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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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노동당 \| 2024.12.21 \| 추천 4 \| 조회 3352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제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형식은 국회의장의 제의에 따른다지만, 실제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거니와, 여야정협의체에는 한덕수도 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된다. 애초에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이제 집권당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를 아무런 조사도 안 한 채 권한대행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내란방조정당이 된 국민의 힘까지 함께 끌어들여 국정안정을 협의하는 상황으로 더 나아갔다. 탄핵안 가결 전에는 서로 끝장을 볼 것처럼 싸웠던 두 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덕수 역시 내란죄로 고발까지 해놓고 이제는 함께 하겠단다. 결국 그간의 정쟁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권력다툼이었을 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 그리 손쉽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도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지만 여전히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여야정협의체도 가동될 것이므로 사실은 거부권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들도 집권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기 부담스러운 법안을, 한덕수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형식적으로만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이 의심될 정도의 행태가 국정안정의 실제 모습이며 그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노동시간 연장 등 정말 사회복지나 노동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두 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민중 및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의하자면서 회피해 왔던 것이 바로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국정안정의 논리다.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국정안정, 그것도 내란죄 혐의자인 권한대행과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과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국정안정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자는 말일 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사회대개혁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 내지 체제전환 등을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나 시회적 소수자 등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과 각종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내 삶은 바뀌지 않는데, 보수양당과 가진 자들만이 기득권을 누리는 이 체제를 그대로 무한히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야합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여야정협의체라는 너희들만의 리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나 정당에 대해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현 체제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권력욕과 야합에만 유능한 보수양당과 기득권 중심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24.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1 \| By 노동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동당 \| 2024.12.14 \| 추천 5 \| 조회 3369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다. 그리고 이는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민중의 승리이기에 모두 함께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절차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거니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내지 정권교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광장에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과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끝났다고 발뻗고 자지 말자는 호소도 있었다.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해 시민의 주권이 보다 강화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나 불평등 위기를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양당 간의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앞으로!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2024. 12.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4 \| By 노동당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노동당 \| 2024.12.12 \| 추천 3 \| 조회 3167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했다. 극우 유튜버 수준의 온갖 망상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단다. 내란은 아무 잘못이 없단다. 긴 말 할 것 없다. 여전히 저런 소리를 대국민담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등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윤석열을 우리가 직접 체포하고 구속시키자.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바란다. 2024.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2 \| By 노동당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노동당 \| 2024.12.10 \| 추천 6 \| 조회 3210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비판한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민주당은 오늘(1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노력 정도는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이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되는 것에는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이번 부자감세가 잘 보여준다.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불로소득이며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게다가 주식 투자자나 가상자산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5년간 손해본 금액 다 빼고 5천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가상자산 투자에는 거래세도 없으므로 사실상 전면 비과세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 코인 등 각종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안 걷는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왜 세금을 걷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주주 중심의 상법 개정안도 문제다. 주주의 이익 등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일종으로서, 이미 미국 등에서도 그 시효를 다한 정책이다. 주주나 금융시장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 및 일자리 등 고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바이든만이 아니라 트럼프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에서도 한물간 정책을 지금 와서 강조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역시 21세기에는 걸맞지 않다. 국민의힘처럼 내란방조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12.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공동성명] 퇴진 너머 다시 만난 세계, 다채로운 우리가 함께 열자 노동당 \| 2024.12.10 \| 추천 9 \| 조회 3401 퇴진 너머 다시 만난 세계, 다채로운 우리가 함께 열자 - 인권의 날을 맞아, 다양한 우리의 삶으로 윤석열 퇴진에 함께합니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76번째 세계 인권의 날을 맞는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쿠데타를, 헌법적 기본권과 시민권의 박탈 시도를, 맹목적 진영논리에 쿠데타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다양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퇴진 정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광장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당원들인 우리 역시 퇴진 광장에 함께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장에서의 투쟁이 윤석열 퇴진을 넘어, 모두의 존엄한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대표되는, 2017년 박근혜 퇴진 정국에서의 아쉬움을 또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엄한 삶의 권리가 지연될 수도, 밀려날 수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여성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정권을 끝내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부터 여성 관련 예산 대폭 삭감까지, 임기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정권의 행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았던 태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여성들은 각각의 촛불과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온 여성들과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을 낳는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청소년 – 학원과 시험 걱정 없는, 청소년이 정치하는 세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정치재난에 또 다시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도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러나 학생·청소년 인권과 정치기본권은 아직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며, 입시제도 역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살려보겠다고 청소년들이 시위에 나서서까지 하는 걱정이 학원 걱정, 시험 걱정이어야 합니까?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까지 대학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목숨을 걸고 있어야 합니까? 입시경쟁체제를 철폐하고,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과 정치기본권 있는 사회를, 입시지옥 없는 사회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의 광장에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장애인 – 일상이 된 계엄을 철폐하라 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모든 권리가 박탈된 계엄령의 상태였습니다. 윤석열은 온갖 이윤을 둘러싼 욕망들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욕망들 앞에서 장애인은, 특히 저항하는 장애인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혜화역에서는 매일 아침 장애인 활동가들이 마치 짐짝처럼 폭력적으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계엄의 상태를 철폐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그 이윤에 대한 욕망들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그 잔인한 차별과 혐오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되는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 윤석열을 만든 ‘옹졸한 민주주의’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시민들에게서 정치기본권과 시민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기성 정치세력은 너나할 것 없이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았고, 성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의 권리는 짓밟혔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금도, 성소수자는 기나긴 ‘계엄의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를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옹졸한 민주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야당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믿는 대통령입니다. 기쁨이 나누면 두배가 되듯, 민주주의도 나누면 더 커집니다. 당장의 빠르고 속편한 정치는 민주주의를 권력자의 소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 – 청년들이 죽어간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역사책에서 계엄이란 단어를 끄집어낸 "서울의 밤"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은 청년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청년을 이야기했으나,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죽어갈 때, 산업재해로 죽어갈 때, 윤석열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반국가세력 몰이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으나,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혐오 세력의 성장에도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만 일삼았습니다.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 대신, 극단주의 커뮤니티의 일부 여론만을 반영하며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불통과 아집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모든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것 역시 한국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며 말했던 '종북' '반국가세력' 같은 단어들로 상대를 매도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성의, 청소년의, 장애인의, 성소수자의, 청년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을 이뤄냅시다. 또한, 다채로운 우리의 삶으로 퇴진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열어젖힙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매개로, 퇴진 너머 무지갯빛 세계에서 함께 다시 만납시다. 2024.12.1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장애인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준), 청년노동당(준), 퇴진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노동당 당원 일동 ※본 성명은 노동당의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당원들이 한 문단씩 직접 작성했습니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탄핵안 부결 논평]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내란의힘’, 기꺼이 묻어주마 노동당 \| 2024.12.07 \| 추천 13 \| 조회 3485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내란의힘’, 기꺼이 묻어주마 -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 따위에도 갇히지 않는다 운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해 퇴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도 이번 결정이 사실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친위쿠데타이며 내란행위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내란수괴가 여전히 대통령 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역시 내란방조이다. 즉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내란방조죄를 저지른 것이며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번 탄핵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적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임에도, 국민의힘 아니 ‘내란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자폭행위였다. 탄핵에 동참했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지만, 내란방조정당 내지 민주공화국의 적이 된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후일은 없다.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면 기꺼이 묻어줄 수밖에 없다. ‘내란의힘’은 이후로도 여전히 이재명과 민주당 핑계만 대려고 하겠지만, 오늘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결국에는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과 민주당 따위에도 갇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며, 노동자민중의 삶이다. 오늘 부결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윤석열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등 저항의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므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저항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또한 우리 노동당은 기껏 윤석열 퇴진이나 보수양당이 제시하는 정치일정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4년중임제 중심의 부분적 개헌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야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해 나갈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우리는 윤석열 퇴진이나 4년중임제 개헌 따위를 넘어 전진할 것이다. 제6공화국과 보수양당제를 넘어, 정권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2024. 12.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7 \| By 노동당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6352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 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 공동파업에 대하여 내일(5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 서울 지하철과 교육공무직본부 또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와 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했으며 국민연금지부나 가스공사지부 등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공공운수 분야의 각종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늘 그렇듯이 시민 불편 어쩌고 하면서 파업을 비난하고 엄단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지만, 파업은 원래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엄단할 근거도 전혀 없다. 특히나 각종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등 노동자서민의 민생에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더욱 없다. 게다가 이번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등 자신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안전인력 확보 등 각종 인력충원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철도나 지하철 모두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사측과 정부는 인력충원은커녕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위험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역시 고강도, 고위험 노동인데도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등 역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력 부족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공공부문 노사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인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간 정부여당 스스로 각종 부자감세는 왜 했는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감세에 동참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핑계로 인력충원 등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는 보수정치권 모두가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동파업은 시민안전 등 당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 친환경적인 대증교통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 학교급식을 비롯한 각종 돌봄노동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후위기나 저출산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지하철 등 대증교통 및 급식과 방과후돌봄 등 돌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이런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공동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현 정권은 과거와 똑같이 비난과 탄압 위주의 낡은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파업 파괴 등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정권 퇴진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 불길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지 않으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가는 자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당대표 담화]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5 \| 조회 360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규탄 기자회견 이백윤 대표 발언] 오늘 새벽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밝힌 담화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국회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탓이었고 사과도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군인이 서울 시내를 장악하는 광경을 보며 유혈사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 80년 광주학살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지는 공포’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니 받아들인다는 투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가끔 하는 민방위 훈련 정도인가 봅니다.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폭력적인 시스템, 국회도 정당활동도 집회결사도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 독재체제, 오직 군과 정부에 의해 선과 악의 기준이 갈리고 처벌하고 응징할 권한이 주어지는 준 전시상태인 이 비상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인식.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대통령이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용산 집무실을 나와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진보3당은 내란죄로 윤석열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며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는, 국가통치권력이 오직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기득권 양당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노동자·시민들이 윤석열을 너무 싫어해서 손가락질 하고 촛불도 들지만 결국 국회의원들 2/3가 마음먹기 전에는 탄핵 못하는 그 상황을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대통령.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치제도 개혁, 시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질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축소되는 사회복지와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갈수록 후퇴하는 인권환경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내일 더 나아질 희망이 사라진 우리 모두가 윤석열 퇴진과 이 사회체제를 바꿔내겠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12.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3049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국회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전시나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었다.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이상, 윤석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며, 거부권도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윤석열이 이상한 몽니를 부리면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종의 내란 획책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물론 애초에,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이 역시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 탄핵 사유를 따지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간 해온 짓만으로도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라.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노동당 대표 긴급 담화 노동당 \| 2024.12.03 \| 추천 6 \| 조회 3435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노동당 대표 긴급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리와 경제민생 파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없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당장 철회하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폭거다. 그럼에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어떤 누구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노동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24.12.3.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3 \| By 노동당
	HIV/AIDS는 범죄도 상품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2.01 \| 추천 2 \| 조회 6824 HIV/AIDS는 범죄도 상품도 아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핑크워싱 규탄한다! 오늘 12월 1일은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1988년 WHO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했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날을 “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르며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감염인 및 감염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서 기념하고 있다. “침묵은 죽음”이라는 HIV/AIDS 인권운동의 오랜 구호를 되새기며,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친다: HIV/AIDS 혐오를 멈춰라! 병력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HIV/AIDS는 범죄가 아니다! 전파매개행위죄 즉각 폐지하라! HIV/AIDS는 상품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제약회사의 핑크워싱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HIV 감염인의 날 제정 이후 36년, 우리 사회는 아직도 HIV/AIDS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 2018년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한국인 중 92.9%가 ‘만약 이웃이 HIV 감염인이라면 같이 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혐오적 인식은 민간과 국가기관을 가리지 않는데, 가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HIV/AIDS를 본인의 혐오적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난 10월 열린 보수개신교 세력의 ‘1027 기도회’에서 또한 마찬가지 주장이 집회의 주요 구호로 사용됐고, 이러한 혐오적 언설들은 거름망 없이 그대로 언론화되어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HIV 감염인들의 일상을 위협했다. HIV/AIDS 혐오는 또한 HIV 감염인들의 일터에서의 자리조차 빼앗는다. 질병관리청 역시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감염경로와 관련이 있는 업무환경이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HIV 감염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금지 및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HIV/AIDS 관련 병력은 취업, 그리고 노동의 지속에 대한 차별 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에게 사직을 강요, 직장에서 쫓아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와 법원의 차별행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급대원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는 한국 사회, HIV 감염인의 노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열악하다. HIV/AIDS에 대한 공적인 혐오를 막고, 이를 이유로 하는 권리의 침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병력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HIV 감염인에게 차별금지법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동앗줄이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일부 혐오세력들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국가 기관의 시각과 제도부터가 HIV/AIDS 혐오적 시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법률은 HIV 감염인들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바이러스 미검출 = 전파불가)라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제19조) 및 벌칙(제25조 제2항)을 통해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아니 HIV 감염인 그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누군가의 존재를 범죄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오히려 HIV 예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전파매개행위죄는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하며, 이러한 낙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HIV 감염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기를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서 조기 검진, 치료,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방해한다. 법적 처벌이 HIV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밝혀진 바 없지만, 빠른 검진과 치료가 HIV 전파 차단과 감염인의 일상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상황에서 전파매개행위죄가 존속해야 할 이유는 전무하다. 지금 당장,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해야 한다. 핑크워싱 규탄한다 HIV 감염인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조건은 비싼 약값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같은 초국적 거대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직접 하는 대신,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연구개발된 신약물질을 특허권 이전이나 인수합병하여 신약을 개발한다. 인수합병, 영업 활동, 마케팅 등을 거치며 불어나는 약값은 고스란히 감염인에게 전가된다.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복제약 생산까지 2~3년은 더 기다려야 하며, 에버그리닝(분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권 보장 기간 연장) 때문에 이조차도 어렵다. 2004년 HIV 치료제 푸제온이 국내에 수입될 당시, 제약사인 로슈는 푸제온의 약값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연간 1800만원의 약값을 거부하고 연간 3200만원의 약값을 부르며 푸제온 공급을 거부했고, HIV 감염인들의 항의에 “해당 국가 국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예나 지금이나, ‘약을 살 돈이 없으면 죽어라’라는 것이 제약회사들의 논리이다.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여러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들의 후원사로 참여하며 ‘성소수자들의 친구’인양 굴고 있다. 이러한 ‘성소수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감염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HIV 감염인의 생존권은 상품이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하 2차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은 PrEP(Pre-exposure prophylaxis for HIV, HIV 노출 전 예방요법) 확대를 과제로 삼으며, 이전까지의 HIV/AIDS 범죄화와 처벌 중심의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줬다. 이는 U=U 캠페인을 통해 과학적 사실과 감염인 인권 보장을 주장했던 감염인 당사자들과 인권운동의 성과이다. 투쟁의 성과를 딛고, HIV/AIDS 혐오 철폐, HIV 감염인의 존엄한 삶의 권리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침묵은 곧 죽음인 HIV 감염인의 삶을 생각하며, 노동당도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의 요구를 외치길 주저하지 말자. 2024.12.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12.01 \| By 노동당
	감세 경쟁과 반노동 사안만 협력하는 보수양당 노동당 \| 2024.11.26 \| 추천 1 \| 조회 9056 감세 경쟁과 반노동 사안만 협력하는 보수양당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비판한다 자신들의 각종 의혹이나 비리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서로 상대방만 비난하는 두 보수양당이 서로 마음 맞춰 협력하는 분야가 있다. 부자나 블로소득자에게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경쟁이 바로 그것이며, 노동시간 유연화 등 반노동 사안 또한 비슷하다. 두 보수양당은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서로 동의한 바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이미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수영당은 이를 두 번이나 유예시켰거니와,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 개시를 또다시 유예하려 하고 있다. 전면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지만, 협의과정에서 더 후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애초의 입장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폐지 주장에 동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제한도 상승 또한 잘못이다. 코인 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과세한다면, 투자자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투자는 거래세도 없는 상황에서 이는 비과세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파악 등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지만 이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 등은 앞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파악해나가야 할 과제일 뿐이고, 이게 충분치 않다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전혀 없다. 게다가 가상자산 투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며, 그나마 기업의 자금조달 등 일정한 의미가 있는 주식보다도 못한 순수한 돈놀이판이다. 근로소득 등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없이 과세하고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거래세 등이 부과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손놓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가상자산만이 아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세율인하나 상속세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온갖 종류의 감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이기는 하나, 민주당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감세 기조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감세만 해주면서 국가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등 각종 미래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고 부자나 상위중산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를 강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두 보수양당은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인데, 그간 수십년을 그렇게 해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임에도 그걸 더 심화시키겠다는 두 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동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한 과제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인의 삶의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것도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시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거니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역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도 오히려 적절하게 쉬어야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는데도, 오직 장시간 노동을 통한 사람 갈아넣기에만 급급할 뿐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통해서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두 보수양당 모두 별 생각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두 당 모두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번갈아서 이끌어왔고 지금의 모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 보수양당이다. 반성은 안 해도 좋으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미래의 비전이라도 제시하길 바란다. 그런 건 전혀 없이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두 당 모두 한국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끌 수 없다면 모두 떠나라. 미래는 땀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책임질 것이다. 2024. 11.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26 \| By 노동당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당 \| 2024.11.19 \| 추천 1 \| 조회 10494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2일까지의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과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초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월 초의 투쟁은 철도노조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한 전국의 지하철 노조와 민자철도 3사 등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된다. 철도와 지하철 등 궤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이번 준법투쟁을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태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원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말 그대로의 준법 행위가 어째서 태업인가? 오히려 그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비정상이며, 이는 결국 그동안 인원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과 기재부의 책임이다. 이미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 신규 노선이 줄줄이 개통하는데도 정상적인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충원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으며, 그 자회사조차 전문인력보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등 오직 외주화와 준민영화 및 불안정 노동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다. 철도만이 아니라 지하철 등 궤도노동 전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부족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철도 등 궤도노동자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우리 노동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비롯한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게다가 인력확충 등 철도와 지하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시민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해서 승용차 사용 억제 등의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기후위기 때문에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광역전철망을 구축해서 승용차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와 지하철 및 광역전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할 판에, 기재부는 오히려 철도공사에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등 오직 예산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인데, 건전재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간 이루어진 각종 부자감세나 금투세 폐지 시도부터 중단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게 상식적이다.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을 핑계로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와 지하철의 인력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오직 기득권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단결된 투쟁에 나선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우리 노동당 또한 이번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단결!! 투쟁!! 2024. 1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노동당 \| 2024.11.15 \| 추천 2 \| 조회 4194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애도하며 1998년 11월, 미국의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했다.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희생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전 세계의 트랜스젠더와 앨라이들은 매년 11월 20일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로 정해 추념하고 있다. 헤스터의 죽음 이후 26년, 세상은 트랜스젠더에게 조금 더 살만한 공간이 되었을까. 2024년 지금, 우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을 보고 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내세웠고, 반(反)트랜스젠더 선거 광고 비용으로 2억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영국에서도 보건장관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을 지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국민보건서비스 헌장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욱 심각하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조차 없는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혐오 공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수 기독교계를 위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주요한 레파토리가 ‘동성애’ 혐오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로 옮겨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보장되면 ‘남성이 여성 공간을 침범할 수 있게 된다’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악마’가 된 트랜스젠더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성별의 공간을 침범’하기는커녕 화장실 이용이 두려워 밖에서는 식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커녕 신체적, 금전적 부담으로 트랜지션을 포기하기도 한다. 패싱되는 성별과 주민등록 상의 성별이 달라 생긴 취업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쫓겨남과 밀려남은 일상이 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하루 뿐이지만, 이러한 추념일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죽음, 남겨진 이들의 애도가 일상적인 일임을 증명한다. 누구에게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사회가, 오히려 이들을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야생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각자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노동당은 케이시-느루-모모, 이은용, 변희수, 이연수, 그리고 세상을 등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의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을 추모한다. 또한, 남겨진 이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함께 나눌 것이다. 동시에, 더 이상 죽음과 애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쟁취하자. 법적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트랜스젠더 친화적 학교와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트랜스젠더 전문 공공의료기관 설치하라!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라! 2024.11.1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11.15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11.08 \| 추천 3 \| 조회 4607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왜곡과 폄하에 부쳐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장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탈시설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고, “반인권적 행위”,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과 같은 망발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할 권리를 부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6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곳들이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자, 지난 22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은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개(2020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물질적 조건 때문인가.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희망원과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시설도 다르지 않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이라는 천부인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옆으로 비켜나길 바란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2024.1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11.08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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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노동당 \| 2024.12.21 \| 추천 4 \| 조회 3352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제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형식은 국회의장의 제의에 따른다지만, 실제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거니와, 여야정협의체에는 한덕수도 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된다. 애초에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이제 집권당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를 아무런 조사도 안 한 채 권한대행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내란방조정당이 된 국민의 힘까지 함께 끌어들여 국정안정을 협의하는 상황으로 더 나아갔다. 탄핵안 가결 전에는 서로 끝장을 볼 것처럼 싸웠던 두 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덕수 역시 내란죄로 고발까지 해놓고 이제는 함께 하겠단다. 결국 그간의 정쟁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권력다툼이었을 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 그리 손쉽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도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지만 여전히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여야정협의체도 가동될 것이므로 사실은 거부권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들도 집권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기 부담스러운 법안을, 한덕수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형식적으로만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이 의심될 정도의 행태가 국정안정의 실제 모습이며 그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노동시간 연장 등 정말 사회복지나 노동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두 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민중 및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의하자면서 회피해 왔던 것이 바로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국정안정의 논리다.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국정안정, 그것도 내란죄 혐의자인 권한대행과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과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국정안정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자는 말일 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사회대개혁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 내지 체제전환 등을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나 시회적 소수자 등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과 각종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내 삶은 바뀌지 않는데, 보수양당과 가진 자들만이 기득권을 누리는 이 체제를 그대로 무한히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야합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여야정협의체라는 너희들만의 리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나 정당에 대해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현 체제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권력욕과 야합에만 유능한 보수양당과 기득권 중심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24.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1 \| By 노동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동당 \| 2024.12.14 \| 추천 5 \| 조회 3369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다. 그리고 이는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민중의 승리이기에 모두 함께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절차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거니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내지 정권교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광장에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과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끝났다고 발뻗고 자지 말자는 호소도 있었다.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해 시민의 주권이 보다 강화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나 불평등 위기를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양당 간의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앞으로!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2024. 12.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4 \| By 노동당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노동당 \| 2024.12.12 \| 추천 3 \| 조회 3167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했다. 극우 유튜버 수준의 온갖 망상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단다. 내란은 아무 잘못이 없단다. 긴 말 할 것 없다. 여전히 저런 소리를 대국민담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등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윤석열을 우리가 직접 체포하고 구속시키자.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바란다. 2024.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2 \| By 노동당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노동당 \| 2024.12.10 \| 추천 6 \| 조회 3210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비판한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민주당은 오늘(1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노력 정도는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이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되는 것에는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이번 부자감세가 잘 보여준다.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불로소득이며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게다가 주식 투자자나 가상자산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5년간 손해본 금액 다 빼고 5천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가상자산 투자에는 거래세도 없으므로 사실상 전면 비과세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 코인 등 각종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안 걷는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왜 세금을 걷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주주 중심의 상법 개정안도 문제다. 주주의 이익 등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일종으로서, 이미 미국 등에서도 그 시효를 다한 정책이다. 주주나 금융시장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 및 일자리 등 고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바이든만이 아니라 트럼프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에서도 한물간 정책을 지금 와서 강조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역시 21세기에는 걸맞지 않다. 국민의힘처럼 내란방조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12.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공동성명] 퇴진 너머 다시 만난 세계, 다채로운 우리가 함께 열자 노동당 \| 2024.12.10 \| 추천 9 \| 조회 3401 퇴진 너머 다시 만난 세계, 다채로운 우리가 함께 열자 - 인권의 날을 맞아, 다양한 우리의 삶으로 윤석열 퇴진에 함께합니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76번째 세계 인권의 날을 맞는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쿠데타를, 헌법적 기본권과 시민권의 박탈 시도를, 맹목적 진영논리에 쿠데타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다양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퇴진 정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광장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당원들인 우리 역시 퇴진 광장에 함께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장에서의 투쟁이 윤석열 퇴진을 넘어, 모두의 존엄한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대표되는, 2017년 박근혜 퇴진 정국에서의 아쉬움을 또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엄한 삶의 권리가 지연될 수도, 밀려날 수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여성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정권을 끝내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부터 여성 관련 예산 대폭 삭감까지, 임기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정권의 행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았던 태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여성들은 각각의 촛불과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온 여성들과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을 낳는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청소년 – 학원과 시험 걱정 없는, 청소년이 정치하는 세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정치재난에 또 다시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도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러나 학생·청소년 인권과 정치기본권은 아직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며, 입시제도 역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살려보겠다고 청소년들이 시위에 나서서까지 하는 걱정이 학원 걱정, 시험 걱정이어야 합니까?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까지 대학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목숨을 걸고 있어야 합니까? 입시경쟁체제를 철폐하고,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과 정치기본권 있는 사회를, 입시지옥 없는 사회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의 광장에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장애인 – 일상이 된 계엄을 철폐하라 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모든 권리가 박탈된 계엄령의 상태였습니다. 윤석열은 온갖 이윤을 둘러싼 욕망들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욕망들 앞에서 장애인은, 특히 저항하는 장애인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혜화역에서는 매일 아침 장애인 활동가들이 마치 짐짝처럼 폭력적으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계엄의 상태를 철폐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그 이윤에 대한 욕망들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그 잔인한 차별과 혐오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되는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 윤석열을 만든 ‘옹졸한 민주주의’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시민들에게서 정치기본권과 시민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기성 정치세력은 너나할 것 없이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았고, 성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의 권리는 짓밟혔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금도, 성소수자는 기나긴 ‘계엄의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를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옹졸한 민주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야당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믿는 대통령입니다. 기쁨이 나누면 두배가 되듯, 민주주의도 나누면 더 커집니다. 당장의 빠르고 속편한 정치는 민주주의를 권력자의 소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 – 청년들이 죽어간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역사책에서 계엄이란 단어를 끄집어낸 "서울의 밤"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은 청년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청년을 이야기했으나,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죽어갈 때, 산업재해로 죽어갈 때, 윤석열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반국가세력 몰이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으나,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혐오 세력의 성장에도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만 일삼았습니다.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 대신, 극단주의 커뮤니티의 일부 여론만을 반영하며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불통과 아집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모든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것 역시 한국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며 말했던 '종북' '반국가세력' 같은 단어들로 상대를 매도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성의, 청소년의, 장애인의, 성소수자의, 청년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을 이뤄냅시다. 또한, 다채로운 우리의 삶으로 퇴진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열어젖힙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매개로, 퇴진 너머 무지갯빛 세계에서 함께 다시 만납시다. 2024.12.1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장애인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준), 청년노동당(준), 퇴진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노동당 당원 일동 ※본 성명은 노동당의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당원들이 한 문단씩 직접 작성했습니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탄핵안 부결 논평]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내란의힘’, 기꺼이 묻어주마 노동당 \| 2024.12.07 \| 추천 13 \| 조회 3485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내란의힘’, 기꺼이 묻어주마 -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 따위에도 갇히지 않는다 운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해 퇴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도 이번 결정이 사실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친위쿠데타이며 내란행위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내란수괴가 여전히 대통령 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역시 내란방조이다. 즉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내란방조죄를 저지른 것이며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번 탄핵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적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임에도, 국민의힘 아니 ‘내란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자폭행위였다. 탄핵에 동참했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지만, 내란방조정당 내지 민주공화국의 적이 된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후일은 없다.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면 기꺼이 묻어줄 수밖에 없다. ‘내란의힘’은 이후로도 여전히 이재명과 민주당 핑계만 대려고 하겠지만, 오늘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결국에는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과 민주당 따위에도 갇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며, 노동자민중의 삶이다. 오늘 부결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윤석열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등 저항의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므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저항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또한 우리 노동당은 기껏 윤석열 퇴진이나 보수양당이 제시하는 정치일정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4년중임제 중심의 부분적 개헌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야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해 나갈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우리는 윤석열 퇴진이나 4년중임제 개헌 따위를 넘어 전진할 것이다. 제6공화국과 보수양당제를 넘어, 정권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2024. 12.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7 \| By 노동당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6352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 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 공동파업에 대하여 내일(5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 서울 지하철과 교육공무직본부 또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와 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했으며 국민연금지부나 가스공사지부 등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공공운수 분야의 각종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늘 그렇듯이 시민 불편 어쩌고 하면서 파업을 비난하고 엄단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지만, 파업은 원래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엄단할 근거도 전혀 없다. 특히나 각종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등 노동자서민의 민생에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더욱 없다. 게다가 이번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등 자신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안전인력 확보 등 각종 인력충원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철도나 지하철 모두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사측과 정부는 인력충원은커녕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위험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역시 고강도, 고위험 노동인데도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등 역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력 부족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공공부문 노사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인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간 정부여당 스스로 각종 부자감세는 왜 했는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감세에 동참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핑계로 인력충원 등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는 보수정치권 모두가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동파업은 시민안전 등 당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 친환경적인 대증교통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 학교급식을 비롯한 각종 돌봄노동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후위기나 저출산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지하철 등 대증교통 및 급식과 방과후돌봄 등 돌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이런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공동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현 정권은 과거와 똑같이 비난과 탄압 위주의 낡은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파업 파괴 등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정권 퇴진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 불길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지 않으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가는 자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당대표 담화]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5 \| 조회 360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규탄 기자회견 이백윤 대표 발언] 오늘 새벽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밝힌 담화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국회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탓이었고 사과도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군인이 서울 시내를 장악하는 광경을 보며 유혈사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 80년 광주학살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지는 공포’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니 받아들인다는 투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가끔 하는 민방위 훈련 정도인가 봅니다.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폭력적인 시스템, 국회도 정당활동도 집회결사도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 독재체제, 오직 군과 정부에 의해 선과 악의 기준이 갈리고 처벌하고 응징할 권한이 주어지는 준 전시상태인 이 비상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인식.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대통령이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용산 집무실을 나와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진보3당은 내란죄로 윤석열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며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는, 국가통치권력이 오직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기득권 양당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노동자·시민들이 윤석열을 너무 싫어해서 손가락질 하고 촛불도 들지만 결국 국회의원들 2/3가 마음먹기 전에는 탄핵 못하는 그 상황을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대통령.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치제도 개혁, 시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질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축소되는 사회복지와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갈수록 후퇴하는 인권환경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내일 더 나아질 희망이 사라진 우리 모두가 윤석열 퇴진과 이 사회체제를 바꿔내겠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12.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3049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국회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전시나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었다.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이상, 윤석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며, 거부권도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윤석열이 이상한 몽니를 부리면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종의 내란 획책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물론 애초에,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이 역시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 탄핵 사유를 따지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간 해온 짓만으로도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라.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노동당 대표 긴급 담화 노동당 \| 2024.12.03 \| 추천 6 \| 조회 3435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노동당 대표 긴급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리와 경제민생 파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없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당장 철회하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폭거다. 그럼에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어떤 누구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노동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24.12.3.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3 \| By 노동당
	HIV/AIDS는 범죄도 상품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2.01 \| 추천 2 \| 조회 6824 HIV/AIDS는 범죄도 상품도 아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핑크워싱 규탄한다! 오늘 12월 1일은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1988년 WHO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했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날을 “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르며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감염인 및 감염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서 기념하고 있다. “침묵은 죽음”이라는 HIV/AIDS 인권운동의 오랜 구호를 되새기며,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친다: HIV/AIDS 혐오를 멈춰라! 병력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HIV/AIDS는 범죄가 아니다! 전파매개행위죄 즉각 폐지하라! HIV/AIDS는 상품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제약회사의 핑크워싱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HIV 감염인의 날 제정 이후 36년, 우리 사회는 아직도 HIV/AIDS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 2018년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한국인 중 92.9%가 ‘만약 이웃이 HIV 감염인이라면 같이 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혐오적 인식은 민간과 국가기관을 가리지 않는데, 가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HIV/AIDS를 본인의 혐오적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난 10월 열린 보수개신교 세력의 ‘1027 기도회’에서 또한 마찬가지 주장이 집회의 주요 구호로 사용됐고, 이러한 혐오적 언설들은 거름망 없이 그대로 언론화되어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HIV 감염인들의 일상을 위협했다. HIV/AIDS 혐오는 또한 HIV 감염인들의 일터에서의 자리조차 빼앗는다. 질병관리청 역시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감염경로와 관련이 있는 업무환경이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HIV 감염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금지 및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HIV/AIDS 관련 병력은 취업, 그리고 노동의 지속에 대한 차별 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에게 사직을 강요, 직장에서 쫓아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와 법원의 차별행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급대원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는 한국 사회, HIV 감염인의 노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열악하다. HIV/AIDS에 대한 공적인 혐오를 막고, 이를 이유로 하는 권리의 침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병력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HIV 감염인에게 차별금지법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동앗줄이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일부 혐오세력들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국가 기관의 시각과 제도부터가 HIV/AIDS 혐오적 시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법률은 HIV 감염인들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바이러스 미검출 = 전파불가)라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제19조) 및 벌칙(제25조 제2항)을 통해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아니 HIV 감염인 그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누군가의 존재를 범죄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오히려 HIV 예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전파매개행위죄는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하며, 이러한 낙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HIV 감염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기를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서 조기 검진, 치료,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방해한다. 법적 처벌이 HIV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밝혀진 바 없지만, 빠른 검진과 치료가 HIV 전파 차단과 감염인의 일상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상황에서 전파매개행위죄가 존속해야 할 이유는 전무하다. 지금 당장,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해야 한다. 핑크워싱 규탄한다 HIV 감염인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조건은 비싼 약값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같은 초국적 거대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직접 하는 대신,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연구개발된 신약물질을 특허권 이전이나 인수합병하여 신약을 개발한다. 인수합병, 영업 활동, 마케팅 등을 거치며 불어나는 약값은 고스란히 감염인에게 전가된다.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복제약 생산까지 2~3년은 더 기다려야 하며, 에버그리닝(분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권 보장 기간 연장) 때문에 이조차도 어렵다. 2004년 HIV 치료제 푸제온이 국내에 수입될 당시, 제약사인 로슈는 푸제온의 약값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연간 1800만원의 약값을 거부하고 연간 3200만원의 약값을 부르며 푸제온 공급을 거부했고, HIV 감염인들의 항의에 “해당 국가 국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예나 지금이나, ‘약을 살 돈이 없으면 죽어라’라는 것이 제약회사들의 논리이다.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여러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들의 후원사로 참여하며 ‘성소수자들의 친구’인양 굴고 있다. 이러한 ‘성소수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감염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HIV 감염인의 생존권은 상품이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하 2차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은 PrEP(Pre-exposure prophylaxis for HIV, HIV 노출 전 예방요법) 확대를 과제로 삼으며, 이전까지의 HIV/AIDS 범죄화와 처벌 중심의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줬다. 이는 U=U 캠페인을 통해 과학적 사실과 감염인 인권 보장을 주장했던 감염인 당사자들과 인권운동의 성과이다. 투쟁의 성과를 딛고, HIV/AIDS 혐오 철폐, HIV 감염인의 존엄한 삶의 권리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침묵은 곧 죽음인 HIV 감염인의 삶을 생각하며, 노동당도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의 요구를 외치길 주저하지 말자. 2024.12.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12.01 \| By 노동당
	감세 경쟁과 반노동 사안만 협력하는 보수양당 노동당 \| 2024.11.26 \| 추천 1 \| 조회 9056 감세 경쟁과 반노동 사안만 협력하는 보수양당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비판한다 자신들의 각종 의혹이나 비리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서로 상대방만 비난하는 두 보수양당이 서로 마음 맞춰 협력하는 분야가 있다. 부자나 블로소득자에게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경쟁이 바로 그것이며, 노동시간 유연화 등 반노동 사안 또한 비슷하다. 두 보수양당은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서로 동의한 바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이미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수영당은 이를 두 번이나 유예시켰거니와,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 개시를 또다시 유예하려 하고 있다. 전면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지만, 협의과정에서 더 후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애초의 입장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폐지 주장에 동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제한도 상승 또한 잘못이다. 코인 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과세한다면, 투자자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투자는 거래세도 없는 상황에서 이는 비과세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파악 등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지만 이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 등은 앞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파악해나가야 할 과제일 뿐이고, 이게 충분치 않다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전혀 없다. 게다가 가상자산 투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며, 그나마 기업의 자금조달 등 일정한 의미가 있는 주식보다도 못한 순수한 돈놀이판이다. 근로소득 등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없이 과세하고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거래세 등이 부과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손놓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가상자산만이 아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세율인하나 상속세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온갖 종류의 감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이기는 하나, 민주당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감세 기조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감세만 해주면서 국가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등 각종 미래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고 부자나 상위중산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를 강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두 보수양당은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인데, 그간 수십년을 그렇게 해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임에도 그걸 더 심화시키겠다는 두 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동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한 과제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인의 삶의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것도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시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거니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역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도 오히려 적절하게 쉬어야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는데도, 오직 장시간 노동을 통한 사람 갈아넣기에만 급급할 뿐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통해서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두 보수양당 모두 별 생각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두 당 모두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번갈아서 이끌어왔고 지금의 모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 보수양당이다. 반성은 안 해도 좋으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미래의 비전이라도 제시하길 바란다. 그런 건 전혀 없이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두 당 모두 한국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끌 수 없다면 모두 떠나라. 미래는 땀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책임질 것이다. 2024. 11.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26 \| By 노동당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당 \| 2024.11.19 \| 추천 1 \| 조회 10494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2일까지의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과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초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월 초의 투쟁은 철도노조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한 전국의 지하철 노조와 민자철도 3사 등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된다. 철도와 지하철 등 궤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이번 준법투쟁을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태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원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말 그대로의 준법 행위가 어째서 태업인가? 오히려 그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비정상이며, 이는 결국 그동안 인원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과 기재부의 책임이다. 이미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 신규 노선이 줄줄이 개통하는데도 정상적인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충원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으며, 그 자회사조차 전문인력보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등 오직 외주화와 준민영화 및 불안정 노동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다. 철도만이 아니라 지하철 등 궤도노동 전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부족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철도 등 궤도노동자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우리 노동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비롯한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게다가 인력확충 등 철도와 지하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시민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해서 승용차 사용 억제 등의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기후위기 때문에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광역전철망을 구축해서 승용차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와 지하철 및 광역전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할 판에, 기재부는 오히려 철도공사에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등 오직 예산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인데, 건전재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간 이루어진 각종 부자감세나 금투세 폐지 시도부터 중단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게 상식적이다.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을 핑계로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와 지하철의 인력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오직 기득권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단결된 투쟁에 나선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우리 노동당 또한 이번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단결!! 투쟁!! 2024. 1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노동당 \| 2024.11.15 \| 추천 2 \| 조회 4194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애도하며 1998년 11월, 미국의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했다.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희생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전 세계의 트랜스젠더와 앨라이들은 매년 11월 20일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로 정해 추념하고 있다. 헤스터의 죽음 이후 26년, 세상은 트랜스젠더에게 조금 더 살만한 공간이 되었을까. 2024년 지금, 우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을 보고 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내세웠고, 반(反)트랜스젠더 선거 광고 비용으로 2억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영국에서도 보건장관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을 지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국민보건서비스 헌장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욱 심각하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조차 없는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혐오 공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수 기독교계를 위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주요한 레파토리가 ‘동성애’ 혐오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로 옮겨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보장되면 ‘남성이 여성 공간을 침범할 수 있게 된다’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악마’가 된 트랜스젠더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성별의 공간을 침범’하기는커녕 화장실 이용이 두려워 밖에서는 식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커녕 신체적, 금전적 부담으로 트랜지션을 포기하기도 한다. 패싱되는 성별과 주민등록 상의 성별이 달라 생긴 취업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쫓겨남과 밀려남은 일상이 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하루 뿐이지만, 이러한 추념일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죽음, 남겨진 이들의 애도가 일상적인 일임을 증명한다. 누구에게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사회가, 오히려 이들을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야생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각자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노동당은 케이시-느루-모모, 이은용, 변희수, 이연수, 그리고 세상을 등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의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을 추모한다. 또한, 남겨진 이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함께 나눌 것이다. 동시에, 더 이상 죽음과 애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쟁취하자. 법적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트랜스젠더 친화적 학교와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트랜스젠더 전문 공공의료기관 설치하라!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라! 2024.11.1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11.15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11.08 \| 추천 3 \| 조회 4607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왜곡과 폄하에 부쳐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장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탈시설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고, “반인권적 행위”,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과 같은 망발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할 권리를 부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6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곳들이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자, 지난 22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은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개(2020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물질적 조건 때문인가.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희망원과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시설도 다르지 않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이라는 천부인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옆으로 비켜나길 바란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2024.1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11.08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