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57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4.20 | 추천 0 | 조회 12144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개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최저임금연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친 문재인 정부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과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와 1.5%인데,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 불과 0.3%포인트 밖에 높지 않다. 2018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잊을 정도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의 피해는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에 최저임금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정부는 코로나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뉴질랜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 등 정부시책에 협조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백신 조기도입에 실패하면서 K방역 성공이라는 성과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사회 불평등 증가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 때의 그것과 비교해서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보아서 전혀 불가능한 관측도 아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의 공익위원들의 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문제 많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자. 2021. 4. 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0 | By 노동당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노동당 | 2021.03.26 | 추천 0 | 조회 12051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 강경한 경제제재와 더불어 긴장을 조성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2+2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긴 침묵을 깨고 김여정과 최선희가 미국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모두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강경한 이념적 발언이 발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블링컨의 방한을 맞이하여 김여정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3일간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양국의 외교수장 간의 회의는 성과는 없고, 거친 설전만 주목을 받았다. 첫날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1시간 넘게 벌어진 공방의 포문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열었다. 중국도 작심하고 반격하면서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거친 발언들이 난무했다. 블링컨의 발언의 요점은 “미국의 외교의 근간은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인데, 중국이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블링컨이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은 것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룰’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미 국무장관 발언의 결론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따르라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아이러니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에 미국은 오히려 UN 중심의 국제시스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운운하는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의 발언도 블링컨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세상에 그런 불변의 법칙은 없다. 1등과 2등이 반드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가 그 대표적인 분야다. 저물어가는 패권의 끝자락을 부여잡으려는 몸부림이며, 교묘한 요설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금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국제무대 데뷰에서 이처럼 강경하고 이념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도입된 기존의 압박정책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계속 행사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혹시 미국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질서와는 다른 다극적인 국제정세 때문에 신냉전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쉽사리 관철되기 힘든 국제정세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동도 2차 대전 직후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도덕적 위신과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나라들을 거칠게 압박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에서는 이들 나라의 협조를 낙관하는 근거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 기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오바마의 패착이 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강경한 이념적 발언을 통해서 미국 국내정치에서는 값싼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낼 것이다. 아직은 미국이 대외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내심은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 반발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블링컨은 그동안 사용하던 ‘한반도 비핵화’ 라는 용어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단교도 악재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 국교 단절을 선언한지 이틀 만에 북한으로 철수하면서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대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反北) 음모의 산물이다” 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이 진정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라면 현상유지를 통해서 관련 당사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특히 블링컨의 강경한 이념적 발언은 위험천만하다. 2021. 3.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3.26 | By 노동당 처음«3132333435363738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