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2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21 11:15
조회
587


[경제]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 경제를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기후위기, 돌봄위기, 불평등의 심화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재벌과 불로소득자를 위해 돌아가고, 경제 운용을 자본가와 국가관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위기 해결의 주체로 서고 경제운용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한국경제를 확 바꿔야 합니다.


1. 부자-불로소득 중과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보유세 강화, 소득세 종합과세) 

한국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산격차-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최소 40% 이상 상향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토지보유세 강화-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 ▲모든 개발이익 환수를 이루겠습니다.


2.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투자 확대

고용위기, 기후위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과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필수산업 공영화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국가책임 기후·돌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투자은행’을 설치해, ‘공공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원은 부자증세, 재정 지원, 연기금 투자 등으로 조달합니다.  


3. 약탈금융 주요 은행-에너지·통신기업 등 필수산업 공영화 

삶에 필요한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을 사기업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필수재는 저렴한 가격(또는 무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필수산업(에너지/교통/통신/돌봄/플랫폼기업 등)을 공공부문(공기업)으로 만들고 그 운용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공익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4. 공공토지 확대-공공주택 1천만호 공급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한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거권을 누리는 사회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공공토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임대업자 특혜 폐지 ▲기존 주택 공공선매제도-공공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900만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 공공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억제 

지역격차 심화와 지역소멸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핵심 위기 중 하나입니다.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지역 대중교통-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지역 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를 이뤄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격차와 지역소멸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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