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4

[노동] 차별과 억압의 노동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낮은 권리, 고용 불안. 21세기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노동의 권리, 노동3권 보장이 헌법과 노동법제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차별과 억압, 빈곤과 배제로부터 노동자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무권리의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중간착취 금지로 노동소득 상승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파견, 하청으로 노동력 장사를 하면서 원청의 책임 회피와 저임금을 조장하는 중간 착취 금지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공공과 노조가 직업알선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3. 일하는 모든 이에게 4대보험, 육아휴직 보장, 실업급여 강화, 상병수당 도입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4대보험을 보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꿈도 못꾸는 유아휴직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전세계에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업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수급액을 인상하여 실업급여를 강화하겠습니다.

4. 주4일제로 법정노동시간 단축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준이 된 것이 한 세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기술발전의 시대에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4일제’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 불안정노동철폐·국가책임 일자리 대폭 확충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1,200만 명에 달합니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노동자의 미래와 공동체의 영속을 위협합니다. 불안정노동을 대체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와 전환의 시대, 불안정노동 철폐-국가책임 일자리 확대를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