순과도 맞닿아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해야만, 불합리한 처우를 참아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한국 사회가 그 근원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신자유주의의 폭풍에 힘입어, 노동자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긴 업체가 정효원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과 청년 빈곤, 사측과의 갑을 관계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노동당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정 노동시간 감축,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지금 즉시 시행하라. 우리는 죽음으로 만들어 낸 빵을 사지도, 먹지도 않을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정효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청년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10.29. 청년노동당 Date 2025.10.29 | By 노동당 경남도당 성명]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노동당 | 2025.10.17 | 추천 1 | 조회 2309 한화오션, 해외투자 이전에 노동자 안전부터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 거제조선소 내 발판지원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가 발판연결작업을 위해 발판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넘어지며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비는 한편, 최근 한화오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오션은 작년에도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의해 2025년 경남지역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올해 또한 지난 9월 3일 브라질 선주사의 감독관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오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때마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 관련 투자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조선소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의 합의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음에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미루고 있는 등 오히려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노조를 탄압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한화오션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서도 한화오션은 유례없는 조선과 방산의 호재 속에 실적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남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미흡하다. 그러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에는 조선3사 중 가장 적극적이다.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및 그에 따른 국내 경제나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미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에 앞서 먼저 국내 조선소에 투자해서 노동자 안전 및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 한화오션의 늘어난 실적은 결국은 그간 고통을 감당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에는 무관심한 채 해외투자에만 신경쓰고, 국내 조선소 또한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만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천대는 조선업에서 특히 중요한 숙련 노동력의 확보 등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한화오션이 안전불감증 및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저임금 강요 등 그간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및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우리 노동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7 노동당 경남도당 Date 2025.10.17 | By 노동당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노동당 | 2025.10.17 | 추천 2 | 조회 2240 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이 들어서야 한다 -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37.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서, 2024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9.8%에 불과하다. 빈곤율 통계도 좋지 않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서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11.5%를 크게 웃돌았으며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더 처참해서, 39.7%로서 OECD 평균인 14.9%의 세 배 가까이에 달하며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이다. 청년이라고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85.9%의 청년이 소득이나 주거 및 건강상의 문제로 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자본의 이익과 필요성을 위해 빈곤은 이 사회에서 지워지고 금지된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점점 심해지는 빈곤은 소외된 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택 문제는 주거빈곤을 심화시킨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의료비 부담이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돌봄이나 간병,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공공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기적 수익만을 노리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불안정노동과 실업도 늘어났으며 특히 이는 청년층에게 더 심각하다. 알바나 N잡러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 및 구직을 반복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본은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다. 도시 개발은 빈곤을 숨기려는 폭력으로 기능한다. 수없이 쫓겨난 선주민들은 정처 없이 떠돌다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정착한 곳이 재개발되어 다시 내몰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1970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명동에서, 동자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경험해오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원룸촌 등을 없애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그에 편승한 빈곤 혐오로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이런 빈곤 혐오는 대한민국 최대 도시 서울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버스 정류장 의자는 타 지역의 도시와 많이 다르거니와, 아예 앉을 장소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이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기저에 홈리스 등이 쉴 곳을 없애려는 혐오적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디 그 뿐인가. 정권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주택’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는 2018년부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또한 2025년 9월 8일에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에서 노점상을 강제력을 동원해 철거하려다 많은 상인이 다치고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다지 개선된 것은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를 공약했지만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이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계획조차 없다. 이에 따라 113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재난은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주거빈곤을 내쫓은 자리에 들어설 것은 공공주택지구여야 하고, 그곳의 주인은 그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 모두여야 한다. 주거 이외에도 의료나 돌봄, 재생에너지 및 대중교통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들이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가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혐오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고, 인간의 삶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든 자본에 맞서 싸우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반빈곤 단체 등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 빈곤에 내몰린 모든 사람은 우리의 동지이다. 온갖 세대론이 횡행하고 있지만, 노인이든 청년이든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다. 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노동당 | 2025.10.16 | 추천 3 | 조회 2347 모두 케이크1)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을 맞이하며 10월 마지막 주는 무성애 가시화의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다. 아마 다들 ‘무성애’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이다. 무성애란, ‘어떤 젠더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혹은 적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혹자는 무성애와 비혼, 섹스리스 등을 헷갈리곤 한다. 하지만 무성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무성애자도 성관계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안에서 재생산을 위한 결혼/연애 각본의 수행이 정상성으로서 강요되고, 이 각본은 성적 끌림이 전제되기 때문에 무성애자들은 각본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연애 관계를 통한 결혼만이 유일한 가족구성 방식이고,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가족공동체에 외주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성애자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혼-가족 중심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사회와 가족의 압박에 시달리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등의 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 또한, 혐오자들이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LGBA’ 같은 말도 안되는 단어를 들고 오며 무성애자들의 정체성을 악용하거나, 무성애자를 단순히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등으로 생각해 단어를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과 가족이 당연한 사회에서, 무성애자들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행복하기 살아가기 위해선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공공성 확충 등 여러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생활동반자법이 그저 동거를 보장하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무성애자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혼자 사는 무성애자 가구를 위해 의료 지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공공성 확충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최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무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자, 모두 케이크를 들고 거리로 나오자! 2025.10.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케이크는 무성애자들의 구호인 '섹스보다 케이크가 더 낫다(Cake is better than sex)'에서 나온 상징이다 Date 2025.10.16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노동당 | 2025.10.11 | 추천 5 | 조회 2665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돌아오는 10월 11일은 국제 커밍아웃의 날이다. ‘벽장 밖으로 나가는(Coming out of the closet)’ 모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1988년 미국에서 처음 기념된 이후 올해로 어느덧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에게 밝히는 행위를 가리켜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라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 시민들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인 채로는 삶터에서도 일터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커밍아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다. 극우 혐오 정치가 민중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이 사태에 굳세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자, ‘내란 세력’이 물러가더라도 모든 혐오와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민중은 알고 있다는 표명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 세력의 든든한 뒷배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장천 말하는 ‘내란 청산’은 모든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던 외침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승리를 기억한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고작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구호는 마치 조그마한 속삭임이었던 것처럼 왜곡당했다. 성소수자 시민들의 연이은 광장 커밍아웃은 잊힌 듯이 보인다. 하지만 피억압 민중은 얌전한 양떼가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사자다. 국제 커밍아웃의 날은 ‘우리 삶을 알리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은 권리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기를 얌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향해 ‘벽장 밖으로 나가는’ 날이다. 우리의 광장은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것이다. 나가자. 외치자. 국제 커밍아웃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자. 낡은 세계와 자본주의 체제가 규정한 ‘정상성’의 허구를 폭로하자. 우리의 광장을 억압받고 지워진 사람들의 무지개로 물들이자. 그 길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할 것이다. 2025.10.1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0.11 | By 노동당 해초 등 평화활동가 석방!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노동당 | 2025.10.09 | 추천 3 | 조회 2950 해초 등 평화활동가 석방!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 한국은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오늘,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로 항해하던 천개의 마들린호(TMTG) 중 한국인 활동가 해초가 탑승하고 있는 알라 알 나자르(Alaa Al Najjar)호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나포되었다. 지난 6월 다른 마들린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민간인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초를 포함한 탑승자는 전원 납치되어 억류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의 천개의 마들린호 뿐만 아니라, 가자로 향하는 모든 구호선단을 나포하며 가자지구를 향한 구호물품을 차단하고 있다. 현지시간 10월 1일에는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 470여 명의 활동가가 탑승하고 있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 소속의 가자구호선단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나포되고 억류되었다. 이중 10월 6일까지 풀려나 추방당한 171명의 활동가들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생필품을 압수하며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고문하는 등, 다양한 인권 유린 행위를 가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향하는 구호물품선단은 현재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잔혹한 집단 학살에 대한 연대와,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구호물품반입을 차단하고 활동가들을 강제로 억류하는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후로도 더 많은 가자구호선단의 항해는 이어질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10월 7일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2주기였다. 점령군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시작한 지로부터는 무려 78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 저항군인 하마스를 테러범이라 칭하고, 이스라엘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덧씌우며 핑크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선동에 가려진 장막 뒤에는,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1.8만명을 포함하여 6.6만명의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현실만이 남는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의 명백한 피해자이자 피억압자이다. 동시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묵인한 채 공조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패권국과, 한화를 비롯하여 이윤을 위해 무기를 수출하는 거대자본의 희생양이다. 그렇기에 팔레스타인의 투쟁은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착취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이고, 전세계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며,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 노동당은 작금의 현실을 넘어 팔레스타인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호혜·평등·연대의 국제질서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고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고 구금자를 즉각 석방하길 요청하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조하지 말고,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우리는 또한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 요구한다. 구금자들에게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이 체포된 활동가를 전원 석방하고, 민간 선박 나포와 구호물품 반입 차단을 중단할 때까지. 나아가 집단학살을 멈추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때까지, 노동당은 팔레스타인 해방과 투쟁의 길에 함께 하겠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2025.10.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0.0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생명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노동당 | 2025.09.23 | 추천 3 | 조회 3340 생명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다 - 가자지구 휴전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정부를 규탄하며 지난 9월 18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개국이 제출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와 함께 ‘하마스에 유리한 거짓 정보를 안보리가 정당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이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이 결의안은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출하였고 상임이사국 4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의 거부권을 넘지 못했다. 한편 9월 21일, 영국, 캐나다와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다. 프랑스는 9월 22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23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제 사회는 서서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대(對)팔레스타인 침략 준동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국제질서이고 정의인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은 약 80년간 이어진 인종청소의 연장선이며 학살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로비라는 자본의 꼼수에, 시온주의라는 허항된 개념에 갇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재 국가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폭력에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학살에 침묵하는 것은 그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불가역적인 힘을 지닌다고 해도, 그간 팔레스타인 지역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침묵은 부정의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진영의 치열한 이익 공방을 제하고 보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아동을 포함한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당연한 가치조차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생명은 죽여도 된다는 잔인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에 우리 청년노동당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손을 맞잡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위해 국제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협한 진영 논리에 갇혀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다. 한국 정부는 즉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라. 모든 피지배 민중의 편에 서서, 청년노동당은 해방의 그 날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9.23. 청년노동당 Date 2025.09.23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노동당 | 2025.09.22 | 추천 1 | 조회 3360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면 공영화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라 -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의 일방적 환승제도 탈퇴선언을 규탄한다 2025년 9월 22일,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026년 1월 1일 부로 교통환승제도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환승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20년 간 서울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도 탈퇴 선언은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탐욕이다. 교통환승제도는 매일같이 마을버스-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해 삶을 영유하는 서울시민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협상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상황까지 온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마을버스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재정지원금으로 떼우려고 했다.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시의 노력도 없었고, 유독 사고가 많은 마을버스의 문제를 등한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다. 또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유지는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파행운행을 해도 서울시가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미 서울마을버스 문제는 시민들에게 다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배차간격 준수률은 40% 미만이며, 편법으로 운행률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의 민간운영은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는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완전공영화, 공공 마을버스제도의 도입이다. 마을버스 운영에서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서울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공공교통으로 전환할 시기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총 140개 업체에서 252개 노선을 운영하며 163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책임 하에 충분히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와 지차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마을버스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 노동자의 노동권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즉시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마을버스를 더 이상 민간업체의 수익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마을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해 투쟁 할 것이다. 2025.9.22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09.2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노동당 | 2025.09.22 | 추천 2 | 조회 3230 반토막 자긍심을 넘어 나로서 존재하기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맞으며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애자’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동성애자의 가시화가 되었다는 뜻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의해 지워지는 존재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호명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한다. 다가오는 9월 23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존재해 온 양성애에 대한 기념일이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양성애자 운동가들이 양성애자들을 위한 파티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지는 스톤월 항쟁 이후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가시화되었으나, 그 속에 함께 있었던 양성애자 커뮤니티는 많은 부분 지워졌기에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4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글쓴이는 이어서 바이섹슈얼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바이섹슈얼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한 반박과 가시화에 대한 노력의 지난한 역사가 있으나 바이포비아(양성애 혐오)는 여전히, 아프도록 날카롭게 존재하고 있다. 이성애/동성애라는 이분법 속에서 양성애자는 연애 대상에 따라서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로 분류되어 정체성이 반토막 난 채로 이해되기도 하고, 언젠가 둘 중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는 몰이해한 시선을 받기도 한다. 수행 유무에 따라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때로는 잠재적 배신자로, 때로는 이성애자로 살 수 있는 기만자 혹은 거짓 정체성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양성애자는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인의 감정과 경험, 고통을 온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양성애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다. 비단 양성애만이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체성과 존재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용인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들은 존재함에도 인정받지 못해 지워지게 된다. 양성애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선이 양성애를 혼란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토막난 자긍심이며, 정상성 바깥에서 다시금 정상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권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 해방을 향하는 우리는 이 선을 넘는다. 양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이 혐오적 시선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존재를 인정하도록 가시화하고 투쟁해 나간다. 어떠한 역할 수행으로 자긍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긍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 길이 성소수자 해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시끄럽고 이상하고 자유롭게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22 | By 노동당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380 검찰과 쿠팡, 노동자 권리 박탈에는 공범인가 -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을 조사해야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핵심적인 증거 누락 등 검찰의 불법행위 의혹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일 수 있으며 쿠팡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쿠팡 또한 과거에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이거니와, 쿠팡 내부자료 등에 의거해서 ‘조직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서에는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의 내부자료 등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으며,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및 증거누락 등을 지시했다는 담당 검사의 진정서가 대검에 제출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천지청 지휘부 등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가 쿠팡과 해당 검찰 지휘부의 유착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쿠팡 같은 거대 물류기업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떼먹으려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쿠팡은 퇴직금 갈취 이외에도, 무려 4만명에 이르는 택배 노동자를 3.3노동자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박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 수 기준으로 한국 2위의 대기업인데도, 퇴직금 미지급이나 3.3 위장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 박탈에는 가장 앞장서는 반노동 악덕기업이 바로 쿠팡이다. 이런 쿠팡의 반노동 범죄행위를 지금처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검은 부천지청의 범죄 및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공수처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쿠팡 또한 그간의 각종 반노동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또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및 3.3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 9.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382 우리는 지(워지)지 않게, 더 넓게 길을 연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2개의 차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8기념중앙공원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집회 제한 통고가 걸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9년부터 개최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2023년 홍준표 전 시장이 조직위원회의 신고에도 "도로 관리청에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 이라며 공무원 500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대치하여 방해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방해가 인정되어 대구시는 7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집회의 권리를 지킨 경찰이, 올해에는 제한 통고를 내린 점에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 2.28 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첫 민주화 운동이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된 첫 퀴어문화축제다.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물꼬가 되었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어낸 길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로 발전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다. 17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어,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불허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사회를 상대로 권리를 쟁취하자.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이번에도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 단단한 연대로 조직위원회를 지지한다. 퀴어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차별에 맞서는 집회이고, 우리들 성소수자는 축제의 참여자인 동시에 저항의 주체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단결하여 평등을 쟁취할 것이다. 거리로 나와 우리가 존재함을 알리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하자.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의 참여단위로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방의 붉은 빛 무지개로 길을 열어젖히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5.9.1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총신대의 성소수자 탄압, 법원이 제동 걸었다 노동당 | 2025.09.19 | 추천 2 | 조회 3386 총신대의 성소수자 탄압, 법원이 제동 걸었다 -총신대 ‘깡총깡총’ 소속 학생 무기정학 처분 무효 판결을 축하하며 지난 21일, 총신대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깡총깡총’ 소속 학생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이며,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바이다. 법원은 해당 학생에게 내린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를 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총신대의 무리한 학생 탄압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총신대 이외에도 수많은 대학에서 학생 운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희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소수자위원회·여성위원회 통폐합 및 중징계등의 백래시가 거세고, 가천대, 총신대 등에는 학생 운동을 탄압하거나 구시대적 종교 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들이 존재한다. 총신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총신대의 항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 내의 탈정치화를 뿌리뽑고, 사립대학법 개정 등으로 대학의 학생 탄압이 멈추길 바란다. 2025.9.1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논평] 만국의 청년들이여,단결하라! 노동당 | 2025.09.15 | 추천 0 | 조회 3623 만국의 청년들이여,단결하라! - 전 세계의 투쟁하는 모든 청년들을 지지한다 자본과 기득권이 청년층의 삶을 억압하며 프랑스,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자의 이유로 투쟁에 나서고있다. 자본에 의해 빼앗긴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만국의 모든 청년들을 지지한다. 자본과 기득권은 학비,주거비,생활비 등을 청년에게 부담하여 청년들이 불안정비정규노동의 늪에 빠지게한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빛과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게하는 자본과 기득권에 각국의 청년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부패한 기득권과 싸웠다. 과잉진압하던 폭력경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청년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의 죽음에 분노하여 투쟁하며 기득권과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단순히 부패를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득권만 잘 사는 계급사회에 저항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감당못할 학비를 부담시키는 사립학교, 그 돈을 부담하기위해 빠지게되는 불안정 플랫폼노동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전세사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단결하여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자본과 기득권에 저항하자! 청년노동당은 부패한 정권뿐 아니라 자본과 기득권에 맞서 투쟁하는 만국의 청년들에 연대하며 전세계 모든 청년들의 단결에 함께할 것이다. 2024. 9. 15 청년노동당 Date 2025.09.1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노동당(준) 논평] 안창호의 인권위 후퇴 시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당 | 2025.09.14 | 추천 5 | 조회 3478 안창호의 인권위 후퇴 시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조선일보와의 망언으로 점철된 인터뷰에 부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망언들을 쏟아내었다. ‘인권이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 인권이라는 가치를 제 입맛에 맞게 사유화한 발언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밖에 없다. 작년 안창호 위원장이 주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토대로 지난 8월 27일 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이 말한 ‘강한’ 민주주의는 권력 있는 자만이 강하고, 강한 자만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인가.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 운운하며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입맛에 맞게 ‘교육’할 대상으로 보는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논리, 이제는 지겹다. 교육노동자의 권리와 청소년인권은 제로섬게임이 아님에도 이를 갈라치기해 교육노동자와 청소년의 관계를 악화하게 한 데에는 안 위원장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같잖은 말을 늘어놓았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이제는 알 때도 되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문제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망언을 남겼다. 청소년의 주체성을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자의적 판단에 가두어도 된다는 논리는 이미 수 차례 반박되었다. 우리 청소년노동당(준)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안 위원장의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유화 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퇴행을 분명히 거부한다.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안 위원장의 행보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다. 모든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름으로 안 위원장의 인권위 역행시계를 멈춰 세우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09. 14. 청소년노동당(준)·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9.14 | By 노동당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5.09.11 | 추천 1 | 조회 3774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공항도 재검토해야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낸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즉 건설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판결을 내렸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새사람행진단 등 그간 새만금 신공항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워온 모든 분들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파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추진된 것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다. 게다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도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소수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발전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노동권이나 이동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살고싶은 지역이 될 때만 가능하다. 신공항에 돈을 쏟아붓느니, 그 돈으로 대중교통의 단계적 무상화나 지역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공공화 등에 돈을 쓰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낫다. 또한 이는 새만금만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건설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2025. 9.1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9.11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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