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410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노동당 | 2025.02.04 | 추천 13 | 조회 3850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 반도체 특별법은 전혀 해법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명분으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때도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폐지를 밀어붙였거니와,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무력화하자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기존 반대 입장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화답하듯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무력화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의 해법이 아니며, 실용주의는커녕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반실용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여당 및 경영계나 보수언론 등은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상과는 다르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연구개발직은 막대한 연봉을 받는다. 이미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으므로 1.5배의 초과근로수당까지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게다가 연구개발의 재량이 강하게 인정되는 문화이거니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재량과 판단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역시 노사위원회의 집단동의가 추가로 필요하거니와,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량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노동자가 알아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안 받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이미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성과 내지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의 특성상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업무의 자율성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아니라도 연구개발직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64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가 걱정될 판인데, 무슨 예외를 또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미국처럼 막대한 연봉을 주면서 업무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연구개발의 재량도 인정받지 못할 바엔, 고급인력은 차라리 돈을 훨씬 더 받고 재량도 더 인정되는 미국 등으로 진출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반도체 특별법은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진출을 부추기는 법안일 뿐이다. 이게 무슨 실용주의인가? 정말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이 걱정된다면 돈을 제대로 주든지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된다. 그리고 재무회계 등 숫자만 따지는 경영자가 아니라 연구개발의 특성 등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은 낡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며 윤석열의 ‘주69시간’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조차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대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편들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산업정책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서로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반도체 산업 등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전력망, 특히 RE100 등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공급망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공급은 이윤을 추구하고 소규모인 민간 부문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앞장서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 훨씬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호협력적인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은 노동자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도 쥐어짜고 있다. 원가절감을 명분으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 남겨줌으로써, 이들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비롯한 혁신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쓰다가 화재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의 실제 주인인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원하청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협력업체도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 위주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진짜 산업정책이지, 노동자 쥐어짜는 게 산업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산별교섭 의무화를 통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현장에서의 기술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해법이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거니와 제대로 된 산업정책도 될 수 없는 반도체 특별법 따위에 이재명 대표가 동참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용주의를 가장한 우클릭 행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25. 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04 | By 노동당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 2025.01.26 | 추천 0 | 조회 2936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 때문에 연말연시가 삭제되어버린 것 같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주고 받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시 긴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격동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반갑고도 간절한 쉼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맺어왔던 최소한의 약속이 대통령에 의해 보란듯이 깨져버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터져나온 광장의 분노와 희열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되어 서로에게 빛나는 아름다움과 자신감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 자체로 퇴행인 극우세력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랑의 파도 앞에 놓여 있지만,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있으며 기어이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낡은 정치를 뒤로하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혐오, 차별, 반노동, 반여성, 반생태 정치가 사라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휴식이 자칫 누군가의 일방적인 노동과 희생에 의해 채우지 않을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평등하고 평안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01.26. 노동당 대표 이백윤 올림 Date 2025.01.26 | By 노동당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노동당 | 2025.01.24 | 추천 3 | 조회 2963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어제(23일) 대법원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5년을 절반 이상 감형한 2심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또한 공범들 역시 집행유예 등 형량이 대폭 감경된 판결을 확정했으며, 특히 바지임대인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세사기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세입자를 절망에 빠뜨린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다. 미추홀구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가구가 약 3천 세대에 이르거니와,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도 4명이다. 사실상 살인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인데도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다. 법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2심과 대법원은 주범의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기준이 불분명하며 그 이전 계약이라고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수천 세대의 주택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전세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부산 전세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지임대인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인데, 공인중개사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일종의 배임행위이다. 이게 무죄라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는 바지임대인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법의 미비 내지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법 개정 및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각종 허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전세권 혹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확정일자 제도의 미흡함을 대체해야 한다. 보증금도 부채인만큼 임대인의 DSR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의 무리한 전세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과 보증 심사 강화,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과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이익보다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이에 근거한 보증금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억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대규모 공급 등을 통해 주거는 결코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2025. 1. 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24 | By 노동당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노동당 | 2025.01.22 | 추천 2 | 조회 3242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24년 전 오늘,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저 ‘안타까운 이야기’로 흘려넘겼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평생 이동할 수 없어 집구석에 갇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장애인들은 지하철 철길 아래로 내려가 사다리와 쇠사슬에 자신의 목과 휠체어를 묶었다. 그 날로부터 24년째, 장애인들은 철길로 도로로 내려왔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하나둘 생겨났다. 지하철 리프트는 장애인 분리의 상징이다. 지하철 리프트는 그 가격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되었다. 그 이유만으로 장애인은 매일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감수해야 했다. 천천히 움직이는 리프트 위에 탄 채 계단을 걷는 비장애인의 시선들을 안보이는 척 애써 피해야 했고, 그 리프트를 따라오는 커다란 기계음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어야 했다. 그 리프트는 주로 지하철 역에만 있었지만, 그 리프트를 설치한 이유는 지하철 밖 모든 곳에 존재했다. 장애인이 교육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도,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것도 리프트가 설치된 것과 같은 이유였다. ‘돈이 덜 들어간다’는 이유는 장애인의 전 생애를 옭아매 왔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설치한 그 이유들과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요구는 명확하게 OECD평균 장애인예산의 1/3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예산과 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보장했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혐오주의자 오세훈을 치우고 평등의 열차에 함께 타자. 투쟁으로 만들어낸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를 함께 타자. 우리가 다 같이 내릴 역의 이름은 평등이다. 25.1.22 노동당 Date 2025.01.22 | By 노동당 [용산참사 16주기 추모논평]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노동당 | 2025.01.21 | 추천 5 | 조회 2896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 용산참사를 다시 생각하며 어제(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유가족이나 구속자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용산참사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용산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는 차원만이 아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권리보다 이윤을 노린 개발이 우선시되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현재를 바꾸어내기 위해 용산을 기억하는 것이다. 참사 당시의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지금도 서울시장이다. 참사 이후로 중단되었던 용산 일대의 국제금융업무지구 지정 및 재개발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용산만이 아니다. 정릉골이나 명동 등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강제철거와 세입자 권리박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용산참사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안전대책을 무시한 무리한 강제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역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고향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가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대통령을 구속시키거나 개발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을 위시한 김석기 부류의 속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이 가진자들의 탐욕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거의 무기한일 정도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의 터전을 유지할 권리는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 건물주의 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모두가 건물주가 될 수도 없고 건물주의 이익이란 사실은 세입자틀 통해 실현되는 것임에도, 유독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적대적인 한국 사회는 건물주를 찬양하는 시각만이 넘쳐난다. 타인에 무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잔인함이 바로 극우의 토양이 아닌가. 애초에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지금, 게다가 수도권도 사실은 일부 상업지구나 고급주택지구의 건물주나 집주인만이 막대한 혜택을 누리는 불평등한 개발정책에 목맬 이유가 없다. 수도권 과밀화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전세계 최저수준인 출생률이 서울에서는 훨씬 더 낮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쫓아내면서 쌓아들인 황금의 힘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화있을진저, 맘몬을 숭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마침내 몰락할 것이다. 2025. 1.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21 | By 노동당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당 | 2025.01.17 | 추천 4 | 조회 2945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일터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번 주말에는 그간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각종 일정들이 진행된다. 오늘(17일)과 내일(18일)에 걸쳐, 조선과 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을 개최한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금속노조의 투쟁사업장들이 3일간의 공동투쟁을 벌인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배달 라이더들의 전국대행진 또한 토요일에 전국일주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고 탄핵 인용 및 법적 처벌도 진행될 것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윤석열 처벌이나 정권교체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이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기득권자끼리의 권력 교체일 뿐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실질적 민주화 등 실제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사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각종 플랫폼 노동자나 3.3으로 일컬어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각종 차별이 금지되며, 타인과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광장과 현장을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광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야기되었고 연대의 기운도 드높았지만, 각자의 일터를 비롯한 일상 및 현장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터와 일상이 바뀔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광장의 열기를 현장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가 광장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은 구호 내지 몇 가지 법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와 일상에서부터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려는 공동의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당신들의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17 | By 노동당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노동당 | 2025.01.15 | 추천 4 | 조회 3641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이 체포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 체포가 지연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계엄이 해제된 후 조기에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적인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신병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본인들도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던 국민의힘 및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별 영향력이 없었던 극우세력과 극우적 기독교인 등이 오히려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주변의 내란가담 핵심세력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하지 못했으면서, 보통 사람들의 가짜 뉴스 유포는 엄벌하겠다는 식의 민주당의 헛발질도 한몫 했다. 결국은 시간 문제였던 윤석열 체포나 탄핵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힘을 위시한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전체가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극우적 주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사실 국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윤석열을 진심으로 옹호하기보다는, 이후의 당내 입지에 유리하리란 정치적 계산으로 극우적 주장에 영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국힘 등 그간 내란행위임에도 윤석열을 옹호해왔던 내란동조세력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것에 동조하는 행위은 그 어떤 변명도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1.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1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2) 노동당 | 2025.01.07 | 추천 11 | 조회 6413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만들어낸 평등의 광장에서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돌봄·콜센터·보건의료·성노동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 그리고 언급한 존재들 외에도 수많은 정체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사회가 억누르고 존재를 외면했기에 그 누구 보다 울분이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중에 트랜스젠더 또한 있다.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를 그저 특이한 존재로 치부할 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도, 정당한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무시해왔다. 광장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에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억눌린 목소리를 내는 지금, 트랜스젠더 또한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고 트랜스젠더가 “과대 대표”된다며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진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광장의 목소리가 꼭 인구비율대로 배분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성소수자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심하게 차별받는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교차하는 억압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또한 지금보다 더욱 커져야한다. 배제는 우리의 광장의 언어가 아니다. 더욱 연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광장을 키우는 방법이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몫을 뺏어간다고 선동하며 자신들이 확보한 “파이”를 조금도 잃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다. 동시에, 제 눈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여성의 모습이 띄었다는 이유로 “PC주의”니 “꼴페미”니 “젠더 이데올로기”니 하며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져야한다는 양 떼를 쓰는 일군의 남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차별받는 이들을 하나둘씩 배제하며 자신의 몫만 챙기는 폭력의 언어가 “여성가족부 해체”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권의 기득권 남성 제국을 탄생시키지 않았던가. 혐오는 끝없는 악순환의 굴레일 뿐 그 누구도 구원해줄 수 없다. 그렇기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사회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권리는 파이처럼 정해진 양이 있어 나누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을 발견하는 만큼 권리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손을 맞잡자. 차별받은 이들의 아주 커다란 연대로 윤석열 정권과 이를 탄생시킨 숨막히는 세상을 몰아내자. 누구도 죽지 않고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숨통 트이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2025.01.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1.07 | By 노동당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노동당 | 2025.01.03 | 추천 7 | 조회 4817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 이 나라는 왕정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가 경호처 및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경비단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12.3 계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세력은, 딱 한 달 뒤인 오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 또한 내란이다. 체포영장의 부당성 주장은 체포 이후에 체포적부심 등으로 다룰 문제이지, 체포 자체를 방해할 권리는 경호처라고 해도 전혀 없다.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냬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국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며 경호처 등은 왕의 사병이 아니다. 법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가 적용된다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 즉 일종의 절대왕정이라는 뜻이다. 왕국을 세우고 싶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혼자 세우기 바란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앞으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공수처 및 경찰과 경호처 및 수방사 경비단이라는 국가공권력끼리 대치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최상목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들 스스로가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을 직접 체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에 이는 적법하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나라에 왕은 없으며, 왕을 참칭하는 자에게는 민중의 철저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2025.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03 | By 노동당 [노동당 대표 신년사]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 노동당 | 2025.01.01 | 추천 3 | 조회 3784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 새해를 앞둔 2024년말, 비극적인 참사로 17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참사의 진실을 마주합시다. 이윤 위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시민이 고통받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남겨진 우리들의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직면합시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극심한 경제위기가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IMF 위기에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걱정하는 척 흘렸던 대통령의 눈물이 곧이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조정으로, 재벌의 곳간에 저당잡힌 가지지 못한자의 비루하고 고통스런 삶으로 이어졌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생한 역사적 기억은 엄중하게 다가올 미래를 다르게 대처할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기의 충격흡수판으로 삼는 사회, 재벌 기득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구조, 극단적인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바꿔내는 여정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2025년을 만듭시다.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요구하고 싸우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우리들의 열망입니다. 정권을 퇴진시킨 거대한 항쟁이 내 삶을 바꾸는 사회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지난 경험은, 자칫 저항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채 순응만 존재하는 정체된 사회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광장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투쟁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춥고 스산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여느 때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의 투쟁으로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주는 희열을 경험한 우리는 분명 전과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달라진 사회를 여는 2025년을 함께 열어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월 1일 노동당 대표 이백윤 올림 Date 2025.01.01 | By 노동당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노동당 | 2024.12.31 | 추천 3 | 조회 3068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측은 수사관할권이 없다고 했지만, 수사관할권은 추후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내란혐의자를 빨리 체포해서 수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포가 집행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갖고 있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미리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금 발부된 것은 체포영장이므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구속이 필요하다. 이미 김용현의 공소장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며, 직무가 정지되었다지만 구속되지 않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다. 따라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이후에는 바로 구속시킬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12.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31 | By 노동당 추모성명]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노동당 | 2024.12.29 | 추천 6 | 조회 3183 *29일 13시 40분 경 올린 추모성명의 내용 중 사건의 명칭과 관련하여, 사건의 발생지를 주요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에 대한 혐오정서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사건을 언급할 때 책임 소재가 있는 항공사의 명칭을 써야 한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오히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건의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상처가 되는 표현을 지양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당의 불찰입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을 수정하여 성명을 다시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연말에 또다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의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와 의료진 등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며, 그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와 기후재난 등 모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노동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9 | By 노동당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위헌이다 노동당 | 2024.12.26 | 추천 4 | 조회 2938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위헌이다 -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유보가 안 된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 몫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국회 몫 3명이나 대법원장 몫 3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헌법 제111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추천이나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출이며, 이는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권한이 없다. 계엄 해제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즉 한덕수의 주장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여야합의도 핑계일 뿐이다. 국회 선출에서 여야합의가 필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이미 민주당 2명, 국힘 1명으로 합의하고 선출한 것인데 뭘 더 합의하라는 것인가? 일단 국회에서 선출된 이상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유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 조문상 명백하다. 총리실은 거짓말 해명까지 했다. 황교안 당시, 대법원장 지명 몫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이 임명했는데 그때는 여야합의가 있어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인데 무슨 여야합의인가? 이것도 대법원장 몫이므로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권한이 없어서 임명한 것이다. 헌법 조문만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위헌적 주장과 거짓말 해명을 늘어놓는 한덕수와 총리실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노동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2024. 12.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6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노동당 | 2024.12.24 | 추천 1 | 조회 2850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본격적인 내란동조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청주4, 남이·현도면, 산남·분평동)은 충북도청 서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덕흠 국회의원(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자신의 지역구에 ‘탄핵과 이재명을 법대로 하라’는 현수막이 걸었다. 박지헌 도의원은 자신이 들고 있는 피켓에 의미를 아는가?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하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더라도 당만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당신이 건 현수막의 의미를 아는가? 법치질서를 들이밀며 윤석열의 계엄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도민들의 투표로 뽑힌 자들이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의정활동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반대를 외치며 기껏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이 ‘더불당 해체’, ‘이재명 구속’인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모독하는 일이다. 정치의 주체가 마치 양당밖에 없듯이 굴지 말라. 국민의 힘은 이재명과 민주당 핑계를 대지만, 거리에 모인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가 광장에 나온 지금.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 탄핵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기까지 동조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우리의 존엄을 밟고 서 있는 모든 권력을 탄핵시킬 것이다. 그 첫 발이 국민의 힘 해체다. 내란방조를 넘어 내란동조에 가담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충북도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주의의 뜻도 모르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2024년 12월 2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4.12.24 | By 노동당 논평]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노동당 | 2024.12.22 | 추천 13 | 조회 3678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 전봉준 투쟁단과 도시 청년여성노동자의 역사적인 연대 12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우리는 역사적인 연대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윤석열 체포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며 서울로 진입하려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남태령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혀 저지되자,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 특히 청년여성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남태령으로 달려가서 밤을 지샌 것이다.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도시의 청년여성들과 농촌의 농민들 간에, 이전에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웠던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왔던 대표적인 두 집단이 서울의 관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다. 소멸해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의 농민들과 나이와 젠더에 따른 차별에 시달렸던 도시의 청년여성노동자들이다. 두 집단만의 이야기에 그치지도 않았다. 광화문과 남태령에서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깃발도 휘날렸다.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달려가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모든 역사적인 항쟁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났다. 직접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핫팩이나 음식 등 물품 후원으로 함께 했다. 지하철 역에는 사람들이 보낸 생리대와 상비약 등이 쌓여있었다. 무엇이 필요할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의 남태령 거리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로 시작해서 ‘춤추며 싸우는 우리들 있다’로 끝나는 농민가가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런 연대의 기억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다. 이 기억을 계속 간직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농업은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기본적인 먹거리 생산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부재지주와 소작의 대폭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늘어나고 각종 개발과 맞물리면서 농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진 것 등 현재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함으로써, 도시의 청년노동자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조건없는 연대가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태령 밤샘 투쟁의 경험은 단지 정권교체 정도만으로 이번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소멸해가는 농촌과 농민, 차별받는 청년과 여성, 존재가 위협받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 역시 그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춤추면서, 싸우면서. 2024. 12. 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2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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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501/677c69dd6ac0c2409816-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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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표 신년사]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501/6774a4ea165849589373-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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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12/6770dfa437d5e4406825-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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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12/676a2450e31064084534-190x10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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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12/6767ae7c0098f2211435-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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